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6.1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신청했나? -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6.1(월) 마감한 결과,

○ 전국에서 총 724천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7천 가구 대비 90.9%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신청가구 (A)	우리나라 총 가 구(B)	근로자 가구 (C)	점유비
			A/B	A/C
72만	1,667만	1,032만	4.3%	7.0%

○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임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2천가구(40.3%), 일용근로자 432천(59.7%) 가구로

○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음

구 분		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상용
신청가구		724천	292천	317천	115천
	(비율)	100%	40.3%	43.8%	15.9%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8천명), 음식⋅숙박업(37천명)에 근무하는 경우(45.6%)가 많음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상용근로자		360천	96천	39천	56천	12천	157천
	(비율)	100%	26.7%	10.8%	15.6%	3.3%	43.6%
일용근로자		340천	61천	118천	47천	37천	77천
	(비율)	100%	17.9%	34.7%	13.8%	10.9%	22.7%

※ 국세청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유한 신청자 700천명 대상으로 분석

○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로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원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시사

신청가구		부부세대	단독세대
724천		517천	207천
	(비율)	71.4%	28.6%

※ 부부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 단독세대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

○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9천 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5천 가구(55.9%)임

구 분		계	자녀1인	자녀2인 이상
신청가구		724천 가구	319천 가구	405천 가구
	(비율)	100%	44.1%	55.9%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30～40대의 신청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724천가구		52천가구	298천가구	318천가구	50천가구	5천가구	1천가구
	(비율)	7.2%	41.2%	43.9%	6.9%	0.7%	0.1%

□ 근로장려금 신청 724천 가구 중 624천 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99천 가구(13.7%)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가구		무주택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5천만원 초과
724천 가구		624천 가구	99천 가구	1천 가구
	(비율)	86.2%	13.7%	0.1%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가 27천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9천 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계	점증구간 (120만원 미만)	평탄구간 (120만원)	점감구간 (120만원 미만)
신청가구		724천	361천	199천	164천
	(비율)	100%	49.9%	27.5%	22.6%

□ 지역별로는 151천 가구가 신청한 경기도가 가장 많고 12천 가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가 가장 적음

○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290천 가구가 신청하여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신청 가구		724천	102천	151천	37천	28천	28천	24천	34천	40천
	(비율)	100%	14.1%	20.9%	5.1%	3.9%	3.9%	3.3%	4.7%	5.5%
지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신청 가구		31천	39천	40천	46천	48천	12천	51천	13천	-
	(비율)	4.3%	5.4%	5.5%	6.4%	6.6%	1.6%	7.0%	1.8%	-

□ 국세청에서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금년 최초로 집행하면서

○ 제도시행 초기의 대국민 인지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의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75년부터 EITC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신청률은 75～86% 수준

○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종사직원들이 현지출장 접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soft-landing)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금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가환급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 업무부담이 컸음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해 낼 수 있었던 것은

- 맡겨진 업무는 최선을 다하여 완수해 내는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전통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임

생 산 일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영근 근로소득지원국장		담당국장	김영근 근로소득지원국장
담당과장		최현민 소득지원과장 (02-398-6101)		담 당 자	손황모 사무관 (02-398-6102～6)

참고1	근로장려세제 개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

요 건	내 용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환급 및 환급의 제한

요 건	내 용
① 신 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
② 결정ㆍ환급	신청 후 3개월 내(8월) 결정,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결정 후 30일 내 환급(9월)
③ 환급제한	고의ㆍ중과실(2년),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5년)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6월말까지 환급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ㆍ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15%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ㆍ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24%

*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참고2	근로장려금 신청 미담사례

□ 농촌에 시집온 필리핀 신부의 근로장려금 신청

○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고 살던 필리핀 신부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김천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 필리핀 신부가 근무했던 어린이 집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김천세무서 ○○○조사관은 희망에 부풀어 있는 필리핀 신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 급여수령통장 사본을 근로소득입증자료로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다문화 가정 신부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였음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로 가족상봉의 계기 마련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사업실패로 가출하고 가족들은 살던 집이 경매되면서 쫒겨나 박모씨와 가족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음

○ 영등포세무서 ○○○조사관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하여 박모씨의 근무처를 통하여 연락을 하는 한편,

- 기한 내 신청을 못할 것이 걱정되어 박모씨 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박모씨 부인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

○ 그동안 연락두절로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던 박모씨 부인은 남편이 일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연락이 됨으로써 잃어버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게 되었음

□ 청각장애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씨에게 어렵게 확보한 전화번호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씨는 청각장애자로 전화통화가 불가능 하였음

○ 예산세무서 △△△조사관은 ○○○씨 부인의 전화번호를 추가로 확보하여 ○○○씨 부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 ○○○씨 부인의 자녀들이 △△△조사관과 연락을 하여 △△△조사관은 친절한 안내와 근로장려금 신청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청각장애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