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개정  2002. 12. 27

개정  2004.  1.  9

개정  2004.  6. 11

개정  2005.  6. 29

개정  2006.  6. 29

개정  2006.  9. 13

개정  2007. 12. 13

개정  2008.  5. 28

개정  2009.  6.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4.18, 2008.5.28>

제 2 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등 선정

제3조(결합대상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①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7, 2008.5.28>

②결합대상계열회사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③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3>

1. 자산총액, 자본금 및 매출액

2. 결산기

3. 본점 소재지

4. 최대투자계열회사명, 최대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 및 전체계열회사가 보유한 총지분율

5. 계열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중 투자주식의 명칭, 수량 및 지분율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유, 변동일자 및 변동된 계열회사의 명칭 <개정 2003.1.3>

7. 기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감독원장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1.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회사

2.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회사

3. 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한 회사

제5조 삭제 < 2008.5.28 >

제6조(서식) ①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7, 2004.6.11, 2009.6.16>

1. 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회사의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2. 신규편입 계열회사의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3. 편입제외 계열회사의 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①의2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6.16>

②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6.11>

③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약체결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6.11>

④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6.11>

제 3 장  감사인의 지정

제7조 삭제 < 2008.5.28 >

제8조(재무사항의 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07.12.13.>

제10조 삭  제  <2002.12.27>

제10조의2(지정제외점수의 부여 및 참작기준) 규정 제13조제4항에 의한 감사인지정제외점수의 부여 및 참작기준은 별표 제3호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6.29]

제11조 삭제 <2006.6.29>

제12조 삭제 <2001.10.31>

제 4 장 감리업무

<제1절 일반감리 대상회사 선정 삭제 2001.4.18>

제1절  감리절차 및 방법<종전 제2절에서 이관 2001.4.18>

제13조(감리실시품의) ①감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실시 품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18>

1. 감리의 구분

2. 감리할 사항

3. 감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감리의 범위

5. 감리의 방법(규정 제51조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회사, 조사의 범위등을 포함한다.)

6. 감리담당직원

7. 소요경비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4.18>

제13조의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리미실시) 규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비율”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유형별 중요성 판단 기준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12.13.>

제14조(감리반의 편성) ①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감독원의 조직관리세칙에 의하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②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리․조사의 회피)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6.29>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감리업무인 경우

[본조신설 2004.6.11]

제15조(감리․조사명령서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감리․조사명령서(별지 제5호 서식)와 감독원의 직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2009.6.16>

②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6.11, 2008.5.28, 2009.6.16>

③제2항의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8.5.28, 2009.6.16>

④외국인을 감리․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제15조의2 (감사보고서감리부서통보) 품질관리감리 담당부서장은 품질관리감리 실시 중 특정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9]

제16조(출석요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계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책임소재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의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진술서 제출요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감리․조사사항에 관한 위법행위의 동기, 배경, 결과등 그 전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열람, 기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2007.12.13.>

②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재산상태의 조사) ①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감리․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징구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②감리․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20조(제보인 진술의 청취)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등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제21조(소명의 기회제공) 감독원장은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또는 회사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감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에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18>

제2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2006.6.29>

②제1항의 경우에 서식의 문서번호는 문서관리절차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별지 제16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9.6.16>

제23조(조사진행상황등의 보고) ①감리반장은 감리 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②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 또는 조사시에 발견된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감리결과의 처리<종전 제3절에서 이관 2001.4.18>

제24조(감리결과의 보고) 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관 2001.4.18>

제24조의2(심사․조정의뢰) 규정 제53조 내지 제56조, 제62조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선위의 조치 또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감리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1.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재심사항 포함)

2. 관련입증자료

3. 기타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본조신설 2005.6.29]

제24조의3(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①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감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24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 처리의견의 형평․타당성 여부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리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감리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05.6.29]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개정 2001.4.18, 2008.5.28, 2009.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6.16>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25조의3(사전통지) ①감독원장은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2008.5.28, 2009.6.16>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③증선위 조치안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2008.5.28>

[본조신설 2004.6.11] <개정 2006.9.13>

제26조(처리상황의 관리)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리결과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8>

1. 조치요구사항

2. 이행시기 또는 기한

3. 이행보고 일자 및 내용

4. 재요구등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감독원장은 증선위가 조치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로부터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54조제1항제4호의 “직무연수”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6.16>

③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 및 차기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증선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미이행등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의 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증선위의 조치요구를 6월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경위 및 앞으로의 처리대책등을 증선위에 보고하고, 동 미이행사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01.4.18>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요구”는 “개선권고”로, “재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11-2호 서식)”로 한다.<신설 2009.6.16>

제2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선위의 조치에 대한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관 2001.4.18, 개정 2009.6.16>

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인 때

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등의 사유로 조치요구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연수”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로 한다.<신설 2009.6.16>

제28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2006.6.29>

제3절 삭제 <2008.5.28>

제29조 삭제 <2008.5.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일부터 감사인지정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및 감리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종전세칙”이라 한다)은 폐지한다.

제3조(조치의 가중에 따른 경과 규정) 이 세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가중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조치분부터 적용하며,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의 조치가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조치와 관련되어 조치의 가중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 규정) 이 세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이나 세칙에서 종전세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세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세칙에 갈음하여 이 세칙 또는 이 세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1.19)

이 세칙은 199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29)

이 세칙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31)

이 세칙은 200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8)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1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공고  제2001-8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종전 “감리결과조치 내부양정기준”(이하 “종전 기준”이라 한다)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 기준에 의한 조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점제의 적용례) ①감사인에 대한 합산벌점의 기산시기는 이 세칙 시행일로 한다.

②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감사인의 합산벌점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합산벌점 계산종료일(2002.5.31)까지의 경과일수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부     칙(2001.10.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공고 제2001-87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 중 “3.감사인점수”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의 감사인점수(감리결과산정점수 포함)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2.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금융위원회공고  제2002-92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4년 1월 9일 금융위원회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공시하는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6.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4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5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의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부터 적용하되, 동 기준 중 Ⅵ.(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6.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3)

이 세칙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3)

이 세칙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의 시행일(2007년 12월 7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8)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200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기준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적용례)별지 14호 서식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01. 10.31>  <삭  제 2002.12.27>

(별표 제2호) <개정 2004.1.9, 2004.6.11, 2005.6.29 2007.12.13, 2008.5.28, 2009.6.16>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안을 부의함에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위법행위가 동일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법혐의가 밝혀지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계정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을 위법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조치는 증선위의 직접적인 행정조치인 “기본조치”와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로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단,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요건(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한다)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회사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중과실이더라도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아니할 수 있다.

바. 동일한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 조치양정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사. 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

4)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6) 위법행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따른 이행조건 또는 계약조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2)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2. 중과실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

2)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법한 경우

2)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 등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과실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원칙(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

2)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양적 및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2)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회사에 대하여 과실사유 가.1) 또는 가.2)를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4)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Ⅳ. 위법행위 및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로 제공한 자산 ․ 질권 설정된 자산 등 자산의 사용 및 처분 제한과 관련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채권 관련 지급보증․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라. 위법행위가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가 목 내지 다 목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및 적용 등

중요성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계산․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판단 기준비율

① A유형 : 규모비율 1%

② B유형 : 규모비율 4%

③ C유형 : 규모비율 5%

④ D유형 : 규모비율 10%

* 규모비율 :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과 “표1”의 규모비율 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

위법행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요성을 판단한다.

1)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2)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규모비율의 기준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 대비 배수를 계산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3) 같은 위법동기로 분류된 각 위법행위 유형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 합산하고, 합산된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중요도(이하 “환산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4)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합산하여 중요도(이하 “환산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이 경우 환산후  중요도는 환산전 중요도 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법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로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의 합산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기준비율 대비 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조치없음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말한다.

2.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의 해임권고조치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한다.

3.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4.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2. 감사인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Ⅱ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Ⅳ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조치없음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회사의 증권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증명 또는 서명한 감사인에 한하여 부과한다.

2.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조치 외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Ⅰ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Ⅰ	등록취소건의 검찰고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Ⅱ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Ⅲ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Ⅳ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주의
감경시 최소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조치없음

※1.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2. 검찰고발․통보와 금융위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위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자료 미보존 또는 미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조치대상	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요구
회사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직무정지건의 1년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가.2)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나.4)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나. 회사(이사 포함) 및 감사인(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조치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거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기준에 의한 조치를 감경하여 부과 할 수 있다.

다.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조치를 면제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법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2) 규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 이전까지 증선위(금융위 및 금감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공시한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증선위 또는 금감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조회공시요구일 등은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과 동일한 날로 본다.

3) 감리착수일 후 회사가 최초로 규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공시한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과거 회사의 위법행위 발생기간 중 감사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감사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위원장, 증선위위원장, 감독원장등으로부터 회계제도발전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고발․통보 또는 금융위에의 등록취소․직무정지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회사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법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Ⅵ.3.가.2)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회사가 Ⅵ.3.가.3)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함)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한다.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한다.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한다.

3.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치

주책임자에 대하여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표1>

규모비율산출표

1. 규모비율의 산출

가. 위반행위 관련금액                 :                 억원

나. 감리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다. 감리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라. 회사의 규모금액 (*2)              :                 억원

마. “라”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바. 규모비율[가÷{라(나 또는 다)÷마}]  :                    %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본다.

(*2). “규모금액” 이란 위법행위가 A유형 및 C유형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B유형 및 D유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 등을 말함.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	0.4 0.6 0.8 1.0 1.2 1.5 1.8 2.1 2.4 3.0 3.6 4.3 5.0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 × × × × × × × × × ×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표2>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 합산방식

가.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나. 별표 제2호 Ⅳ.2.나. 1)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기준비율 대비 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산한다.

(1)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배	1/4배	1/16배

(2)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4배	1배	1/4배

(3) 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6배	4배	1배

다. 나.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라.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다.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를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검찰고발․통보는 라.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바.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합산하며 계산한다.

(별표 제3호) <신설 2005.6.29><개정 2009.6.16>

지정제외점수의 부여 및 적용기준

1. 위법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53조이 규정에 따라 증선위가 조치를 하는 경우(위탁감리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특정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

위법동기	중요도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200	200	150	100	60	40	30
중과실	150	100	60	40	30	20	10
과실	60	40	30	20	10	-	-

※ 지정제외점수의 부여시 적용되는 중요도는 “별표제2호”에 의한 가중․감경 후 최종 조치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말한다.

※ 회계법인에 대하여 별표 제2호 Ⅴ.4.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제외점수 150점을 부여한다.

2.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3.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한다.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결합대상변동보고서

□□□□□□□□□□□□□□□□□□□□□

(      .   .   .현재)

Ⅰ. 기업집단의 개황

1. 기업집단명 :

2.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명(연락자명/전화번호) :             (      /       )

3. 변동전 소속계열회사의 회사수

구 분 소재지	결합대상계열회사	결합제외계열회사	합 계
국 내
해 외
합 계

Ⅱ. 결합대상 소속계열회사의 변동내역

계열회사명	변동사유1)	변동일자	비고2)
1. ○○○○ ․ ․ ․ ․ ․	․․․․․․․․	. . .

1) 변동사유에는 소속계열회사가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에 편입되거나 제외된 사유를 기재하며, 신규편입인 경우에는 신규편입 계열회사현황 자료를 첨부하고 편입제외인 경우에는 편입제외 계열회사현황 자료를 첨부함. 다만, 계열분리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회사제외결정을 받은 국내계열회사는 편입제외 계열회사 현황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함

2) 비고란은 결합대상 소속계열회사의 명단에서 변동되어 보고하고자 하는 회사의 개황자료에 대한 첨부물의 연결번호를 기재함.

Ⅲ. 결합대상 변동전․후 소속계열회사명단

구분	변동전 명단	변동후 명단
결합 대상 계열 회사
소 계1)
결합 제외 계열 회사
소 계1)
합 계1)

주 : 1) 소계 및 합계란에는 회사수를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 현황

□□□□□□□□□□□□□□□□□□□□□□□□□□□□□□

(      .   .   .현재)

Ⅰ. 기업집단의 개황

1. 기업집단명 :

2.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명(연락자명/전화번호) :             (       /      )

3. 변동전 소속계열회사의 회사수

가. 국내계열회사수 :

나. 해외계열회사수 :

Ⅱ. 국내계열회사 현황

※ [국내자료1] ~ [국내자료4]를 하나의 표에 연결하여 스프레드시트(예: 엑셀)파일로 작성할 수 있음

[ 국내계열자료 1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	회사명	대표자	회사형태1)	법인등록번호2)	연락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FAX번호
1 ․ ․
합계		-	-	-	-	-	-

주 : 1)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유한회사등으로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기재함

[ 국내계열자료 2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	설립일자	주채권은행	주된업종	외부감사현황
				대상여부	감사인	감사의견	비 고1)
1 ․ ․
합계		-	-	-	-	-	-

주 : 1) 비고란에는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 별도기재시 설명자료의 연결번호를 기재함

[ 국내계열자료 3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	연결재무제표 정보				동일인 지분율 정보
	대상여부	지배회사	작성여부	비고1)	개인2)		최대법인3)		기타4)	합계
					이름	지분율	법인명	지분율
1 ․ ․
합계		-	-	-	-	-	-	-	-	-

주 : 1) 비고란에는 연결대상법인임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거나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연결번호를 기재함

2)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고 개인주주중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를 기재함

3)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최대법인주주를 기재함

4)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기타법인주주를 기재함

[ 국내계열자료 4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1)	재무현황2)			결산기	소재지	계열사편입정보3)		비 고5)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편입사유4)	편입일
1 ․ ․
합계		-	-	-	-	-	-	-

주 : 1) 연번은 「국내계열자료1」 ~ 「국내계열자료4」까지 동일한 순서로 기재하여 각 자료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함

2) 감사인의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함

3) 계열회사편입정보는 당기중에 신규로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4) 편입사유는 ①지분율기준 ②임원선임권 ③주요의사결정 행사권 ④동일인과의 인사교류 ⑤동일인에 대한 채무보증 ⑥기타사유로 구분하여 기재

5) 비고란에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을 기재함

Ⅱ. 해외계열회사 현황

※ [해외계열자료1] ~ [해외계열자료4]를 하나의 표에 연결하여 스프레드시트(예: 엑셀)파일로 작성할 수 있음

[ 해외계열자료 1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	회사명	대표자	회사형태	설립일자	연락책임자1)
					이름	전화번호	FAX번호
1 ․ ․
합계		-	-	-	-	-	-

주 : 1) 당해 해외계열회사의 소속직원 또는 결합대상 국내계열회사의 직원으로 연락가능한 자를 기재함

[ 해외계열자료 2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	주채권은행	주된업종	외부감사현황
			대상여부	감사인	감사의견	비 고1)
1 ․ ․
합계		-	-	-	-	-

주 : 1) 비고란에는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 별도기재시 설명자료의 연결번호를 기재함

[ 해외계열자료 3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	연결재무제표 정보				동일인 지분율 정보
	대상여부	지배회사	작성여부	비고1)	개인2)		최대법인3)		기타4)	합계
					이름	지분율	법인명	지분율
1 ․ ․
합계		-	-	-	-	-	-	-	-	-

주 : 1) 비고란에는 연결대상법인임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거나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연결번호를 기재함

2)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고 개인주주중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를 기재함

3)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최대법인주주를 기재함

4)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기타법인주주를 기재함

[ 해외계열자료 4 ]	(현재면수/총면수 :   /   )

연번1)	재무현황2)			결산기	소재지	계열사편입정보3)		비 고5)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편입사유4)	편입일
1 ․ ․
합계		-	-	-	-	-	-	-

주 : 1) 연번은 「해외계열자료1」 ~ 「해외계열자료4」까지 동일한 순서로 기재하여 각 자료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함

2) 감사인의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함

3) 계열회사편입정보는 당기중에 신규로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4) 편입사유는 ①지분율기준 ②임원선임권 ③주요의사결정 행사권 ④동일인과의 인사교류 ⑤동일인에 대한 채무보증 ⑥기타사유로 구분하여 기재

5) 비고란에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을 기재함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9.6.16>

신규편입 계열회사 현황

□□□□□□□□□□□□□□□□□□□□□□□□□□□□□□□□

(      .   .   .현재)

Ⅰ. 회사개황

1. 회사명 :	2. 계열명 :

3. 대표자 :	4. 상장여부 :

5. 법인등록번호 :	6. 사업자등록번호 :

7. 회사형태 :	8. 주요영위업종 :

9. 소재지(소재국) :	10. 연락처(담당자) :

11. 주거래은행 :

Ⅱ. 연결재무제표 관련

1. 지배회사명 :	2. 지분율 :

3.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여부 :

4.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 그 사유1)

주 : 1) 최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Ⅲ. 신규 계열편입 경위

1. 계열편입 요건 발생일1) :

2. 계열편입결정일2) :

3. 계열편입사유3)

주 : 1) 투자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의 신규투자일을 기재하고 기타사유로 편입된 경우에는 계열편입 결정일을 기재함

2) 국내계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날을 기재하고 해외계열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채무계열회사로 지정한 날을 기재함

3) 계열회사의 편입요건별로 기재함

Ⅳ. 편입요건 발생전․후 임원비교

직위	편입전( . . .)현재		편입후( . . .)현재1)
	성명	관계2)	성명3)	관계2)	주민등록 번호	주요경력4) 및 겸직사항	비고5)

주 : 1) 편입전후의 임원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편입후의 임원에 관한 사항만 기재

2) 계열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 친족(자), 계열회사임원 등)

3) 법인등기부상의 임원명단을 기재

4) 계열회사 임직원 출신인 경우 주요 경력사항에 계열회사 명칭 및 최종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전․현직을 구분하여 기재

Ⅴ. 주요 재무사항등

1. 개황자료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1)		제 기(199 . . .~199 . . .)	제 기(199 . . .~199 . . .)
감사인명
감사의견
재무사항 2)	총 자 산
	자기자본
	자 본 금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주 : 1) 회계연도는 현재를 기준으로 좌측부터 최근연도순으로 기재함.

2) 재무사항은 감사인의 수정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내역

구분	주주명	관계1)	편입전 지분율	편입후		변동 시점	변동 사유3)
				지분율2)	주식수
계 열 주 관련주식
	소계					-	-
기타지분율3%이상		-				-	-
	소계	-				-	-
기타주주	-	-				-	-
합 계		-				-	-

주 : 1) 계열주와의 관계를 ①계열주, ②친족, ③계열회사 임원, ④계열회사, ⑤비영리법인, ⑥기타로 구분하되, 기타의 경우는 주석으로 기재할 것

2)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제외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할 것

3) 유상취득, 무상취득, 증여, 상속등으로 구분

3. 투자자산현황

(단위 : 천주, 백만원, %)

구분		자산명	기초잔액1)			증 가		감 소		기말잔액1)
			수량	금액	지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지분율
투자주식	계열회사
	소 계(A)
	기타회사
	소 계(B)
기타 투자 자산2)
		소 계(C)
합 계(A+B+C)3)

주 : 1)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잔액과 최근사업연도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기타투자자산은 계정과목별로 금액을 기재함

3) 각 소계의 금액난을 합하여 기재함

4. 매출채권․매입채무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기초잔액1) ( . . .)현재	증 가	감 소	기말잔액1) ( . . .)현재
매출채권	계열주등 2)
	소 계(A)
	거액거래처 3)
	소 계(B)
	기타합계(C)4)
합 계(A+B+C)
매입채무	계열주등 2)
	소 계(D)
	거액거래처 3)
	소 계(E)
	기타합계(F)4)
합 계(D+E+F)

주 : 1)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잔액과 최근사업연도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회사와 거래가 있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

3) 계열주등을 제외한 거래처별 거래금액 상위 5개사를 기재하되, 계열주등과의 거래가 80%이상인 경우는 기타합계에 일괄 기재가능

4) 계열주등과의 거래금액 및 거액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전액을 기재

5. 자금 대․차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기초잔액1) ( . . .)현재	증 가	감 소	기말잔액1) ( . . .)현재
대여금	계열주등 2)
	소 계(A)
	거액거래처 3)
	소 계(B)
	기타합계(C)4)
합 계(A+B+C)
차입금	계열주등 2)
	소 계(D)
	거액거래처 3)
	소 계(E)
	기타합계(F)4)
합 계(D+E+F)

주 : 1)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잔액과 최근사업연도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회사와 거래가 있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

3) 계열주등을 제외한 거래처별 거래금액 상위 5개사를 기재하되, 계열주등과의 거래가 80%이상인 경우는 기타합계에 일괄 기재가능

4) 계열주등과의 거래금액 및 거액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전액을 기재

6. 보증채권․채무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기초잔액1) ( . . .)현재	증 가	감 소	기말잔액1) ( . . .)현재
보증채권 2)	계열주등 3)
	소 계(A)
	거액거래처 4)
	소 계(B)
	기타합계(C)5)
합 계(A+B+C)
보증채무 6)	계열주등
	소 계(D)
	거액거래처
	소 계(E)
	기타합계(F)
합 계(D+E+F)

주 : 1)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잔액과 최근사업연도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3) 회사와 거래가 있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

4) 계열주등을 제외한 거래처별 거래금액 상위 5개사를 기재하되, 계열주등과의 거래가 80%이상인 경우는 기타합계에 일괄 기재가능

5) 계열주등과의 거래금액 및 거액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전액을 기재

6)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9.6.16>

편입제외 계열회사 현황

□□□□□□□□□□□□□□□□□□□□□□□□□□□□□□□□

(      .   .   .현재)

Ⅰ. 회사개황

1. 회사명 :	2. 계열회사명 :

3. 대표자 :	4. 상장여부 :

5. 법인등록번호 :	6. 사업자등록번호 :

7. 회사형태 :	8. 주요영위업종 :

9. 소재지(소재국) :	10. 연락처(담당자) :

11. 주거래은행 :

Ⅱ. 연결재무제표 관련

1. 지배회사명 :	2. 지분율 :

3.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여부 :

4.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임에도 제외된 경우 그 사유1)

주 : 1) 최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Ⅲ. 계열회사 편입제외 경위

1. 편입제외요건 발생일1) :

2. 편입제외결정일2) :

3. 편입제외사유3)

1) 투자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의 지분감소일을 기재하고 기타사유로 편입제외된 경우에는 편입제외결정일을 기재함

2) 국내계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외가 결정된 날을 기재하고 해외계열회사는 투자지분처분등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주채무계열회사에서 제외된 날을 기재함

3) 계열회사 편입사유의 해소사안별로 기재함

Ⅳ. 계열편입 제외요건 발생전․후 임원비교

직위	제외전( . . .)현재		제외후( . . .)현재1)
	성명	관계2)	성명3)	관계2)	주민등록 번호	주요경력4) 및 겸직사항	비고5)

주 : 1) 계열편입 제외전후의 임원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후의 임원에 관한 사항만 기재

2) 계열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 친족(자), 계열회사임원 등)

3) 법인등기부상의 임원명단을 기재

4) 계열회사 임직원 출신인 경우 주요 경력사항에 계열회사 명칭 및 최종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전․현직을 구분하여 기재

Ⅴ. 주요 재무사항등

1. 개황자료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1)		제 기(199 . . .~199 . . .)	제 기(199 . . .~199 . . .)
감사인명
감사의견
재무사항 2)	총 자 산
	자기자본
	자 본 금
	매 출 액
	당기순이익

1) 회계연도는 현재를 기준으로 좌측부터 최근연도순으로 기재함.

2) 재무사항은 감사인의 수정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내역

구분	주주명	관계1)	편입전 지분율	편입후		변동 시점	변동 사유3)
				지분율2)	주식수
계 열 주 관련주식
	소계					-	-
기타지분율3%이상		-				-	-
	소계	-				-	-
기타주주	-	-				-	-
합 계		-				-	-

주 : 1) 계열주와의 관계를 ①계열주, ②친족, ③계열회사 임원, ④계열회사, ⑤비영리법인, ⑥기타로 구분하되, 기타의 경우는 주석으로 기재할 것

2)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제외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할 것

3) 유상취득, 무상취득, 증여, 상속등으로 구분

3. 매출채권․매입채무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기초잔액1) ( . . .)현재	증 가	감 소	기말잔액1) ( . . .)현재
매출채권	계열주등 2)
	소 계(A)
	거액거래처 3)
	소 계(B)
	기타합계(C)4)
합 계(A+B+C)
매입채무	계열주등 2)
	소 계(D)
	거액거래처 3)
	소 계(E)
	기타합계(F)4)
합 계(D+E+F)

주 : 1)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잔액과 최근사업연도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회사와 거래가 있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

3) 계열주등을 제외한 거래처별 거래금액 상위 5개사를 기재하되, 계열주등과의 거래가 80%이상인 경우는 기타합계에 일괄 기재가능

4) 계열주등과의 거래금액 및 거액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전액을 기재

4. 자금 대․차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기초잔액1) ( . . .)현재	증 가	감 소	기말잔액1) ( . . .)현재
대여금	계열주등 2)
	소 계(A)
	거액거래처 3)
	소 계(B)
	기타합계(C)4)
합 계(A+B+C)
차입금	계열주등 2)
	소 계(D)
	거액거래처 3)
	소 계(E)
	기타합계(F)4)
합 계(D+E+F)

주 : 1)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잔액과 최근사업연도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회사와 거래가 있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

3) 계열주등을 제외한 거래처별 거래금액 상위 5개사를 기재하되, 계열주등과의 거래가 80%이상인 경우는 기타합계에 일괄 기재가능

4) 계열주등과의 거래금액 및 거액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전액을 기재

5. 보증채권․채무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기초잔액1) ( . . .)현재	증 가	감 소	기말잔액1) ( . . .)현재
보증채권 2)	계열주등 3)
	소 계(A)
	거액거래처 4)
	소 계(B)
	기타합계(C)5)
합 계(A+B+C)
보증채무 6)	계열주등
	소 계(D)
	거액거래처
	소 계(E)
	기타합계(F)
합 계(D+E+F)

주 : 1)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잔액과 최근사업연도말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3) 회사와 거래가 있는 계열주 및 계열회사

4) 계열주등을 제외한 거래처별 거래금액 상위 5개사를 기재하되, 계열주등과의 거래 가 80%이상인 경우는 기타합계에 일괄 기재가능

5) 계열주등과의 거래금액 및 거액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금액 전액을 기재

6)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9.6.16>

제      호

감리․조사 명령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감리․조사대상

가. 회 사 명 :

주    소 :

나. 감 사 인 :

주    소 :

2. 감리․조사의 범위

3. 감리․조사의 방법

4. 감리담당직원

5. 특 기 사 항

200  .   .   .

금  융  감  독  원  장

210㎜×297㎜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9.6.16>

제      호

출  석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출석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  .    .    .

담당부서 :

(연락전화 :        )

금  융  감  독  원  장

210㎜×297㎜

(별지 제7호 서식)

문     답     서

□□□□□□□□□□□□□□□□

진술인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는

본적은

주소는                                          (    통   반)

직업은                            (전화번호               )입니다.

문：더 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술인             (인)

조사원             (인)

입회인             (인)

210㎜×297㎜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09.6.16>

제     호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첨부한 질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반신용봉투에 봉하여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도착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진술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0  .    .    .

담당부서 :

(연락전화 :          )

금  융  감  독  원  장

210㎜×297㎜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09.6.16>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감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0  .    .    .

담당부서 :

(연락전화 :          )

금  융  감  독  원  장

210㎜×297㎜

(별지 제10호 서식)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

Ⅰ. 감리실시 경위

Ⅱ. 감리의 범위

Ⅲ. 감리의 전말

Ⅳ. 감리결과 지적사항

Ⅴ. 처리의견 및 조치(안)

Ⅵ. 기타 참고사항

210㎜×297㎜

(별지 제11-1호 서식)<개정 2009.6.16>

감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

감사인 또는

회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감리결과 조치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210㎜×297㎜

(별지 제11-2호 서식)<신설 2009.6.16>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

감사인 또는

회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 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210㎜×297㎜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04.6.11, 2008.5.28>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본 점 소 재 지 :

( 전 화 )

내부회계관리자 :

(전  화)

1. 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 제도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감사
이사회		내부회계 관리자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이사회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관련부서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월수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2. 법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3. 법 제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4. 법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

(감사인명 :           )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법 제2조의3제2항의 종합의견
기타 내부회계제도 관련 의견

5.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용

위반일자	위반자		위반내용	징계내용	징계일자
	직책	성명

6.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자등의 이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04.6.11.> <개정 2007.12.13, 2008.5.28, 2009.6.16>

감사계약체결보고서

□□□□□□□□□□□□□□□□□□□□□□□□□

1. 감사인 개황

1-1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명
1-2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 고유번호
1-3 전기 감사인명
1-4 전기 감사의견

2. 감사대상회사 개황

2-1 회사명
2-2 회사고유번호
2-3 법인등록번호
2-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2-5 법인 구분
2-6 대표자명
2-7 대표 전화번호
2-8 주소
2-9 우편번호
2-10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억원)
2-1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2-12 결산기 변경내용		월에서		월로 변경
2-13 회사명 변경 여부
2-14 회사명 변경 내용		에서		로 변경
2-15 지배주주중 최대지분 소유자명
2-16 지배주주(특수관계자포함)의 지분율합계(%)
2-17 대표이사의 주식소유 비율(%)
2-18 회사가 소속한 기업집단이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2-19 2-18에서 “예”인 경우 기업집단명

3. 감사계약 내용

3-1 감사계약 체결 구분
3-2 신규 외감대상 해당 여부
3-3 감사 승인 여부
3-4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 승인 여부
3-5 감사계약 체결일자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제			기	년월		부터		년월	까지				개월
3-7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의 3개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당기감사차수
3-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의 최근 6개사업연도 감사인 현황	Y-1		Y-2			Y-3		Y-4			Y-5		Y-6
3-9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 체결여부
3-10 감사보수

4. 보고자

4-1 담당사원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직위		성명
4-2 연락처

< 기재상의 주의 >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고유번호를 기재

1-3 임의감사는 제외

2-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고유번호를 기재

2-3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2-5 감사계약체결현황 보고일 현재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기타법인으로 구분

2-7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

2-11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2-13, 2-18, 3-2, 3-3, 3-4, 3-9 동일)

2-12 2-11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

2-14 2-13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

2-15 직전사업연도말 기준(2-16, 2-17 동일)

2-16 지배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말함

3-1 “자유수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

3-2 당해 사업연도에 최초로 외감대상이 된 경우 또는 과거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당해 사업연도 다시 외감대상이 된 경우

3-4 연속하는 2, 3사업연도 감사계약인 경우에도 기계약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입력시 해당 개월수를 입력하되 올림하여 입력((예)2개월 5일 → 3개월)

3-8 ‘Y-1’은 당해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Y-2’는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함

3-10 감사계약서상에 기재된 세전 감사보수액을 말하며, 연결감사보수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결 포함”으로 기재

4-1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또는 감사반의 담당공인회계사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04.6.11> <개정 2007.12.13, 2008.5.28, 2009.6.16>

사업보고서

(제   기)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계법인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작성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전화번호 :                 )

Ⅰ. 회계법인의 개황

1. 목적

............................................................................................................................................

기재상의 주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기재한다.

2.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

기재상의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설립일

2. 주사무소 소재지 및 그 변경

3. 분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4.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5.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6.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상황

나. 상호의 변경

............................................................................................................................................

기재상의 주의

변경일자, 변경전 상호, 변경후 상호 및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다.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기재상의 주의

각각에 대하여 그 일자, 상대방,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

일자	변경전 자본금	증자(감자)금액	변경후 자본금	변동원인

기재상의 주의

변동원인은 유ㆍ무상 증자(감자) 등 변동사유를 기재한다.

4.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단위 : 개, 명, 원)

구분		내 용
제휴일자
제휴회사개황	회사명
	국적
	소재지
	주요 업무
	회원사 분포국가수
	소속 전문가수
제휴형태
제휴내용

5. 조직도

............................................................................................................................................

기재상의 주의

부서단위까지 표시하며, 각 분사무소 및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6.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현황

사무소	소재 도시명	주소	우편번호	대표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사무소
분사무소
합계

7.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 현황

가. 감사인의 품질보장을 위한 운영책임

.............................................................................................................

나. 윤리적 요구사항

.............................................................................................................

다. 업무의 수임과 유지

.............................................................................................................

라. 인적 자원

.............................................................................................................

마. 업무의 수행

.............................................................................................................

바. 모니터링

.............................................................................................................

기재상의 주의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및 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감사인이 어떻게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 자체 내부규정, 감사업무매뉴얼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8.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및 관련 감사업무 현황

가.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현황

국가명	회계감독기구명	등록일자	최근 수감기간	비 고

기재상의 주의

감사인이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위원회(PCAOB) 등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며, 동 기구로부터 감사품질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의 검사실시기간을 기재한다.

나. 외국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현황

국가명	증권시장명	피감사회사명	결산연월	발행증권	비고

기재상의 주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증권에는 주식(DR 등), 사채(CB, BW 등) 등으로 기재한다.

9.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준비상황

가. 전문부서 구성 및 운영현황

................................................................................................

나. 전문인력 확보현황

① 자체 인증기준 설정 및 운용현황

예시 :

◦ 품질관리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 외부감사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 기타업무(자문용역 등)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품질관리부문	외부감사부문	기타업무부문 (자문용역 등)	계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계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및 실시 실적

......................................................................................................

기재상의 주의

1. 전문부서 구성 및 운영현황에는 국제회계기준 관련 도입구축 자문업무, 품질관리업무, 외부감사업무 등 관련된 모든 부서와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시실적에는 회계법인 내․외부에서 실시 또는 참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고 각각의 교육대상과 실시 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Ⅱ. 주요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무개황

............................................................................................................................................

기재상의 주의

업무개황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여건 등 영업환경과 영업활동의 개요, 그 변동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며, 기타 영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영향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기할만한 실적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법인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할만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수입금액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xx(당기)		20xx(전기)		20xx(직전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회계감사	외감대상
	비외감대상
세무
컨설팅
기타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합계금액이 손익계산서와 일치되도록 기재한다.

2. 위 표에서 구분항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비중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

가. 감사실적 총괄표                                                   (단위 : 사)

구분	감사대상회사	당 기	전 기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위등록법인
	기타 법인
	합계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위등록법인
	기타법인
	합계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2.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란에는 해당 기업집단명을 기재한다.

나. 개별재무제표 감사실적

(1) 자산규모별 현황                                                  (단위 : 사)

구 분	주권상장 법인	코스닥상장 법인	금융위 등록법인	기타 법인	계
2조원 이상
1조원이상 ～ 2조원 미만
8,000억원이상 ～ 1조원 미만
5,000억원이상 ～ 8,000억원 미만
3,000억원이상 ～ 5,000억원 미만
1,000억원이상 ～ 3,0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 1,0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 500억원 미만
70억원이상 ～ 10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 70억원 미만
계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2) 연속감사 현황                                                   (단위 : 사)

구분	1년차 (신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상	계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계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1년차(신규)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3)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구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계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위등록법인
기타법인
계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예: 20×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인 20×3년 4월 1일이 속하는 20×3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

연번	지배회사명	종속회사수	감사의견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라. 결합재무제표 감사실적

연번	기업집단명	작성회사명	소속계열회사수	감사의견

기재상의 주의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회사 중에서 회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한다.

Ⅲ. 이사․사원․소속공인회계사 및 기타 직원 현황

1.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사무소	소재 도시명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비공인 회계사)	계
		사원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소계
				등록	수습
주사무소			( )
분사무소			( )
	소계		( )
합계			( )

기재상의 주의

1.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를 말하며, AICPA 등은 기타직원란에 기재한다.

2. 소속공인회계사는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3. 사원으로서 이사인 자는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사원(출자)․이사 현황

(단위 : %)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개업경력	출자비율

기재상의 주의

1. 근무기간은 당해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연월수를 기재한다.

2. 개업경력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업자격을 취득한 이후 작성일 현재까지의 연월수를 기재한다.

3. 출자한 경우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3. 공인회계사 변동 현황

(단위 : 명)

사무소명	기초인원	증가	감소	기말인원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사원․이사․소속공인회계사 등 한국공인회계사를 기재대상으로 한다.

4. 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 현황

(단위 : 명)

사무소명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계
합 계

기재상의 주의

한국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기재한다.

5. 전문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문자격증명	인원
국내
국외
계

기재상의 주의

변호사, AICPA, CFA, 보험계리사 등 한국공인회계사자격증이외 각종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수를 기재한다.

Ⅳ.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손해배상준비금은 자본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자산으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따라 작성한다.

2. 처분일 또는 확정일을 별도로 추가하여 기재하되, 사원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과정에서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변경전․후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기재한다.

라.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마.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따라 작성한다.

2. 부속명세서

가. 차입금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차입처	차입금액	계정과목	만기일	차입금리

나. 타법인 출자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

계정과목	투자회사명	기초잔액			증감내역		기말잔액			비고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수량	취득 (처분) 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계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증일	채무자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채무자와의 관계

Ⅴ.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현황

1.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적립액	당기사용액	기말잔액	당기사용내용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계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기간	연간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Ⅵ.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 외감규정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2. 조치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치권자를 기재한다.

3. 관련회사 구분은 유가증권상장법인(“상장”으로 기재), 코스닥상장법인(“코스닥상장”으로 기재), 상장․등록법인을 제외한 외감대상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관련회사 결산기는 조치관련회사의 사업연도 결산기를 기재한다.

5. 지적사항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6. 조치내역 중 소속공인회계사란에는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의 수 및 조치내역을 각각 기재한다.

Ⅶ.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배상금액	소송결과
계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04.6.11> <개정 2006.9.13>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모사 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09.6.16>

제    호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함

다        음

1. 감리대상감사인

회계법인명 :

주      소 :

2. 감리대상기간 :

3. 감 리  범 위 :

4. 감리실시기간 : 20   .   .   .부터

* 이번 감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감리주관부서 :               (전화번호 :         )

6. 감리담당직원 :

7. 특 기  사 항 :

20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 제17호 서식)

감리․조사명령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반장	반원	부서장확인

(별지 제18호 서식)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소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요구자료목록	제출기한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20호 서식)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소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21호 서식)<삭제 200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