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6. 20(토)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자본시장총괄팀
책 임 자	박임출 팀장 (3145-8330)		담 당 자	김진국 수석조사역 (3145-8331 )
배 포 일	2009. 6. 19(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3매

제목 : 외국인 증권거래의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증권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와 관련한 외국인의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관련세칙을 개정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고

□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그간 외국 기관투자자 등이 국내증권투자 과정에서 제기한 불편사항들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외국인 장외거래 허용대상의 확대

□  외국인은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법규에서 열거하여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 해외증권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의 거래, ICSD를 통한 채권거래, 동일인이 운용하는 펀드간 증권매매,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외국인의 증권거래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가피한 장외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  장외거래가 불가피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허용대상을 확대

◦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를 위한 증권 거래

◦ 외국법인 발행 교환사채의 교환청구로 인한 증권의 취득 등

◦  법원의 인가․결정․명령,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2.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이전의 허용

□  외국인은 계산주체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명의(고유번호;ID)가 다른 경우 실질적 소유자와 무관하게 증권의 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운영

◦ 이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가 같으나 명의가 다른 계좌로 증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  보유증권을 매도한 후 다른 계좌에서 같은 증권을 매수하는 등 복잡한 매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ry owner)가 동일한 경우에는 투자등록된 외국인 명의가 다르더라도 이전을 허용할 예정

* 주요 사례 : 본인명의 채권거래자가 ICSD명의의 통합계좌로 보유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母子펀드에서 母펀드 명의로 취득한 증권을 子펀드로 이전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 해외지점 명의로 투자등록된 계좌에 보관중인 증권을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 등

◦ 다만, 증권의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변호사․회계사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ICSD 통합계좌의 채권거래 신고의무 완화

□  외국인이 취득하는 국채․통안채에 대한 비과세로 7월부터  ICSD 통합계좌*를 이용한 채권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 ’07.12월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투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이용하여 국고채․통안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를 하는 우리나라 조세기준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통합계좌를 이용한 채권거래 신고시 실무상 파악이 어려운 항목(거래수익률, 상대방의 성명 및 국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  외국인 본인과 ICSD 통합계좌간 채권 이전거래를 예탁원이 일괄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채권거래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