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간추린改正稅法

2009

企劃財政部

머   리   말

2008년 조세개혁은 전례 없는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큰 폭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장과 자율의 원칙하에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신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여 민간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제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가져오는 진정한 복지정책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 중산 서민층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는 물론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2008.11.13.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초고유가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유가환급금 지급 제도는 일본․호주․대만 등 해외에서도 우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금․상품권 등을 배부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정도로 위기 상황하에서의 모범적인 정책대응 사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 달성을 목표로 민간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접대비 실명제도 과감하게 폐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구축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를 대비한 다수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경제가 숨 가쁘게 달려 왔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초고유가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금번에 발간되는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은 신정부 출범이후 개정된 세제개편 내용으로서 2008년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소득세법 등 19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일반 국민, 기업, 세무사․회계사 및 국세행정 공무원 등에게 200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目      次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4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4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	5

3.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명확화	6

4.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	7

5.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확대	8

6.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9

7.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10

Ⅱ. 가산세 제도 개선	11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	11

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	12

Ⅲ. 기타 제도개선	13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13

2. 조세불복제도 관련 위원회 통합	15

3.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범위 확대	16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17

5.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19

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	20

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식 제정	21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1.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26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27

3.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	28

4. 회생계획에 따른 징수유예시 중가산금 적용배제 대상 확대	29

5. 결손처분 취소제도 보완	30

6.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31

7.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조정	32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총괄․사업소득 관련	39

가. 세부담 경감	39

1.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39

2.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	41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42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43

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44

6.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45

나. 과세체계 정상화	46

1.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46

다. 납세편의 제고	48

1.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48

2.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	49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50

4.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51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52

라. 기타사항	53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	53

2.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54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	55

4.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56

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57

6. 접대비와 판매관리비의 구분 명확화	58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	59

8.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불합리한 규정 정비	60

Ⅱ. 근로소득 관련	61

가. 조세체계 선진화	61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61

2. 인적공제 조정	62

3.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63

4.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64

나. 취약계층 지원	65

1.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65

2.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66

다. 납세편의 제고	67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67

라. 기타 사항	68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68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69

3.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70

4.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72

5.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	73

6.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74

7.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75

8. 기타 개정사항	76

Ⅲ. 금융소득 관련	77

가.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77

1.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	77

2.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78

3.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80

나. 동업기업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	81

1.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	81

2.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	82

다. 기타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84

1.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제도 개선	84

2.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규정 명확화	85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86

4. 채권등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보완	87

5.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89

Ⅳ. 기타소득 등	90

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	90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91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	92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	93

5.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	94

6.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	95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연결납세제도 도입	103

1. 정의	104

2. 납세의무	105

3. 과세소득의 범위	106

4. 사업연도의 의제	107

5.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의 익금․손금 불산입	108

6. 개별납세 전환법인의 중간예납세액	109

7.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10

8.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112

9.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114

10. 연결자법인의 추가	115

11. 연결자법인의 배제	116

12.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17

13. 연결소득금액	120

14. 연결산출세액	124

15. 연결집단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26

16. 연결세액의 신고	127

17. 연결중간예납	128

18. 납부 및 물납	130

19.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31

20. 가산세	132

21. 연결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133

22. 구분경리	134

II.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35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135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136

3. 판매장려금등의 손비 인정 명확화	137

4.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138

5.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139

6.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140

7.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	141

8.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 규정 폐지	142

9.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	143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145

11.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	149

12.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	150

13.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152

14.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	153

1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154

16. 중소기업 분납기한 연장	155

17.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의무규정 보완	156

1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157

19.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158

20. 사립대학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 면제	159

21.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제외 범위 확대	160

22.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161

23.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	162

24. 투자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및 투자신탁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	164

Ⅲ. 기타 제도개선 사항	166

1.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166

2.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적용자산 범위 합리화	167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영구화	168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법인세법 이관	170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	172

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	173

7.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제외	175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결손금 공제기한	176

9.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명확화	177

10.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 범위 명확화	178

11. 폐업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 보완	179

12. 일반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추징 근거 마련	181

1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조정	182

14. 금융기관 범위 조정	183

15.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 조정	186

16.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	188

17.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	191

18.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192

19. 성실중소법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방식 보완	194

20.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195

2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규정	197

22. 토지매매업 주업법인 판정요건 완화	198

Ⅳ. 규정 명확화 등	200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 보완	200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익금환입방법 명확화	201

3.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보완	202

4. 구분경리 제도 보완	204

5. 가산세 감면 규정 정비	205

6.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 보완	206

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수익의 범위 명확화	207

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명확화	208

9.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방식 명확화	209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법인의 명확화	210

11. 기관투자자 규정 삭제	211

12.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 요건․절차	212

Ⅴ.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213

1. 신종 집합투자기구 관련 적용대상 조정	213

2.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15

3.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제한	217

4. 동업자에 대한 배분소득․결손금의 구분 명확화	218

5.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보완	222

6.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방법 보완	224

7. 동업자에 대한 자산 분배시 과세금액 명확화	226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적용을 위한 제도 보완	22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Ⅰ. 중소기업 지원	241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업종 추가	241

2. 중소기업 업종 등 재분류 관련	242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248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	250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	252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	253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255

8.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256

9.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257

10.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258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259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259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	260

3. 연구개발활동의 개념정의 신설	261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조정	263

5.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266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267

7.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268

8.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보완	269

9.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모듈트레일러 등 추가	270

10.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271

11.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투자 세액공제	272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273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274

1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277

15.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278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투자 감면 허용 및 공제율 차등 적용 등	279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	280

1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재분류	282

1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보완	283

20.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법인의 범위 규정	284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85

22. 대학에 기부한 연구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87

2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합리화	288

24.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허용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291

25.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94

26.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	295

27.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296

Ⅲ.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297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업종 재분류	297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과세특례 통합․보완	299

3.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	303

4.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305

5.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운용 필요사항

규정	306

6.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보완	308

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309

8.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310

Ⅳ. 지역 균형발전 지원	311

1. 지방이전 세제지원 제도 일몰 연장	311

2.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요건 보완	312

3. 국제박람회 등 지방 개최 지원	313

4.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314

5. 국고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15

6.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316

7.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317

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감면대상 업종 재분류	318

9.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하는 투자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319

Ⅴ. 근로자 및 취약층 지원	320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인하 및 일몰 연장	320

2. 산림조합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21

3.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율 조정 및 일몰연장	322

4.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신설	323

5.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한도확대 등	324

6.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시설)에 장애인고용시설 추가	325

7. 근로장려금(EITC) 지원확대	326

8.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327

9.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329

10. 퇴직소득 세액공제 도입	331

1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332

Ⅵ. 세원투명성 및 세무행정 효율화 지원	334

1.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	334

2.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335

3.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법령 보완	336

4.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수취 의무화	337

Ⅶ. 간접세 분야 조세지원	338

<부가가치세 분야>

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338

2.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339

3.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	340

4. 해저광물자원 개발 조세지원 일몰 연장	341

5.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 일몰 연장	342

6. 여수세계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343

7. 귀금속산업 세원 투명성 제고	345

8.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기관 추가	349

9.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관련 설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	350

10. 현금영수증 인정제 범위 확대	351

11.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폐지	352

12.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규정 정비	353

13. 기타 일몰종료에 따른 부가가치 관련 조문 정리	354

14.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일몰연장	355

Ⅷ.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정비	356

1. 기관투자자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축소 등	356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358

3.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특례 폐지	359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60

5.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폐지	361

6.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62

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63

8.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	364

9.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365

10. 생계형저축 과세특례 일몰연장	366

11.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축소	367

12.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보유요건 강화	368

1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369

14.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370

15. 일몰도래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자동 폐지․축소된 사항	371

Ⅸ. 조세특례의 제한 등	374

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추가	374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	375

3. 최저한세 인하	376

4.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377

5.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대상 추가	378

6. 감면세액 추징요건 명확화	379

Ⅹ. 기타 보완사항	380

1. 농업소득의 범위 명확화	380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381

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382

4.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	383

5.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384

6. 일몰 기도래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삭제	385

7. 기타 조문정리	38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이전가격과세 적용 배제	392

2.  국조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 추가	393

3. 정상가격 산정방법 체계정리	394

4.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	396

5.  APA승인 후 연례보고서 제출근거 보완	397

6.  이전소득금액 반환기산일 추가 및 반환이자 계산기간 합리화	398

7.  이전가격세제 적용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	400

8.  이전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 조정	402

9.  이전소득금액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경과조치 신설	403

10.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	404

1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 환산 근거 신설	407

12.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	408

13.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법 조정	410

14.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	411

15.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 완화	413

16.  외국납부세액의 경정청구기간 연장	415

<소득세법(비거주자)ㆍ법인세법(외국법인)에 관한 법률․시행령>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418

2. 비거주자 판정의 특례	420

3.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421

4. 외국법인의 납세지 기준 명확화	422

5. 을종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	423

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424

7.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	426

8.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방법 명확화	428

9.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류 보완	430

10.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조정시 소득처분 적용제외

명확화	431

11.  국내지점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외국법인에 보전시 손비 인정	432

12.   외국법인 본․지점간 자금거래시 이자 손익계산 신설	434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436

1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의 범위에 신주인수권 포함	437

15.  부동산 50%이상 법인 판정시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438

1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 범위 추가	440

17.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	441

18.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부상 원천징수 방법 개선	442

19.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	443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444

21.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신고납부제도 신설	446

22.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연장 신청기한 연장	447

23.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명확화	448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이후 원천징수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449

2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중 사전승인 특례	451

26.  건설공사 현장 등의 6개월 존속기간 계산방법	453

2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 적용을 받는 조세조약 체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	45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457

2.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458

3.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귀속소득

배분시 과세방법 개선	459

4.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의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	461

5.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범위 조정	462

6.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	464

7. 경제자유구역 등 7년 감면절차 간소화	466

8.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감면업종 고시개정 정례화	468

9.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 범위 명확화	469

10. 외투기업 관세 등 감면한도 산정기준	470

11. 보세구역내 물류시설 원천징수 면제	471

[양도소득 관련]

<소득세법>

Ⅰ.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479

Ⅱ.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제도 보완	480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480

2.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481

3.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482

4.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에 따른 조문정리	483

5.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484

6.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과세특례	485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486

1.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486

2.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487

3. 지방소재 2주택자 저가주택 기준 조정	488

4.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489

5.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확대	490

Ⅳ.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491

1. 수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외 등	491

2.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	492

3.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493

4.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농지 등의 요건	494

Ⅴ. 기타 개정 사항	495

1. 이월과세제도 보완	495

2.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보완	496

3. 부동산매매업자의 미등기양도자산 세액계산특례 보완	497

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세율 보완	498

5.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499

6.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기준 개선	500

7.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501

8. 양도비의 범위 개선	502

9. 시설물이용권 고시기관 일원화	503

10. 해외이주자의 양도세 신고 제출서류 범위 확대	504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양도차손 통산규정 신설	505

2.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506

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조정	507

4. 미분양주택 취득시 추가과세 배제	508

5.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509

6.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특례	510

7.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	511

<조세특례제한법>

Ⅰ.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 개선 및 보완	512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512

2. 8년 자경농지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	513

3.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 개선	514

Ⅱ.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및 상속토지의 취득

시기 보완	515

Ⅲ.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특례 신설	516

Ⅳ.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신설	517

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519

1-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519

1-2. 제출서류	520

2.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521

Ⅵ.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

특례 신설	525

Ⅶ. 기타 개정사항	526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526

2.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과세특례제도 개선	527

[상속･증여세법․시행령]

1.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	532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	534

3. 신고납부 기한 조정	535

4. 분납 납부기한 개선	536

5. 연부연납 제도 개선	537

6.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538

7.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보완	539

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 예외규정 개정	540

9. 중소기업 준용규정 개선	541

10.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보완	542

11.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보완	543

12. 임대가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개정	54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Ⅰ.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548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	548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신설	549

3. 1세대1주택 계산시 제외 주택 신설	550

4. 혼인 및 동거봉양 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	551

5.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및 과세표준･세율 변경	552

6.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553

7.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554

8.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 변경	555

Ⅱ. 부동산 및 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557

1.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주택 확대	557

2.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558

3. 건설임대주택 미임대시 합산배제 요건 완화	559

4.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 확대	560

5.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	561

6.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562

Ⅲ. 기타	563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납세지 개선	563

2.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보완	564

3.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565

4. 수시세액조정자료의 통･수보 횟수 조정	566

5.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사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 추가	56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573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574

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575

4.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576

5.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577

6. 외국인 관광객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78

7.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579

8.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80

9.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81

10.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582

11.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583

12.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584

1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585

14.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586

15.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587

16.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	588

17.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	589

18.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590

[농림특례규정]

Ⅰ.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합리화	594

1.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의 범위 확대	594

2.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류 제한	595

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 확대	596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확대	596

2.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597

3. 나잠(裸潛)어업 종사자의 수송용 선박 면세유 지원	598

4. 사립대학내 축산실습농장의 가축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99

5.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적용 범위 명확화	600

6.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및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60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606

1.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6개월) 인하	606

2.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607

3.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608

4.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609

5.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	610

Ⅱ. 과세체계 및 서식 정비	611

1. 개별소비세분 교육세 및 농특세를 본세(개별소비세)에 통합	611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 추가	613

3. 유흥주점 및 카지노 사업자의 납세담보 금액 조정	614

4.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외국인 매출 확인서류 정비	615

5.「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6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618

1.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618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619

3. 노후차교체 세제지원	620

Ⅱ. 서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622

1. 경차․소형화물차 사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	622

2. 택시 사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6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Ⅰ.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	628

1. 유가보조금 지급 위해 교통세율 인하	628

[교육세법․시행령]

1.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632

2.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	633

3.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과세	635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Ⅰ. 공익사업 지원 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640

1.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40

2.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641

3. 증권펀드 관련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42

4.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 소득공제 등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43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주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648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에 대한 주류소매업 허가규정 보완	648

2. 주세보전명령 요건의 구체화	649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전업기간 폐지	650

4.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규정 명확화	651

5.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신청․신고 서식 정비	652

[증권거래세법․시행령]

Ⅰ. 증권거래세 관련 납세편의 제고	656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	656

2.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	657

3.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658

<조세특례제한법>

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660

1.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660

[관세법․시행령]

Ⅰ. 납세절차 개선	665

1. 납세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665

2. 담보의 종류개선･해제사유 명시	666

3. 보정기간 연장	667

4.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근거 정비	668

5. 가산세 중과제도 도입	669

6.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부당신고 유형	670

7.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671

Ⅱ. 관세감면제도 개선	672

1. 가공수리 재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확대	672

2. 농특세 폐지에 따른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율 인하	673

3. 장애인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674

Ⅲ. 통관절차제도 개선	675

1.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신설	675

2. 자율관리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정기보고 폐지	676

3. 탁송품에 대한 관리강화	677

4. 수출입안전관리 공인기준 및 절차	678

Ⅳ.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679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근거 등	679

2. 운영자 지정․감독근거 도입	680

3. 전자신고․송달에 대한 표준	681

4. 운영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682

5.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683

Ⅴ. 기 타	684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반영	684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685

3. 지재권 관련업무 민간위탁 근거신설	686

4.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 조정	687

5. 거제 고현항 개항지정	688

6. 기타 사항	689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Ⅰ. 특혜 통관절차 간소화	694

1. 협정관세 사후신청 의사표시 삭제	694

2. 협정관세 수리후 사후심사제도 도입	695

3.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특례	696

4. 협정관세의 신청요건 완화	697

Ⅱ. 무역업자 권익보호 강화	698

1. 원산지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698

2.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관세사의 조사 참여	699

3. 비밀유지 의무절차 보완	700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 3.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명확화 4.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 5.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확대 6.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7.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Ⅱ. 가산세 제도 개선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 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 Ⅲ. 기타 제도개선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2. 조세불복제도 관련 위원회 통합 3.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범위 확대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5.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 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식 제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3호)

ㅇ 대통령령：2009.2.6(제21316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4.16(제72호)

Ⅰ.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운영(법§18의2, 영§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 ㅇ 심의대상 - 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 세법해석․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ㅇ 구성 : 위원장(세제실장) 포함 30명 이내 - 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3급 이상 공무원 - 법률․회계,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임기 2년) ㅇ 운영 - 매 회의는 10명 이내(민간위원 3명이상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공개로 진행 -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개정이유

ㅇ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동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법§4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경정청구 대상소득 ㅇ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 신 설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소득 확대 ㅇ ( 좌 동 ) ㅇ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포함

(2) 개정이유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이자․배당․기타소득에 대해 과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심판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경정청구를 허용

※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이유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은 실질적 수익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므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실질적 수익자가 결정될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고려

* 실질적 수익자 : 우리나라의 실질과세원칙과 동일한 개념으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벨기에 법인이 한국에 투자하였으나, 실질투자자는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미조약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명확화(법§81의1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피청구인 ㅇ 서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국세청장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	ㅇ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ㅇ ( 좌 동 )

(2) 개정이유

ㅇ 기존의 규정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중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4.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법제화(법§81의12⑦, 영§63의9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처리 ㅇ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법§81의12①)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법§81의12③) ㅇ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결정 유보(영§63의9④)	□ 조기결정신청제도 신설 ㅇ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허용(법§81의12⑦) - 조기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경정결정 하도록 규정 - 세액 등의 결정․경정결정 유보대상에서 제외(영§63의9④)

(2) 개정이유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기간(30일) 경과 이후에 세액 등의 결정․고지가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만큼 가산세 등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불합리 해소

ㅇ 현재 국세청 훈령(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7의 3)에 의해 운영 중인 조기결정 신청제도를 법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확대(영§63의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 ㅇ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ㅇ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ㅇ 납세고지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통지대상 확대 □□ □ □ □ □ ( 좌 동 ) □ □ □ □ □□ ㅇ 3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처리 등의 과정에서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

*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에 관계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법 §81의12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6.이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6.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법 §85의3④, 영§65의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장부․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 허용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 원칙 : 원본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법 §85의3④) * 전자화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3의 기관 ㅇ 예외(영§65의7③) : 원본문서 보관 필요 -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 - 소송 및 인․허가 관련 서류

(2) 개정이유

ㅇ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비용 절감,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화문서의 효력 규정(§5)이 세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부터 적용

※ ‘09.4.1 이전 생산문서로서 전자문서보관소에 이미 보관된 경우에도 적용

7.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영§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는 국세청장이 회신 ㅇ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ㅇ 국세청장은 회신문 사본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사실판단 사항, 기존 해석에 따른 회신 제외) - 국세청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 ∘세법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기존 세법해석․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단, 아래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회신 가능 ㅇ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질의로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ㅇ 세법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사실판단 사항 제외) ㅇ 세법이 새로이 제정․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및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6.이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분부터 적용

Ⅱ. 가산세 제도 개선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법§47의3①, 영§27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ㅇ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경정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17의2③) < 신 설 >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대상 확대 ㅇ ( 좌 동 ) ㅇ 상속․증여재산으로서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재산가액 미확정 - 공제적용의 착오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변경

(2) 개정이유

ㅇ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미확정, 평가방법의 차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

※ ‘06.12.30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6.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부터 적용

2.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법§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ㅇ 감면 대상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신  설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ㅇ 감면 대상 추가

- ( 좌 동 )

- ( 좌 동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22⑦)

ㅇ 감면 비율

- 가산세액의 50%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ㅇ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 차등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20%
1년 초과 ～ 2년 이내	10%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하여 성실신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기타 제도개선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법§26의2, §8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ㅇ 일반적인 경우(법§26의2 ①) - 조세포탈 등 10년 - 무신고 : 7년 - 기 타 : 5년 < 신 설 >	□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 □ ( 좌 동 ) □ □□ - 5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경우(5호 신설) :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장부․증빙서류 보존기간(5년)도 연장(법 §85의3 ②)
ㅇ 제척기간의 특례(법§26의2 ②) -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판결,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이후 1년 -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 < 신 설 >	□□ □ □ □ ( 좌 동 ) □ □ □ □□ - 국제조세조정법(§19④)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2) 개정이유

ㅇ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연장(5년→10년)된 점을 감안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장부 보존기간을 연장

ㅇ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으로 간주배당된 금액을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내국인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그 내국인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하는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보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06.5.24)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간주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처분청의 환급 결정 근거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등)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ㅇ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2009.1.1.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제도 관련 위원회 통합(법§66의2, 영§5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 심의를 위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ㅇ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설치 □ 국세심사위원회 ㅇ 국세심사 청구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설치	□ 조세불복 관련 위원회 통합 ㅇ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각각 설치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전과 동일

(2) 개정이유

ㅇ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5, 행안부)에 따라 조세불복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통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부터 적용

3.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범위 확대(법 §8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이용범위 *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 ㅇ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ㅇ 조세탈루혐의의 확인 < 신 설 >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이용범위 확대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 개정이유

ㅇ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확인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법 §84의2, 영§6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ㅇ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ㅇ 신용카드 결제 거부

ㅇ ( 좌 동 )

ㅇ ( 좌 동 )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ㅇ 신고건별로 1인당 5만원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차등화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단, 1천원 미만 절사)
250만원 초과	50만원

* 1인당 연간한도(200만원)는 동일

※ 거부금액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금액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화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는 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은 이루어졌으나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 해소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확대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

-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 유인 제공

- 전문신고꾼(일명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신고 남발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민원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지급대상) 2009.1.1.부터 적용

ㅇ (지급금액) 2009.2.6.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규칙 §7조의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위원자격의 구체화 ㅇ 민간위원 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법률․회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운영 ㅇ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가능

(2) 개정이유

ㅇ 예규심사위원회의 세법해석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부 훈령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6.부터 적용

6.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규칙 §13의2)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고시권자 : 국세청장 ㅇ 이자율 : 본점이 서울에 소재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고시권자 변경 ㅇ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납세자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천 경위

∘ (~‘01.3.31) 1일 3/10,000(연 10.95%) → (’01.4.1) 1일 16/100,000(연 5.84%)  → (‘02.4.6) 1일 13/100,000(연 4.75%) → (‘03.4.2) 1일 12/100,000(연 4.38%) → (’04.10.15) 1일 10/100,000(연 3.65%) → (‘06.5.1) 1일 11.5/100,000(연 4.20%) → (’07.10.15) 1일 13.7/100,000(연 5%) → (‘09.5.1) 1일 9.3/100,000(연 3.4%)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6.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서식 제정(규칙 §37의2)

종 전	개 정
< 신 설 >	□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서식 제정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 세무서․지방국세청용, 국세청용 등 2종 ㅇ 조기결정신청서 * 조기결정신청제도 :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통지된 내용대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조기에 결정해주도록 신청

(2) 개정이유

ㅇ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서식 중 납세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6.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3.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 4. 회생계획에 따른 징수유예시 중가산금 적용배제 대상 확대 5. 결손처분 취소제도 보완 6.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7.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조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5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3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4.23(제76호)

1.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법§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 가능 ㅇ 다만, 천재·지변·화재 기타재해,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경우 예외인정 <신 설>	□ 관허사업 제한 완화 ㅇ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

(2) 개정이유

ㅇ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제도 개선

*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하는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금액(500만원 이상)과의 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관허사업 제한요구분부터 적용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법§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ㅇ 독촉장 등 발부시기 :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 발부 ㅇ 납부기한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부일부터 10일내	ㅇ 납부기한 경과후 10일내로 변경 ㅇ 발부일부터 20일내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체납세액의 독촉․최고시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로부터 14일)을 감안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등 발부일부터 20일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점 방지* 및 실제 집행실태**를 감안하여 독촉장 등 발부시기를 조정

* 독촉장 등의 납부기한이 최초고지 납부기한후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독촉기한내 납부하여도 중가산금(고지납부기한후 매1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이 부과되는 점을 방지

** 납부기한 경과후 7～8일에 독촉장․납부최고서 발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

3.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법§61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사유 ㅇ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ㅇ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 공매제한사유 확대 ㅇ ( 좌 동 ) ㅇ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경우를 추가

(2) 개정이유

ㅇ 쟁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사례 방지

- 불복절차상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를 제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4. 회생계획에 따른 징수유예시 중가산금 적용배제 대상 확대(법§19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 사업상 위기 등으로 징수유예시 가산금(3%), 중가산금(월1.2%, 최대60월) 적용배제 ㅇ 고지후 납부기한내 징수유예시 : 가산금 적용배제 ㅇ 체납후 독촉(최고)에 의한 납부기한내 징수유예시 : 중가산금 적용배제 ㅇ 고지․독촉(최고)에 의한 납부기한내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징수유예*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배제 * 징수유예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세무서장의 의견, 유예기간이 3년 초과, 조세 감면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동의를 얻어 징수유예	□ 징수유예시 가산금(중가산금) 적용배제대상 확대 ㅇ ( 좌 동 ) ㅇ ( 좌 동 ) ㅇ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결정후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

- 지방세법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의한 징수유예시 시기와 관계없이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

5. 결손처분 취소제도 보완(법§86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처분 사유 ㅇ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ㅇ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미달하여 체납처분 중지시 ㅇ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ㅇ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시행령) -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체납한 회사가 납부면제를 받게된 때 □ 결손처분후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 다음 사유로 결손처분된 경우는 결손처분취소대상에서 제외 ㅇ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2) 개정이유

ㅇ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하여 결손처분후 다시 체납처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없음

6.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영§5, §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ㅇ 국가등과 수의계약으로 대금 지급받은 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8호 (제7호 가목～다목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제8호 (제7호 가목～다목 제외) ㅇ 체납처분에 의한 대금 지급,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때 등	□ 조문정리 ㅇ ( 좌 동 ) - ( 좌 동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제8호 (제7호 나목 제외) ㅇ ( 좌 동 )
□ 압류재산 평가 의뢰 ㅇ 평가시 감정인의 자격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조문정리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개정이유

ㅇ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적용

7.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조정(규칙§45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대행수수료율 ㅇ 매각전 자진납부 또는 공매대행의뢰 해제시 - 자납 : 납부세액 × 0.5% - 해제 : Min(체납액,매각예정가격) × 0.5%	□ 공매대행수수료율 조정 ㅇ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단, 공매대행의뢰후 10일내 : 수수료 면제
ㅇ 매각시 : 매각금액 × 2.8%	ㅇ ( 좌 동 )
□ 공매대행수수료 한도 ㅇ 최저 : 10만원 ㅇ 최고 : 10억원 × 수수료율	□ 공매대행수수료 한도 조정 ㅇ 최저 : 12만원 ㅇ 최고 : 12억원 × 수수료율

(2) 개정이유

ㅇ 공매대행의뢰후 10일내 자진납부 또는 공매대행의뢰 해제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수료 한도*를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23.이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총괄․사업소득 관련 가. 세부담 경감 1.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2.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6.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나. 과세체계 정상화 1.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다. 납세편의 제고 1.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2.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4.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라. 기타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 2.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 4.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6. 접대비와 판매관리비의 구분 명확화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 8.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불합리한 규정 정비 Ⅱ. 근로소득 관련 가. 조세체계 선진화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2. 인적공제 조정 3.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4.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나. 취약계층 지원 1.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2.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다. 납세편의 제고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라. 기타 사항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3.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4.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5.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 6.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7.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8. 기타 개정사항 Ⅲ. 금융소득 관련 가.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1.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 2.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3.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나. 동업기업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 1.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 2.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 다. 기타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1. 「특정금전신탁」원천징수제도 개선 2.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규정 명확화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4. 채권등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보완 5.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Ⅳ. 기타소득 등 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 5.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 6.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70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1호)

ㅇ 대통령령：2009.4.21(제21430호)

ㅇ 기획재정부령：2009.4.14(제71호)

I. 총괄․사업소득 관련

가. 세부담 경감

1.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법§81․§160의 5, 영§208의5 ⑥․⑦)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전문직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일반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개설․신고기한 조정 (전문직사업자) 사업자등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현행 유지)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365(윤년은 366)
□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ㅇ 매입․매출 등 거래대금이나 인건비․임차료를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건별로 그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폐 지>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일반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기한을 조정

ㅇ 가산세 부담의 적정화를 통하여 사업용계좌 제도의 무리없는 정착 유도

ㅇ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의무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 2009.1.1.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ㅇ 가산세 : 2009.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 20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확대 (법§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ㅇ 공제방법 - 해당연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만큼을 공제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 * 상실자산가액/상실 前 자산가액	ㅇ 적용대상 확대 -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사업상 재해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재해발생분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 §45․16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 ㅇ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ㅇ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공제기간 확대 ㅇ ‘10년’으로 연장 ㅇ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간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2) 개정이유

ㅇ 세제의 선진화와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신 설〉	□ 필요경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 개정이유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본인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으나

-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

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영§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가부업소득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등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등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 ② ①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① (좌 동) ② ①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800만원 이하의 소득

(2) 개정이유

ㅇ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 증대

- 소득금액 1,200만원은 1996년부터 적용되어오던 것으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50%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8의2③)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ㅇ 전세 : 비과세 ㅇ 월세 - 1주택 :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 2주택 이상 :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월세 - 1주택 :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 (좌 동)

(2) 개정이유

ㅇ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고가주택의 범위가 개정*('08.10.7)됨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요건도 이에 맞추어 조정

* 고가주택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 주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과세체계 정상화

1.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법 §12․§14․§21, 영 §41․§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술품(서화․골동품) 과세 ㅇ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ㅇ 과세 대상 :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 - 회화․데생, 파스텔, 콜라주 등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ㅇ 비과세 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박물관‧미술관에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ㅇ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취득가액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로 필요경비 의제 * (10년 미만) 양도가액의 80% (10년 이상) 양도가액의 90% -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80%(10년 미만)․90%(10년 이상)에 미달할 경우는 양도가액의 80%․90%

(2) 개정이유

ㅇ 미술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과세

-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미술품(국내생존작가의 작품은 제외)에 한해 과세

ㅇ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의 80․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납부하는 ‘분리과세’로 납세 종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1.1.1.이후 서화․골동품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 납세편의 제고

1.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법§81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ㅇ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ㅇ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업종의 미가맹 기간(가맹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일까지의 일수) 수입금액*의 0.5% *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가맹기간/365(윤년은 366)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기간의 합리화

ㅇ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없는 업종은 가산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현금영수증 가맹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제출 간소화(법 제16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ㅇ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ㅇ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납세편의 도모

- 본점일괄납부 승인받은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본점(주사무소)에서 하나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점이나 종된 사무소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영 §18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자 ㅇ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자 확대 ㅇ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 신청대상자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법 §7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납제도 ㅇ 대상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ㅇ 기한 -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ㅇ 분납가능세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기한 연장 -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분납기한 연장으로 납세편의 도모

- 소득세법 등의 분납기한이 일단위(4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분납기한을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불편 및 분납기한 계산 착오 가능성을 방지

- 현행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자금부담 경감효과 발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 (영 §18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보공단 등*이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3%) 대상소득 ㅇ 전년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 조제료 ㅇ 그 외 약국사업자 : 조제료와 약품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 원천징수대상소득 단일화 ㅇ 모든 약국 사업자 : 조제료

(2) 개정이유

ㅇ 전년도 소득공제서류 자체가 없어 조제료와 약품비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대부분 사후환급받고 있는 신규 약국개업자의 불편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타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법 §81⑩․§162의2, 조특법 §128④, 소득영 §113의2․§143․§210의2②, 조특령 §12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금지	ㅇ 신용카드거래 거부 금지 - 수취 거부사례가 신고․확인된 경우 가산세(건별 발급거부금액의 5%) 부담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함에 따라

-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자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법 §162의2②, 영 §210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사례 ㅇ 재화 등의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자가 다른 경우 ㅇ 재화 등의 공급가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가액이 다른 경우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다음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지 않음 ㅇ 대규모점포․체육시설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 다만,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간 사전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해 적용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합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법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ㅇ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업기업으로 배분받은 소득(이자․배당․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법 §35②, 영 §83⑥․84⑥)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일정금액(’08 3만원, ’09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ㅇ 세금계산서, 계산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추 가>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ㅇ 원천징수영수증 -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범위 확대 : 20만원

(2) 개정이유

ㅇ 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점, 경조금의 경우 적격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영 §5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 처리 ㅇ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광고선전비 ㅇ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한 지출 - 3만원 이하 지출 : 광고선전비 - 3만원 초과 지출 : 접대비 <신 설>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 개당 5천원 이하의 견본품 등*을 다수의 특정인에게 기중하는 경우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처리 *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 개정이유

ㅇ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마찰 소지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접대비와 판매관리비 구분 명확화(영 §55①․83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한 상품․제품의 원료의 구입비용과 판매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필요경비 산입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포함) <삭 제>

(2) 개정이유

ㅇ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 산입됨을 명확화

ㅇ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예규내용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 (영 §132③ 및 §208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출증빙* 수취의무 범위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ㅇ ’08년 : 건당 3만원 초과 ㅇ ’09년부터 : 건당 1만원 초과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ㅇ ’08년 : 건당 3만원 초과 ㅇ ’09년부터 : 건당 1만원 초과	□ 지출증빙 수취의무 범위 완화 ㅇ 거래건당 3만원 초과시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완화 ㅇ 거래건당 3만원 초과시

(2) 개정이유

ㅇ 기준금액(1만원)이 낮아 사업자의 지출증빙 수취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부담이 크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예: 소규모영세식당의 식대, 택배비) 빈번

ㅇ 기준금액을 지난해 수준인 거래건당 3만원으로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8.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불합리한 규정 정비(영 §139)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ㅇ 세무서장에 신고 ㅇ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에 신고 □ 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의 자진납부방법 ㅇ 세무서장에 납부 ㅇ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	□ 사문화된 규정 폐지 ㅇ (좌 동) ㅇ <폐 지> □ 납부방법 개선 ㅇ (좌 동) ㅇ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규정 삭제

(2) 개정이유

ㅇ 한국은행․체신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

ㅇ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 소득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도 신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를 하는 분부터 적용

Ⅱ. 근로소득 관련

가. 조세체계 선진화

1.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법 §47, §50,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세율

ㅇ 1,200만원 이하 : 8%

ㅇ 4,600만원 이하 : 17%

ㅇ 8,800만원 이하 : 26%

ㅇ 8,800만원 초과 : 35%

□ 구간별 2%p인하

과세표준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5%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기본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ㅇ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 500만원이하   : 100%

ㅇ 총급여 500～1500     : 50%

ㅇ 총급여 1,500～3,000   : 15%

ㅇ 총급여 3,000～4,500   : 10%

ㅇ 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 최하구간 20% 축소

ㅇ 총급여 500만원이하   : 80%

ㅇ 총급여 500～1500     : 50%

ㅇ 총급여 1,500～3,000   : 15%

ㅇ 총급여 3,000～4,500   : 10%

ㅇ 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2) 개정이유

ㅇ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및 경제활성화

ㅇ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득세제 구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2. 인적공제 조정(법 §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ㅇ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ㅇ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형제자매 ㅇ 20세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 조정 ㅇ 부양가족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ㅇ (좌 동) ㅇ (좌 동)
□ 경로우대 추가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 연 100만원 추가공제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 추가공제 배제 ㅇ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원 추가공제

(2) 개정이유

ㅇ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외국에서도 제한연령을 남녀간 차등 적용하는 사례 없음

ㅇ ’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당 각각 100만원 공제 ㅇ 기본공제자(연령제한 없음)의 혼인․장례 ㅇ 거주자의 이사(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 한함)	< 폐 지 >

(2) 개정이유

ㅇ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충실하도록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16종에 달하는 특별공제 간소화 필요

ㅇ 공제대상이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면세점 이하자의 경우 효과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낮고 제도만 복잡하게 하는 문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ㅇ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 한도 없음 ㅇ 부양가족 : 연 5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ㅇ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ㅇ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ㅇ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ㅇ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ㅇ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ㅇ 초․중․고교생의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 신 설 >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ㅇ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한 폭넓은 공제 허용을 위해 공제한도 인상

ㅇ 일부 지역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함을 감안하여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ㅇ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취약계층 지원

1.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 §50, 영§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기본공제대상자 부양가족 확대 ㅇ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추가 *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2) 개정이유

ㅇ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의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를 도모

-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하므로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법 §4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ㅇ 일 8만원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인상 ㅇ 일 10만원

(2) 개정이유

ㅇ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02년말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화 없음

- 최근 고유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납세편의 제고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법 §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시기 ㅇ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다음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ㅇ 다음연도 3월 10일

(2) 개정이유

ㅇ 2월말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므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제출기한을 연장

- 다만, 3월 말일까지 연장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EITC 신청의 사전안내에 활용하기 곤란하므로 연말정산세액 납부시한인 3월 10일까지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라. 기타 사항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대상 확대(법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근로소득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 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신 설>	□ 비과세대상 조정 ㅇ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2) 개정이유

ㅇ 일반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동일한 성격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영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ㅇ 원양어선․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ㅇ (좌 동) ㅇ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2) 개정이유

ㅇ 해외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법 §52, 영 §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ㅇ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ㅇ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계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ㅇ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3억원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거치기간 3년 이하 - 상환기간 15년 이상 ㅇ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ㅇ 세대개념 규정 -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거치기간 요건 삭제 - (좌 동) ㅇ 공제한도 확대 - 좌동(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ㅇ 별도의 세대개념 정의가 없어 업무상 혼란초래 및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 등을 통한 제도악용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

ㅇ 거치기간 요건 폐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 '08.10.21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지원

* 거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

ㅇ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장기 대출 활성화를 유도

- 주택금융공사의 만기 10년 이상 보금자리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해주는 30년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비중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장기 대출에 추가적 세제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08.10.21 상기 대책 발표 이후 '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4.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영 §1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ㅇ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ㅇ 치료․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 ㅇ 장애인보장구,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ㅇ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ㅇ 보청기 구입비 ㅇ '08.12.31일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일몰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09.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1년간 연장

(2) 개정이유

ㅇ 미용․성형수술비, 건강보조의약품(보약 등) 소득공제의 경우 병의원 및 한의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 (영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ㅇ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ㅇ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ㅇ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비과세 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영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ㅇ 대상자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기자 ㅇ 대상 금액 : 월 20만원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ㅇ 대상자 - (좌 동)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온라인 신문과 오프라인 신문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ㅇ 현재 통신의 경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뉴스통신업"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관련조문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영 §112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 기간 요건 ㅇ 상환기간 : 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법에서 규정	□ 서울 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요건 완화 ㅇ 상환기간 : 5년 ※ '09.2.12～'10.2.11(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개정이유

ㅇ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감면되는 미분양 주택 등(조특법 §98의3 신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구매여력 제고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주택규모(85㎡ 이하), 주택가격(3억원 이하) 등에 대한 제한은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타 개정사항

(1) 간이세액표 개정 (영 별표2 및 별표3)

ㅇ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간이세액표 개정

(2) 조문정리사항

ㅇ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범위 개정(영 §196④)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서 삭제

ㅇ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시기 등 조정(영 §198①, §199③)

- 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2월분”으로 개정

Ⅲ. 금융소득 관련

가.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1.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 (법 §17, 영 §23, 조특법 §10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로운 투자기구유형*을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추가됨 □ 단,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Private Equity Fund)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선택 가능 * 동업기업에는 과세 않고 동업자에만 과세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영§23, §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 * 결산은 하되 이익분배가 없는 경우, 결산시 과세여부에 논란	□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분배
□ 펀드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결산시 과세	□ 일부이익은 결산시 분배유보를 허용하여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중 선택*토록 함 * 투자약관에서 과세방식을 규정하고 투자자는 다양한 과세방식의 펀드중 본인의사에 따라 선택 ㅇ 투자자산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 투자자산의 매매차익과 배당․이자 등은 펀드단계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결산시 과세 ㅇ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 ETF(Exchange Traded Fund) :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투자자가 펀드처럼 투자하고 주식처럼 펀드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ㅇ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 (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2) 개정이유

ㅇ 결산은 하되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분배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ㅇ 과세대상이익의 변동(예: 결산후 과표기준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자의 세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펀드단계에서 미실현된 평가이익은 결산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7.1.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영 §2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요건 ㅇ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ㅇ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 ㅇ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요건 불충족시 과세방법 (해석으로 운영중) ㅇ 투자신탁 → 소득원천별과세 (소득법§4②) ㅇ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 배당소득과세 (소득법§17①1호)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ㅇ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분배 (일부예외허용) ㅇ (좌 동) □ 요건 불충족시 과세방법 (시행령에 규정) ㅇ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 → 소득원천별과세 ㅇ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회사 → 배당소득과세

(2) 개정이유

ㅇ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제도를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동업기업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제도 보완

1.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 (영 §2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법인의 배당은 배당소득가산대상(그로스업대상)에서 제외 ㅇ 특정법인 : 법인세법§51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54(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특정법인에 동업기업 추가 : 조특법§100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에 따른 동업기업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은 법인세 과세가 안되므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 (영 §50의2신설, §190, §191, §20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동업기업소득의 수입시기 ㅇ ‘배분’ 받은 소득 ⇒ 과세연도 종료일 *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등을 실제 분배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의 소득금액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ㅇ ‘분배’ 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지급받은 날 *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신 설>	□ 동업기업소득의 지급시기 ㅇ ‘배분’ 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 (단, 과세연도종료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3월이 되는날) ㅇ ‘분배’ 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지급받은 날

(2) 개정이유

ㅇ 과세대상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과 분배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에 대한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를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 기타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

1.「특정금전신탁」원천징수제도 개선 (법 §155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금전신탁의 과세시기 ㅇ 실무상 수익자에 이익을 지급하는 날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처리	ㅇ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처리 ⇒ 3개월단위로 원천징수가능

(2) 개정이유

ㅇ 현행 실무처리방식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과세이연 문제를 개선하고

ㅇ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행정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규정 명확화 (영 §184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득세법§127②의 해석으로 운영	□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 ㅇ 해당금융기관과 내국법인간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봄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ㅇ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간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봄

(2) 개정이유

ㅇ 상기의 금융기관 및 신탁업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법 §1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세액공제제도 ㅇ 법인의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 ㅇ 배당소득 가산율 : 15% * 이중과세 조정방식 [종합소득금액 + 배당소득가산액 (배당소득×가산율15%)]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가산액)	□ 배당세액공제율 조정 ㅇ '09년 소득분부터 : 12% '11년 소득분부터 : 11%

(2) 개정이유

ㅇ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의 조정

: 현행 배당가산율 15% → '09년 12% → '11년 11%

연 도	'08년	'09년～'10년	'11년이후
배당소득가산율 변경	0.13/(1-0.13)=15%	0.11/(1-0.11)=12%	0.10/(1-0.10)=11%
법인세율 조정계획 (낮은세율)	13%	11% ('08～'09년)	10% ('10년부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2010.12.31일 중 발생한 배당소득은 12% 가산율 적용

2011.1.1.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은 11% 가산율 적용

4. 채권등 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보완 (법 §46, 영 §10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②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생한 수익증권으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③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어음 (상업어음은 제외) □ ①②③④의 보유기간중 발생한 소득은 이자와 할인액으로 이자소득으로 규정 ㅇ 용어의 정리 - 이자와 할인액 - 이자상당액 - 이자소득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 보완 ① (좌 동)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 수익증권의 실물양도, 계좌이체, 계좌명의변경의 경우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 계좌이체, 계좌명의변경의 경우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④ (좌 동) □ ③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규정 ㅇ 용어의 정리 -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 - 이자등상당액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개정이유

ㅇ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보완함

- 실물을 인출하여 양도하는 방법과 함께 계좌이체, 통장의 명의변경시도 보유기간별로 과세됨을 규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함

ㅇ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포함되므로 사용되는 용어를 수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대상 보완 : 2009.4.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ㅇ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 과세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리 : 2009.2.4.부터 적용

5.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영 §2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경 :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08.12.26)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다만, 2009.1.1일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시까지 계속적용가능)	□ 사모투자전문회사 (단, 동업기업과세제도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배당도 배당소득가산대상에 포함 ㅇ 배당소득가산대상인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한정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

(2) 개정이유

ㅇ '09.1.1이후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를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배당중 일부는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이 되는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Ⅳ. 기타소득 등

1.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 (영 §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ㅇ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인정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산입

(2) 개정이유

ㅇ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수입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복권당첨소득 등의 분리과세 항구화

(법 §129, 영 §21, 조특법 §92, 조특령 §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권당첨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ㅇ 일몰시한 : 2008.12.31. * 원천징수세율 - 3억 이하 : 20% - 3억 초과 : 30%	□ 조특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이관하여 항구화

(2) 개정이유

ㅇ 자발적 공공기금 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

3.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 (법 §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범위 ㅇ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	ㅇ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명시

(2) 개정이유

ㅇ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 수당도 퇴직소득임을 명확화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법 §12, §20의3, §51의3, 영§38, §40의3, §10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학기술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규정 ㅇ 지급받는 연금 : 연금소득 (영§40의3) ㅇ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영§108의2) ㅇ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비과세소득(영§3812바)	□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ㅇ 법 §20의34의2 ㅇ 법 §51의33 ㅇ 법 §12.4하목

(2) 개정이유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과학기술공제회법상 퇴직연금과 관련한 소득의 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법 체계 정비

5.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 (법 §165, 영§21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 §165)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소득세법시행령§216의3)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소득세법 §165) ㅇ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정보주체(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상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자 (근로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양가족 동의 방식 도입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 지도(소득세법시행령§216의3) ㅇ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동의방식 등을 채택

(2) 개정이유

ㅇ  근로자의 편리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도의 발전을 추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적용

6.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 (영 §10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ㅇ 공제한도(연 2백만원) ㅇ 요건(가입시점 기준) 담보설정 주택 : 기준시가 3억원이하 직전연도 소득금액 : 12백만원이하	ㅇ 기준시가 9억원 이하 ㅇ 폐지

(2) 개정이유

ㅇ 주택담보 노후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분부터 적용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연결납세제도 도입 1. 정의 2. 납세의무 3. 과세소득의 범위 4. 사업연도의 의제 5.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의 익금․손금 불산입 6. 개별납세 전환법인의 중간예납세액 7.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8.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9.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10. 연결자법인의 추가 11. 연결자법인의 배제 12.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3. 연결소득금액 14. 연결산출세액 15. 연결집단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6. 연결세액의 신고 17. 연결중간예납 18. 납부 및 물납 19.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20. 가산세 21. 연결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22. 구분경리 II.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3. 판매장려금등의 손비 인정 명확화 4.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5.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6.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7.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 8.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 규정 폐지 9.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11.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 12.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 13.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14.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 1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16. 중소기업 분납기한 연장 17.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의무규정 보완 1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19.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20. 사립대학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 면제 21.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제외 범위 확대 22.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3.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 24. 투자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및 투자신탁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 Ⅲ.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2.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적용자산 범위 합리화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영구화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법인세법 이관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 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 7.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제외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결손금 공제기한 9.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명확화 10.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 범위 명확화 11. 폐업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 보완 12. 일반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추징 근거 마련 1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조정 14. 금융기관 범위 조정 15.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 조정 16.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 17.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 18.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19. 성실중소법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방식 보완 20.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2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규정 22. 토지매매업 주업법인 판정요건 완화 Ⅳ. 규정 명확화 등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 보완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익금환입방법 명확화 3.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보완 4. 구분경리 제도 보완 5. 가산세 감면 규정 정비 6.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 보완 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수익의 범위 명확화 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명확화 9.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방식 명확화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법인의 명확화 11. 기관투자자 규정 삭제 12.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 요건․절차 Ⅴ.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1. 신종 집합투자기구 관련 적용대상 조정 2.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제한 4. 동업자에 대한 배분소득․결손금의 구분 명확화 5.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보완 6.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방법 보완 7. 동업자에 대한 자산 분배시 과세금액 명확화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적용을 위한 제도 보완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12.26(제9267호)

ㅇ 대통령령：2009.2.4(제21302호)

ㅇ 기획재정부령 : 2009.3.30(제66호)

Ⅰ. 연결납세제도 도입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ㅇ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조세체계의 선진화에 기여

ㅇ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고

ㅇ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

* 부수적인 효과 :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 감소

□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미국(1917),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이탈리아(2004)

**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등 9개국 미시행

1. 정 의(법§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업연도 <신 설>	① 연결납세방식 : 2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⑥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법§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내국법인 중 국가, 지자체 제외 □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신 설>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2) 개정이유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연결법인의 연대납세의무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과세소득의 범위(법§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ㅇ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청산소득 <추 가> □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법 §93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추 가>	ㅇ 토지등 양도소득 □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임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사업연도의 의제(법§8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 ㅇ 해산 - 사업연도개시일 ～ 해산등기일 - 해산등기일 ～ 사업연도종료일 ㅇ 청산중 법인 - 사업연도개시 ～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 사업연도개시일 ～ 계속등기일 <추 가>	□ 연결납세 적용으로 사업연도 중 연결사업연도가 개시한 경우 ㅇ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

(2) 개정이유

ㅇ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의 의제사업연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의 익금․손금 불산입(법§18,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수익은 익금불산입(§18) ㅇ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환급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채무면제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추 가> □ 다음의 제세공과금은 손금 불산입(§21) ㅇ 법인세, 소득할주민세, 부가 세의 매입세액 등 <추 가>	ㅇ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개별귀속법인세액 ㅇ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개별귀속세액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간 수수한 연결법인 귀속법인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개별납세 전환법인의 중간예납세액(법§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세액 ㅇ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경우 전기납부 세액의 1/2 ㅇ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 계산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다가 개별납세로 전환한 법인이 전기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규정

- 가결산을 통한 중간예납세액 산출의 불편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법§76의8, 영§120의12, §120의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대상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연결모법인 제외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청산 중인 법인 - 투자회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Paper company - 다른 내국법인의 100% 지배를 받는 법인 - 성실납세방식 적용 법인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 - 톤세 과세특례 적용 법인 ** 연결자법인 제외 법인 - 연결모법인 제외 법인과 동일(비영리법인, 100%지배받는 법인 제외)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 ㅇ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적용 사업연도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모회사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제출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2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 모두가 적용 의무 ㅇ 국세청장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처분이 없는 경우 그 전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신 설>	□ 연결사업연도 ㅇ 모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1년 이하)와 일치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때에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ㅇ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신고시 사업연도 변경신고(법§7)를 한 것으로 간주 □ 연결법인의 납세지 :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 완전지배 ㅇ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100%를 보유하는 경우 - 내국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는 법인이 합하여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 ㅇ 100%보유의 예외 : 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신청방법 및 적용요건의 판정 등 연결납세방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2010.3.31.전에 연결사업연도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신청가능(특례)

8. 연결납세방식의 취소(법§76의9, 영§120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방식 승인 취소 ㅇ 국세청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연결납세 적용의 승인을 취소 -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를 통일하지 않은 경우 -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 완전자법인을 연결납세방식에서 제외한 경우 - 추계사유(법§66③)에 해당하는 경우 - 수시부과사유(법§69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처분의 방법 ㅇ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 □ 취소의 효력 ㅇ 취소사유 발생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 적용배제 ㅇ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동일한 모법인과 연결납세 적용 불가 ㅇ 연결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발생법인별로 승계 -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 :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ㅇ 연결집단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중 연결 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각 연결법인이 승계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연결납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방식 및 사유를 규정

- 개별납세방식으로 과세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월결손금, 중간예납세액의 승계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결납세방식의 포기(법§76의10, 영§12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 포기 ㅇ 연결모법인이 포기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5년간은 포기할 수 없음 □ 포기의 효력(취소의 효력 준용) ㅇ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납세방식 전환 ㅇ 해당 연도부터 5년간 동일한 모법인과 연결납세 적용 불가 ㅇ 연결이월결손금은 결손금 발생법인별로 승계

(2) 개정이유

ㅇ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ㅇ 과세방식의 잦은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하고 포기 후 5년간은 적용을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연결자법인의 추가(법§76의11, 영§120의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 추가적용 ㅇ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가 성립된 자법인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 설립시점부터 완전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 최초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모법인의 물적분할, 연결자법인의 인적․물적분할, 연결자법인간의 합병, 연결법인만의 출자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타인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법인의 경우 :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결법인 변경 신고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의 변경이 생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1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신고

(2) 개정이유

ㅇ 연결사업연도 중에 완전지배관계가 형성된 자회사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연결자법인의 배제(법§76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개별납세를 적용 ㅇ 적용이 배제된 법인은 동일한 연결모법인과 5년간 연결납세적용 배제 □ 변경 신고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법인의 변경이 생긴 경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 연결이월결손금,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연결납세적용배제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이 승계 (연결납세방식 취소의 효력을 준용)

(2) 개정이유

ㅇ 경제적 동일성이 상실된 자회사는 연결납세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법§76의13, 영§120의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출 ⅰ) 연결이월결손금 ㅇ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전 결손금 포함)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통산 가능한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해당 금액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공제가능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ㅇ 먼저 발생한 연결이월결손금부터 공제 ㅇ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은 공제대상 연결이월결손금에서 차감 ⅱ) 비과세소득 ㅇ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ⅲ) 소득공제액 ㅇ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신  설>

□ 다음의 결손금은 공제 제한(일정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ⅰ)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귀속액에서 공제

*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합계액

ⅱ)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승계한 사업부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ⅲ)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합병한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승계한 사업부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ⅳ)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연결모법인의 결손금 중 승계사업 귀속분: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에서 공제

ⅴ) 타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완전자회사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 해당 자회사의 연결소득귀속액에서 공제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 제외) 중 연결법인별 귀속액

ㅇ	연결 결손금	×	연결법인의 결손금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합계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공제방법

(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 공제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결손금부터 해당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한 후

-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2이상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각 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2) 개정이유

ㅇ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연결소득금액(법§76의14, 영§120의18～§120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소득금액 계산방법 ⅰ)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결손금 계산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결손) 중 연결조정항목 소거 ㅇ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ⅲ)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제거 ㅇ 연결법인간 지급한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연결법인에 지출한 접대비 및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은 전액 손금 불산입 ㅇ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 양도손익이연자산 :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금융투자상품, 채권, 토지와 건축물 * 해외 소재 자산은 제외,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채권 중 장부가액 1억원 이하의 자산은 제외 *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

<신  설>

․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 양도손익 과세이연 대상인 채권에 대해 현가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 해당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기간의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은 양수법인이 자산을 상각, 양도, 대손 처리하거나 채권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과세

① 양도손익이연자산이 감가상각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감가상각액
				양수법인 장부가액

* 다음 산식 선택 적용 가능(간편법)

양도손익 이연액	×	해당연결사업연도의 월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월수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간주

②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자산양도 비율

③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대손, 멸실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손익 이연액	×	대손금(멸실액)
				양수법인 장부가액

<신  설>

④ 자산(금전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과세이연기간 중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개별납세방식으로 전환된 경우 이연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인식

-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승계

ⅳ) 연결조정항목의 계산

ㅇ 연결집단을 1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조정 항목(기부금, 접대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 대한 귀속액을 배분

① 각 연결법인 귀속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ㅇ	해당 배당의 익금불산입액	×	개별법인의 지분율
			연결집단 전체의 지분율

- 연결법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적용

- 연결집단의 차입금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차입금 차감(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

- 연결집단의 자산 총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은 제거

<신  설>

② 각 연결법인 귀속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ㅇ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별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

기부금 손금 불산입액	×	기부금 지출액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은 지출한 연결법인에 귀속

③ 각 연결법인 귀속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ㅇ	접대비 손금 불산입액	×	개별법인의 접대비지출액
			접대지출액 합계액

- 연결집단의 수입금액 : 연결법인 매출액을 합산, 자산양도손익 이연금액 제외

ⅴ)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결손금)을 합산

ㅇ 취득자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연결모법인이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취득일 또는 합병일부터 5년간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과 통산을 제한

(내재손실 공제를 제한)

(2) 개정이유

ㅇ 연결집단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연결산출세액(법§76의15, 영§120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산출세액) ㅇ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55①) 적용, 계산 ㅇ 연결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55의2)이 있는 경우 합산 - 해당 토지등 양도소득이 내부거래로 과세이연되는 경우에도 과세 ㅇ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 계산 □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별 귀속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ㅇ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과 해당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 * 2이상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되는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연결세율 : 연결세액/연결과세표준 ㅇ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 가산

(2) 개정이유

ㅇ 연결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연결집단의 세액에 대해 연결법인이 부담해야할 세액 계산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연결집단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법§76의16, 영§120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차감 ㅇ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각 연결법인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연결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감면 또는 면제되는 감면소득(과세표준 개별귀속액 한도) × 연결세율 ㅇ 최저한세는 연결법인별로 적용 ㅇ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순서, 합병시 세액공제․감면의 승계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법§59①,③)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공제,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연결세액의 신고(법§76의17, 영§120의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ㅇ 신고서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ㅇ 첨부서류 ⅰ)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ⅱ)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ⅲ) 연결법인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속서류 ⅳ)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 첨부서류 중 ⅰ)～ⅲ)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 ㅇ 연결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신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보정 요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60③,⑤)

(2) 개정이유

ㅇ 연결세액에 대한 신고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연결중간예납(법§76의18, 영§120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집단의 중간예납 ㅇ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의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 ㅇ 연결집단의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선택하는 경우 가결산을 통하여 납부 □ 연결납세 최초 적용시 ㅇ 개별납세 당시의 각 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하여 납부 □ 연결납세 추가 적용시 ㅇ 연결집단의 중간예납세액에 추가 법인의 개별납세 당시 중간예납세액을 합산하여 납부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전 적용 배제시 ㅇ 연결집단의 중간예납세액에서 배제된 법인의 귀속분(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차감 ㅇ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납부시 : [전년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 50%

	- 가결산하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중간예납세액에 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63⑥,§64②)

(2) 개정이유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및 납부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납부 및 물납(법§76의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납부 ㅇ 납부세액 : 연결집단의 산출세액 - 연결집단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 :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연결자법인은 해당 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감면세액+중간예납세액 귀속액+원천징수세액) + 가산세 □ 물납 등 기타 납부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64②, §65)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세액의 납부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법§76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ㅇ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준용[§66(3항 단서 제외), §67, §70, §71, §72의2, §73부터§75] ㅇ 수시부과, 추계결정, 결손금 소급공제는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결정, 경정, 징수, 환급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가산세(법§76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2) 개정이유

ㅇ 연결법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납부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연결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법§76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여부는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판정 ㅇ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2) 개정이유

ㅇ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는 연결집단 단위로 판정

ㅇ 다만, 연결납세 적용시 중소기업으로서의 이익을 일시에 박탈 당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4년간 유예기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구분경리(법§113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ㅇ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ㅇ 신탁회사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 <추 가>	ㅇ 연결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합병후 5년간)

(2) 개정이유

ㅇ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내재손실을 구분하기 위해 구분경리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I.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ㅇ 과표 1억원 이하: 13% ㅇ 과표 1억원 초과: 25%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ㅇ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ㅇ 과표 2억원 초과 : (’09귀속) 22% → (’10귀속) 20%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대폭 확대

ㅇ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하여 높은 세율을 대폭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1% / 25%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1% / 22%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0% / 20%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13,116①)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 ㅇ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ㅇ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공제기간 연장 ㅇ 10년으로 연장 ㅇ 5년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일 이후 1년간 보관

(2) 개정이유

ㅇ 기업과세 선진화 및 기업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판매장려금등의 손비 인정 명확화(영§19.1의2호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한 상품․제품 원료의 구입비용과 판매부대비용은 손금 산입(영§19.1)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영§42④)	□ 판매한 상품․제품 원료의 구입비용은 손금산입 □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손금산입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 포함) <삭 제>

(2) 개정이유

ㅇ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 산입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영§19.18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음 (영§42⑤) *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ㅇ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ㅇ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연간 3만원 한도)	□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 인정 ㅇ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않음

(2) 개정이유

ㅇ 법인의 세부담 및 조세마찰 소지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접대비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영§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ㅇ 국세청장이 지출증비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세청 고시 : 접대비 상세 지출증빙보관의무 ․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	<삭 제>

(2) 개정이유

ㅇ 기업들이 변칙처리를 통해 동 제도를 회피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세무상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법§25②, 영§41①,⑤)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일정금액(’08 3만원, ’09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ㅇ 세금계산서, 계산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추 가>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ㅇ 원천징수영수증 -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범위 확대 : 10만원 → 20만원

(2) 개정이유

ㅇ 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점, 경조금의 경우 적격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영§15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법§116②) * 적격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ㅇ 예외(영§158②)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과 거래하는 경우 -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택시용역, 금융보험용역, 항공기 항행 용역, 철도용역, 고속도로 통행료	- 건당 1만원 → 3만원 확대

(2) 개정이유

ㅇ 기준금액(1만원)이 너무 낮아 법인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 규정 폐지(법§18의2, §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재출자액을 차감

ㅇ 재출자차감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삭  제>

(2) 개정이유

ㅇ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9.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

(영§44, 규칙§22)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ㅇ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시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 <신 설> ※ 시행규칙§22：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전출시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사용인 : 퇴직급여 승계와 정산중 선택가능 * 임원 : 정산만 가능	ㅇ 내국법인이 임원*․사용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각 법인이 해당 임원․ 사용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 산입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 제외 ※ 안분대상 및 방법 ․ 법인간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 ․ 각각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급여비율로 안분 ㅇ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

(2) 개정이유

ㅇ 임원․사용인의 전체 계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영§89③)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ㅇ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ㅇ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 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 신고시 선택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 적용이 곤란한 경우 ․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인정이자 적용관련 주요 개정내용

1. 당좌대출이자율(8.5%)의 적용시기

□ 2009.3.30.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이란

□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2009.2.4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선택한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적용

(예) 대여거래 5개인 경우

- 5개거래 모두 선택한 당좌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적용

- 2개는 당좌대출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3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으로 적용 안됨

ㅇ 선택한 방법은 향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함.

-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그 이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

(예) (08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

(08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

(08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

(08사업연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적용

⇒ (09사업연도)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 해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이미 선택했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사유

(법인규칙 §43② 각 호)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대여금리가 차입법인(개인 제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사례1]와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개인 제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사례2, 사례3, 사례4]

	대여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금리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례1)	3%	8%	5%
(사례2)	8%	9%	3%
(사례3)	8%	5%	3%
(사례4)	8%	2%	3%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신고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의 적용방식

□ 사업연도별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의 이자율만을 적용하는 것(법인영§89③)이므로, 적용불가 사유가 한 건이라도 있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ㅇ 2008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면서 적용하려 하였으나 적용불가 사유(법인규칙 §43②각호)가 있는 경우에는 2008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의 3번째“□” 선택)하고, 향후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

11.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영§88①, 규칙§4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ㅇ 자산을 무상․저가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 ※ 소득세법상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소득영§38①)	- 사택에 임차사택*을 포함 * 임차사택 :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퇴직시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다른 종업원등의 입주의무 면제 ․입주한 사용인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임대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우

(2) 개정이유

ㅇ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 제공의 범위에 임차사택(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하여  법령간 사택의 개념을 통일

ㅇ 사택제공에 갈음하여 임차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2. 모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 (영§19.19호, 규칙§1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모회사에 보전한 경우 손비 인정

ㅇ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직원 에게 부여한 경우

ㅇ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 외국모회사의 요건

․ 상장 외국법인주)으로서

주)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개설된 증권의 거래를 위한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 비상장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주)적으로 90% 이상 소유한 법인

주)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종 전	개 정
	* 스톡옵션의 범위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외모법인의 신주를 인수 또는 매수(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는 권리일 것 ․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한 것일 것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을 것

(2) 개정이유

ㅇ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인정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13.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영§19.17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1백만원 이하 미술품의 취득가액 ㅇ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 손비인정(영§19 17호)	□ 미술품 가액 한도 상향 ㅇ 1백만원 → 3백만원 ㅇ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확정시 손금 계상한 경우 손비인정

(2) 개정이유

ㅇ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미술품 취득 자체를 손비로 인정하는 것은 기업회계 및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소액자산 상각규정(영§31④)에 준하여 결산에 반영된 경우 손비인정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영§19의2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인정 및 대손충당금 손금 배제(법 §34③1호) ㅇ 다음 채무보증에 대해 예외 인정(영§61④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의2①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금융기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행한 채무보증 <추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

(2) 개정이유

ㅇ 법률상 요구되는 채무보증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영 시행일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

- 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분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 포함

15. 결합재무제표 제출 의무 폐지(법§115․§76④, 영§90, §1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ㅇ (대상)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ㅇ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 □ 미제출시 가산세 부담 ㅇ 산출세액의 2% 또는 수입금액의 10만분의 8 중 큰 금액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 제출 면제 ㅇ 결합제무제표 제출 대상 명세서에 포함된 거래	<삭 제> <삭 제> <삭 제>

(2) 개정이유

ㅇ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를 폐지하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맞추어 제출의무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6. 중소기업 분납기한 연장(법§6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법인세 분납 ㅇ 대상 금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ㅇ 기한 - 납부기한 경과 후 1월 (중소기업 45일) 이내 * 외국법인(법 §97)은 해당 조항 준용	ㅇ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연장 : 45일 → 2개월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08.11월 신고분(분납기한 09년 1월)도 적용 가능

17.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의무규정 보완(법§117②, §76⑪, 영§15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 ㅇ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 거부 금지 ㅇ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법 §117②) □ 위반시 가산세 부과 (법 §76⑪) ㅇ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ㅇ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거부 금지 ㅇ 사실과 다른 발급의 예외인정 -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운영업자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등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합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예외는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법§76⑫, 영§120⑫,⑬)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ㅇ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법인 단, 국가․지자체 등 제외

* 요건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의무

ㅇ  가산세

-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0.5%

ㅇ 가산세 제도 보완

-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중가맹하지 않은 기간分*의 0.5%

* 미가맹 사업연도 전체 수입금액 ×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일의 전일까지의 일수
	사업연도의 일수

(2) 개정이유

ㅇ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여 조기가맹 유도 및 가산세 부담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를 당한 경우로서 체납세액,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재해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ㅇ 자산상실비율 하향조정 - 30%이상 → 20%이상

(2) 개정이유

ㅇ 재해를 겪은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 사립대학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립대학이 수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중간예납의무 □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6月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의 1/2을 중간예납 ㅇ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여 법인세액을 계산․납부	□ 사립대학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 면제

(2) 개정이유

ㅇ 사립대학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제외 범위 확대(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제외 범위 ㅇ 축산업․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ㅇ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등 <추 가>	□ 수익사업 제외 사업 추가 ㅇ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2) 개정이유

ㅇ 체육단체의 법인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ㅇ 민법 제32조에 따른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으로 간주

22.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영§4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한도액 계산 수입금액 ㅇ 원칙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ㅇ 예외 : 다음을 추가 - 증권사 : 판매수수료의 9배 - 자산운용사 : 수입수수료의 9배 - 수출입은행 : 수입보증료의 9배 - 보증사업법인 : 수입보증료의 6배 <추 가>	- 한국투자공사 : ｢한국투자 공사법｣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

(2) 개정이유

ㅇ 수수료 수입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기준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는 증권회사 등과 동일하게 특례를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영§120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ㅇ 세액조정계산서 ㅇ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ㅇ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서식 간소화 ㅇ 성실중소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ㅇ 첨부서류 1.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2.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 명세서 3.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15) 6.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17) 7. 표준대차대조표 및 합계표준대차대조표(3의2) 8.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3의3) 9. 가산세액계산서(9) 10. 원천납부세액명세서(10)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48) 1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52) 13. 소득자료명세서(53)

(2) 개정이유

ㅇ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제출서류의 범위를 축소하여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투자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및 투자신탁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규정(법§73②, 영§70⑤신설, §111①⑤, §111⑥신설, §112 삭제,§113⑩,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 지급시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된 소득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차감 ㅇ 납부할 세액보다 차감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	□ 신탁 중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폐지 □ 투자신탁재산에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 시점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음(법§73②) □ 투자신탁재산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귀속되는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에 원천징수(영§111⑤) ㅇ 신탁회사가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 (영§111⑥)

	-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위임(영§113⑭) ㅇ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영§113⑩) ㅇ 해당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해당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간주(영§70⑤

(2) 개정이유

ㅇ 신탁재산은 도관이므로 채권이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ㅇ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과 투자신탁외의 신탁을 구분

ㅇ 투자신탁 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도관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시기와 대리․위임관계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분(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05.7.1일 이전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채권이자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당시 신탁재산이 넘겨받은 종전보유자의 이자소득세액 납부)

Ⅲ.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45, 영§81⑤,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에서 공제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 §45①②) ㅇ 3년내 승계사업 폐지시 공제 결손금 전액을 익금산입 □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역합병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제한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 제외)에서 공제 (현행과 동일) <삭 제>

(2) 개정이유

ㅇ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합병, 결손법인의 흑자법인 합병 등 합병형태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범위가 같도록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분할평가차익의 적용자산 범위 합리화(영§80, 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법 §44),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법 §46),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법 §47) ㅇ 대상자산 : 유형고정자산 □ 고정자산 처분시 추징 (영§80③․⑥, §82①․④, §83④)	ㅇ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시 추징

(2) 개정이유

ㅇ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등 특례제도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 그 대상자산과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영구화(법§47의2, 영§83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대상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 <요 건> - 출자법인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주식 또는 토지․건축물․사업용자산 <신 설> - 공동출자시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ㅇ 지원내용 :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ㅇ 사후관리 - 일반환입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손금산입금액 중 양도주식비율 상당액을 익금산입 * 익금산입액 : 압축기장충당금 × 양도주식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수	□ 법인세법으로 이관 ㅇ 지원요건 조정 - 대상자산 : 주식 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일시환입 : 3년이내 승계사업 폐지시(합병법인 승계시는 제외) 손금산입액 중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ㅇ 일몰기한 : ’09.12.31	ㅇ 영구 제도로 전환

(2) 개정이유

ㅇ 현물출자에 대하여 합병․분할 등 여타 조직변경에 준하여 상시적 지원으로 운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법인세법 이관

(영§88①3호, 6호, 8의2, 영§20①3, 조특법§15 삭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5) ㅇ 창업법인*․상장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Stock Option을 부여하고, 그 행사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Stock Option 보상비용을 손비로 인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차액보상*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서 손금산입(§20①3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실제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요건은 조특법(§15④) 준용	□ 법인세법으로 이관 ㅇ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영§88①3호), 저가 발행하는 경우(8의2),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6호) 각각 부당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요건

* 적용범위(조특법 §15①) : 비상장법인 중 창업법인(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전문기업) 및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주)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한정 주) 제외대상 ․ 10%이상 주주 ․ 부여받은 옵션행사시 10%초과하는 자 ․ 지배주주 등 ․ 지배주주 등 또는 10%이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적용요건(조특법 §15②) ․주총․이사회결의 및 임직원과의 약정 ․행사가액은 시가․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 ․양도불가 ․2년 이상 재임․재직 ․1인당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 적용대상 법인 : 좌동 - 적용대상종업원：법인의 임직원＊ * 제외대상(상법§340의2) ․10%이상 주주 ․주요경영사항 영향력 행사자 ․상기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적용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근거법(상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준용하되 ․손금산입 가능한 부여한도는 별도 규정 : 발행주식총수의 10%

(2) 개정이유

ㅇ ’06년말 Stock Option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폐지로 현행 조세특례의 내용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배제 뿐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

ㅇ 2008.12.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특법 규정을 적용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영§4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 ㅇ 총급여액 : 봉급 등 + 실비변상급여 + 각종 수당 + 식사대 + 사용자 부담금*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총급여액 : 봉급등+실비변상급여+각종 수당+식사대	ㅇ 총급여액에서 사용자 부담금 제외

(2) 개정 이유

ㅇ 세제상 퇴직급여충담금 한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보다 많아지는 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임원 퇴직금한도)2009.2.24.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영§106①3아목, 자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귀속자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ㅇ 자본거래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증자, 감자, 합병, 분할등 ㅇ 수익거래중 고저가 양수도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추계결정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 소득세 대납분 소득처분 불분명	<삭 제> - 소득세 대납분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리

(2) 개정이유

ㅇ 법인의 이익 분여에 대하여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법인세 과세체계상 적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소득세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규정은 0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수익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은 ’09.2.4일 이후 행위․거래분부터 적용하고

- ’09.2.4일 이전의 행위․거래분에 대해 최초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거래시점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7.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제외(영§17의2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배제 ㅇ 법 §51조의2에 따라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 ㅇ 지방이전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주자유무역지역 <추 가>	ㅇ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제도 적용되는 법인

(2) 개정이유

ㅇ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결손금 공제기한(법§19③, 영§10④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 <신 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 조특령 §100의18②에 따른 배분한도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시 ㅇ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작은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의 이월공제시기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배분받는 결손금부터 적용

9.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명확화

(영§97⑦,⑧, 규칙§50의2․§5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세무사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 고시(국세청 고시)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 작성대상 법인 및 세무사의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ㅇ 작성대상법인의 범위와 세무사의 요건은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 고시사항을 법령화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0.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 범위 명확화

(영§97④, 규칙 §8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ㅇ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감대상)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ㅇ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 - 세무서장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함	ㅇ (현행과 같음) ㅇ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 * 면제범위는 현행 유지 -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 고시로 위임되어 있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제출면제 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1. 폐업 소기업에 대한 추계결정방법 보완(영§104②3호, 규칙§5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방법 ㅇ 기준경비율 적용 ㅇ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 참작 ㅇ 소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무신고폐업한 소기업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과 직전연도 소득률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결정	ㅇ 소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직전연도 소득률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단,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제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명백한 탈루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시 추징 근거 마련(법§7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ㅇ 결손금 발생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 ㅇ 과다 환급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 가>	ㅇ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환급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조정(영§3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는 다음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 ㅇ 법정․특례 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ㅇ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5%	ㅇ 손금산입 순서 조정 ① 조특법(§73① 14호)의 대학 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조특법상 대학기부금 제외)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특법상 대학기부금) × 50% ㅇ (좌 동)

(2) 개정이유

ㅇ 대학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다른 특례기부금의 경우보다 확대함에 따라 기부금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금융기관 범위 조정(영§61②,§111②, 규칙§57의)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특례 ㅇ 채권잔액의 2%* 또는 금융위 협의기준을 한도로 적용 * 일반법인은 채권잔액의 1% ㅇ 대상 - 은행 - 산업․기업․수출입․ 장기신용은행 -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 농협․수협중앙회 -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 신탁업자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함) -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 주택금융공사, 수출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자산관리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 자금중개회사	□ 자금대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특례 배제 ㅇ 제외대상 - 장기신용은행 - 증권금융회사 - 증권선물거래소 -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투자공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한마음금융의 협의기준 폐지

- 근로복지공단(신용보증사업에 한함) - 유동화전문회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대부업법인, 배드뱅크(한마음금융) - 금융지주회사 - 한국투자공사 □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ㅇ 채권이자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 ㅇ 대상 - 대손충당금 특례 법인 - 한국은행 - 선물업자 - 농협․수협․산림조합 -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자산운용사, 투자회사 - 한국투자공사 -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 자산운용업이 주업인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면제 적용 ㅇ 제외대상 - 장기신용은행 - 증권선물거래소(위약손해 배상공동기금은 유지) - 자산관리공사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사업 - 농협자산관리회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 개정이유

ㅇ 대손충당금 및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원천징수면제 제외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 조정(법§5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ㅇ 그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명목회사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PEF)․투자목적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 주택임대회사 -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추 가>	ㅇ 적용대상 조정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삭제 *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근거법 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삭제 -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금법)｣ 시행(’09.2월)으로 도입되는 신종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를 해결

ㅇ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실체회사의 특성이 강하므로 지급배당 공제제도 적용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ㅇ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PEF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 이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배제

16.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법§30․31, 영§57․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30) ㅇ 손금산입한도(영§57) 1.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2.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추정 보험금 <추 가> ㅇ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ㅇ 손금산입한도(1+2+3) 1. (좌 동) * 보험료(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2. (좌 동) * 지급준비금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농협공제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 - 1호․2호의 책임준비금 : 다음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 산입(§31) ㅇ 손금산입한도 -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금액 ㅇ 적립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과 상계 후 잔액 익금산입(이자상당가산액 추가) ㅇ 해산, 보험업 취소시 익금산입 - 합병시 계약자배당준비금 승계	- 3호의 책임준비금 : 3년간 계약자배당준비금과 상계 후 잔액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ㅇ 해산, 보험업 취소시 책임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 합병시 책임준비금 승계 허용 <삭 제>

(2) 개정이유

ㅇ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상 책임준비금의 한 종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의 손금인정 범위에 포함

ㅇ 농협공제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기준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 보험사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산입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영§73①§7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 ㅇ 주식등, 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 시가법 <추 가>	ㅇ (현행과 같음) ㅇ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 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 -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2) 개정이유

ㅇ 책임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부인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의 이중계상문제를 해결

- 단, 손익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종전 방법의 계속 적용도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보험회사는 2009.2.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선택

18.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영§14①1가목,나목, §73, §75, §8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특례 인정 ㅇ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가(§14①1가, 나) ㅇ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유가증권등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70.④)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7호)에 의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시가 평가 인정(§73.2, §75①4) □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소득공제(법 §51의2) ㅇ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유가증권 평가손익 포함(§86조의2①)	□ 자산의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특례를 법인격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 확대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목적회사 □ 시가 평가대상 자산 확대 (§73.2)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재산(집합투자재산) ㅇ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 포함

(2) 개정이유

ㅇ 법인격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인세 과세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평가관련 규정)  2009.2.4.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9. 성실중소법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방식 보완(영§120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ㅇ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

- 사업장 면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50%(사업장 이전의 경우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세액공제 적용 배제 사례 추가

ㅇ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115%에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대한 수입금액증가세액 적용방식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영§36①, 규칙§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ㅇ 사회복지법인 ㅇ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ㅇ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ㅇ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환경보호운동단체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ㅇ 의료법인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ㅇ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ㅇ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 ㅇ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한다)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2) 개정이유

ㅇ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

ㅇ 지원의 필요가 있는 공익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규정(규칙§6, §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ㅇ 5% (08. 7. 1 고시) *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평균을 감안하여 규정 ㅇ 5%
□ 당좌대출이자율 ㅇ 9% (국세청 고시 01.12.31)	□ 당좌대출이자율 ㅇ 8.5%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는 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정기예금이자율)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당좌대출이자율) 2009.1.1.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22. 토지매매업 주업법인 판정요건 완화(규칙§26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 1.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 건물신축용 토지 5년, 기타 2년 2.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부동산공급업,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내에 처분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 ㅇ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추가하여 주업여부를 판정

(2) 개정이유

ㅇ 건설사가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자산인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취득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3.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Ⅳ. 규정 명확화 등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 보완(법§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내국법인 중 국가, 지자체 제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내국법인,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ㅇ 각 사업연도의 소득 ㅇ 청산소득 <신 설> ※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	<삭 제> ㅇ 토지등 양도소득 ※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

(2) 개정이유

ㅇ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법체계에 맞게 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익금환입방법 명확화(법§35②, 영§63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ㅇ 손금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익금에 환입(영§63③④)	□ 손금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익금환입 방법 규정 ㅇ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 후 잔액을 익금 환입

(2) 개정이유

ㅇ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익금환입방법을 법률에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3.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보완(법§19의2, 영§19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법§34②) * 소멸시효완성, 회생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 부도 후 6개월이 경과, 결손처분 등(영§62) *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영§62 15호)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불산입(§34③) * 금융기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상채권 등은 제외(법인령§61④) * 동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법인령§61⑤) □ 손금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에 익금에 산입(§34⑤) □ 대손금 명세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34⑦)	□ 대손금 관련 규정 이관 (법 §19의2) <삭 제>

(2) 개정이유

ㅇ 대손금이 규정되어 있는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는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아래 조문이나 대손금은 손금이므로 “제3관 손금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

ㅇ 영§62①15의 경우 “채권의 조기 회수”, “채권 일부의 불가피한 포기”, “부당행위 적용” 등 불확정적이거나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삭제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정당한 포기는 대손으로 인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4. 구분경리 제도 보완(법§11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사업을 별개 회계로 구분경리 (법 113③) □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법 113③에 따라 구분경리(법 §48의2①3호)	□ 구분경리 대상 추가 ㅇ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ㅇ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그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경(법 §45① 개정)되는 점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5. 가산세 감면 규정 정비(법§76⑥,⑦,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조서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76⑥․⑦) * 가산세 : 액면금액(출자가액) 또는 지급금액의 1%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 1%) 50%감면(§76⑨) ※ 국세기본법(§48②)상 50% 감면 ㅇ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2) 개정이유

ㅇ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조항과 중복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규정 보완(영§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ㅇ 개인: 소득세법 제7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ㅇ 법인: 본점 등의 소재지 -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사무처리하는 경우: 지점․영업소의 소재지 (예외) 본점 일괄납부 -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법인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5②)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2) 개정이유

ㅇ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2010년부터 전면 확대(승인제⇒등록제)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7.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수익의 범위 명확화(영§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수익으로 익금산입 ㅇ 각사업연도 수입금액 ㅇ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등 <추 가>	ㅇ 자산의 양도금액 ㅇ 자기주식(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의 양도금액

(2) 개정이유

ㅇ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전체 양도차익 중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익금산입됨을 명확화

* 대법원 판례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된다고 판시(대법 2004 두 3755 05.6.10)하였으나, 합병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은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명확화 (영§44②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요건 ㅇ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개정이유

ㅇ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중간정산의 요건 명확화

- 기본통칙 26-44…4의 내용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9.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방식 명확화(영§44④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임원 퇴직급여한도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ㅇ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

(2) 개정이유

ㅇ 임원의 근속연수 계산시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합산여부 명확화

- 기본통칙 26-44…2의 내용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법인의 명확화(영§17의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18의3)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민법 제32조와 목적이 유사하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법인의 범위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법인

(2) 개정이유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조정이 적용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1. 기관투자자 규정 삭제(영§17의2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 ㅇ 은행, 보험사, 여전사, ㅇ 자산운용회사 ㅇ 증권금융회사 ㅇ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ㅇ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삭 제>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관련 규정은 영§111①5 및 규칙§56의2로 이관

(2) 개정이유

ㅇ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던 기관투자자에 관한 규정도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 없음

12.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승인 요건․절차(규칙§2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세액의 본점등 일괄납부 승인 절차 ㅇ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ㅇ 국세청장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통지 -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ㅇ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해당사항 없음

Ⅴ. 동업기업 과세특례 보완

1. 신종 집합투자기구 관련 적용대상 조정(조특법§10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ㅇ ｢민법｣․｢상법｣에 따른 조합 ․익명조합․합명․합자회사 ㅇ 특별법에 따른 조합 - 법무조합(변호사법) ㅇ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 - 법무법인(변호사법) - 특허법인(변리사법) - 노무법인(공인노무사법) - 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법) ㅇ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에 따른 유한회사 -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 세무법인(세무사법) - 관세법인(관세사법)	□ 적용대상 조정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조합․익명조합․합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포함

(2) 개정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종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조합․익명조합․합자회사(PEF 포함)에 대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상호간 과세형평을 감안

ㅇ 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이익배당․손실배분에 있어 자율성․유연성을 인정하는 등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에 적합한 점을 감안, 적용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2. 동업기업 전환법인의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00의16③․영§100의16③～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 전환시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ㅇ 과세표준(준청산소득금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평가차손익 제외(장부가액으로 계산) -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잉여금 - 이월결손금 잔액*) + 환급 법인세 * 잉여금 초과분은 소멸 - 법인세법 §14～§53 준용 ㅇ 세액 = 과세표준 × 일반 법인세율 □ 신고․납부의무 ㅇ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전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 ㅇ 신고 후 3년간 분할 납부

(2) 개정이유

ㅇ 과세누락 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과세되지 않은 세무상 유보 등에 대해 해산시 과세되는 청산소득에 준해 과세하되

- 동업기업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법인세도 3년간 분할납부토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

3.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제한(조특영§100의1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ㅇ 원칙적으로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적용 * 동업자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 <신 설>	□ 특수관계자간 손익배분비율의 제한 ㅇ 어느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득영 §98①․법인영 §87① ㅇ 그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 적용 * 그 동업자들과 다른 동업자간에는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 적용

(2) 개정이유

ㅇ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에 있어 지분비율과 다른 손익배분비율의 약정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

4. 동업자에 대한 배분소득․결손금의 구분 명확화(조특법§100의18②③, 영§100의18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을 동업자에게 배분 ㅇ 동업자의 “소득금액․결손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배분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의 구분방법 <소득금액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양도소득(소득세법 §4①) ㅇ 비거주자군 : 이자․배당․부동산 ․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 ․사용료․기타소득․(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6․9․11~13호)	ㅇ 동업자의 “익금․손금*”으로 규정 * 개인의 경우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금액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양도소득(소득세법 §16~19․21․94)에 대한 수입금액 ㅇ 비거주자군 - 소득세법 §121②의 비거주자* : 이자․배당․부동산․장비임대 ․사업․인적용역․사용료․기타소득 ․(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6․9․11~13호)에 대한 수입금액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ㅇ 내국법인군 :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세법 §14①) ㅇ 외국법인군 : 이자․배당․부동산 ․선박임대․사업․인적용역 ․사용료․기타소득․(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법인세법 §93 1~7․9~11호) <결손금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사업․부동산임대․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소득세법 §45①․②․§102①1․2호)	- 기타 비거주자 : 이자․배당․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사용료 ․기타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2․4~6․11~13호)에 대한 수입금액 ㅇ 내국법인군 : 익금(법인세법 §15) ㅇ 외국법인군 - 법인세법 §97①의 외국법인* : 익금(법인세법 §92①)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기타 외국법인 : 이자․배당 ․선박임대․사업․인적용역 ․사용료․기타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법인세법 §93 1․2 ․4~6․9~11호)에 대한 수입금액 <결손금의 구분> ㅇ 거주자군 : 사업․부동산임대소득․양도소득(소득세법 §18․19․94)에 대한 필요경비

ㅇ 비거주자군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부동산․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사용료 ․(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3~6․9․11~12호)에서 발생한 결손금 - 기타 비거주자 : 부동산등양도소득(소득세법 §119 9호)에서 발생한 결손금 * 단, 부동산등양도소득 없는 비거주자군은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봄 ㅇ 내국법인군 : 결손금(법인세법 §14②) ㅇ 외국법인군 : 부동산․선박임대 ․사업․인적용역․사용료․(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법인세법 §93 3~7․9~10호)에서 발생한 결손금 * 단,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이 없는 외국법인군은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봄 □ 결손금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ㅇ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5년간 이월배분	ㅇ 비거주자군(소득세법 §121②의 비거주자에 한함) : 부동산․장비임대․사업․인적용역․사용료소득․(부동산등․유가증권)양도소득(소득세법 §119 1~6․9․11~12호)에 대한 필요경비 ㅇ 내국법인군 : 손금(법인세법 §19) ㅇ 외국법인군(법인세법 §97①의 외국법인에 한함) : 손금(법인세법 §92①) ㅇ 이월배분기간을 10년으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이 해당 동업자의 다른 소득금액․결손금과 통산되는 익금․손금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5.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보완(조특영§100의1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및 공제 ㅇ 동업기업은 원천징수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법§100의18④2호) ㅇ 동업자는 배분받은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법§100의18⑤․영§100의19②2호) <단서 신설>	ㅇ 다음의 경우 배분받은 세액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의 배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공제 -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배당․기타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소득세법 §127의 원천징수 대상) * 수동적동업자는 배당소득만 배분받음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배당소득으로 구분, 법§100의24①의 원천징수 대상)

	※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은 소멸

(2) 개정이유

ㅇ 수동적 동업자가 아닌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배당․기타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또는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배분(배당소득)받는 경우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6. 동업자의 지분가액 조정방법 보완(조특영§100의21①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분가액 조정금액

<증액조정시>

ㅇ 자산 출자시 : 자산의 시가

ㅇ 지분 매입, 상속․증여받은 때 :

매입가액(매입시) 또는 시가(상속․증여시)

ㅇ 소득 배분시 : 소득금액(비과세소득 포함)

<감액조정시>

ㅇ 자산 분배시 : 자산의 시가

ㅇ 지분 양도․상속․증여한 때 :

지분 양도가액(양도시) 또는 시가(상속․증여시)

ㅇ 결손금 배분시 : 결손금의 금액

□ 기초 지분가액 결정기준

ㅇ 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출자총액 ×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

ㅇ 지분 양도․상속․증여시 :

양도등당시 지분가액	×	양도등지분
		전체지분

(2) 개정이유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기초 지분가액은 잉여금을 제외한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을 명확히 규정

ㅇ 이중과세․과세일실 방지 취지상 지분 처분시 해당 동업자의 감액조정금액은 시가나 지분가액 전체가 아니라 처분하는 지분에 상당하는 지분가액으로 함이 적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7. 동업자에 대한 자산 분배시 과세금액 명확화(조특법§100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ㅇ 분배자산 시가 > 지분가액 - 지분가액 초과금액을 동업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 ㅇ 분배자산 시가 < 지분가액 - 동업기업 청산 등의 경우* 지분가액 미달금액을 동업자의 주식양도손실로 간주 * 비청산 자산분배시 동업자의 손실인식 불가(지분가액만 감액조정)	□ 지분가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

(2) 개정이유

ㅇ 지분가액 상당액은 동업자의 당초 출자분이거나 동업기업 소득 배분시 이미 과세된 부분이므로 실제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지분가액만큼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적용을 위한 제도 보완

1) 손익배분비율의 제한 완화(조특영§100의17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배분비율의 결정(영§100의17①) ㅇ 원칙적으로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되 -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적용 * 동업자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 □ 손익배분비율의 제한(영§100의17②․③) ㅇ 조세회피 우려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 적용 *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이 (+)(-)로 달라지는 경우 ㅇ 출자지분 합계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자인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손익배분비율의 제한을 완화(영§100의17④) ㅇ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시 제한을 배제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봄

(2) 개정내용

ㅇ 다양한 손익배분비율을 인정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익배분비율의 제한을 배제하되

-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정관․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이익배당 또는 손실분배의 비율․순서 등에 따른 경우에 한해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2) 유한책임사원의 수동적 동업자 인정(조특영§100의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 ㅇ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ㅇ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조특영 §100의18①) - 동업기업에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게 하지 않을 것 - 임원(법인영 §43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추가

(2) 개정이유

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권이 없고 임원 취임이 불가능하여 경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3)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보수의 손비 인정(조특영§100의2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제3자 자격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손비는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익금․손금에 산입(법 §100의19) *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가치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거래(영 §100의20) ㅇ 동업자와 동업기업간 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제3자 자격 거래를 인정하되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외 <신 설>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용역 거래의 인정 범위 ㅇ 원칙적으로 제3자 자격 거래 인정 ㅇ 단, 성과보수*에 관한 부분은 제3자 자격 거래 부정 *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른 보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6①․§272)

(2) 개정이유

ㅇ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자산의 운용․보관 ․관리 등 업무집행에 관한 용역 거래의 제3자 자격 거래 인정 여부 및 그 대가로 받는 보수․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성과보수의 경우 독립된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동업기업 소득의 분배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독립된 거래로 불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업종 추가 2. 중소기업 업종 등 재분류 관련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8.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9.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10.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 3. 연구개발활동의 개념정의 신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조정 5.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7.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8.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보완 9.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모듈트레일러 등 추가 10.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11.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투자 세액공제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1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15.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16.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투자 감면 허용 및 공제율 차등 적용 등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 18.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재분류 1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보완 20.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법인의 범위 규정 2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 대학에 기부한 연구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합리화 24.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허용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25.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 27.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Ⅲ.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 지원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업종 재분류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과세특례 통합․보완 3.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 4.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5.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운용 필요사항 규정 6.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보완 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8.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Ⅳ. 지역 균형발전 지원 1. 지방이전 세제지원 제도 일몰 연장 2.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요건 보완 3. 국제박람회 등 지방 개최 지원 4.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5. 국고보조금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6.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7.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 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감면대상 업종 재분류 9.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하는 투자기업 조세감면 요건 완화 Ⅴ. 근로자 및 취약층 지원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인하 및 일몰 연장 2. 산림조합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3.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율 조정 및 일몰연장 4.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신설 5. 조합 등 비과세예탁금 한도확대 등 6.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시설)에 장애인고용시설 추가 7. 근로장려금(EITC) 지원확대 8.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9.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10. 퇴직소득 세액공제 도입 1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Ⅵ. 세원투명성 및 세무행정 효율화 지원 1.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인상 2.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3.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법령 보완 4.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수취 의무화 Ⅶ. 간접세 분야 조세지원 <부가가치세 분야> 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2.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3.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4. 해저광물자원 개발 조세지원 일몰 연장 5.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 일몰 연장 6. 여수세계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7. 귀금속산업 세원 투명성 제고 8.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기관 추가 9.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관련 설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10. 현금영수증 인정제 범위 확대 11.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폐지 12.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규정 정비 13. 기타 일몰종료에 따른 부가세 관련 조문 정리 14.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일몰연장 Ⅷ.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정비 1. 기관투자자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 축소 등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3.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특례 폐지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5.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폐지 6.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8.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 9.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10. 생계형저축 과세특례 일몰연장 11.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축소 12.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보유요건 강화 1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과세특례 축소 14.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15. 일몰도래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자동 폐지․축소된 사항 Ⅸ. 조세특례의 제한 등 1.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추가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 3. 최저한세율 인하 4.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5.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대상 추가 6. 감면세액 추징요건 명확화 Ⅹ. 기타 보완사항 1. 농업소득의 범위 명확화 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항구화 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4.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 5.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 6. 일몰 기도래 기업구조조정 지원특례 삭제 7. 기타 조문정리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2008.3.28(제8986호)

2008.9.26(제9131호)

2008.12.26(제9272호)

2009.3.25(제9512호)

ㅇ 대통령령：2008.4.30(제20774호)

2008.10.7(제21064호)

2009.2.4(제21307호)

2009.4.21(제21429호)

ㅇ 시행규칙 : 2009.4.7(제70호)

Ⅰ.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의 범위에 업종 추가 (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범위 ㅇ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열거 <신 설>	□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ㅇ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업

(2) 개정이유

ㅇ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음식점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

※  음식점업 및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

업 종	취업유발 계수
제 조 업	12.1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5.5
건 설 업	18.7
서 비 스	20.5
음 식 점 및 숙 박	40.5

ㅇ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대상에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도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업종 등 재분류 관련

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재분류 (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출판업 포함) ㅇ 폐기물처리업 등 ㅇ 건설업 ㅇ 도매업,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영화산업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 ㅇ 뉴스제공업(881) ㅇ 연구 및 개발업(73) ㅇ 광고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신 설> ㅇ 공연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ㅇ 건설업 ㅇ 도매 및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출판업 ㅇ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ㅇ 정보서비스업(63) ㅇ 연구개발업(70) ㅇ 광고업 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무역전시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2) 개정이유

ㅇ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①  도매업, 소매업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으로 통합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에서만 규정하던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

③  연구 및 개발업을 ‘연구개발업’으로 명칭 변경

④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제9차 분류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과 정보서비스업으로 세분화되고, 뉴스제공업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제조업 범위 재분류 (법§6, 법§7, 영§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제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4가지 업종으로 재분류 ① 제조업(의제제조업 포함) ② 출판업(58) ③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에 포함 ④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에 포함

(2) 개정이유

ㅇ 종전 제8차 기준에 따른 제조업이 제9차 기준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재분류

* 제조업, 출판업 ⇒ 별도 업종으로 열거하여 규정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영화산업, 공연산업(일부)과 함께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녹음업에 포함하여 재분류

*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 폐기물처리업 등과 함께 환경복원업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다.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업종 재분류 (법§7, 영§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별도 열거하여 규정 ㅇ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 ㅇ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업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ㅇ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포괄하는 업종 명칭 신설 ㅇ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금속 및 비금속원료재생업(383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39001)

(2) 개정이유

ㅇ  유사한 업종임에도 별도 규정*하였던 환경복원 관련 업종을 제9차 기준에서는 독립적으로 분류(대분류)함에 따라 이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통칭하여 규정

* 제8차 기준에서는 환경복원업 등이 광업, 사업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서비스업 등으로 산별 분류됨에 따라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모두 별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라. 영화․공연산업 재분류 (법§6, 영§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각각 영화산업, 공연산업으로 별도 분류 ㅇ 영화산업(871)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 영화 배급업 ㅇ 공연산업(873)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영화산업, 공연산업 분류기준 변경 ㅇ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2) 개정이유

ㅇ 제8차 기준상 영화산업이 제9차 분류에서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로 재분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되,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592)을 포함하여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으로 재분류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은 종전 제조업과 공연산업에서도 재분류된

ㅇ 다만,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종전 영화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개정 기준에서도 제외

ㅇ 공연산업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되, 특별감면(법§7)과 창업감면(법§6)의 범위와 일치

* 창업감면, 특별감면에서 연예인 등 자영예술가는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마. 물류산업의 범위 재분류 (법§6, 영§2, 영§5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류산업의 범위 ① 한국표준산업 운수업 중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 창고업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주선업, -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②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③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 물류산업의 범위 ① 한국표준산업 운수업 중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5294) - 보관 및 창고업(521) - 화물터미널운영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1) -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좌 동) (좌 동)

(2) 개정이유

ㅇ 현행 물류사업 분류 기준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맞게 재분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보완 (영§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판정시 제외기준 ㅇ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이상(규모기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독립성기준)	<좌 동> ㅇ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를 통한 간접소유는 중소기업으로 봄

(2) 개정이유

ㅇ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동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계열회사로서의 특혜를 받지 아니함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ㅇ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간접투자를 위한 도구로서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개념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해외투자자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간접소유 계산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종전규정에 의한 사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A) (예: 국민연금) (Limited Partner)	90%투자	집합투자기구	50%출자	중소기업 (甲)
무한책임사원(B) 운용사원 [예:케이티비투자증권]	10%투자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A법인이 중소기업 甲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이 50%(집합투자기구에 50%이상출자)이므로 甲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 (법§6③)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산업분류기준 ㅇ 광업 ㅇ 제조업 <신 설> <신 설> ㅇ 영화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프로그램제작업 ㅇ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ㅇ 부가통신업(64292)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ㅇ 연구 및 개발업 ㅇ 광고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ㅇ 전문디자인업 <신 설> ㅇ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ㅇ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상) ＊’08.12.31로 무역전시산업은 해당 법률에서 삭제	□ 제9차 한국표산업분류기준 ㅇ 광업 ㅇ 제조업, 출판업 ㅇ 건설업 ㅇ 음식점업 ㅇ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방송업(60) ㅇ 전기통신업(612) ㅇ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ㅇ 정보서비스업 ㅇ 연구개발업 ㅇ 광고업 ㅇ 그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ㅇ 노인복지시설업 <신 설>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 학원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ㅇ 노인복지시설업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2) 개정이유

ㅇ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ㅇ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및 건설업을 추가하고,  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업종추가) 2009.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ㅇ (업종분류)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 (영§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합병․사업양수 등으로 동종사업 영위시 ㅇ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업 ㅇ 기존사업에 다른업종 추가 <신 설>	ㅇ 동종사업의 판정기준 명확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

(2) 개정이유

ㅇ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동종사업 판정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세분류로 함을 명확히 함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5단계로 구분

** 제조업>식료품제조업>기타식품제조업>떡,빵.과자류제조업>떡제조업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 (법§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토양정화업 ㅇ 건설업 ㅇ 도매업 ㅇ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영화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 ㅇ 뉴스제공업(881) ㅇ 연구 및 개발업(73) ㅇ 광고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공연산업(자영예술가제외) ㅇ 무역전시산업(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상) ＊ ’08.3.21로 무역전시산업은 해당법률에서 삭제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출판업 ㅇ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ㅇ 건설업 ㅇ 도매 및 소매업 ㅇ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ㅇ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ㅇ 방송업, ㅇ 전기통신업 ㅇ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ㅇ 정보서비스업(63) ㅇ 연구개발업(70) ㅇ 광고업 ㅇ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ㅇ 포장 및 충전업, ㅇ 전문디자인업 ㅇ 전시 및 행사대행업 ㅇ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ㅇ OEM수탁받아 재위탁하는 사업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제외)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신 설>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물류산업 ㅇ 직업기술분야학원 ㅇ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ㅇ 선박관리업 ㅇ 의료기관운영업(의원․치과의원․한의원제외) ㅇ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ㅇ 노인복지시설운영업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 일몰기한 ㅇ ’08.12.31. 종료 과세연도분까지	□ 일몰기한 연장 ㅇ ’11.12.31. (3년 연장)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용시한 연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57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 동 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일시에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계속 감면이 적용됨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영§6⑤)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 기준

ㅇ 업종별 상시종업원수로 판정

- 제조업 : 100인 미만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

운송업 : 50인 미만

- 기 타 : 10인 미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중기업	소기업
수 도 권	10%(지식)	10%/20%
非수도권	5%/15%	10%/30%

<신  설>

□ 소기업 기준 변경

( 좌 동 )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

운송업․출판업․축산업 : 50인 미만

( 좌 동 )

□ 소기업 졸업기준 신설

ㅇ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종전에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던 출판업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축산업에 대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기업의 규모 조정

- 현행 소기업 기준이 상시종업원수로만 판정하고 있어 매출액은 중견기업 수준이나 소기업으로 우대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최소한의 매출 상한선(졸업기준)을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상시인원) 201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축산업은 2009.4.2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졸업기준) 2009.2.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법§7의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 * 현금성결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네트워크론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3%(30일이내), 0.15%(60일)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ㅇ 일몰기한: ’08.12.31.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5%(30일이내), 0.15%(60일) ㅇ 일몰연장: ’10.12.31.

(2) 개정이유

ㅇ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법§8의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타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초과 50(30)%이하 익금불산입 50% 30% * ( ) : 상장 및 코스닥 법인 ** 100%출자시에는 100% 익금불산입	□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면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 ㅇ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정 ㅇ 출자기한 : ‘10.12.31

(2) 개정이유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무의결권주 출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수의결권주식 취득

상생협력 중소기업

대기업

이익에 따른 배당 : 법인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10.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법§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설립 등기 ㅇ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 <신 설> <신 설>	□ 등록세 감면 확대 ㅇ (좌 동) ㅇ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자시 등록세 면제 ㅇ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

(2) 개정이유

ㅇ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 2009.1.1 현재 창업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증자하거나 주소변경시에도 적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 해석)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법§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ㅇ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ㅇ 과세이연 - 준비금으로 계상 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사후관리 - 3년이 되는 날까지 준비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미사용시 3년이 되는날 전액 익금산입 - 사업폐지, 법인해산(합병제외)시 전액 익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일몰기한 : 2013. 12. 31.(5년)

(2) 개정이유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법§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Max ① 또는 ②)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 × 15% ②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50% □ 대기업 ㅇ 당기분 선택조건 -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3%+α, 6%한도) ②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 대학등에 위탁R&D시 50% □ 일몰기한 : 2009. 12. 31.	□ 중소기업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 25% ② 현행과 같음 □ 대기업 ㅇ 당기분 선택조건 완화 -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 또는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허용 ㅇ 공제율 현행유지 □ 영구화

(2) 개정이유

ㅇ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R&D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구개발활동의 개념정의 신설 (법§9⑤, 영§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의 개념 정의 없음 * 통칙으로 “기술개발”을 준용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기술개발촉진법 §2) <신 설>	□ 연구개발의 개념 정의 ㅇ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advance)을 이루기 위한 활동(OECD의 R&D개념) * 과학: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기술: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 □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의 활동을 제외(negative방식) ㅇ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ㅇ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반복적인 정보수집) ㅇ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ㅇ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ㅇ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ㅇ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의 정의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조정 (영 별표6, 규칙§7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인건비, 견본품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대학, 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 □대학교수에게 기술개발용역 위탁 라.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아.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비 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파.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하. 기술의 평가를 위한 지출비용 거.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신 설>	1. 기술개발 ㅇ 현행유지 ㅇ 현행유지 라. 종업원 및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ㅇ 현행유지 ㅇ 현행유지 사.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삭 제> <삭 제> 아.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2. 인력개발 □ 국내․국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훈련비 (‘04년 이공계 제한 삭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ㅇ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국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등에 품질관리 등 위탁훈련비 ㅇ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교육비용 <신 설> <신 설>	2. 인력개발 ㅇ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ㅇ 해외 유명호텔․해외 음식점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확대

- 항공사 및 호텔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요리사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비용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추가되는 비용, 발명보상금, 도서구입비) : 2008.10.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ㅇ (삭제되는 비용) :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ㅇ (조종사훈련비용 등) : 2009.4.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영§9, 별표6, 규칙§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ㅇ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ㅇ 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추가 -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 현재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에 한하여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등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중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전담부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다만, 구체적인 전담부서 규정은 R&D성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현재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를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음(조특규칙§29의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법§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R&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ㅇ 공제율 상향조정 : 10%

(2) 개정이유

ㅇ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R&D시설투자시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규칙§7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허용(법§10의2) □ 적용대상 연구개발출연금의 근거법률(영§9의2)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ㅇ 정보화촉진 기본법 ㅇ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ㅇ 기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근거법률 추가(규칙§7의3) ㅇ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ㅇ 기초과학연구진흥법

(2) 개정이유

ㅇ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의 지급에 관해 규정한 법률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7.이후 출연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보완 (규칙§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모든 사업용 자산(법인규칙 별표6) ㅇ 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별표5) 제외 □ 예외 ㅇ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용차량 및 운반구 포함 ㅇ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용 선박 포함 ㅇ 건설업은 불도저 등 건설장비 포함 ㅇ 도․소매업, 물류산업은 상품운반화물자동차, 창고시설 등 유통합리화시설 포함 ㅇ 관광숙박업은 건축물 포함 ㅇ 휴양업은 놀이․체육시설	(좌 동) ㅇ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20만원 이상인 비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개정이유

ㅇ 비품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 보유자산으로서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 제공

* 업무 고유목적상 대량보유 자산은 업종별 자산에 해당함(국세청, ‘02.3.21, 서이46012-10571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7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모듈트레일러 등 추가 (규칙 별표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ㅇ 저온보관고 ㅇ 상품운반화물자동차 ㅇ 포장기 ㅇ 창고시설 등 ㅇ 파렛트트럭 ㅇ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신 설>	ㅇ 초대형 화물운송차량 추가 -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2) 개정이유

ㅇ 발전설비, 선박설비, 대형시설재 등 초대형 화물의 증가로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의 수요 증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4.7.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별표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신 설>	ㅇ 장애인 고용시설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

(2) 개정이유

ㅇ 장애인을 고용을 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령 적용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11.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투자 세액공제 (규칙 별표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산업재해예방시설 - 위해요소방지시설 - 광산보안시설 - 기술유출방지설비 ㅇ 공제율 : 3%	ㅇ 공제대상 추가 -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시설추가 * 파괴․태업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개정이유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위해를 막기 위한 보안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 주요 보안장비

□카메라 : CCTV 카메라․모니터, DVR(디지털녹화기), 백업장치

□출입통제시스템 : 스피드게이트, 전자카드키, 생체․ 홍체인식기, 문형검색대, 보안회전문, 차량번호인식기, 진입방지시스템, 무게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차량하부검색기

□경보시스템 : 적외선 감지기, 유리파손감지기, 진동감지기, 유리충격감지기, 비상호출벨, 위치인식시스템, 경고방송시스템, 자동화재탐지시설, 방범필름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2.3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법§2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 : 투자금액의 10% □ 세액공제대상 자산 ㅇ 고효율 보일러, 전력수요관리설비,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 ㅇ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ㅇ 절수설비 ㅇ 태양력, 풍력,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ㅇ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제조시설 □ 일몰기간 : ’08.12.31	□ 공제율 상향조정 : 20% □ 공제대상 자산 □ 일몰기간 : ’09.12.31로 연장

(2) 개정이유

ㅇ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여 에너지 친화적 산업환경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제율) 2008.9.26.이후 새로이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종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10% 적용

1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규칙§13의2, 별표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부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ㅇ 태양전지용 다결정실리콘 제조설비(삼염화실란 공법) ㅇ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ㅇ 태양광모듈 제조설비 <신 설>	□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 ㅇ 실리콘 제조설비에 모노실란공법 추가 - 모노실란 제조설비 -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설비 ㅇ 태양전지(Solar Cell)제조설비

(2) 개정이유

ㅇ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Value Chain(소재단계에서 완제품단계에 이르는 과정)중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Solar Cell(태양전지) 제조시설｣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