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09년 6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관리과 박정욱 과장, 엄혜선 주무관(02-2110-5421)

‘09.7.1부터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기준 마련

⃞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의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

ㅇ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하여 ‘09.7.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각각 세금감면 한도를 규정

-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감면

ㅇ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연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 동 지원조치는 ‘12.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

배기량구분	연비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cc 미만	25.5	-	20.6
1,000cc~1,600cc 미만	20.6	27.2	16.5
1,600cc~2,000cc 미만	16.8	19.1	13.5
2,000cc 이상	14.0	16.8	11.1

□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향상요인 및 내연기관 대비 효율향상도를 분석하고

ㅇ 환친법의 취지를 감안한 전 차종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별로 구분하고, 유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배기량별․유종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주요 동력원으로 활용하며, 회생제동, 아이들링 엔진정지(Idling Stop),  전기모터 보조구동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일반차량의 130 ~ 170% 연비 달성 가능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향상도 연구”, 자동차부품연구원, ‘08.10~’12)

ㅇ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08년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기준으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국내 초기시장 창출 및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촉진이 기대되며,

ㅇ 향후에도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효율 자동차 보급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해 수송분야 에너지 절감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통해 6월중 고시될 예정이다.

<첨부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구 분		최고 지원액	관련규정	추진현황
구매 단계	개별소비세	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09.7.1∼'12.12.31 한시적 시행)	확정
	교육세	30만원
등록 단계	취득세	40만원	지방세법 제268조의2 제3항 신설 (’09.7.1∼'12.12.31 한시적 시행)	확정
	등록세	100만원
	공 채	200만원 매입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카목신설 (’09.7.1∼'12.12.31 한시적 시행)	확정

조세특례제한법(‘08.12.26 공포)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지방세법(‘08.12.31 공포)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09.4.6 일부개정)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3. 도시철도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천5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고, 2천500원 이상은 5천원으로 절상한다.

<참고2> 환친법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