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9(금) 07:30 부터 보도가능

2009 중앙데일리-SERI 공동 주최

Korean Economic Forum 초청연설

한국의 금융정책

[Korea's Financial Policy and Supervision]

2009. 6. 19 (금) 07:00~09:00

신라호텔 에메랄드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강연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 오늘 이렇게 평소 자주 뵙기 어려운 주한 외국 대사님들, 외국회사 CEO님들, 그리고 외신기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아울러, 이런 특별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신 중앙일보 송필호 사장님과 SERI 정기영 소장님께도 감사드림

□ 지난 1년여간 전 세계를 공황(panic)상태로 몰아넣었던 금융위기는 현재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간 상태

◦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잠재적 불안요인도 남아 있어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함

□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그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Ⅱ. 금융위기의 발생과 한국 정부의 대응

□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측면을 경고하듯 주기적으로 발생

◦ 그러나, 금번 위기는 그 규모와 깊이에서 종전의 위기와비교하기 어려운 가히, ‘세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지난 수십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의 세계화는 특정 지역의 위기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대

□ 한국 경제 역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음

◦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사용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음

◦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상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를 크게 위축

□ 이러한 위기를 맞아 한국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정책 대응을 통해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 대외적인 충격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노력

◦ 일시적인 신용경색으로 우량한 중소기업까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중기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 공급 확대 조치를 취함

◦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

□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데다, 국제 금융시장이 호전되면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빠른 속도로 안정을 회복

◦ 실물경제 역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효과로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남

Ⅲ. 향후 정책 과제

□ 그러나 섣부른 낙관론에 시장이 지배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정책 대응을 실기하게 만들어 경제의 조기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도 차분하게 추진해나갈 것임

[ 단기 정책과제 ]

□ 대내외에 잠재되어 있는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

◦ 최근 제기되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추세와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처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

◦ 금융회사가 튼튼해져야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능력이 확충되어 실물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이미 조성된 자본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향후,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확대될 경우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처리

□ 현재 한국 정부의 또 다른 현안과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임

◦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이후 회복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구조조정 추진 의지가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채권 금융회사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체제가 완비되어 있으나, 정부가 그 추진상황을 엄격히 점검하여 보다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

□ 한편, 그간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의 자금사정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

◦ 중기 대출의 지나친 확대가 향후 경제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은 계속하되, 최근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 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보증공급 확대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계획

□ 이번 글로벌 위기를 맞아 한국 정부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임

◦ 금융위원회도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임

[ 중장기 정책과제 ]

□ 위기발생 이후 금융당국은 대외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숨 가쁜 여정을 달려왔음

◦ 반환점에 선 현 시점에서 위기 이후 우리 금융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국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지난 수십년간 국제 금융시장을 지배해왔던 금융혁신과 규제완화의 기조는 보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

◦ 지난 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도 이와 같은 추세의 일환

□ 한국 정부는 차기 G-20 의장국으로써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 한국의 지난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적극 공유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제금융 규범 마련에 기여할 것임

□ 아울러,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틀 아래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Vision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융감독정책 방향도 정립할 것임

□ 한편,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

◦ 녹색성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Agenda로 한국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녹색성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녹색금융은 그 자체로 우리 금융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임

◦ 정부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설하여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금융권별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

Ⅳ. 맺는 말씀

□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추진한 정책과 위기 이후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설명드렸음

◦ 위기 극복과정에서 느낀 점은 한국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Global Financial Community와 활발히 교류할 필요

◦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한 외국인들의 오피니언 리더인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매우 특별하고 뜻 깊은 시간

□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경제 현안에 대한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