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6. 30(화) / 총 5매(참고자료 포함 10매)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토지정책과	담 당 자	∙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사무관 최정민(총괄) ☎ (02)2110-6190, 6191 jmdct@mltm.go.kr ∙토지정책과장 김채규, 사무관 신윤근(토지거래허가) ☎ (02)2110-8275, 8276 sirius503@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7월 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6.30(화) 18:00 이후 보도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7월 초순중 시행”

□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업종변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시 적용되던 55종의 업종제한이 폐지되며,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되는 등

ㅇ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및 토지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ㅇ 4월 30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제4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합동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6월 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초순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 규제 완화

ㅇ (한시적 증축 허용) 현행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은 종전에 허가받은 용도․규모대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용도인 공장의 증축이 제한되어 추가 설비투자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 향후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중 추가 증축이 필요한 공장에 대해서는,

개별건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토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ㅇ (업종변경 허용) 또한 종전에는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시 업종변경 등이 가능하토록 하되, 기존 공장보다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만 허용토록 하였다.

* 허용수준은「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무배출(폐수무방출시설의 설치시도 인정) 및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기존 공장에 비하여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만 가능토록 함

** 공장은 주택 등 타 건축물과는 달리 업종이 다양(461개)하여 변경가능성이 높고 초기투자비용이 크므로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필요. 다만, 보전목적의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업종변경은 곤란하므로 오염수준을 고려한 업종변경 허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55종)제한 폐지[참고 1]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개별 공장(3만㎡미만) 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특정 업종(55종, 참고 2)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 대규모․계획입지(3만㎡이상)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입지 가능

-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된다.

* 기존 배출규제와 업종규제가 중복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업종을 기준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실질적 오염물질 배출여부와 관계 없이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술진보로 인하여 오염물질 무배출이 가능한 공장까지도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 발생가능

** 동 사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 ’08.4.30 창업절차간소화) 결정사항으로, 1차로 기존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제한을 폐지(’08.9.29)하고, 2차로 금번에 55종을 전부 폐지하도록 환경부와 협의된 내용임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ㅇ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 (국토계획법 시행령 §118③항) 건물을 분양하여 공유지분을 거래되는 최초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상가․오피스텔은 허가대상임

- 앞으로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양 계약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완화되고, 건설업체도 분양이 보다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현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직접 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다가구주택 전부를 자기주거용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던 것을

* 가령,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당해 주택 전부를 자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직접 주거와 임대라는 복합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해 왔음

- 향후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건물소유자는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건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월세 공급 증가로 부동산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제도개선사항

ㅇ 개발행위허가[참고 3]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 현행 개발행위 연접 합산 시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①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② 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에 추가하여,

- ③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④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⑤ 국토계획법 시행(’03.1.1) 전 개발 면적도 연접합산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 취지에 맞는 연접합산의 시․공간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ㅇ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종전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서,

-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확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축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나, 시설결정 후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시장․군수등에 토지매수청구 가능하고, 매수청구를 거부 또는 2년 내 실제 매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가능

- 다만,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공작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음

참고1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입지제한 개선 추진

□ 현황

ㅇ 현재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일반적으로 공장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9.4%)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예상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과거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 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중 계획관리지역에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대규모․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함

ㅇ 계획관리지역에서 대규모․계획입지 시(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 입지 가능

- 그러나, 소규모․개별 입지 시(3만㎡ 미만) 대기․수질 관련 배출 규제 및 특정 공장업종(55종) 제한 규정를 통해 입지 제한

	*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 다음중 어느 하나에만 속해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불가 1.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2.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1종~3종사업장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무방류제외)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수질오염배출시설 중 1종~4종사업장 5. 화학제품제조(석유정제포함)시설 6. 1차금속․가공금속,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유기용제류 발생 7. 가죽, 모피 저장 및 가공(물,약품사용) 8. 섬유제조중 감량․정련․표백․염색시설 9.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 10. 폐기물처리업 허가사업장(폐수2,000㎥/일 미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미배출 제외) 11. 55개 업종

□ 그간 개선경위

ㅇ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미만) 입지를 허용하면서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염배출 특정업종(79종)은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05.9.8)

ㅇ 그러나, 배출규제에 부가한 특정업종 입지제한은 비합리적․획일적인 규제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 지속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한 특정업종제한 규정 폐지 결정(’08.4.30, 창업절차간소화)

* 대기․수질오염 관련 기타 배출규제와 중복일 뿐 아니라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오염물질 무배출이 가능한 공장까지도 입지 제한하여 기업활동에 애로

A사는 단순 혼합공정의 업체로서 대기․폐수 무배출 공장이나, 규제대상(55개)업종에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불가

ㅇ 우선적으로, 79개 업종 제한 중 위해성이 낮은 23개 업종제한 폐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완료, ’08.9.29)했으며,

- 나머지 55종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연구용역(’08.7.～10, KEI) 통해 “업종 전면폐지”를 내용으로 한 개선사항 통보(’08.12.30)

* 표준산업분류표 개정(’08.2)에 따라 56종이 55종으로 통합

- 업종제한 폐지와 동시에 입지규제를 배출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보완을 위하여, 환경부가 특정유해물질 배출 및 폐수배출량 관련 지침 정비 추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 추진)

참고 2		계획관리지역 내 업종제한 현황(55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참고 3		개발행위허가제도와 연접합산적용

□ 개발행위허가제도

ㅇ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입지”원칙의 예외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군에서 개별입지를 허용하는 제도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미만

관리․농림․공업지역 : 3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미만

- 다만,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연접규제 적용

□ 연접합산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ㅇ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連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ㅇ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예) 관리지역의 경우 기존공장부지가 2만㎡이고, 1만5천㎡의 공장을 증설할 경우 합계 3만5천㎡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불허

⇒ 다만, 계획관리지역내에서 3만㎡이상을 개발할 경우라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