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감리결과 조치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외형 확대 등 그 동안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적용하는 조치양정기준(시행세칙 별표 제2호)을 개선하고,

관련규정 개정(10차 금융위 의결, 09.6.3)에 따른 정비 및 그 동안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관련

□ 위법행위의 유형(A～D)을 정보의 질적 중요성에 따라 재분류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정보수요가 증대한 점을 감안, D유형(10%)에서 B유형(4%)으로 상향(비율은 10%→4%로 하향)

ㅇ C유형(5%) 중 특수관계자간 거래, 우발부채 등을 제외한 경미한 주석사항은 D유형(10%)으로 이관

□ 조치단계를 결정짓는 위법정도에 따른 중요도구간(Ⅰ～Ⅳ)을 세분화(4단계→5단계)

ㅇ 위법회사가 편중(43%)되는 Ⅲ단계(규모비율 2배～8배) 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총 중요도 구간을 5단계로 재조정

< 중요도 구분기준 및 구간별 위법회사 분포 >

□ 현행

중요도	Ⅰ	Ⅱ	Ⅲ	Ⅳ
기준비율대비 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2배 이상 8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 개정안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기준비율대비 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 기업규모 확대에 맞춰 규모조정계수가 적용되는 회사규모를 상향조정(5조원→50조원)하고, 이에 맞춰 규모조정계수도 조정(3→5)

< 규모조정계수 개정안 >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최소규모금액 (억원)초과값
0 100 ․ ․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 300 ․ ․ 100,000 200,000 500,000 -	0.4 0.6 ․ ․ 3.0 3.6 4.3 5.0	- + 0.00100000 ․ ․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 × × × × ×

□ 회사가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조치 감경폭을 확대하여 신속한 적정정보 공시를 유도

* 심사감리착수사실을 통보받은 날 이전 : 감경폭 확대〔(現)1단계 → (改)2단계)〕 정밀감리 착수 후 1개월내 : 1단계 감경 (신설)

ㅇ 감사인은 회사의 수정행위에 적극 조력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수정․공시시점에 따라 1～2단계 감경

□ 기업경영 연속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조치받는 경우에는 ‘임원해임권고’ 조치 미부과 가능

ㅇ 다만, 과실이라도 가중시 최대조치에 해당되는 경우 조치부과

□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별 조치양정표 도입

ㅇ 가장 중요한 양정요소인 위법동기에 따라 조치수준을 2단계씩 차등화하여 제재 형평성 제고〔(예) 고의Ⅴ = 중과실Ⅲ = 과실Ⅰ〕

ㅇ 위법동기․행위가 다수인 경우 위법정도를 위법동기별로 환산․합산하여 1단계 내에서 가중(별표제2호 內 표제2호 신설)

□ 자료제출 거부시 조치 강화

ㅇ 자료제출거부는 감리 근간을 훼손하고 명백한 고의행위이므로 개선된 양정기준표상 고의Ⅱ단계에 상당하는 조치 부과

□ 감사조서상 담당자와 실질담당자의 책임 명확화

ㅇ 원칙적으로 감사조서상 담당자를 조치하되, 실질담당자가 확인되는 경우 그 자도 조서상 담당자에 준하는 조치를 부과

나. 일부 운용상 미비점 개선

□ 품질관리감리의 사후관리 명확화(안 25～27조)

ㅇ ⅰ) 개선 권고안의 증선위 상정(안 25조), ⅱ) 처리상황 관리(안 26조), ⅲ) 사후관리 종결(안 27조)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

□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발급대장 삭제(안 제22③ 개정, 별지 제21호 삭제)

ㅇ 전자결재로 기록․관리됨에 따라 별도 발급대장 불필요

□ 결합대상변동보고서(별지 제1호)에 대한 작성근거 명확화(안 제6①의2 신설)

□ 국제회계기준(2011년 도입예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점검하기 위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관련 기재사항 신설(별지 제14호 서식 Ⅰ.9)

다. 기 타

□ 법규명칭 변경 및 용어정비

ㅇ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으로 각각 변경(안 제15조, 제25조)

ㅇ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외감법시행령 개정사항)

ㅇ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로 변경(자본시장법 개정사항)

ㅇ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인용조문 변경

ㅇ ‘은행감독규정 제62조제1항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

ㅇ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기준서 변경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 → ‘제43조제7항 및 제8항’

라. 시행시기 등

□ (시행일) 개정 외감규정의 시행일(고시일)

□ (개정된 조치양정기준 적용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생 략

나.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금융위원회와 협의완료

라. 기타 : 규정변경예고(09.4.24～5.14) 완료

(별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2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중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항의 서식”을 “제1항의 서식(별지 제16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를 “별지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를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제25조의”를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1호 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요구”는 “개선권고”로, “재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11-2호 서식)”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선위의 조치에 대한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이행내용이 조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인 때

3.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과 회사의 부도 발생등의 사유로 조치요구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직무연수”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이후 2년이상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로 한다.

별표 제2호를 첨부와 같이 전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1. 중 “별표 제2호 Ⅳ.4”를 “별표 제2호 Ⅴ.4”로 하고,  “지정제외점수 50점”을 “지정제외점수 150점”으로 하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

위법동기	중요도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200	200	150	100	60	40	30
중과실	150	100	60	40	30	20	10
과실	60	40	30	20	10	-	-

별지 제3호 서식 Ⅲ. 신규 계열편입 경위 주2 중 “은행감독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Ⅲ. 계열회사 편입제외 경위 주2 중 “은행감독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 제2항”을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으로 하며, “형벌을”을 “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로 한다.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를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으로 하며, “형벌을”을 “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로 한다.

별지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2호 서식)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

감사인 또는

회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 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3.6 감사대상 사업년도 중 “개월”을 신설하고, 3.7 및 3.8 중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기재상의 주의 중 2-5의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기타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기타법인”으로 하고, 2-16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입력시 해당 개월수를 입력하되 올림하여 입력((예) 2개월 5일 → 3개월)”을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Ⅰ.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준비상황

가. 전문부서 구성 및 운영현황

................................................................................................

나. 전문인력 확보현황

① 자체 인증기준 설정 및 운용현황

예시 :

◦ 품질관리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 외부감사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 기타업무(자문용역 등)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품질관리부문	외부감사부문	기타업무부문 (자문용역 등)	계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계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및 실시 실적

............................................................................................................................

기재상의 주의

1. 전문부서 구성 및 운영현황에는 국제회계기준 관련 도입구축 자문업무, 품질관리업무, 외부감사업무 등 관련된 모든 부서와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시실적에는 회계법인 내․외부에서 실시 또는 참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고 각각의 교육대상과 실시 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Ⅳ. 1. 가.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로 하고,  Ⅳ. 1. 나. 중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5호의 서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로 하며, Ⅳ. 1. 다. 중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서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로 하고, Ⅳ. 1. 라. 중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서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3조”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로 하며, Ⅳ. 1.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Ⅶ. 표 중 “배상요구액”을 “배상금액”으로 한다.

마.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것을 명함”을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200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기준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적용례)별지 14호 서식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첨부)

(별표 제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안을 부의함에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위법행위가 동일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법혐의가 밝혀지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계정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을 위법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조치는 증선위의 직접적인 행정조치인 “기본조치”와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단,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요건(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회사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중과실이더라도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아니할 수 있다.

바. 동일한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 조치양정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사. 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

4)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6) 위법행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따른 이행조건 또는 계약조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2)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2. 중과실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2)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2)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 등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과실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원칙(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

2)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양적 및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2)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회사에 대하여 과실사유 가.1) 또는 가.2)를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4)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Ⅳ. 위법행위 및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로 제공한 자산 ․ 질권 설정된 자산 등 자산의 사용 및 처분 제한과 관련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채권 관련 지급보증․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라. 위법행위가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및 적용 등

중요성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계산․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판단 기준비율

① A유형 : 규모비율 1%

② B유형 : 규모비율 4%

③ C유형 : 규모비율 5%

④ D유형 : 규모비율 10%

* 규모비율 :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과 “표1”의 규모비율 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비율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

위법행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요성을 판단한다.

1)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2)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규모비율의 기준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 대비 배수를 계산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3) 같은 위법동기로 분류된 각 위법행위 유형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 합산하고, 합산된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중요도(이하 “환산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4)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합산하여 중요도(이하 “환산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이 경우 환산후 중요도는 환산전 중요도 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법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로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의 합산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기준비율 대비 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조치없음

※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말한다.

2.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의 해임권고조치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한다.

3.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4.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2. 감사인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Ⅱ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Ⅳ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조치없음

※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회사의 증권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증명 또는 서명한 감사인에 한하여 부과한다.

2.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조치 외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Ⅰ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Ⅰ	등록취소건의 검찰고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Ⅱ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Ⅲ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Ⅳ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주의
감경시 최소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조치없음

※ 1.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2. 검찰고발․통보와 금융위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위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자료 미보존 또는 미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조치대상	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요구
회사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직무정지건의 1년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가.2)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나.4)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나. 회사(이사 포함) 및 감사인(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조치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거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기준에 의한 조치를 감경하여 부과 할 수 있다.

다.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조치를 면제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법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2) 규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 이전까지 증선위(금융위 및 금감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공시한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증선위 또는 금감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조회공시요구일 등은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과 동일한 날로 본다.

3) 감리착수일 후 회사가 최초로 규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공시한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과거 회사의 위법행위 발생기간 중 감사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감사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위원장, 증선위위원장, 감독원장등으로부터 회계제도발전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고발․통보 또는 금융위에의 등록취소․직무정지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회사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법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Ⅵ.3.가.2)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회사가 Ⅵ.3.가.3)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함)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한다.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한다.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한다.

3.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치

주책임자에 대하여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및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표1>

규모비율산출표

1. 규모비율의 산출

가. 위법행위 관련금액                 :                억원

나. 감리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다. 감리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라. 회사의 규모금액 (*2)              :                 억원

마. “라”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바. 규모비율[가÷{라(나 또는 다)÷마}]  :                   %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본다.

(*2). “규모금액” 이란 위법행위가 A유형 및 C유형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B유형 및 D유형의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 등을 말함.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	0.4 0.6 0.8 1.0 1.2 1.5 1.8 2.1 2.4 3.0 3.6 4.3 5.0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 × × × × × × × × × ×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표2>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 합산방식

가.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나. 별표 제2호 Ⅳ.2.나. 1)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기준비율 대비 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산한다.

(1)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배	1/4배	1/16배

(2)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4배	1배	1/4배

(3) 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6배	4배	1배

다. 나.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라.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다.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를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검찰고발․통보는 라.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바.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합산하며 계산한다.

<붙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조(서식)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6조(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①의2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대상변동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근거 명확화
제15조(감리․조사명령서등) ① (생략) ②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7조의 조사명령서는 제1항의 감리․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15조(감리․조사명령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③------------------------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④～⑤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명칭변경
제2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②(생략) ③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의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서식의 발부․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서식(별지 제16호의 서식을 제외한다)을 --------------- 별지 제17호 내지 제20호-------------------------------------------------------------------.	전자결재로 기록유지함에 따라 별도 서식발급대장 이 불필요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생 략) ③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안의 증선위 상정근거 마련 명칭변경 명칭변경
제25조의3(사전통지) ①감독원장은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생략)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 ～ (생략)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를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제26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생 략) ②감독원장은 증선위가 조치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로부터 조치사항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54조제1항제4호의 “직무연수”조치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공인회계사회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제26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11-1호 서식)--------------------------------------------------------------------------------------------------------------------------------------------------------------------------------------------------------------------------------------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요구”는 “개선권고”로, “재요구”는 “재권고”로, “조치사항이행보고서”는 “개선권고사항이행보고서(별지 제11-2호 서식)”로 한다.	서식번호 조정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
제27조(사후관리의 종결) 감독원장은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선위의 조치에 대한 감사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의 이행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종결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기타 처리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1.～4. (생 략) <신 설>	제2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치”는 “개선권고”로 한다.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
	부 칙(2009. 6.1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200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기준은 시행 후 증선위가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적용례)별지 14호 서식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3호 및 별지 3․4․5․6․8․9․11-1․13․14․16․21호)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안을 부의함에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2호)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

용어정비

Ⅱ.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동일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위반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밝혀지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계정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을 위반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조치는 증선위의 직접적인 행정조치인 “기본조치”와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 등 “중조치요구”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중조치요구는 병과할 수 있다. 단,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조치요구는 아니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의 위반행위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회사에 대하여 Ⅴ.3.가.의 1), 2), 또는 6)의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감경하는 경우 또는 감사인에 대하여 Ⅴ.3.나.의 4) 내지 6)의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바. 동일한 위반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 조치양정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신 설>

Ⅱ.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

나. 위법행위------------------------------------------------------------------------------------------------------------------------------------------------------------------------------ 위법행위----------------------------------------------------------------------------------------------------------------------------------------------------------

다. 위법행위-----------------------------------------------------------------------------------------------------------------------------------------------------------------------------------------------------------------------------------------------------------------------------------위법혐의-------------------------------------------------------------------------------------------------------------------------------------------------------------------------------------------위법행위---------------------------------

라. ----------------------------------------------------------------------------------------------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로 ------------------------------------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 --------------------------------------------------------------------------- 검찰고발․통보, 금융위에의 조치건의는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과요건(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한다)에----------------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다만, 회사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중과실이더라도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아니할 수 있다.

바. ------------- 위법행위------------------------------------------------------------------------------------------------------------------------------------

사. 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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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치요구 삭제)

명칭변경

위법동기가 과실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위법동기가 다르고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가중 근거 마련

<신  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

4)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6) 위법행위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또는 채무감면 등에 따른 이행조건 또는 계약조건 등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8)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2)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2. 중과실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2)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2) 재무제표에 표시된 내용,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 등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과실

전문가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원칙(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

2)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해당사유

1) 양적 및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2)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대부분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법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회사에 대하여 과실사유 가.1) 또는 가.2)를 적용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4)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동기 판단기준 신설

고의의 개념 및 고의사유 등을 명시

중과실의 개념 및 중과실 사유 등을 명시

중과실의 개념 및 중과실 사유 등을 명시

Ⅲ. 위반행위 및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등

1. 위반행위의 구분

가. 위반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반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반행위가 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라. 위반행위가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및 적용 등

중요성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계산․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 유형별 중요성 판단 기준비율

①～④ (생 략)

* 규모비율 : “2)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과 “표1”의 규모비율 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비율

2)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별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산하여 그 중요성을 판단한다.

3) 위반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반행위는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중요도	Ⅰ	Ⅱ	Ⅲ	Ⅳ
기준비율대비 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2배 이상 8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Ⅳ. 위법행위 및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

나. 위법행위----------------------------------------------------------------------------------------------,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로 제공한 자산 ․ 질권 설정된 자산 등 자산의 사용 및 처분 제한과 관련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금전채권 관련 지급보증․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라. 위법행위---------------------------------------------------------------------------------------------------------------------------------------------

2. 중요성 판단기준의 구분 및 적용 등

----------------------------------------------------------------------------------------------------------위법행위----------------------------------------------------------.

가.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판단 기준비율

①～④ (현행과 같음)

* 규모비율 :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

나. 유형별 규모비율의 계산 및 적용방법

위법행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요성을 판단한다.

1)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2)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규모비율의 기준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 대비 배수를 계산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3) 같은 위법동기로 분류된 각 위법행위 유형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 합산하고, 합산된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중요도(이하 “환산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4)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치를 합산하여 중요도(이하 “환산후 중요도”라 한다)를 판단한다. 이 경우 환산후  중요도는 환산전 중요도 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법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로 관련금액 ------------------- 배수의 합산에 따라 ------------------------------------------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기준비율 대비 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 추가 (D→B유형으로 이관)

중요 주석사항만 현행유지(그 외는 D유형으로 이관)

위법동기가 다르고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의 유형별 규모비율 적용방법 구체화

조치단계 세분화 및 조치단계별 범위 조정

Ⅳ.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구 분	기본조치
가중시 최대조치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Ⅰ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9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Ⅱ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Ⅲ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Ⅳ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월 경고 감사인지정1년
1단계 감경시 최소조치	주의

※ 1. 과징금은 증권거래법상 과징금을 말하며, Ⅴ.3.가.의 1), 2) 또는 6)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조치없음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말한다.

2.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의 해임권고조치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한다.

3. 검찰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4.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행위의 동기 및 조치단계 세분화에 따른 기본조치 재조정

위법행위의 동기가 과실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부과하지 않음

해임권고 상당조치의 명문화

2. 감사인

구 분	기본조치
가중시 최대조치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5%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Ⅱ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5%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Ⅳ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1단계 감경시 최소조치	주의

※ 과징금은 증권거래법 적용대상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증명 또는 서명한 감사인에 한하여 부과하되, Ⅴ.3.나.의 4) 내지 6)에 해당하는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감사인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Ⅱ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Ⅳ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의
감경시최소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조치없음

※1.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회사의 증권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증명 또는 서명한 감사인에 한하여 부과한다.

2.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조치 외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행위의 동기 및 조치단계 세분화에 따른 기본조치 재조정

용어정비

현행 Ⅴ.4.나.를 이관

3. 공인회계사

구 분	기본조치
가중시 최대조치	상장(코스닥상장 포함)․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직무연수 20시간)
Ⅰ	상장(코스닥상장 포함)․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직무연수 16시간)
Ⅱ	상장(코스닥상장 포함)․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직무연수 12시간)
Ⅲ	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
Ⅳ	경고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1단계 감경시 최소조치	주의

※ ( )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3. 공인회계사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Ⅰ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Ⅰ	등록취소건의 검찰고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Ⅱ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Ⅲ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Ⅳ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주의
감경시최소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조치없음

※1.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2. 검찰고발․통보와 금융위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행위의 동기 및 조치단계 세분화에 따른 기본조치 재조정

4.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위반, 미제출 포함)․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자료 미보존 또는 미제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조치대상	기본조치	중조치 요구
회사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공인회계사	상장(코스닥상장포함)․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직무정지건의 1년

4.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거부(보존의무위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3회이상 거부 또는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치대상	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요구
회사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공인회계사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직무정지건의 1년

자료제출 거부사유의 명확화

고의수준에 맞춰 조치수준 변경

Ⅴ.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및 중조치 요구 등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2이상의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단계 이상 조정할 수 있다.

나. 회사(이사 포함) 및 감사인(공인회계사)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다른 조치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거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 기준에 의한 조치를 감경하여 부과 할 수 있다.

다.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반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반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반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조치를 면제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 또는 중조치요구 사유

가. 위반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대주주, 이사, 사실상의 임원 및 당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3)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가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 제9조에 정의된 자)와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6)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위반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를 정정하면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8) 위반행위가 경영진의 보수증가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9)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경우

4) 회사의 외감법 또는 관련법규의 위반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원칙(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

2)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된 것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포함)에 위반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사실을 공개한 경우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반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5) 감리착수일 현재 과거의 위반행위로 인한 오류를 차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시정한 경우

6)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과거 회사의 위반행위 발생기간 중 감사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감사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위원장, 증선위위원장, 감독원장등으로부터 회계제도발전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조치대상 공인회계사가 중요도 “Ⅲ”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조치 이전의 표창은 제외)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중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와 다른 사유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리착수일 현재 과거의 위반행위를 차기에 이미 시정한 경우

4) 위반행위가 재무제표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5)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절차는 취하였으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적용한 감사절차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6)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상당한 정도로 취하였으나 일부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7)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의 1), 2) 및 4)의 사유로 감경하는 경우

8)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Ⅵ. 기본조치의 가중․감경

1. 기본조치 가중․감경의 일반원칙

가.--------------------------------------------------------------------------------------------------------------------------------------------------------위법행위-------------------------------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가.2)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Ⅵ.3.나.4)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다. --------------------------------------------------위법사항-------------------------------------------------------------------------------------------------------------------------------------------------------------------------------------------------------------------------------------------------------------------------------------------------------------------------------------------------------------위법사실---------------------------------------------------------위법가능성-----------------------------------------------------------------------------------------------------------위법사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

1)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

1)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감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법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2) 규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 이전까지 증선위(금융위 및 금감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공시한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증선위 또는 금감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조회공시요구일 등은 심사감리의 착수를 회사에 통보한 날과 동일한 날로 본다.

3) 감리착수일 후 회사가 최초로 규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공시한 경우

4)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

1) 과거 회사의 위법행위 발생기간 중 감사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감사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

2)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위원회, 금융위위원장, 증선위위원장, 감독원장등으로부터 회계제도발전등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고발․통보 또는 금융위에의 등록취소․직무정지 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회사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법행위가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Ⅵ.3.가.2)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회사가 Ⅵ.3.가.3)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수정시 2단계 감경근거 마련

명칭변경

용어정비

회사 가중사유 의 간명화

감사인 가중사유의 간명화

회사 감경사유의 간명화

자발적 수정시 2단계 감경

감리후라도 적극적  수정시 1단계 감경

감사인 감경사유의 간명화

적극적 조력시 회사와 같이 2단계 감경

적극적 조력시 회사와 같이 1단계 감경

4. 중조치요구

가.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2.가.의 1) 내지 4)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본조치를 가중하는 때에는 기본조치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를 할 수 있다.

중요도	회사(임직원 포함)
Ⅰ	검찰고발
Ⅱ
Ⅲ	검찰통보
Ⅳ

나.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조치 외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 등 중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다. 공인회계사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본조치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중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3.나.의 4) 내지 6)에 해당하는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중조치요구를 아니한다.

중요도	중조치요구	중조치요구 (특정 가중사유 적용시)(주)
Ⅰ	직무정지건의 2년	검찰고발 등록취소건의
Ⅱ	직무정지건의 1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2년
Ⅲ	-	검찰통보 직무정지건의 1년
Ⅳ	-	검찰통보

(주) 특정 가중사유는 2.나.의 3) 또는 4)에 해당하는 가중사유를 말함

<삭 제>

중조치 요구를 기본조치표에 반영

Ⅵ.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단, 감리과정에서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 실질적인 책임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함)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한다.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한다.

2. ～ 3. (생 략)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

다. ----------위법행위----------------------------------------------------------------------------------------------------------------------------------------------------------------------------------------------------------------------------------------------------------------------------------------------------------------------------------------

라. -------------------------------------------------------------------------------------------------------------------------------------------------위법행위-----------------------------------------------------------------------------------------------------------------------

마. ----------------------------------------------------------------------------------------------------위법행위----------------------------------------------------------------------------------------

2. ～ 3. (현행과 같음)

감리조서 관련 형식 책임자와 실질 책임자를 동일하게 조치

용어정비

용어정비

용어정비

용어정비

<표1>

규모비율산출표

1. 규모비율의 산출

가. 위반행위 관련금액                 :                 억원

나. 감리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다. 감리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라. 회사의 규모금액 (*2)              :                 억원

마. “라”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바. 규모비율[가÷{라(나 또는 다)÷마}]  :                    %

(*1). (생 략)

(*2). “규모금액” 이란 위반행위가 A유형 및 C유형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B유형 및 D유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 등을 말함. <단서 신설>

2. 규모조정계수

(단위 : 억원)

규모금액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최소금액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	0.4 0.6 0.8 1.0 1.2 1.5 1.8 2.1 2.4 3.0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 × × × × × × ×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상장(코스닥상장 포함)예정기업 및 금융기관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표1>

규모비율산출표

1. 규모비율의 산출

가. 위법행위 관련금액                 :                 억원

나. 감리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다. 감리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라. 회사의 규모금액 (*2)              :                 억원

마. “라”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바. 규모비율[가÷{라(나 또는 다)÷마}]  :                    %

(*1). (현행과 같음)

(*2).----------위법행위----------------------------------------------------------------------------------------------------------------------위법행위--------------------------------------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	0.4 0.6 0.8 1.0 1.2 1.5 1.8 2.1 2.4 3.0 3.6 4.3 5.0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 × × × × × × × × × ×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

용어정비

현금흐름 규모금액 계산방법

규모조정계수를 규모금액이 50조원에 이를 때까지 5로 상향조정하고, 절대위법금액 도입을 위한 보간율 조정

용어정비

<신 설>

<표2>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 합산방식

가.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나. 별표 제2호 Ⅳ.2.나. 1)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기준비율 대비 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합산한다.

(1)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배	1/4배	1/16배

(2)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4배	1배	1/4배

(3) 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중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과실 해당 기준비율 대비 배수
환산계수	16배	4배	1배

다. 나.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라.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다.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를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가.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검찰고발․통보는 라.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바.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를 단순합산하며 계산한다.

<별표 3호>

지정제외점수의 부여 및 적용기준

1. 위반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53조이 규정에 따라 증선위가 조치를 하는 경우(위탁감리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특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

중요도	최대	Ⅰ	Ⅱ	Ⅲ	Ⅳ	1단계감경시 최소
지정제외점수	200	100	50	30	20	10

※ 지정제외점수의 부여시 적용되는 중요도는 “별표제2호”에 의한 가중․감경 후 최종 조치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말한다.

※ 회계법인에 대하여 별표 제2호 Ⅳ.4.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제외점수 50점을 부여한다.

2․3. (생 략)

<별표 3호>

지정제외점수의 부여 및 적용기준

1. 위법행위---------------------------------------------------------------------------------------------------------------------------------------------------------------------------------------------------------------------------------------------------------------------------------------------------------------------------------------------위법행위----------------------------------------------------------------------------------------------------------------------------------------.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

위법동기	중요도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200	200	150	100	60	40	30
중과실	150	100	60	40	30	20	10
과실	60	40	30	20	10	-	-

※ -----------------------------------------------------------------------------------------------------------------------------------------------------------------

※ --------------------별표 제2호 Ⅴ.4.----------------------------------------------------------------------------------------- 지정제외점수 150점---------.

2․3. (현행과 같음)

조치의 세분화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조정

인용조문 변경

감사인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조치 강화

(별지 제3호 서식)

Ⅰ․Ⅱ. (생 략)

Ⅲ. 신규 계열편입 경위

1.～3. (생 략)

주 : 1) (생 략)

2) 국내계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날을 기재하고 해외계열회사는 은행감독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채무계열회사로 지정한 날을 기재함

3) (생 략)

Ⅳ․Ⅴ. (생 략)

(별지 제3호 서식)

Ⅰ․Ⅱ. (현행과 같음)

Ⅲ. 신규 계열편입 경위

1.～3. (현행과 같음)

주 : 1) (현행과 같음)

2) ------------------------------------------------------------------------------------------------------------------------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의 규정----------------------------------------------------------------------------------------

3) (현행과 같음)

Ⅳ․Ⅴ. (현행과 같음)

인용조문 변경

(별지 제4호 서식)

Ⅰ․Ⅱ. (생 략)

Ⅲ. 계열회사 편입제외 경위

1.～3. (생 략)

주 : 1) (생 략)

2) 국내계열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날을 기재하고 해외계열회사는 은행감독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채무계열회사로 지정한 날을 기재함

3) (생 략)

Ⅳ․Ⅴ. (생 략)

(별지 제4호 서식)

Ⅰ․Ⅱ. (현행과 같음)

Ⅲ. 계열회사 편입제외 경위

1.～3. (현행과 같음)

주 : 1) (현행과 같음)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의 규정----------------------------------------------------------------------------------------

3) (현행과 같음)

Ⅳ․Ⅴ. (현행과 같음)

인용조문 변경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감리․조사 명령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감리․조사 명령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용어정비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출석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

용어정비

인용조문 변경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감리․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첨부한 질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반신용봉투에 봉하여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도착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진술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용어정비

인용조문 변경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년   월   일까지 우리원에 (또는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감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귀  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형벌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용어정비

인용조문 변경

<신 설>

(별지 제11-2호 서식)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

□□□□□□□□□□□□□□□□□□□□□□□□□□□□□□□□□□□□□□□□□□□□□□□□□□

감사인 또는

회사인의 명칭(주소) :

대표이사                          (인)

1.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 내용

2. 이행사항

3. 미이행사항 및 사유

4. 향후 이행계획

※ 첨부(이행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20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개선권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서식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보고체결보고서

□□□□□□□□□□□□□□□□□□□□

1.․2. (생 략)

3. 감사계약 내용

3-1 ~ 3-5 (현행과 같음)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제		기	년월	부터	년월	까지
3-7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3개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당기감사차수 3-8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최근 6개사업연도 감사인 현황 3-9 ~ 3-10 (현행과 같음)

4. (생 략)

<기재상의 주의>

1-2～2-4 (생 략)

2-5 감사계약체결현황 보고일 현재 기준으로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감위등록법인, 기타법인으로 구분

2-6～2-15 (생 략)

2-16 지배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말함

<신 설>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계약체결보고서

□□□□□□□□□□□□□□□□□□□□

1.․2. (현행과 같음)

3. 감사계약 내용

3-1 ~ 3-5 (현행과 같음)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제		기	년월	부터	년월	까지		개월
3-7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3-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3-9 ~ 3-10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기재상의 주의>

1-2～2-4 (현행과 같음)

2-5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기타법인--------

2-6～2-15 (현행과 같음)

2-16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입력시 해당 개월수를 입력하되 올림하여 입력((예)2개월 5일 → 3개월)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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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변경

빈번한 오류사항 확인을 위한검증항목 마련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보고서

Ⅰ. 회계법인의 개황

1.～8. (생 략)

<신 설>

Ⅱ․Ⅲ. (생 략)

Ⅳ.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생략)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생략)

라.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기업회계기준 제13조에서 정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을 말한다.

<신 설>

Ⅴ․Ⅵ. (생략)

Ⅶ.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 번호	관련 회사	제소 이유	배상 요구액	소송 결과
계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보고서

Ⅰ. 회계법인의 개황

1.～8. (현행과 같음)

9.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준비상황

가. 전문부서 구성 및 운영현황

................................................................................................

나. 전문인력 확보현황

① 자체 인증기준 설정 및 운용현황

예시 :

◦ 품질관리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 외부감사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 기타업무(자문용역 등)부문 : 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수 연 00시간 이상 이수 또는 00과정 이수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품질관리부문	외부감사부문	기타업무부문 (자문용역 등)	계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계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및 실시 실적

......................................................................................................

기재상의 주의

1. 전문부서 구성 및 운영현황에는 국제회계기준 관련 도입구축 자문업무, 품질관리업무, 외부감사업무 등 관련된 모든 부서와 담당업무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실시실적에는 회계법인 내․외부에서 실시 또는 참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고 각각의 교육대상과 실시 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Ⅱ․Ⅲ. (현행과 같음)

Ⅳ.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제××기     .  .   현재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2. (현행과 같음)

나. 손익계산서

(현행과 같음)

기재상의 주의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행과 같음)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2. (현행과 같음)

라. 현금흐름표

(현행과 같음)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2.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마.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제××기 (    .  .  부터      .  .  까지)

(단위 :     )

과 목	제××기	제××기	제××기

기재상의 주의

1.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따라 작성한다.

Ⅴ․Ⅵ. (현행과 같음)

Ⅶ.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 번호	관련 회사	제소 이유	배상 금액	소송 결과
계

기재상의 주의

1. --------------------------------------------------------------------------------------------------------------------------------------------

2011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회계법인의 준비현황 확인

명칭 변경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수정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수정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수정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수정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수정

배상요구액 대신 실제 배상금액을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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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것을 명함

(이하 생략)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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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함

(이하 생략)

용어 정비

문구 수정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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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발급일자	대상감사인	실시기간	반장	반원	부서장확인

< 삭 제 >

전자결재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발급대장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