보도일시	2009.6.17일(수) 석간
배포일시	2009.6.16(화) 17:00	담당부서	국고국 출자관리과
담당과장	하현수(2150-5170)	담 당 자	김숙진 사무관(2150-5174)

제목: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발표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

2009. 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 요 약 >
□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배경 ㅇ 자본시장 세계화에 따라 통일된 회계기준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약 110개국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예정) ㅇ 우리 민간기업도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고 회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07.3) * 2011년 상장기업(한전․가스공사 포함), 일부 금융기관 전면 도입 □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 ㅇ 공공기관도 해외 사업 수행․자금조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회계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선도할 필요 ㅇ ‘공공기관 관리 선진화’ 기반 구축 가능(연결기준 재무정보 공시로 엄격한 출자회사 관리, 재무정보 상호 비교 등)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도 정부기업체는 국제회계기준 사용권고, 해외 공공기관(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 적용 □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 방안 ㅇ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도입 ㅇ 도입시기는 사업규모․도입여건을 감안, 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에 적용(준정부기관 조기적용 가능) * 도입 대상 및 시기 유관기관 의견수렴 완료(09.6.10) □ 향후 추진 계획 ㅇ ‘실무준비반’(반장: 출자관리과장)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도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Ⅰ. 국제회계기준 도입 개요

1.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배경

□ 자본시장 세계화에 따라 통일된 회계기준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 각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빠른 속도로 도입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무정보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 1973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회계사단체 합의에 의하여 결성된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별 회계기준의  정합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2001년 4월 설립, 현재,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 3인, 영국 3인, 프랑스 2인, 호주․스웨덴․남아공․일본․중국 각 1인)

ㅇ EU, 호주, 캐나다 등 약 110개국, OECD 국가의 80%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혹은 전면 도입을 진행 중임

□ 국제회계기준은 IASB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IOSCO에서 전세계 다국적 기업에 사용을 권고(00년)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azation of Securities Commisions)

ㅇ EC, EU 상장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채택(02.7월)

□ 우리(민간기업)도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07.3월)

ㅇ 사업성격․규모 등을 감안,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기준을 적용

(민간기업 로드맵, 추진경과: 참고 1, 2)

2. 국내외 회계기준 관련 법제도

□ 민간기업(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 (적용대상) 주식회사(상장공기업 포함) 등

ㅇ (회계기준) •상장기업 :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 : 비상장회계기준

ㅇ (제정절차) 회계기준원에서 정한 기준을 금융위가 확정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자체수입액이 50% 이상), 준정부기관(기금을 관리하거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공운법 제5조)

ㅇ (적용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

ㅇ (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부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정부 출연․출자금, 시설관리권 등 특수한 회계처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

* 공운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⑤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 해외 공공부문(IPSAS)

ㅇ (적용대상)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속기관, 정부기업(GBE)

ㅇ (회계기준) 국제공공회계기준(정부), IFRS(GBE)

The Standards do not apply to GBEs. GBEs appl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which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IPSASs include a definition of GBEs.(Preface to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문단 12 중 발췌)

3.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

□ 공공기관도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 체계에 대응하여 국제회계기준, 비상장회계기준 적용 준거를 명확히 해야 함

□ 공공기관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된 관리기반 구축

ㅇ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감안, 공공기관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회계신뢰도 제고 등에 기여

* (평균자산) 공기업:11.1조, 준정부기관 : 8.5조, 상장기업: 1.9조

* (평균수입) 공기업: 3.4조(총 수입은 GDP의 13.1%), 준정부기관: 0.6조, 상장기업: 1.3조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업무프로세스, 지배구조, 시스템 정비 등을 수반하므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관리기반 구축(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부합)

□ 공공기관도 해외 사업수행 및 자금조달 등을 하고 있어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해외투자자는 외국․국내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와 동일한 수준의 재무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ㅇ 해외투자자의 투자분석 및 접근성이 용이해져 해외 자금조달 능력 확대, 회계장부 이중 작성 부담이 경감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도 정부기업체에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권고, 해외 공공기관은 기적용 혹은 적용예정

ㅇ 정부기업체는 국제공공회계기준 대신 국제회계기준 적용

ㅇ 싱가포르, 홍콩, 아이슬란드, 캐나다(11년) 등 공공기관 적용

II.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방안

◈ 국제회계기준 제정취지, 외국․민간기업 추진 현황을 감안, 모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 있음

◈ 도입대상․시기 등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완료

1. 적용대상 : 모든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결국 적용시기의 문제(궁극적으로 모든 기업 적용)이므로 모든 공공기관 적용

ㅇ 회계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 회계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할 필요

ㅇ 공공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공공기관 관리측면에서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도입시기

□ 사업규모, 도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ㅇ 모든 공기업(상장 및 비상장 포함) : 2011년 적용

ㅇ 모든 준정부기관 : 2013년 적용(단, 조기 적용 가능)

III. 향후 추진 계획

◈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ㅇ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방안확정(09.6.15)

ㅇ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09. 6.25)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영향 등 설명

1. 전체 추진 일정

□ 실무준비반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09. 상반기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속업무를 원활히 추진

□ (출자관리과) 회계제도 정비 : 09. 하반기

ㅇ 법령 및 회계기준 초안 마련 후 확정 : 09. 12월

□ (유관기관) 관련제도(경영평가, 배당 등) 정비 : 09. 하반기

ㅇ 경영평가 지표, 배당 결정시 기준 재무제표(연결․개별) 등

□ (공공기관) 도입 영향분석, 전산시스템 수정 등: 10년~12년

ㅇ 공기업은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회계지침 작성, 전산시스템 수정·보완, 시범운영 및 교육 등을 도입일정에 맞게 추진

ㅇ 준정부기관은 2011년 도입기관의 추진상황을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2. 실무준비반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방안

< 추진 체계 >

					실무준비반
					․주요 공공기관 회계담당 임원(2011년 적용기관 위주) 15인 이내 ․반장: 출자관리과장
														외부 자문기구
														․교수․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 구성
				유관기관 협의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담당 팀장

□ 실무준비반 : 주요기관(2011년 도입 위주) 회계 담당 임원

ㅇ 실무준비반장: 출자관리과장

- 간사는 출자관리과 사무관 및 반원 중 호선 2인

ㅇ 주요 공공기관 진행사항 점검, 쟁점사항 등 정보 공유

□ 유관기관 협의체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담당자(팀장급)

ㅇ 실무준비반 추진상황 파악 및 전달, 각 기관별 후속  업무 추진, 담당자 교육 등

□ 외부 자문기구(공공기관 IFRS 도입자문단)

ㅇ 대학교수, 회계기준원 등으로 구성(15인 이내)

ㅇ 민간부문 벤치마킹, 쟁점사항 협의, 해외사례 파악 등

※ 필요시 회계학회 등과 자문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 실무준비반 및 유관기관 협의체 주요 업무 >

실무추진반장이 ‘실무준비반’ 업무를 보고받아 그 결과를 ‘유관기관 협의체’에 전달하여 추진과정을 전 기관이 공유

ㅇ 각 기관별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실행방안 협의

- 예산․인력 확보, 예상 소요기간, 시스템 보완 등 정보 공유

- 효율적인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방안 마련

ㅇ 각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등 진행상황 및 미진사항 점검

- 세부추진계획 마련 후 추진 중 애로사항 등 협의

ㅇ 회계기준, 경영평가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 수렴

ㅇ 추진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회계정책에 대한 협의

- 재무제표 표시방법, SOC자산 평가모형, 정부보조금 등 공통적으로 대응가능한 사항의 해결점 도출

ㅇ 필요시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 공공기관 교육

참고 1		민간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수용시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비상장금융회사는 해당권역에서 적용여부 결정)

•선택적용(2009년) : 희망기업(금융회사제외)

•의무적용(2011년): 모든 상장기업

분․반기 연결 재무제표

도입시기

단계	적용 시기	분.반기 연결F/S
1단계	2009년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2단계	2011년	자산 2조원 이상
3단계	2013년	모든 상장기업

연결 범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

비재무사항 및 연결공시

•사업보고서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합병․영업 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비상장기업 적용 회계기준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적용(2011년부터 적용)

K-IFRS제정

•제정업무를 2007년 하반기까지 완료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체계 >

구분	2008년까지	2009년∼2010년	2011년 이후
K-IFRS 선택기업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비상장회사	현행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8.11.

참고 2		우리나라 민간기업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경과

□ EC, EU 상장기업(은행, 보험회사 포함) 재무제표 작성시 2005년부터 IFRS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채택(02.7월)

* The IAS Regulation: EU는 IFRS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채택․사용, 채무증권만 상장된 기업․EU 가입국 이외 국가시장에 상장된 기업 2년간 유예

□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07.3월)

ㅇ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하되,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발표(07.12월)

ㅇ 국제회계기준재정위원회(IASCF)와 저작권 계약 체결(07.9월)

ㅇ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정안 마련 및 의결(07.11.23)

ㅇ 금융감독위원회 K-IFRS 승인 및 공포(07.12.21)

□ EC, 한국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인정(08.12월)

ㅇ 11년까지 유럽시장에 상장된 기업(한국, 캐나다, 중국, 인도)의 국내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 허용

□ 국제회계기준 적용지침 번역, 발표(08년 하반기)

□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제․개정 완료(09년 초)

ㅇ 외감법,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09.2.3 시행)

※ 외감법 시행령, 상법 등 추가 개정 계획

□ 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계획(09년말 완료 계획)

참고 3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 원칙중심의 회계(principle-based standards)

ㅇ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

- 모든 거래에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기준 해석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회피를 조장할 수 있음

* 미국기준은 법률관계, 계약 등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

□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

ㅇ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재무정보를 연결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정보는 선택사항임

□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

ㅇ 투자자에게 기업 재무상황, 내재가치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 또는 선택적용

*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가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유․무형자산, 투자부동산, 퇴직급여부채 등 대부분 항목에 공정가치 적용

□ 주석 공시 확대

ㅇ 원칙중심의 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각 회계처리의 판단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주석 공시가 증대

- 금융상품은 시장․유동성․신용위험 등 포괄적으로 공시

참고 4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변화

현재 공공기관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대부분 준용(공운법)

□ 재무정보 공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

* 현행도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후․부수적 보고서에 불과

ㅇ 연결기준의 재무정보가 중요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실 자회사 지분의 매각 또는 우량 회사 지분의 추가 취득 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

ㅇ 지배회사가 자회사의 재무․비재무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결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방안 마련 가능

ㅇ 출자회사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등 ‘공공기관 관리 선진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자산․부채 평가가 역사적 원가 위주에서 공정가치로 전환

ㅇ 자산별로 공정가치 평가모형, 공시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

ㅇ 공정가치 평가로 재무지표(부채비율 등)가 개선되는 효과

ㅇ SOC 자산 등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공정가치 평가, 상각방법 등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필요

□ 현행 법률․정책적 목적으로 특정 회계처리를 규제․허용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은 거래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처리하던 것을 국제회계기준은 부채로 처리

ㅇ 정책목적 등으로 일부기관에 예외를 허용할 것이 어려움

ㅇ 기관 스스로 경제적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

참고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 경과

□ 국내 법체계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 권위있는 기관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채택된 국제회계기준

ㅇ 각 기준서에서 K-IFRS를 준수하면 대응되는 IFRS를 준수하는 것으로 명시

ㅇ 회계기준 위탁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초안 마련하여 의견 수렴 후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

※ 구체적인 해석사항․질의회신 등을 감독기구 및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수행할지, ISAB내 IFRIC에서 수행할지 최종 결정은 미확정

* K-IFRS 실무적용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

□ K-IFRS의 구조

ㅇ 기업회계기준서(37)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등

ㅇ 기업회계기준해석서(21) 주요 문제에 대한 지침 제공 등

	< K-IFRS 제정경과 >
◆ 2007. 3.15.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 2007. 7.2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의결** ◆ 2007. 9.27.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저작권 계약 체결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발표** ◆ 2007. 8.～11. 금융감독기구, 회계법인, 기업, 학계 등 외부의견 수렴 ◆ 2007.11.2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정안 의결** ◆ 2007.12.21. 금융감독위원회 보고(공포) * 금감위,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참고 6		공공기관 현황

공기업 (24)	시장형 (6)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①한국전력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 시장형 (18)	(재정부) ②한국조폐공사 (문체부) ③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지경부) ④한국광물자원공사, ⑤대한석탄공사, ⑥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부) 한국산재의료원 (국토부) ⑦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⑧한국도로공사, ⑨한국수자원공사, ⑩한국철도공사, ⑪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준정부 기관 (80)	기금 관리형 (15)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행안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체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경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 집행형 (65)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행안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문체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림부) ⑫농수산물유통공사, ⑬한국농촌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지경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KOTRA,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방송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기청) 중소기업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