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09.6.18(목) 배포시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
책 임 자	유재수과장 (2156-9870)		담 당 자	변제호ㆍ이수영 사무관 (2156-9873,9874)
	이현철과장 (2156-9890)			김종훈 사무관 (2156-9893)
	이호형과장 (2156-9910)			윤병원 사무관 (2156-9912)
배 포 일	2009. 6. 18.(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 매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09.6.1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ㅇ 부처협의(‘09.3.20～3.30), 입법예고(‘09.3.31～4.20), 규개위(’09.5.22～6.5) 등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 입법예고 이후 주요 수정내용 별첨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입법예고시 보도자료(09.3.31일자) 참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별첨 > 입법예고 이후 주요 수정사항

1. 임직원 겸직 및 자격 관련 사항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겸직제한 완화 (제51조)

ㅇ 집합투자업 영위 겸영금융투자업자(예 : 보험사)의 금융투자업 미영위 임직원의 경우에는 비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 동 사례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이해상충과 관련이 적음을 감안

□ 임원겸직 제한 경과조치 마련 (부칙 제5조)

ㅇ 금번 개정으로 임원 겸직이 신규로 금지되는 경우(예 : 증권업과 집합투자업)가 발생하므로 임기만료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 마련

□ 금융투자업자의 기존 상근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관련 경과조치 마련 (기존 부칙 제18조의2)

ㅇ 자본시장법 시행(‘09.2.4일)으로 상근감사 설치대상 금융투자업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 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집합투자ㆍ신탁ㆍ일임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상장여부 불문)

- 법 시행전 자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신규로 상근감사 자격요건*이 적용되어 기존 상근감사의 지위가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등을 상근감사의 결격요건으로 규정

- 기존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일까지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

2.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사항

□ 계열사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예외사유 명확화 (제51조)

ㅇ 계열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 사후적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적 준수를 위한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화

□ 집합투자증권 인수 업무를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기업금융업무에서 제외 (제50조)

ㅇ 집합투자증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는 미공개 정보 생산 가능성이 적으므로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투자매매ㆍ중개업으로 분류

* 2.3일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명회에서 이미 발표한 사항

□ 명의개서 대행회사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 (제350조)

ㅇ 금융투자업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간 전산설비를 독립적으로 열람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열람뿐 아니라 독립적 저장ㆍ관리까지 요구하고 있으므로

- 명의개서 대행회사의 전산설비 독립적 사용요건을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

3. 추가제도 개선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제한 완화 (제37조)

ㅇ 집합투자업자가 해외에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면서 동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제한(자기자본의 8%이내)의 예외 사유로 규정 (금융위원회 확인 + 자기자본의 30%내)

□ 업무위탁제한의 예외인정 및 사후 보고 근거규정 마련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

ㅇ 금융위 규정에서 위탁가능 업무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ㅇ 경미한 사항의 위탁인 경우에는 금융위 규정에서 사전 보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위탁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에 보고

□ 투자자의 투자설명서 수령 거절의사 표현방법 확대 (제132조)

ㅇ 현재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수령의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는 경우만 투자설명서 교부 생략을 허용하고 있지만

- 투자설명서 수령의 거부의사의 표현방법을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까지로 확대

□ 역외펀드 등록제도 정비*에 따른 규제합리화

* 국내펀드가 100% 재간접투자를 하는 역외펀드의 경우 금감원에 등록토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

① 100% 재간접투자가 가능한 역외펀드 범위조정 (제80조)

- 입법예고안에서는 국내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가 가능한 역외펀드의 범위를  “외화자산으로만 운용”하되 금융위에 등록한 펀드로 한정

∙ 최종 개정안에서는 “외화자산으로 90%이상 운용”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한 펀드로 범위를 조정

* 등록규제를 신설했다는 점, 글로벌 인덱스 펀드와 같이 일부 원화에 투자되는 펀드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

② 복수운용자 위탁펀드의 규제합리화 (제80조)

- 복수운용자 위탁펀드의 경우 그 구조내에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분산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재간접투자시 동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한*은 적용을 배제하고, 동일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은 ETF와 동일하게 30%로 확대

*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경우 재간접투자시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동일집합투자업자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음

** 일반적인 공모펀드의 경우 재간접투자시 펀드재산의 20%를 초과하여 하나의 펀드에 투자할 수 없음

③ 전문투자자에만 판매되는 역외펀드의 등록요건 (제301조)

- 전문투자자에만 판매되는 역외펀드의 경우 금융위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비용 사항이 명확히 규정

②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최근 3년간 본국 또는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이상 행정처분, 벌금형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대상 역외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환매금지여부에 대한 요건을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 사모펀드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에 등록 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만을 요건으로 규정

4. 규정 보완 사항

□ 경영실태평가 의무대상에서 외국계 국내지점 제외 (제35조)

ㅇ 구 증권거래법에서도 외국계 국내지점은 본점과 독립경영이 어려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

□ 연기금 투자풀 관련 이해관계인의 범위완화 (제84조)

ㅇ 연기금 투자풀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의 선정권한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 연기금 투자풀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동 펀드재산을 수탁하는 신탁업자가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펀드재산은 수탁재산비율 산정시 제외*

* 특정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30%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의 경우 동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으로 분류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증권범위 확대 (제119조)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 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 대출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