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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 보완방안으로 도입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7.8일부터 본격 시행함

ㅇ 이에 앞서 공시시기․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고시)*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제정하였음

* 고시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 제2009-13호, 7.8일자 관보게재 예정)

ㅇ 09. 7월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1,154개사는 이번에 공포된 고시에 따라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을 8.31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DART)을 이용해 공시해야 함

ㅇ 앞으로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현황,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사간 거래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고, 허위공시‧미공시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됨

< 공시방법 및 절차 >

□ 공시사항 작성 : 개별회사(원칙) + 대표회사(예외)

ㅇ 소속 계열회사가 자기회사의 공시내용을 작성․공시하되, 계열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표회사가 작성․공시

* 계열사 제외 현황, 청산중‧휴업중인 회사에 대한 내용 등

□ 공시내용 취합 : 대표회사

ㅇ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계열회사의 정보를 취합․보완

* 대표회사는 기업집단 스스로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음

□ 공시주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09.7, 1,154개사)

ㅇ 대표회사는 자기회사 공시사항 및 개별회사로부터 취합한 기업집단 전체 현황자료를 함께 공시

ㅇ 개별회사는 자기회사 관련사항만 공시하고, 기업집단 전체현황은 대표회사 공시를 참조할 것을 기재(참조공시)

⇒ 따라서, 정보이용자는 개별회사 공시란에서 당해 회사정보를 확인하고 이와 연결된 대표회사 공시란에서 기업집단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 역으로도 가능

ㅇ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

□ 공시대상회사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DART)을 통하여 공시(접수수리 홈페이지: http://filer.fss.or.kr)

ㅇ 공정위가 정하는 공시양식(붙임2 참고)에 따라 공시함

< 공시내용 및 시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09. 7. 8일부터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다음의 공시항목을 분기 또는 연1회 공시해야 함

ㅇ 주요 공시항목을 대분류하면, ①기업집단 일반현황 ②임원 및 이사회등 운영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등 4개 항목

ㅇ 위 4개항목을 세분류하면, 일반현황은 재무현황등 5개, 임원․이사회등 운영현황 2개, 주식소유현황 3개, 거래현황은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 등 11개 항목으로 총 21개 항목(붙임1 참고)

□ 연 1회 공시사항은 결산종료 후 60일(매년 5.31일)이내 공시

ㅇ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 등 총12개 항목임

□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종료후 60일(2월‧5월‧8월‧11월 말일) 이내 공시

ㅇ 특수관계인과의 자금․유가증권․기타자산등 거래현황(8개),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총 9개 항목

ㅇ 다만, 거래현황중 ①상품용역거래현황, ②대규모상품용역거래 세부내역, ③채권채무잔액 현황 등은 연 1회 공시

- 비상장사의 경우 대부분 결산이 연 1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 따라서, 공시대상회사는 고시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일(8월 31일)까지 특수관계인과의 각종 거래현황등 분기별 공시사항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함

⇒ 일반현황, 이사회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연1회 공시사항은 고시 시행후 공시의무가 최초로 도래하는 내년 5월 31일까지 공시

□ 아울러, 이번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도입시 기존의 공시의무와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이를 통합‧조정하였음

ㅇ 기존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통합

- 앞으로 비상장사 정기공시사항*은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대체됨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성현황’,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중 당해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인 상품‧용역거래내역’

- 비상장사에만 적용되는 비상장사 수시공시사항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정안에 그대로 존치되므로 현행대로 공시

ㅇ 이와 함께,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소유지분구조 공개제도 등과의 통합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추진배경 >

□ 이번 공시제도 도입은 출총제를 폐지(09.3.3) 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사후적인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ㅇ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시하게 되고, 기업스스로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데 의미

< 기대효과 >

□ 금번 제도시행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내부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사외이사, Sub-committee, 집중투표제 등 기업내부 감시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공시토록 하여 회사간, 집단간 비교 가능 → 경쟁을 통한 제도수준 상향 평준화 기대

ㅇ 계열사간 거래현황이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되어 그룹내 내부거래의존도 등의 파악이 용이

ㅇ 결합재무제표* 폐지에 따라 손실되는 정보를 보완해 주는 효과(그룹 실질부채비율,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담보제공현황 등)

* 09년의 경우 작성 기업집단이 14개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폐지 예정

< 향후 계획 >

□ 새로 도입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ㅇ 7월중 3회에 걸쳐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 개최 예정

* 교육일시 : 7월 13일, 15일, 17일 15:00～17:30, 교육장소: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서울지방조달청 건물 3층)

□ 또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허위공시‧미공시* 행위 점검 등 감독기능도 강화할 것임

* 허위공시, 미공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

< 붙임 >

#1.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 및 공시내용

#2. 기업집단현황 공시양식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대기업집단 소속 1,154개사는 8월 31일까지 공시해야 -

<붙임 1>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 및 공시내용

공시항목(4)	공시내용(21)	빈도
일반현황(5)	①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②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③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연1회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2)	⑥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⑦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연1회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3)	⑧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⑨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매트릭스 형태로 공시)	연1회 (단, ⑩은 분기)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11) (계열회사간 거래는 매트릭스 형태로 공시)	⑪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⑫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⑬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⑭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⑮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⑯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⑰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⑱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⑳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분기 (단, ⑮‧⑯‧는 연1회)

< 붙임2 > 기업집단현황 공시양식

기업집단 「△△」에 대한 현황 공시

기업집단명 : B

기업집단 동일인 : ○○○

기업집단 대표회사 : C사

작성회사 : A사

담당자 : ○○○(직책), 전화번호(00-0000-0000)

<참조>

B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대표회사는 C사이며 B 기업집단의 전체현황 공시는 대표회사 C사가 제출한 B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동일하므로 C사가 제출한 B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집단 일반현황

(1) 국내계열회사 현황

1) 회사개요

<작성양식1>

(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명)

계열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A			①	②	③	④
B
C
…
합계	-	-	-	-	⑤	⑥	-

기재요령

※ 주의 : 금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일이 3월, 6월, 9월인 회사는 지정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결산일이 3월인 경우 2010년 공시는 2009년 3월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편입을 통지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한다.

2. ②에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세자리분류)의 코드번호와 영위업종명을 기재한다.

3. ③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기재한다.

4. ④에는 공시일 현재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상장’, 공개기업이 아닌 경우 ‘-’로 표시한다.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 ⑥에 합계를 기재하되, ⑥에는 기업집단내 공개기업의 수를 기재한다.

2) 재무현황

<작성양식 2>

계열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현금및 현금성자산	기타 당좌자산	자산 총계	사채	차입금	부채 총계	자본금	자본 총계
A		①		②	③				④
B
C
…
⑤합계

(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기준)

기재요령

※ 주의 :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일이 3월, 6월, 9월인 회사는 지정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결산일이 3월인 경우 2010년 공시는 2009년 3월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2)사업연도말 결산일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아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①에는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 금액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대차대조표상 사채, 해외사채, 유동성사채 등 모든 사채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3. ③에는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등 모든 차입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4. ④에는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자본잠식인 경우 ‘자본잠식’으로 기재)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합계란에 각 계정별로 모든 계열회사의 금액을 합산한 기업집단의 전체금액을 기재한다.

3) 손익현황

<작성양식 3>

계열회사명	매출액	영업외손익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A		①
B
C
…
②합계

(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기준)

기재요령

※ 주의 :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일이 3월, 6월, 9월인 회사는 지정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결산일이 3월인 경우 2010년 공시는 2009년 3월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2)사업연도말 결산일 손익계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아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①에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2.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②에 각 계정별로 모든 계열회사의 금액을 합산한 기업집단의 전체금액을 기재한다.

(2) 해외계열회사 현황

<작성양식 4>

계열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비고
①			②			③
합계	④	-	-	-	-	-

(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기준)

기재요령

※ 주의 : 직전사업연도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일이 3월, 6월, 9월인 회사는 지정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결산일이 3월인 경우 2010년 공시는 2009년 3월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 적용대상인 해외계열사명을 기재한다.

2. ②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기재한다.

3. ③에는 당해 회사의 최다출자자명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최다출자자의 지분율을 주기한다.[예시 : (주)A사(80%)]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④에 해외계열사의 총 개수를 기재한다.

(3) 계열회사 변동내역

<작성양식 5>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전일 기준)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업종
편입 00개
1. △△△△
제외 00개
1. △△△△
순증 00개

기재요령

※ 주의 : 1)공정위의 전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이후부터 금년 지정일 전일까지의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편입과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시)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이 2009년 4월 1일, 2010년 4월 15일인 경우, 2010년 공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4월 14일 기간 동안의 편입‧제외내역을 작성

2)계열회사 제외내역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기재한다.

2.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1) 임원현황

<작성양식 6>

(당해년도 4.30. 기준)

회사명	임원명	직위 (사외이사 여부)	등기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겸직사항 (계열여부)	주요경력	비고
A		①	②	③	④	⑤	⑥
B

기재요령

※ 주의 : 당해연도 4월 30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작성한다.

(예시) 2010년 공시는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사외이사 여부’에는 사외이사인 경우에만 괄호에 ‘(사외이사)’로 주기한다.

2. ②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이 등재된 날짜를 연월일(0000.00.00) 형식으로 기재한다.

3. ③에는 동일인과 친족관계(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혈족○촌’ 또는 ‘배우자’ 등으로 기재하고,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는 ‘-’로 표시한다.

4. ④에는 당해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고, (계열여부)에는 겸직 회사가 계열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비계열사)’로 주기한다.

5. ⑤에는 현 직위를 부여받기 직전의 경력(소속회사명 및 직위 포함)을 기재한다.

6. ⑥에는 전기대비 변동사항을 중임, 신임 등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기재한다.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등의 운영 현황

<작성양식 7>

이사회 운영 현황

(전년도 1.1. ～ 금년도 4.30. 기준)

회사명	이사회 구성원명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사외이사 총수)
A				①	②
B

기재요령

※ 주의 : 1)이사회 구성원명은 금년도 4월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이사회 개최일자 등은 전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4월30일까지 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2010년 공시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명은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이사회 개최일자 등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의안내용별로 가결여부를 ‘가결’, ‘부결’ 등으로 표시한다.

2. ②에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 인원수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사외이사 총수를 주기한다.[예, 사외이사 총수 5명 중 3명만이 참석한 경우에는 ‘3(5)’로 표시]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전년도 1.1. ～ 금년도 4.30. 기준)

회사명	위원회명	구성원명	설치목적 및 권한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사외이사 총수)
A	①		②
B

기재요령

※ 주의 : 전년도 1월1일부터 금년도 4월30일까지 기간 중 설치된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한하여 기재한다.

(예시) 2010년 공시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위원회명을 기재하되, 실제 위원회가 해당 기간 중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2. ②에는 설치 목적 및 권한을 간단하게 기재한다.(예, 설치목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설치. 권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당해년도 4.30. 기준)

회사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비고
A	①	①	①	②
B
③합계				-

기재요령

※ 주의 : 당해연도 4월 30일 현재 상법 제382조의2제1항에 따른 집중투표제, 상법 제368조의3에 따른 서면투표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 등의 도입‧시행 여부를 표시한다.

(예시) 2010년 공시의 경우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각 제도의 도입‧시행 여부를 O, X 로 기재하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O로 기재한다.

2. ②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상법의 일반원칙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3. ③에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한 회사의 수를 각각 기재한다.

3. 주식소유현황

(1)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작성양식 8>

(당해년도 4.1. 기준, 단위:주, %, 백만원)

출자자 피출자회사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⑪ 동일인측 합계	⑫ 기타 합계	⑬ 총계
				배우자/ 혈족1촌	혈족 2~4촌	혈족 5~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 합계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 주식	계열 회사
A	총발행주식수
	보유 주식수 (비율)	보통주	①
			②
		우선주
		합계
	출자금액		③
	자본금
B	․
계열사 출자금 합계			④
계열사출자금합계/ 계열사총자본금(%)			⑤

기재요령

※ 주의 : 1)피출자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동일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동일인 관련자 등의 당해 회사(공시회사) 발행주식 소유현황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당해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2010년 공시는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 총보통주식수를 기재한다.

2. ②에는 동일인의 A회사에 대한 보통주 지분율(동일인 보유 보통주식수를 A회사 발행 총 보통주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3. ③에는 동일인의 A회사 발행 보유주식 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백만원 단위(이하 같음)로 기재한다.

4.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④에 동일인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합계를 기재한다.

5.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⑤에 당해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총자본금 대비 동일인의 계열회사 총출자금[동일인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합계를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의 자본금으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다.

(2)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작성양식 9>

(당해년도 4.1. 기준, 단위 : 주, %)

회사명	최대주주명	동일인과의 관계	소유주식수 (비율)
			보통주 (비율)	우선주 (비율)	합계 (비율)
A		①	②	③	④
	:
	최대주주 총계
B
	:
	최대주주 총계

기재요령

※ 주의 : 1)피출자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세내역을 기재한다.

3)당해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2010년 공시는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4)‘최대주주’란 당해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는 동일인 뿐만 아니라 동일인 관련자를 모두 포함한다.

1. ①에는 본인,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②~④에는 최대주주 각자가 보유한 주식수 및 그 비율을 각각 보통주, 우선주, 합계로 나누어 기재한다.

(3)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작성양식 10>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주, %)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계열회사 합계
				A	B	․․	소계	C	․․	소계
계열회사	비금융회사	A	출자금		①
			보통주(비율)		②
			우선주(비율)
			합계(비율)
		B
		․․
		출자금 소계			③
	금융회사	C
		D
		․․
		출자금 소계
	합계
기타 회사 출자금 합계					④
출자금 총계

※ 주의 : 1)출자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 주식수, 지분비율 등을 기재한다.

3)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B사가 소유한 A회사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A사가 발행한 주식 중 B사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수 및 그 지분율을 기재한다.

3. ③에는 B사가 소유한 비금융 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재한다.

4. ④에는 B사가 소유한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 발행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재한다.

4.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1)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차입현황

<작성양식 11>

대여회사 차입회사		계열회사								기타 회사 합계 (차입금액)	총계 (차입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차입금액)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
	소계
금융회사	C
	D
	․․
	소계
계열회사 합계 (대여금액)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기재요령

※ 주의 : 1)자금 차입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해당 기간동안 계열사로부터 신규차입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기간내 차입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3)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

4)해당 기간동안 순수한 신규차입이 아니더라도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만기연장금액을 신규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합산기재하되, 만기연장된 금액을 괄호안에 주기한다.

1. ①에는 B사가 A사로부터 차입한 금액(‘가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한다.

2. ②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3. ③에는 B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작성양식 12>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회사명		동일인 등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①	②
	B
	소계
금융회사	C
	D
	소계
합계

기재요령

※ 주의 : 1)자금 대여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기간동안 신규 대여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기간내 대여금액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에도 상환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3)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

4)해당 기간동안 순수한 신규 대여가 아니더라도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만기연장금액을 신규대여금으로 간주하여 합산기재하되, 만기연장된 금액을 괄호안에 주기한다.

1.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에게 대여한 금액(‘가지급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3) 계열회사간 유가증권 거래 현황

<작성양식 13>

매입회사 매도회사		계열회사								기타 회사 합계 (매도금액)	총계 (매도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매도금액)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
	소계
금융회사	C
	D
	․․
	소계
계열회사 합계 (매입금액)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기재요령

※ 주의 : 1)유가증권 매도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유가증권을 매도(제공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매도금액을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3)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

4)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1.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3. ③에는 B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작성양식 14>

매도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도회사명		동일인 등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①	②
	B
	소계
금융회사	C
	D
	소계
합계

매입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입회사명		동일인 등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①	②
	B
	소계
금융회사	C
	D
	소계
합계

기재요령

※ 주의 : 1)‘매도거래’는 유가증권 매도회사가, ‘매입거래’는 유가증권 매입회사가 각각 작성한다.

2)매도거래는 유가증권 매도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3)매입거래는 유가증권 매입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1.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유가증권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5)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작성양식 15>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매출회사		계열회사								기타 회사 합계 (매출액)	총계 (매출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매출액)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
	소계
금융회사	C
	D
	․․
	소계
계열회사 합계 (매입액)

기재요령

※ 주의 : 1)상품‧용역매출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상품‧용역을 매출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품‧용역매출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부가세는 제외)

3)공시기한일 직전 사업연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

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제2항제3호에 따라 거래금액이 당초와 20% 이상 증감되어 이사회 의결을 다시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이사회 의결금액의 합계액과 최종 이사회 의결금액의 합계액의 차이를 괄호안에 주기한다.

1.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상품‧용역을 매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게 상품‧용역을 매출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3. ③에는 B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에게 상품‧용역을 매출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6)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작성양식 16>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거래업종	대표상품	거래내용	거래금액
비금융회사	A					①
		소계				②
	B
	비금융회사 합계
금융회사	C
		소계
	D
	금융회사 합계
총계

기재요령

※ 주의 : 1)상품‧용역매출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상품‧용역거래를 한 경우 그 세부내역을 기재한다.

3)상장사는 대규모내부거래 상품‧용역 공시기준(분기합계액이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 부합하여 이사회의결을 받아 실제 거래한 내역을 기재한다.

4)비상장사(금융사 제외)는 비상장사 상품․용역 공시기준(연간합계액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에 부합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한다. 단, 비상장사에는 금융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5)공시기한일 직전 사업연도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이사회 의결 금액이 아닌 실제 집행한 거래금액을 기재한다.(부가세 제외)

2. ②에는 당해 회사의 개별 건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7) 계열회사간 기타자산거래 현황

<작성양식 17>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입회사 매도회사		계열회사								기타 회사 합계 (매입금액)	총계 (매입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매입금액)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
	소계
금융회사	C
	D
	․․
	소계
계열회사 합계 (매도금액)

기재요령

※ 주의 : 1)자산매도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3)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

4)공시대상인 기타자산은 자금(차입금 등), 유가증권, 상품‧용역을 제외한 자산(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유․무형자산)을 의미한다.

1. ①에는 B사가 A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B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3. ③에는 B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에게 기타자산을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 현황

<작성양식 18>

매도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도회사명		동일인 등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①	②
	B
	소계
금융회사	C
	D
	소계
합계

매입거래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 매입회사명		동일인 등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등	합계
비금융회사	A	①	②
	B
	소계
금융회사	C
	D
	소계
합계

기재요령

※ 주의 : 1)‘매도거래’는 자산 매도회사가, ‘매입거래’는 자산 매입회사가 각각 작성한다.

2)매도거래는 자산 매도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자산의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3)매입거래는 자산 매입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4)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A사가 동일인, 배우자 및 혈족1촌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2. ②에는 A사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이내, 인척4촌 이내)을 의미하되, 배우자 및 혈족1촌 제외]과 기타자산을 매도(매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9)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작성양식 19>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채무회사 채권회사		계열회사								기타 회사 합계 (채권금액)	총계 (채권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채권금액)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
	소계
금융회사	C
	D
	․․
	소계
계열회사 합계 (채무금액)

기재요령

※ 주의 : 1)채권보유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가 계열회사와의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여 장래에 계열회사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잔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한다.

3)공시기한일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4)계열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 중 상품용역, 자산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자금거래 측면에서 발생한 채권(자금 대여금액, 회사채‧기업어음 매입액 등)의 잔액은 별도로 괄호안에 주기한다.

1. ①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기말 현재 채권 잔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B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을 기재한다.

3. ③에는 B사의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에 대한 채권 잔액을 기재한다.

(10)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작성양식 20>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피보증회사 보증회사		계열회사								기타 회사 합계 (보증금액)	총계 (보증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보증금액)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
	소계
금융회사	C
	D
	․․
	소계
계열회사 합계 (피보증금액)

공정거래법상 제한되지 않는 채무보증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피보증회사 보증회사		계열회사								기타 회사 합계 (보증금액)	총계 (보증금액)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보증금액)
		A	B	․․	소계	C	․․	소계
비금융회사	A
	B	①			②					③
	․․
	소계
금융회사	C
	D
	․․
	소계
계열회사 합계 (피보증금액)

기재요령

※ 주의 : 1)채무를 보증한 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을 백만원단위로 기재한다.

3)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B사가 A사에 대해 채무보증한 금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B사의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잔액을 기재한다.

3. ③에는 B사의 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잔액을 기재한다.

(11)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작성양식 21>

(직전 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금액	비고
A	B	①	③
	소 계	②
C
:

기재요령

※ 주의 : 1)담보를 제공한 회사(공시회사)가 작성한다.

2)당해 회사(공시회사)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잔액을 백만원단위로 기재한다.

3)공시기한일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시) 공시기한일이 2010년 5월 31일인 경우, 201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1. ①에는 A사가 B사에 대해 담보제공 잔액을 기재한다.

2. ②에는 A사의 모든 계열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잔액을 기재한다.

3. ③에는 담보제공 이유 및 담보내용[예, ‘국채 및 ○○선물거래담보 등을 위해 단기매매증권(채권) 담보 제공’ 등]을 기재한다.

< 붙임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 2009.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항 및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공시) 제2항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3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7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와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이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라 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회사”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11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대상 회사”(이하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라 한다)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④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⑤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⑥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3조(중요사항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① 공시대상회사는 자기회사의 중요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공시대상회사 중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제외한 회사(이 조에서 “개별회사”라 함)로부터 해당 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하고 제4항 각 호의 공시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제외 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의 일반현황

3. 그 밖에 개별회사가 공시사항을 작성하기가 곤란한 공시사항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영위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한다),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등 회사의 개요

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등 손익현황

라. 해외 계열회사 현황

마. 계열회사의 변동내역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가.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주요경력 및 변동사항 등

나.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의 위원회를 말한다), 주주총회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가. 특수관계인(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의 주식소유현황

나.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다.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가.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현황

나. 특수관계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다.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마.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바.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실제 거래내역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0제4항제7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

사.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자산거래 현황

자.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차.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카.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② 제1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 직전년도에 속한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 다만,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전일까지의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30일 현재 기준

3. 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시기한일이 속한 당해년도 4월 1일 현재 기준

4. 제1항제3호 다목 및 제1항제4호 : 제5조제2항제3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현재 기준[공시사항이 유량(流量)인 경우에는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마목‧바목‧자목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는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 제4조(공시의무사항)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 및 제4호 마목‧바목‧자목

2. 분기별 공시사항 : 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제4호(마목‧바목‧자목은 제외한다)

② 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① 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다. 국내 계열회사의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은 때”라 함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수시공시대상 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는 자기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양식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09. 7. 8.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호)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