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7. 2.(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기업금융2실
책 임 자	문영민 팀장 (3145-8412)		담 당 자	정우현 수석조사역 (3145-8408)
배 포 일	2009. 7. 1.(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2)	총4장

제 목 : 은행의 구속성 행위(꺾기) 검사결과 및 근절대책

1. 검사결과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및 감독당국의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 ‘09.4.28～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

* 18개 국내은행 중 산업 및 수출입 제외

□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출

◦ (형태별)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원) 적출되었으며,

* 대출고객의 예․적금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지급정지 전산 등록 등을 통해 인출 및 해약을 제한

- 대출 실행일 전후에 차주의 자발적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건이 434건 (39억원)

◦ (금융상품별) 예․적금이 1,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펀드(241건, 10.8%), 보험(25건, 1.1%) 순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검사 결과 조치방안

◦ 검사결과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

◦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 예정

* 예대상계시 예금기간에 따른 정상이자 지급

2. 구속성 행위 근절대책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 및 중소기업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수취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 예정

□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 폐지

◦ (현행) 차주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확인서가 있을 경우 부당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

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시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구속성 행위 규제를 회피

◦ (개선방안) 은행의 부당한 구속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확인서제도를 폐지

□ 보상예금제도의 활성화

◦ (현행) ‘99.7월 구속성예금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보다 간편한 확인서제도 등으로 인해 활용실적 미흡

* 보상예금제도 개요

◦ 여신잔액 5억 이상 거래처는 은행과의 교섭력을 일정 수준 갖추고 있고, 대출조건 개선 및 상환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대출과 관련한 예금(보상예금) 가입을 허용

◦ 보상예금 취급요건 : 대출약정서에 보상예금 종류 및 금리, 보상예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의 대출금리와 가입할 경우의 대출금리 등을 명시 등

◦ (개선방안) 중소기업이 대출상환자금 마련 및 대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예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여신 5억 이상→모든 중소기업) 및 대상 금융상품(예․적금→모든 금융상품)을 확대

- 다만 보상예금 가입 상한을 대출액 대비 일정 수준(예시:20%)으로 제한하고 고객에게 보상예금 가입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자유로이 선택토록 하는 등 은행의 남용 소지를 방지

□ 구속성 행위 규제 기준의 명확화

◦ (현행) 구속성 예금비율 및 구속성 행위 해당 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소액예금, 대출실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가입한 예금 등도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등 효과적인 통제 곤란

◦ (개선방안) 규제대상을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입의 경우 6%)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 다만, 비율 및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차주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계속 규제대상에 포함

□ 영업점 성과평가제도(KPI) 보완 등을 통한 은행 영업점의 구속성 예금 취급 유인 차단

◦ (현행) 은행 영업점은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성 예금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구속성 영업행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

◦ (개선방안) 구속성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 고객군*으로부터의 금융상품 수신실적은 영업점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선 영업점의 구속성 행위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 강구

* 대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하여 약자 위치에 있는 비우량 등급(6등급 이하, 10등급 기준) 업체

<참고>

구속성예금(꺾기) 수취 사례

□ 대출고객의 예․적금 등에 대해 임의 인출제한

◦ ○○은행 △△지점은 2008.3.25. A사에 대하여 7억원의 할인어음 한도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사로부터 자발적으로 적금을 가입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정기적금(계약기간 : 3년, 계약금액 : 3억8천만원, 월불입액 : 1천만원)을 수취하였으나, 가압류나 인감분실 신고서 접수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지급정지 계좌로 전산등록 하는 방법으로 예금 인출을 제한

* 차주사는 자금부족 등으로 정기적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어 ‘09.3말

현재까지 납입예정액(13회) 1억3천만원중 5천만원(5회)만 납입

□ 차주의 의사에 반한 대출관련 금융상품 수취

◦ ○○은행 △△지점은 수신실적 제고 등을 위하여 2008.4.11. B사에 대하여 기업자금대출 3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자발적인 가입 의사 확인을 위한 확인서 미징구) 거치식펀드 5천만원을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