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가계신용전담반
책 임 자	김영대 국장(3145-8020)		담 당 자	최인호 팀장 (3145-8080)
배 포 일	2009. 7. 6.(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3매

제 목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09.7.6.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7.7.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다.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 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예시)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예시)

가. 적용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 다만, 現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

나. LTV 강화 내용 : 60%이내 → 50%이내

◦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

◦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

만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주 택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50%이내
3년초과～10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이내	좌동	60%이내	좌동
10년 이상 분할상환*		70%이내	좌동	70%이내	좌동

* 1년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이하)을 말함

다. 적용배제

◦ 5천만원 이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

라. 시행시기 : ‘09.7.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하여 적용

◦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09.7.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참고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구분	적용 지역
서울	- 전지역 <제외지역> -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 전지역 <제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인천	- 전지역 <제외지역> -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