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7.1일(수) 조간부터
배포일시	2009.6.30(화) 10:3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담당과장	이호승(2150-2710)	담 당 자	문경호 사무관(2150-2714)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으나

ㅇ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하반기에 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특히,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중 6대분야 15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할 계획

< 6대 분야 15개 과제 >

□ 서민금융

1.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확대

-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

-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함

2. 저신용 근로자 16.7만명에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 대출 지원

-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 출연

3.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정부가 보증재원 4,700억원 배정

□ 보육․교육

4.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 실시

-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

5.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 최대 1.5%p 추가 인하

-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하여 대출 이자율을 인하(현재 이자율 : 7.3%수준)

□ 의료 복지

6.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50%)만 부담

-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 경감

7. 암환자 치료비 5%만 본인부담

- 건보공단에 등록 후 진료 받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5%로 인하

8.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을 4만→9만가구로 확대(추경에 1,018억원 증액)

□ 주거 복지

9. 3자녀 서민가정 국민임대 10채중 1채꼴 배정

- 3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을 3%→10%로 확대

10. 3자녀 서민가정 전기요금 20% 할인

- 다자녀 가구에 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와 같은 20% 할인율을 적용

11.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16% 인하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경감

(시범단지부터 단계적 확대)

12.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설치

- 도시서민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신축 또는 개량

□ 영세상인

13.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대화기구 마련

14.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도입

-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발행비용을 정부가 지원

□ 여성

15.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 확충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2009. 6. 30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그동안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1

Ⅱ. 최근 서민생활 여건	3

Ⅲ.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4

< 참고 > 과제별 세부내용	13

Ⅰ. 그동안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ㅇ (복지지출 확대) 이명박 정부 책임하에 편성한 첫 예산인 09년도 예산의 복지 부문 비중은 29.2%로 역대정부중 최고 수준을 기록

< 복지부문/재정지출 비중 추이 >

․기간	98～02년	03～07년	09년
․복지지출 비중(%)	20.8	27.0	29.2

ㅇ (서민대책 수립) 정부 출범후 첫 번째 국무회의(08.3.3일)에서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논의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09.1월 출범)에서도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등 17건의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도 경제위기가 도래한 08년 하반기에는 서민생활 대책을 집중 토의 (총 53건 안건중 30건, 56.6%)

ㅇ (재정지원 강화) 08～09년중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감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31.3조원을 지원(총지원의 63%)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08년추경), 경제재도약 세제개편(08.9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9년수정예산),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09년추경)

□ 정부는 서민․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대책을 수립․실시

ㅇ (긴급생계지원)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 추진

- 근로무능력계층은 소액생계비(월 12～35만원) 6개월 한시 지원 (4,181억원)

- 근로능력계층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수요도 진작(월 83만원, 6개월, 총 1.7조원)

- 재산보유자는 자산담보부 저리(3%, 2년거치 5년상환) 융자 지원 (639억원)

ㅇ (서민생계부담 완화) 고유가로 인한 필수 생계비 지출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초수급자․차상위층 장애인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지원(08～09년, 787억원),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7.7만원/가구, 08～09년, 226억원)

ㅇ (주거안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09～18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09년 5.2조원)

-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ㅇ (고용유지)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

-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수당(임금의 40% 지원, 992억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대부사업(619억원), 중소제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월30만원, 111억원) 등 신규 지원

ㅇ (농어민 부담 경감) 농기계 임대사업(‘12년까지 1조원 규모)을 실시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08～09년, 2.5조원) 등 각종 자금을 신규 지원

ㅇ (유가부담완화)  3천만원이하 근로자와 2천만원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6~24만원의 유가환급금 지급 (총 3.5조원)

Ⅱ. 최근 서민생활 여건

◇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 가계수지의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소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

ㅇ 09.1/4분기중 실질 GNI(국민총소득)가 GDP 보다 더 크게  감소(전년동기대비 △4.7%)하는 등 소득여건 악화

* GDP(전년동기비, %) : (08.2/4)4.3→(3/4)3.1   →(4/4)△3.4→(09.1/4)△4.2

* GNI(전년동기비, %) : (08.2/4)2.3→(3/4)△2.7→(4/4)△5.4→(09.1/4)△4.7

ㅇ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여타계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09.1/4분기 계층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국가구, 경상가격)

: (1분위)△5.1 (2분위)0.7 (3분위)1.3 (4분위)1.0 (5분위)1.1

□ (가계수지)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출을 크게 줄임에 따라 가계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적인 지출감소가 어려워 가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흑자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8.1/4	△57.6	0.5	8.9	20.0	35.3
09.1/4	△79.6	3.9	18.0	26.5	42.5

□ (고용) 취업자가 20만명 내외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임시․일용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위축이 지속

* 취업자 증감(만명) : (09.1)△10.3→(2)△14.2→(3)△19.5→(4)△18.8→(5)△21.9

- 임시․일용직     :     △26.6    △27.3    △19.4    △23.8    △22.8

□ (임금) 명목임금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실질임금도 3분기 연속 하락

* 명목임금 증감율(전년동기비, %) : (08.3/4)2.6  →(4/4)△2.1→(09.1/4)△1.9
실질임금 증감율(전년동기비, %) : (08.3/4)△2.4→(4/4)△6.4→(09.1/4)△5.6

Ⅲ.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경기회복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ㅇ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에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집행 등을 통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

ㅇ 보육․주거․의료 등 부문별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서민 생계 안정 노력 강화

ㅇ 저소득․여성․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 서민금융 활성화

□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 대여 및 자활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

ㅇ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200~300개, 09.하반기)

* 서민금융사업(예: 소액서민금융재단, 희망키움뱅크, 자활대출 등)을 추진 중인 관계부처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ㅇ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함

ㅇ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의 자활컨설팅, 금융중개기능을 강화

*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에서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World Friends Korea 사례(2년간 해외봉사시 KOICA 입사시 가산점 부여)와 같이 취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서민금융 확대)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출(09.6.30일 시행)

* 지원조건 : 500만원 한도(총 5,000억원 보증지원), 3~5년 분할 상환(선택)

ㅇ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하여 one-stop으로 지원

* 저신용 근로자 약 16.7만명에 지원가능

□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을 위해 보증지원 확대(09.6월말 확대시행)

ㅇ 정부가 4,700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0.5 → 2.7조원(2.2조원 증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0.1 → 1.25조원(1.15조원 증가)

(2) 보육․교육 지원 확대

□ (무상보육* 확대)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2만명) 이하 가구까지 확대(09.7월)

*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한다는 의미

** 차상위 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159만원) 이하 가구

□ (양육수당 신규지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09.7월)

ㅇ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시설이용 아동에 상응한 지원

□ (보육 전자바우처)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하여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09.9월)

□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시행

(09.11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변경하여 대출이자(09.1학기 7.3% 수준)를 1～1.5%p 인하(09.2학기)

* 연간 250억원의 부담 경감

□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 → 하위 30%까지로 확대(09.2학기)

* 무이자 학자금 대출확대로 인한 이자경감효과 : 약 270억원

(3) 의료 복지 강화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

* 인하 내역 : 희귀난치성질환자(20%→10%, 09.7월), 암환자(10%→5%, 09.12월)

*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63만명, 암환자 67만명

* 연간 부담 경감액 : (희귀난치성질환) 1,400억원, (암) 1,300억원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50% 경감(09.7월, 1년간)

* 연간 156억원의 부담 경감(1세대당 연간 31,200원 상당)

□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15%→10%로 인하(09.6.1일 시행)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 적용
(09.1.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기납부분은 환급)

* 연간 부담 경감액 : (본인 부담률 인하) 170억원, (상한선 인하) 19억원

□ (긴급복지 확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에 5만 가구 추가(4만→9만 가구, 추경에서 1,018억원 예산 증액)

* 긴급복지 :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교육․생계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

□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 신규적용(09.12월)

* 한방물리치료 : 한방의료기관에서 받는 물리치료

* 치아홈 메우기 대상 :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5세~14세 소아

* 연간 부담 경감액 : (치아 홈 메우기) 1,300억원, (한방 물리치료) 300억원

□ (장애인 요양서비스 강화) 방문간호․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09.7월, 6개 시군구)

ㅇ 시범사업(09.7~10.1) 실시결과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 마련

(4) 서민주거 안정

□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시근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곳)에서 첫 분양(09.9월)을 하고 맞춤형으로 공급

ㅇ 전체적인 보금자리 주택공급사업의 대상지역․공급물량을 최대한 사전 공표함으로써 신청할 곳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

보금자리주택 개요

* 보금자리주택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대 상		보금자리주택유형	공급 호수 (향후 10년간)
중소형 저가주택으로 내집마련하려는 분	⇨	분양주택(85㎡이하)	7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려는 분	⇨	공공임대	20만
월임대료 부담없이 10~20년 장기 임대하려는 분	⇨	장기전세	10만
최저소득층으로서 시중가 60~70% 가격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려는 분	⇨	장기임대	50만

□ (3자녀이상 가구 주택공급 확대)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 배정(09.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기존> 특별공급 3% → <변경> 특별(5%) 및 우선(5%) 공급 : 총 10%

*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함

ㅇ 국민 임대주택도 3자녀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

- 3자녀이상 가구에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

-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

□ (3자녀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과 같게 전기요금의 20% 할인(09.8.1일 시행)

ㅇ 현재 월 사용량 300kWh 초과 3자녀이상 가구만 일부 할인(평균 약3.4%) → 모든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하여 20% 할인 적용

* 대상가구 확대 : 29.5만호 → 51.7만호

* 연간 139억원의 부담 경감(1세대당 월평균 전기요금 8,273원 인하)

□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하여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시범단지를 3곳 추가 지정(2개→5개, 09.7월)하고 그 성과를 감안하여 확대

* 일반가구에 비해 임대료를 약 16% 인하 적용함으로써 부담 경감

능곡지구 임대료 조건

전용 면적(㎡)	일반가구 임대조건			시세 대비	최저소득계층 임대조건			시세 대비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환산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환산
36.65	11,400	95	22,800	57%	9,600	80	19,200	48%
39.72	13,330	111	26,650	62%	11,220	93	22,380	52%
39.48	13,180	110	26,380	62%	11,050	92	22,090	52%
46.90	18,620	155	37,220	73%	15,560	130	31,160	61%
46.90	18,620	155	37,220	73%	15,560	130	31,160	61%
51.93	23,090	192	46,130	81%	19,380	162	38,820	68%

□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100만원씩 지원(09.7월)

ㅇ 하반기중 1,144세대 지원

□ (공동화장실 개선) 도시서민의 밀집 거주지역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09.하반기)

ㅇ 하반기중 전국 200여곳을 선정하여 주택공사가 사업시행 : 총 사업비 200억원(복권기금 수익금 활용)

* 05~08년중 복권기금수익금으로 27개소의 공동화장실을 신축․개량

ㅇ 내년이후에도 서민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서민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장실 개선을 지속 추진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자율조정 유도)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 유예 및 품목 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09.7월)

ㅇ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 사전조정협의회는 대기업(피신청인), 중소유통업단체(신청인), 학계 등으로 시․도지사가 위촉(10인이내)하여 구성

□ (상생 협력) 대형유통기업의 전문가를 중소유통점에 파견, 대형유통점내 지역 개별점포 입점 확대 등 상생협력 강화(09.9월)

□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기업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09.7.6일)

ㅇ 휴․폐업시 대출상환 계획에 관련 없이 일시에 회수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

* 휴․폐업업체(09.4월말 현재) : 52천개(총 정책자금 보증업체중 11%)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09.7월)

ㅇ 상품권 발행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재래 시장(600여개 시장)에 대한 수요진작

* 발행금액(09년) : 100억원 130만매 (1만원권 70만매 / 5천원권 60만매)

* 추진체계 : (사업수행 기관) 전국상인연합회, (상품권 인쇄)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판매․회수) 새마을 금고

(6)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지원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50개소→72개소로 확대(09.7월)

ㅇ 새일센터의 운용사업도 대폭 확대

* 직업훈련과정 : 151개 → 335개 과정(8천명)

* 주부인턴 1,000명 → 3,880명으로 확대(1개소당 40명)

* 취업설계사 250명 → 360명으로 확대(1개소당 5명)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요약)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1 - 1	[ 서민금융 ]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09.하반	-
2	▪제도금융권 이용곤란 저신용 근로자에 대출지원 확대	신용 7~9등급 근로자	09.6.30일	1,000
3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09.6월	4,700
2 - 1	[ 보육․교육 ]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 이하 →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09.7월	7,820
2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신규지원	차상위 이하 가구	09.7월	688
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보육시설에 지급 → 부모에게 직접 지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09.9월	76
4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시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09.11월	-
5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이자율 인하(1~1.5%p 인하)	대학(원)생	09.2학기	250
6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하위 20%→ 하위 30%까지 확대	저소득 대학생	09.2학기	270
3 - 1	[ 의료 복지 ]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20→10%)	희귀난치성질환자	09.7월	1,400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암환자	09.12월	1,300
2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보험료 50% 경감(1년간)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가구	09.7월	156
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15%→1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09.6월	17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 인하(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09.6월	19
4	▪긴급복지 대상 확대(4만→9만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09.6월	1,018
5	▪한방 물리치료, 아동 치아홈 메우기 건강보험 신규적용	5~14세 소아 등	09.12월	1,600
6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09.7월	20
4 - 1	[ 주거 복지 ] ▪보금자리주택 첫분양 및 맞춤형 공급	무주택 서민	09.9월	-
2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3%→5% 확대, 우선공급물량 5% 추가 배정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 3%→10% 확대, 일반공급물량(전체의15%) 우선권 부여	3자녀이상 가구	09.9월	-
3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인하 (월 사용량 300kWh 초과시 할인 → 모든 구간에서 20% 할인)	3자녀이상 가구	09.8월	139
4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 시범단지 3곳 추가지정(2곳 → 5곳)	수급자․차상위	09.7월	-
5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0~4세)	09.7월	11
6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밀집 서민거주 지역 거주자	09.하반	200
5 - 1	[ 영세상인 ]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 종사자	09.7월	-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협력	중소유통점	09.9월	-
3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소상공인	09.7월	-
4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인	09.7월	10
6 - 1	[ 여성 ] ▪새일센터 확대(50→72개소) 및 직업훈련과정 확충(151개→335개)	경력단절 여성	09.7월	99
합 계				20,946

(참고) 과제별 세부내용

1-1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복지부 자립투자지원과	담당자	주홍민 사무관(02-2156-9851) 원소윤 사무관(02-2023-8449)

□ 마이크로크레딧 개념 및 목적

ㅇ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 현황(09.6월 기준)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보건복지가족부	소액서민금융재단 (금융위원회)	서울시
사업명	희망키움뱅크사업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희망드림뱅크사업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7조
사업시작	2005	2008	2009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저소득층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 희망 소재지가 서울인 저소득 개인* 및 자활공동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원금액	(개인) 2천만원 (자활공동체) 1억원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창업자금 및 운영 최대 2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년이내)	6개월거치 54개월 상환
지원금리	연 2%(고정금리)	연 2～6% 이내	연 2%
지원규모(‘09)	330억원	440억원	60억원
재원	일반회계	휴면예금	시비 및 자활기금
사업 수행기관	1,2차 수행기관 선정결과 19개 기관 선정 ※ 하반기 3차 수행기관 추가 선정 예정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소상공인진흥원 등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재단

□ 추진배경

ㅇ 종래 민간차원에서만 추진되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최근 정부의 관심 증대로 그 규모가 확대 추세

- (복지부) 정부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등 지원(희망키움뱅크)

* (05～08년) 年 20억원 → (09년) 330억원

- (금융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층의 창업․취업자금, 생활자금 등을 지원

* (08년) 271억원 → (09년) 440억원

- (민간단체) 기업 및 정부 지원으로 창업자금 등 지원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ㅇ 그러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발생 소지

□ 추진내용

ㅇ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200~300개)하여 서민자활금융사업을 활성화(09.하반기)

* 서민금융사업(소액서민금융재단, 희망키움뱅크, 자활대출 등)을 추진중인 관계부처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

ㅇ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의 자활컨설팅, 금융중개기능을 강화

□ 기대효과

ㅇ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창업․생활 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회봉사인력 활용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1-2 저신용 근로자 대출 지원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담당자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

□ 추진배경

ㅇ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의한 경기침체에 따라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은 금융회사에서 자금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태

-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생계대책 마련 필요

□ 변경내용

ㅇ 저신용 근로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신협·농협·국민·우리은행이 대출을 실시

※ 이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에게만 보증이 가능하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09.5.21일)으로 개인에게도 보증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용 7∼9등급의 근로 소득자(비정규직 포함)

- 지원규모 : 5,000억원(개인당 500만원 이하)

- 지원조건 : 연리 8.4∼8.9%, 3년 또는 5년(자율선택)

- 시행일 : 6.30(신협 우선시행), 7월(농협, 우리은행), 8월(국민은행)

* 은행별 전산개발 기간에 차이가 있어 개발순서에 따른 순차시행

□ 기대효과

ㅇ 2009.6.30부터 신협 등을 통해 지원을 개시함에 따라 기존에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하던 저소득층 근로자(개인)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

ㅇ 취약계층 약 16.7만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1-3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담당자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

□ 기존제도 개요

ㅇ 신용 10등급중 6∼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에게 08.11월부터 5천억원 규모의「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실시 중

ㅇ 영세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에게 09.1월부터 1천억원 규모의「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시 중

□ 보증 확대 추진배경

ㅇ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영세상인의 자금애로는 더욱 심화

- 당초 시행중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가 조기 소진되어 추가 확대 필요

□ 변경내용

ㅇ 정부가 4,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약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0.5→2.7조원(2.2조원 증)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0.1→1.25조원(1.15조원 증)

□ 기대효과

ㅇ 보증지원 확대 조치로 영세자영업자 약 15.7만명, 노점상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38만명에게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약 3.6만명 → 변경 약 19.3만명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약 2.5만명 →변경 약 40.8만명

2-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신인식 사무관(02-2023-8933)

□ 제도개요

ㅇ (지원대상․수준) 차상위층 이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영유아(0～4세)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단가의 100% 지원

* 지원단가(천원) : (0세)383 (1세)337 (2세)278 (3세) 191 (4세)172

ㅇ (지원방식․절차) 부모가 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구․ 교육청이 시설에 보조금 지원(9월부터 바우처로 부모에게 직접지원)

□ 추진배경

ㅇ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 변경내용

ㅇ 0~4세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이하까지 확대

* 연간 혜택 증가액 : 7,820억원(10,164억원 → 17,984억원)

* (기존) 차상위이하(35만명) → (09.7)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62만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 - (기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09.7)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60~30%)

보육료 확대 사례 비교․분석 (만1세인 경우)

[ 현 행 ]
차등보육료의 100%(337천원) (전액지원)		67천원					부모부담
		80% (270천원)	135천원
			60% (202천원)		236천원
					30% (101천원)		337천원
1층	2층	3층	4층		5층		기타
⇩
[ 09.7월 이후 ]
차등보육료의 100%지원(337천원) (전액지원)				135천원				부모부담
				60%지원 (202천원)		236천원
						30%지원 (101천원)		337
소득하위 50%까지				소득60%		소득70%

2-2 양육수당 신규지원
담당부서	보건복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박선옥 사무관(02-2023-8934)

□ 제도개요

ㅇ (지원대상․금액)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ㅇ (지원절차) 지자체 신청(읍․면․동) → 대상여부 확인 →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추진배경

ㅇ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가정양육 비율이 큰 실정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 시설 미이용율 : 0세 77.8%, 1세 64%, 2세 44.7% (0～2세 평균 62%)

ㅇ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

□ 변경내용

ㅇ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시설미이용 아동(0~1세) 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09.7월)

□ 기대 효과

ㅇ 부담 경감액 : 연간 688억원 경감

2-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담당자	윤대중 사무관(02-2023-8922)

□ 추진배경

ㅇ 현재 보조금을 시설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 부모는 정부로부터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체감하기 곤란

* 보육료 지급방식 : ① 부모가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 → ② 지자체가 시설에 보조금지급 → ③ 부모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시설에 납부

ㅇ 보육료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과다

□ 변경내용

ㅇ 시설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I-사랑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09.9월)

- 전자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 등을 연계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09년 예산 76억원 책정

□ 기대효과

ㅇ 서비스이용권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어 지원의 체감도가 제고되고, 전자카드를 통해 편리한 보육료 납부가 가능

ㅇ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감소

2-4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담당자	이한희 서기관(02-2023-8960)

□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개요

ㅇ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해 영유아․학부모․보육교사․ 시설장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공제가입자의 공제료 부과 및 징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실시,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관련통계조사․정보 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사업 등

- (공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재원) 가입자부담 공제료 및 정부지원금

ㅇ 09.7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법인설립 준비

*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일)을 통해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근거
(법 제31조의2 신설) 마련

□ 추진배경

ㅇ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ㅇ 공제상품 설계 연구용역 실시 (09.6∼7월)

ㅇ 공제상품, 공제규정, 법인정관 등 확정 (09.8∼9월)

ㅇ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09.6∼11월)

ㅇ 법인 발기인 총회 개최 및 공제회 설립 (09.11~12월)

2-5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2-6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	담당자	남혁모 사무관(02-2100-6274)

□ 기존제도 개요

ㅇ 현행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수준이 다소 높음

□ 추진배경

ㅇ 경기 악화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어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지원 필요성 제고

□ 변경내용

ㅇ 09.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

- 09년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출자,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 발행 가능

ㅇ 한편, 09.2학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2분위 → 3분위까지 확대

□ 기대효과

ㅇ 기존 재원조달 방식에 비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p
인하될 것으로 기대

ㅇ 연간 부담 경감액 : (이자율 인하) 250억원
(무이자 대출 확대) 270억원

3-1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권혜나 사무관(02-2023-7412)

□ 기존제도 개요

ㅇ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 20% 적용(외래/입원 동일)

* 대상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63만명 (08년)

- 일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30~50%)에 비해 낮은 수준
(입원의 경우 일반환자(20%)와 동일)

□ 추진배경

ㅇ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평생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크므로 본인부담 지속적 경감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총진료비 약 1조4천억원 수준(08년)

□ 변경내용

ㅇ 본인부담률 인하(20%→10%, 외래/입원 동일)
(2009. 7. 1일부터 시행)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ㅇ 연간 부담 경감액 : 1,400억원

3-1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권혜나 사무관(02-2023-7412)

□ 기존제도 개요

ㅇ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외래/입원 동일)

* 대상 : 등록된 암환자 67만명 (08년)

* 일반환자 본인부담율(%) : (외래) 30~50 (입원) 20

□ 추진배경

ㅇ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본인부담 지속적 경감 필요

* 암환자 총진료비 약 2조 5천억 수준(‘08년)

□ 변경내용

ㅇ 본인부담률 인하(10%→5%, 외래/입원 동일)
(2009. 12월부터 시행)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ㅇ 연간 부담 경감액 : 1,300억원

3-2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담당부서	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윤정환 사무관(02-2023-7398)

□ 추진배경

ㅇ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 변경내용

ㅇ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 보험료 50% 경감
(2009년 7월 ~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

ㅇ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

□ 향후 기대효과

ㅇ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을 경감하여

-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3-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부담 완화
담당부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조혜실 사무관(02-2023-8257)

□ 제도개요(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수준)

ㅇ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 방문1회당 각각 1,000원/500원

ㅇ 2차, 3차, 특수장비이용(CT, MRI 등), 입원 : 급여비용의 15%

ㅇ 본인부담상한선 : 매 6개월간 120만원

□ 추진배경

ㅇ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

*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 1종 8.3%(비급여 7.8%), 2종 20%(비급여 12.4%)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2종 29%, 건강보험 32%)

□ 변경내용

①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15%→10%) (2009. 6. 1부터 시행)

②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
(2009. 6. 1부터 시행, 2009. 1. 1부터 소급적용)

□ 향후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증진

ㅇ 연간 부담 경감액 : 189억원

(본인부담률 인하 170억원,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19억원)

3-4 긴급복지 사업개요 및 추경편성내역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노옥균 사무관(02-2023-8123)

□ 긴급복지 사업 개요

ㅇ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 (’06년 도입)

ㅇ 지원대상 :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생계지원은 100% 이하)

(총재산) 대도시 135, 중소도시 85, 농어촌 72백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ㅇ 급여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등

* 의료비 : 300만원 한도내에서 1~2회 지원

ㅇ 지원기간 : 최장 6개월

ㅇ 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평균보조율 77.65%)

□ 추경 반영내역(1,018억원 증액, 515억원 → 1,533억원)

ㅇ 지급대상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4.9만 가구 추가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연매출 24백만원 이하) : 3.5만 가구, 724억원

▪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4만 가구, 294억원

□ 지원대상 및 기대효과

ㅇ 지원대상 : (‘09예산) 4.2만 가구 → (‘09추경) 4.9만 가구 추가

ㅇ 일시 생계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재기기반 제공

3-5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신규적용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권혜나 사무관(02-2023-7412)

□ 제도개요

ㅇ 양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나, 한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 미적용

※ 양방 물리요법 진료비용 현황 : 약 7,700억원(’08)

□ 추진배경

ㅇ 한방병․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이용율이 높아 진료비 부담이 높고

- 양·한방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 변경내용

ㅇ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2009. 12월부터 적용)

-  연간 부담 경감액 : 300억원

3-5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신규적용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신은경 사무관(02-2023-7435)

□ 제도개요

ㅇ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치(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충치 예방

□ 추진배경

ㅇ 2세~16세 소아의 ‘영구치 우식(충치) 유병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4세 아동의 경우 40% 이상이 영구치 우식 경험 (‘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큰 치아 홈에 대한 예방진료가 필요

□ 변경내용

ㅇ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5세~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처치 보험적용 (2009. 12월부터 적용)

□ 향후 기대효과

ㅇ 평생구강보건의 기초가 되는 시기인 초등학생기에 간단한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 50%이상의 매우 높은 충치예방효과를 기대

ㅇ 연간 부담 경감액 : 1,300억원

3-6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09.7~12월)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박민정 사무관(02-2023-8661)

□ 추진배경

ㅇ 노인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시(07.4)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요양 대책을 마련하기로 부대결의

□ 시범사업개요

ㅇ 시범 사업 모형 : 활동보조서비스(現 장애인 요양 시행중 사업) 확대 방안(이하 1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방안(이하 2안) 두가지 방식으로 추진

ㅇ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안배)

ㅇ 지원 대상

- (1안)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 (2안)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

ㅇ 사업 내용 : 등급 판정 및 수가 체계, 비용 산정, 서비스 질 평가 등 제도 전반과 활동보조 또는 장기요양(방문간호 등) 이용 실태 조사

ㅇ 급여 종류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ㅇ 시범사업 예산(추경 예산에 반영) : 09년 20억원

□ 기대효과

ㅇ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시범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시범사업을 ’09년 하반기 운영 후 ’10.6월 까지 국회 보고

ㅇ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

4-1 보금자리주택 공급
담당부서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정희 사무관(031-436-8944)

□ 기존제도 개요

ㅇ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 발표(08.9.19일)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도심(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근교(그린벨트 등)에 중점공급

< 보금자리주택 개요 >

유형		호수	대상(분위)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85㎡이하)		70만	3～5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 주택	공공 임대 (10년 임대)	2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10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장기 임대 (30년 이상)	50만	2～4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1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 추진배경

ㅇ 높은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 제기

ㅇ 물량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소득․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제기

□ 변경내용

ㅇ 09년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 총 13만호 건설

*  (09년) 13만호 → (10년) 14만호 → (11년) 15만호 → (12년) 16만호

-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9만호, 지방에 4만호 공급

- 공공분양주택을 6만호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7만호 공급(10년 공공임대 2만, 장기전세 5천, 국민임대 4만, 영구임대 5천)

ㅇ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예약제 방식*의 첫 분양(9월), 연내 주택건설사업 승인(3만호) 추진

*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들의 선호를 설계 등에 반영하는 맞춤형 공급

- 특히,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시세대비 15%내외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

지구명	면적	건설호수	(보금자리)
① 서울강남(세곡)	약 940천㎡	7천호	(5천호)
② 서울서초(우면)	약 363천㎡	4천호	(3천호)
③ 고양원흥	약 1,287천㎡	9천호	(6천호)
④ 하남미사	약 5,466천㎡	40천호	(30천호)
총 4개 지구, 총8,056천㎡		60천호	(44천호)

□ 기대효과

ㅇ 사전예약제를 통해 기존보다 조기에 공공주택을 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ㅇ 경기 침체기 민간건설사업 위축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창출

4-2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
담당부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강지숙 사무관(02-2110-8246)

□ 기존제도 개요

ㅇ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시행 중

- (분양주택) 공공․민영주택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분양물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임대주택) 저소득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3%를 우선공급

□ 추진배경

ㅇ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 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변경내용

ㅇ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3% → 5%로 확대, 우선공급물량은 5% 추가 배정

ㅇ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3% →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 부여

구 분		현 행	➡	개정안
분양	특별공급(공공)	3%		5%
	우선공급(공공)	(신설)		5%(전지역)
	특별공급(민영)	3%		3%(유지)
국민임대	우선공급	3%		10%
	일반공급 우선권	(신설)		15%

□ 향후 추진계획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 : 8월

4-3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제도개선
담당부서	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	담당자	정창수 사무관(02-2110-5544)

□ 기존제도 개요

ㅇ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사용량(월 300kWh 초과)에 따라 누진단계를 한 단계 아래 적용(’07.1월 시행)

* 전기료 감액 혜택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09.5월 기준) : 295천호

전기사용량에 따른 다자녀가구 적용 전기요금

사용량구간 (kWh)		1구간 (0～100)	2구간 (101～200)	3구간 (201～300)	4구간 (301～400)	5구간 (401～500)	6구간 (501～600)	600kWh 초과
단가 변화	일반가구	55.10	113.80	168.30	248.60	366.40	643.90	643.90
	다자녀 할인	55.10	113.80	168.30	168.30	248.60	366.40	643.90

* 예 : 4단계구간(248.6원/kWh) 사용시 3단계구간(168.3원/kWh) 요금 적용

□ 변경내용 : 8.1일부터 적용

ㅇ (지원대상) 가구원 중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 민법상 성인이 1명 이상 자녀로 있는 경우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가정으로 보아 수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8.1일부터 현행 사용량 기준의 요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20% 할인

* 장애인,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2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3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방안 개선효과

월 전기사용량		150kWh	250kWh	300kWh	350kWh	450kWh	550kWh	650kWh
전기요금 납부액	할인전(A)	12,020	26,735	35,150	49,570	83,310	139,165	203,555
	할인후(B)	9,616	21,388	28,120	39,656	66,648	111,332	162,844
가구당 요금부담 증감액(B-A)		△2,404	△5,347	△7,030	△9,914	△16,662	△27,833	△40,711

□ 기대효과

ㅇ 연간 139억원 부담 경감(연간 할인액 394억원 → 533억원)
(연간 부담액 2,273억원 → 2,134억원)

ㅇ 대상가구 확대 : 29.5만호 → 51.7만호, 75% 증가

ㅇ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8,273원 인하

4-4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단지 추가지정
담당부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강지숙 사무관(02-2110-8246)

□ 기존제도 개요

ㅇ 동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 부과

□ 추진배경

ㅇ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반면,

-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

□ 변경내용

ㅇ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일반가구로 분리하여 임대료를 차등적용

ㅇ 07년 시흥능곡 1차지구(1,095세대), 08년 시흥능곡 2차지구(1,858세대), 김천 대신지구(422세대)에서 시범사업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임대료(시세대비 48~68%)를 일반가구(시세대비 57~81%)보다 낮게 책정

□ 기대효과

ㅇ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 증가 및 임대료 부담 경감

-  시범사업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입주율 증가(9.4(06년) → 17.3%(08년))

- 부담경감분은 보증금 135～285만원, 임대료 1～2.3만원 더  낮게 책정

□ 향후 추진계획

ㅇ 09년 3개 시범지구(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각 1개) 추가지정 : 7월

※ 본 사업 실시여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후 검토

4-5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담당부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담당자	김태곤사무관(02-2110-6879)

□ 기존제도 개요

ㅇ 옥내 급수관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개인(건물주)이 관리

□ 추진배경

ㅇ 수도용자재로 사용이 금지(97년)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우 녹물 발생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나, 적지 않은 개량비용(가구당 2백만원)으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

※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분기관까지 공급하더라도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일 경우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

□ 변경내용

ㅇ 서민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한하여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전액 지원(09.7월~, 국고 50% 지방비 50%)

* ‘09년 1,144가구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국고 11억원 지원

□ 향후추진계획

ㅇ 국고 지자체 교부 및 지원대상 선정(3~6월), 개량사업 착수(7월)

4-6 도시서민 밀집지역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담당자	강대진 사무관(02-2110-8271)

□ 기존제도 개요

ㅇ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재래시장․공원 등의 공중화장실과 주거지역내 공동화장실 개․보수 작업을 시행

ㅇ (국가) 05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무허가정착촌, 쪽방밀집지역 등의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개량사업 추진

- 지자체(또는 개인)가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복권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개량사업 시행

- 05년～08년 총 27개소의 공동화장실을 신축ㆍ개량토록 지원

(개소당 4,500만원, 총 11.9억원 지원)

<시행사례>

	전북 남원 보성마을	부산 민락 12
시행전
시행후

□ (문제점) 지자체 추진사업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진행이 활발하지 못하고, 국가지원 1단계 사업도 사용부지 제공 등의 조건 때문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종료됨

□ (변경내용) 도시 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며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

ㅇ (대상지) 1단계 사업시행시 지원받지 못한 잔여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공동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약 200여 곳

ㅇ (사업비)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지확보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지원

- 개소 당 1억 원씩, 09년에는 사업비 200여억 원 소요

-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확보(1단계도 복권기금 활용)

ㅇ (사업시행) 주택공사가 시행하며,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필요시 세면장 등 설치

* 금년 7월 대상지 조사, 금년 내 설계 및 공사 착수

5-1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
담당부서	중기청 기업협력과	담당자	김창호 사무관(042-481-4484)

□ 기존제도 개요

ㅇ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

* 06년말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

ㅇ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발동

□ 추진배경

ㅇ 유통분야는 중앙정부의 사업조정 이전단계에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상생방안 도출이 바람직

ㅇ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전 자율적 조정제도가 결여

□ 변경내용

ㅇ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설치(7월)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 합의 실패시는 시·도지사가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 요청

□ 향후추진계획

ㅇ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고시) 개정(7월)

5-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 협력
담당부서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담당자	백경동 사무관(02-2110-5144)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개요

ㅇ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유통업 전문가를 파견, 중소상인에게 선진유통기법 전수 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06년(2,153명) → 07년(1,651명) → 08년(1,738명)

ㅇ 대형점내 중소유통업 및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테넌트* 할당

* 07년 (약 66%) → 08년 (약 71%)

ㅇ 유통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CSR Report)” 발간

* 삼성 테스코(07년 발간, 매년)

□ 문제점

ㅇ 대형유통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미흡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 선언식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으나, 선언적 수준이고 구체적인 세부추진 사업은 미흡

□ 신규 추진내용

ㅇ 대․중소유통 상생지수 개발 및 상생협력 우수유통기업 포상 기준 마련

* 상생지수 개발(09.9월), 포상기준 마련(09.12월)

ㅇ 대형유통점내 중소유통 및 지역업체의 개별점포 입점비율 개선

* 08년(71%) → 09.12월(72%)

ㅇ 사회적 책임(CSR) 활동 보고서 발간을 전체 대형유통기업으로 확산

* 08년(1개사) → 09년 12월(5개사)

5-3 휴․폐업시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담당자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

□ 기존제도 개요

ㅇ 정부와 지자체등의 정책자금은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일시 전액 상환토록 규정

□ 추진배경

ㅇ 최근 휴․폐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등은 정상 분할 상환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시 회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 변경내용 : ’09.7.1부터 시행

①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자는 상환 완료시까지 인정

③ 지역이전 시 일시회수(지자체자금)에 대해서도 상환 완료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

□ 기대효과

ㅇ 약 5만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일시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등 자활의 기회 부여

5-4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담당자	민경기 사무관 (042-481-4335)

□ 기존제도 개요

ㅇ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83종*의 시장별, 지역별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유통 중

* 통용범위에 따라 개별시장 통용상품권(21종), 시․군․구 통용 상품권(53종), 광역시․도 통용 상품권(9종)

□ 추진배경

ㅇ 지역단위 상품권은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고, 시장상인도 취급을 기피하여 소비자가 사용이 불편

* 전체시장 및 상점가(1,550개) 중 35.5% 시장만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취급

* 상품권 구매의 대부분(60~70%)이 선물용이나 편리성․범용성․인지도 등이 부족하여 선호도 저하

ㅇ 이에 따라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로 소비자를 유인할 상품권 발행 추진이 필요

□ 변경내용

ㅇ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7.20)

- 100억원 130만매 상품권을 발행(‘09)하고 취급 가맹시장을
확대하여 시장이용 고객의 사용의 편리성 제고

*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1만원권, 5천원권)

※ 상품권 발행․유통비용 정부예산에서 지원 : 10억원

□ 향후추진계획

ㅇ 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시장 확대

* 상품권 발행규모 : (‘09) 100억원→(’10) 300억원→(‘11) 500억원

* 가맹시장 확대 : (‘09) 600시장→(’10) 700시장→(‘11) 800시장

6-1 여성 새일센터(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담당부서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노혜란 주무관(02-2075-4644)

□ 제도개요

ㅇ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요 )

□ 법적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여성부와 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주요 사업 내용

① 주부 인턴제 : 새일센터가 취업알선한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50만원, 3개월간 지원

② 취업설계 : 취업설계사를 통해 구인업체 발굴, 구직희망 여성 방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③ 직업교육훈련과정 제공 : 웨딩코디네이터 교육 등 맞춤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④ 가사․양육지원 : 돌봄 도우미 파견, 보육시설 운영 등

⑤ 직업 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 직업상담사 운영

□ 지원확대 주요내용(‘09.7월부터 시행)

ㅇ 새로일하기센터를 50개소 → 72개소로 확대

ㅇ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확대

- 직업훈련과정 확대

* 151개 → 335개 과정으로 확대(3천5백명 → 8천명으로 교육훈련대상 확대)

- 주부인턴 1,000명 → 3,880명으로 확대(1개소당 20명 → 40명)

- 취업설계사 250명 → 360명으로 확대(1개소당 5명)

ㅇ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증액(99억원) : 99억원 → 19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