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6(월) 조간
배포일시	2009. 7. 3(금) 16: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백승주 (2150-4550) 금융위원회 글로벌 금융과장 신현준 (2156-9780)	담 당 자	박정현 사무관(2150-4552) 김건영 서기관(2156-9781)

제목 :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발표

(1) 정부는 7.6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

(2)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은,

□ 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 이러한 자금유입 메카니즘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임

<금번 대책 마련의 배경>

(3) ① 불확실성이 크고 ②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이며 ③ 외부효과가 큰(사회적 수익>사적 수익) 녹색산업의 특성상

□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고, 재정을 통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

(4) 실제로 민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녹색여신을 우대하고 녹색금융상품을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지원규모가 미흡하고, 자금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하여 R&D, 상용화․성장 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

□ 이러한 녹색분야 금융지원 부진 원인으로

①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다 녹색프로젝트와 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② 자본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고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대책의 주요 내용>

(5) 따라서 정부는 우선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녹색 인증제』를 도입

ㅇ 이와 더불어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녹색기업 확인제』도입방안도 검토

ㅇ 인증은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체」가 하게 되며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

ㅇ 구체적 방안은 지경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 발표 예정(’09.3/4분기)

□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

ㅇ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09.3/4분기)

□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ㅇ 우선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됨

ㅇ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

(6) 또한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음

□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ㅇ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09년 2.0조원에서 ’13년 2.8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천억원 규모의『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ㅇ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13년까지 1.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09년 600억원)

ㅇ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09년 2.8조원에서 ’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

□ 특히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도 마련할 예정

ㅇ (녹색펀드 조성)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중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며

-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한편으로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시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하고

- PEF가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PEF의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

ㅇ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 발행)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5년만기(예시)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 또는 5년만기(예시) 채권의 발행을 허용할 계획(1인당 예금가입 한도 2천만원, 채권은 3천만원)

-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금리는 1년만기(예시) 정기예금(채권) 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채권)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토록 할 방침

- 지자체 녹색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녹색 지방채는 조달자금의 100%를 녹색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투자)

□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

ㅇ ’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

ㅇ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하여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하여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

ㅇ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09년 1조원에서 ’13년까지 3배(3조원)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보증료 20%할인과 보증한도도 우대(책정가능액의 2배까지 지원)할 계획

(7) 상기 지원방안을 토대로 실제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상용화 단계), LED 조명(성장 단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음

□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생산자금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감안

ㅇ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PF 방식으로 지원(6천억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운전자금 지원(’12년까지 1조원)

□ (LED 조명) 상대적 高價로서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어

ㅇ 공공기관의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천억원(산은 500억원) 규모로 LED 리스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ㅇ 백화점, 쇼핑몰 등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 조성도 검토할 예정

(8) 이번 방안은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역할을 통해 녹색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임

*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녹색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 녹색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

<향후 계획>

(9) 금번 방안에 대해서는

□ 해당 부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ㅇ 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과제별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할 계획임

□ 한편으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 금융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관련 시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임

※ 별첨 :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