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6.22(월) 14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 (2156-9830)		담 당 자	제종옥 사무관 (2156-9835)
배 포 일	2009. 6. 22.(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3 매

제 목 :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I. 배 경

□ 그간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

◦ 07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이며,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손해보험회사 기준, 손해율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횟수 : 15.68일(96년) → 38.34일(06년, 2배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 : 38.2만원(96년) → 180.5만원(06년, 4.7배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 또한, 금년 7월부터 보험사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환경 변화 예상

◦ 이처럼 손해율 상승 우려가 높은 상황속에서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80세, 100세 만기*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 →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취약

* 보험사는 3년,  5년 마다 보험료를 조정

II . 개선 내용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 표준화 등을 통해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1.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 주요 내용

◦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현 행	개선안
입 원	전액 보장 가능 (항문질환, 치과 등은 제외)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 부분은 전액 보장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 부분은 90%까지 보장
외 래 (방문회당)	5천원～1만원 공제** (보험사 자율)	◦ 의원 : 1만원, 병원 : 1.5만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 공제
약제비 (방문회당)		◦ 8천원 공제

* OECD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전액 보장하지 않도록 권고(‘04)

** 일반적으로 외래와 약제비를 합산하여 공제

◦ 보험상품 단순․표준화

- 상품을 단순․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상품유형이 복잡하여 소비자 이해가 어렵고, 중복가입 여부 확인도 시간소요

□ 조치사항 및 시행 시기

◦ 조치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시행시기 : 2009년 10월 1일

※ 기존계약자 보호를 위해「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 (다만, 갱신시 보험료만 조정)

2.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

□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중 (‘09.7월초 시행 예정)

3.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제도 정비

□ 정액형 중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하여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 예 : 입원 日當 정액 보험금 지급

III. 기대 효과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중복보험 가입 방지 등으로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 경감 예상

◦ 건강보험 재정수지 개선으로 공보험 혜택 제고 여지

◦ 표준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비교․선택 용이

□ 보험회사

◦ 손해율 개선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