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2156-9830)		담 당 자	제종옥 사무관(2156-9835)
배 포 일	2009. 7. 1.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2매

제 목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7.1(수)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 가입으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모집시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및 예정 이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Ⅰ. 주요 개정 내용

1.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신설

□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이미 동종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규정안 제4-31조의3)

◦ 모집자는 피보험자가 동종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토록 설명의무를 강화

2.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 완화

□ 고연령자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세 이내에서 보험료납입기간을 長期로 설계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상품 개발 허용
(규정안 제7-60조)

3.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산정기준 개선

□ 금리연동형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공시이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보험종목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 (규정안 제7-68조)

4. 납입기간 자유화

□ 보험요율산출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보험료납입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연단위 이외의 다양한 보험료납입기간 허용
(규정안 제7-53조 3)

Ⅱ. 시행시기

□  금번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

※ 단,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산정기준 개선은 2009.10.1일부터 시행

붙 임 :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붙 임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1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료비에 한한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동의를 얻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피보험자로 될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로 될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생 략) 1.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8조(예정이율 적용기준)를 준용한다. ⑧ 제1항 제2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⑨ 제1항 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예정이율 등) 수준의 결정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 2. (생 략) 3.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을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등 4. (생략) 5. 제5-6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직전 3년간 예정이율(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율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4. (생략) 5.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직전 3년간 예정이율(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율

현 행	개 정 (안)
제7-53조(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보험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보험료의 납입기간은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결정한다.	제7-53조(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60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60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있다.
제7-68조(예정이율의 적용기준) ① (생 략) ②금리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해당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제7-68조(예정이율의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금리연동형보험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등의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이용한 시장금리를 산술평균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1. 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제1호에 의한 조정이율의 차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3. 제1호에 의한 조정율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4. 공시이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3.31.> 가. (생략) 나. (생략) 5. 특별계정으로 운용되거나 특정 보험상품과 연계된 자산관리 및 구분계리를 구축하는 등 다른 금리연동형상품과 분리하여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공시기준이율 등을 차등화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04.3.31.>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약관대출이율에 연동하는 보험상품에서 보험상품별로 약관대출이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3.31.>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14-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1. ~ 3. (생략) 4.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별표 14-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1. ~ 3. (생략) 4.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예정이율(부리이율) 등을 감독규정 제7-68조제2항 제4호의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7항 및 제9항, 제7-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