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8(수) 배포시
배포일시	2009. 7. 8(수)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소득세제과장 임재현(2150-4150) 법인세제과장 안세준(2150-4170) 재산세제과장 한명진(2150-4210)	담 당 자	최영전 사무관(2150-4151) 황인웅 사무관(2150-4171) 강영진 사무관(2150-4214)

제목: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 정부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의 문화지원을 위해 기부를 하는 측과 기부를 받는 측 쌍방에 대해 다각적인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부를 하는 자(개인,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경감하고 있음

ㅇ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또는 손비처리)하고

- 법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 단,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까지 소득공제 인정

ㅇ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은 그간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에 비해 법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부금은 수익과 관련없는 비용인데, 주식회사는 이익극대화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므로 과다한 기부는 소액주주등의 권리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임

ㅇ 다만, 법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 특정 연도에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이후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부를 받은 자(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 다만,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공익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시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또한,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건물,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발생한 수익을 사회복지․장학․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면 100% 비과세, 사업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면 50～100% 비과세됨

□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보면 개인의 기부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개인․법인 기부금 지출 규모

(단위 : 조원)

		‘99	‘01	‘03	‘05	‘07
기부금계		2.9	4.67	5.9	7.13	8.67
개인	근로소득자	0.80	2.70	3.20	3.60	4.07
	종합소득자	0.05	0.28	0.54	0.74	1.28
	소계	0.85	2.98	3.74	4.34	5.35
	비중	29.3%	63.8%	63.4%	60.9%	61.7%
법인	금액	2.05	1.69	2.16	2.79	3.32
	비중	70.7%	36.2%	36.6%	39.1%	38.3%

* 개인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80%정도 차지

□ 정부는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10년부터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되도록 기조치(소득세법개정)한 바 있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