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 승 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에는 공시 부담을 덜어주며,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일반투자자의 범위(안 제10조제3항)

1)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공제사업 법인 등의 기관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됨에 따라 과도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분류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안 제50조 및 제51조)

1)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겸직 관련 규제가 엄격하여 영업활동이 제약될 소지가 있음.

2)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만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의 정보교류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잘 알려진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안 제121조)

1)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도 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공모하려면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비용이 늘고 적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잘 알려진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안 제15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5조)

1)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신규 보고라도 사후에 보유목적을 변경하여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보고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경영권 공시가 어려운 반면,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보고기한은 짧아서 보고의 부담이 큰 문제가 있음.

2) 경영 참여 목적에 관계없이 신규 보고의 보고기한은 5일 이내로 통일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연장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대량보유보고 공시를 신속하게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시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 단축(안 제201조제1항)

1) 언론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되어 있어 내부자거래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함.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주지기간을 공개 이후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의 규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31.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을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회사

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제37조제1항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ㆍ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매매ㆍ중개 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제50조제2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제50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방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저장ㆍ관리ㆍ열람”을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를 “제16조제9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로,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를 “이행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제공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 중 “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가”를 “투자자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방법 및 절차”를 “기준”으로,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을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열회사에 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비슷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을 겸직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바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마목(종전의 라목) 및 바목(종전의 마목) 중 “금융투자업자”를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바목)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의”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 다만,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果實)만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제1호 단서에 따른 증권은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0조제1항제6호가목 중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만”을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집합투자증권(제6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0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3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4조제5호 중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5호 중 “매매”를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3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1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권

2.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

제121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괄신고서”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적정 또는 한정”을 각각 “적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4.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6. 최근 3년간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제6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2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32조제2호 중 “서면”을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제137조제2항 중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발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154조제3항제3호 중 “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1.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2. 제15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제155조제2호 중 “내용”을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7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176조의2제3항 중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을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제1호 중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을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76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01조제1항제2호 중 “24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게재된 날부터 1일”을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제4호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을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으로, “12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제24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계약증권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제24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제25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2조제3항제2호 중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로 한다.

제273조제3항제2호 중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로 한다.

제30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제350조제2항제3호 중 “저장ㆍ관리ㆍ열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를 “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3 비고란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5 제23호 중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20 제18호 중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를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표 111호의2를 11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1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의2. 제37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주식 취득의 확인

별표 20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제51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확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의2. 제131조제5항제2호, 제136조제2호 및 제174조제2호에 따른 기재 또는 비치ㆍ공시 생략에 대한 확인

별표 20 제123호 중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결과 보고의 접수”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결과 보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서류 제출의 접수”로 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4일 당시 법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재임 중인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제2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3조 중 “작성대상법인”을 “작성대상법인(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개, 게재, 방송 또는 제공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의 금융위원회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확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같은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2. -------------------------------------------------------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가. ------------------------------------------------------------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경영건전성 기준) -------------------------------------------------------------------------.	제35조(경영건전성 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회사 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ㆍ② (생 략)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한한다)	<삭 제>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 다만,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 및 투자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의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ㆍ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매매ㆍ중개 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기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③ ------------------------------------------------------------------.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1. -------------------------------------------------------------------------------------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2. ------------------------------------------------------------------- 열람----------------------------
④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2. --------------------------------------------------------------------------------------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	2. ----------- 제16조제9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법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 이행하기 위하여 -------------------------------------------------------------------------------------------------------
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그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추가로 계열회사가 수행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점검업무에 필요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제공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및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 --------------------------------------------------- 투자자가 ----------------------------------------------------------------------------------------------------------------
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의 종류ㆍ가격ㆍ수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 기준----------------------------------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마.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열회사에 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단서 신설>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제1항제2호의 자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제2호의 자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비슷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ㆍ금융지주회사 또는 제1항제2호의 자에게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그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제2호의 자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비슷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을 겸직하는 경우
<신 설>	라.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투자한 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한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마. 금융투자업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신 설>	사.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신 설>	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 ------ 가목부터 아목까지--------------------------------------------------------
③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0조제3항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⑤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
<신 설>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 다만,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果實)만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제1호 단서에 따른 증권은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6. -----------------------------------------------------------------------------------------------------------------------------------------------------------------------------------------------------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 집합투자기구--------------------------------------------------------------------------------------------------------------------------------------------------------------------------------------------------
<신 설>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7.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제6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7. -----------------------------------------------------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⑦ --------------------------------------------------------------------------------.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3년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3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생 략)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 1. ～ 4. (현행과 같음) 5. ---------------------------------------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6. (현행과 같음)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 6. (생 략)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1. ～ 4. (현행과 같음) 5. -------------------------------------------------------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6. (현행과 같음)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8조제6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자.ㆍ차. (생 략)	자.ㆍ차.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 설>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제121조(일괄신고서) ① -----------------------------------------------------------------------------------------------.
<신 설>	1. 주권
<신 설>	2.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
1. 사채권(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및 주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은 제외한다)	3. 제2호의 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2.ㆍ3. (생 략)	4.ㆍ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 <단서 삭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증권 중 같은 종류에 속하는 증권을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1. -------------------------------------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2. ----------------------------------------------- 적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2. ---------------------------------------------------------------------------------------- 적정-----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4.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6. 최근 3년간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신 설>	⑦ 제6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2. ---------------------------------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신 설>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②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 발행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유상황 등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에 의할 수 있다.	③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보고의무를 지는 자는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1.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2. 제15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2. --------------------------------------------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생 략)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ㆍ② (생 략)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4(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제176조의4(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3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① -------------------------------------------------------------------------------.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날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1. -------------------------------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생 략)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24시간	2. ---------------------------------------------------------------------------------- 3시간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부터 1일 <단서 신설>	3. ---------------------------------------------------------------------------------------------------------------------------------------------- 게재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12시간	4. ----------------------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 6시간
<신 설>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생 략)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계약증권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법 제2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 ② (생 략) ③ 은행은 법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 7. (생 략) ④ (생 략)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 3.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② (생 략) 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보험업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 7.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한정한다.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제350조(등록요건) ① (생 략)	제350조(등록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 열람-----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	2. -------------------------
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가. -------------------------------------------------------- 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신 설>	제18조의2(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4일 당시 법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재임 중인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제2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제16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분기감사보고서ㆍ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 작성대상법인(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56 - 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