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2009년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배포일시	2009. 6. 15(월) / 총27매 (첨부포함)
담당자	∙사무관 김한율 ∙☎ (02)2100-2554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민생·개혁 법률안 처리에 주력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6. 16.(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경제위기 조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총 96건으로,

-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27건,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20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생 관련 법률안 12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안 17건, 공공부문개혁 관련 법률안 20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분야별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 ｢금융지주회사법｣ : 금산분리 완화 및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제도 개선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등 소유규제 완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각종 영향평가 협의, 학교시설 설치 기준 및 녹지·도로 확보기준의 완화 등 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 □ ｢환경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평가로 통합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절차 간소화
녹색성장 및 미래준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시책 강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도로교통법｣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운전자 보호 및 도로 통행방법 특례 □ ｢국민연금법｣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 중심․상설화,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률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
고용안정 및 서민생활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 :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도모 □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 ｢고용보험법｣ :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연장,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 및 재취업활동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 공공기관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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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 □ ｢개별소비세법｣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 ｢지방세법｣ :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세율 인하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 □ ｢우편법｣ : 국가독점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보호기간 연장 □ ｢특허법｣, ｢실용신안법｣ :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 회계․세무서비스 개방 □ ｢행정절차법｣ : 입법예고기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행기금의 확대, 피해보전
공공부문 개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등에 따른 연도 내 공공기관의 신규지정․변경 근거 신설,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선으로 자율․책임 경영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 원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국회인 정기국회 전에 법률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가 요구된다.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의 개최, 대국민 홍보 등 법안통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 법제처에서는 법률안의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부처 요청 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헌법 위반 등 법리상 쟁점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 국회에서의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자료 : 6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 96건 세부내역 1부.

부처명	제명	구분	주요내용 및 쟁점	국회제출일 추진상황	통과필요사유․ 미통과시 문제점
기획재정부 (9건)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공공부문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09.5.29.제출 상임위 회부	○산업은행 분할(금년 6~8월 중 예정)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의 본격적 추진 전에 개정 필요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문제가 발생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공공부문	○민관 공동 비축 사업의 근거마련 ○조달청 의무조달의 근거 ○연체료 부과 및 비축물자 가격결정 근거 마련	‘09.4.17.제출 상임위 소위	○자원파동 등을 대비하여 비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흡한 부분을 민간참여를 통해 활성화 필요
					○민관공동비축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애로 발생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일부)	공공부문	○연도 중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변경지정 근거 신설 ○임원 임명권 재배분 및 비상임임원 선임절차 간소화 ○대규모 공기업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제도 도입 ㅇ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 등 <쟁점사항> ○인사제도 개편으로 기관내 경영진 견제역할 약화 우려	‘09.5.22.제출 상임위 회부	○민영화, 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성격 변경시 적시대응 곤란 ○비용과다, 장기간 소요되는 임원 선임절차도 조속히 개선할 필요
					○민영화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유지되거나 통합된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누락되는 등 관리상 문제 발생
	개별소비세법(일부)	FTA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09.5.29.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세무사법(일부)	FTA	○외국 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08.10.10.제출 상임위 소위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FTA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	‘08.10.10. 상임위 소위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교육세법(폐지)	공공부문	○2010년부터 교육세 폐지, 본세에 통합	‘08.10.21. 상임위 전체회의	○조세체계 간소화, 납세자 편의제공
	농어촌특별세법(폐지)	공공부문	○2010년부터 농특세 폐지, 본세에 통합	‘08.10.2. 본회의	○조세체계 간소화, 납세자 편의제공
	주세법 (폐지)	공공부문	○주세분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	‘08.10.2. 본회의	○조세체계 간소화, 납세자 편의제공
교육과학기술부 (7건)	초․중등교육법(일부)	미래준비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원에 대하여 소속 교원에 의한 동료평가, 학생의 수업만족도,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평가 <쟁점사항> ○평가 결과의 연수 이외의 인사에 반영 여부	‘08.11.6.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나경원의원)	○’06 교원평가도입을 위한 본격 논의 후, 4년여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침 ○현재(‘09.3) 국민 76.3%, 교원 63.0%가 도입에 찬성
					○미통과시,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지속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공공부문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국가는 필요경비를 총액출연, 수업료, 수수료 등을 자체세입으로 편성․활용 ○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재정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발전기금설치․운영 근거 마련	’08.11.21.제출 상임위 상정	○2010년 3월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할 필수 법안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미래준비,경제위기극복	○주요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지원 -산업시설용지 조성·지원 <쟁점사항> -야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과 연계통과를 주장	’09.2.12.제출 상임위 상정	○대규모 국정과제사업의 추진 지연 방지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소모적 지역간 갈등 지속 ○’10년 본예산 925억원 확보 불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미래준비	○대교협(전문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및 대학의 준수의무 확보조치 규정 - 시정‧변경요구, 불응시 공표 및 교과부장관에 제재요청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대교협 운영 자율성 확대 관련 규정	’08.11.21.제출 상임위 소위 ※ 의원입법 (김선동의원)	○대입 자율화 조치에 따라 대입업무가 대교협으로 이관되었으나, 대학간 합의사항 위반대학에 대한 처리규정 부재로 자율통제에 한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불가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 초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공공부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0에서 1천분의 205로 조정	‘08.12.5.제출 상임위 상정	○교육세분 보전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
					○목적세법 폐지안이 계속 계류되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고, 금년 초부터 개시되는 ’10년 예산편성시 대상기관에 대한 지침통보 곤란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전부)	미래준비	○법률의 제명 변경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기초연구’ 용어 사용 - ‘기초과학연구’ 대신 ‘기초연구’를 사용하여 기초과학이 공학, 의학 등과 연계되어 폭넓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기술개발촉진법」일부 조항과 통합 - ’08.2. 정부조직개편으로「기술개발촉진법」중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로 이관	’08.10.31.제출 상임위 상정	○‘08.2월 정부조직개편 후속 법률 개정사항이므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조속 개정 필요 - 「기술개발촉진법」의 지식경제부 소관 조항 일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이관 완료(’09.1.8 국회 통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이관된 「기술개발촉진법」 규정만 삭제되어 기술개발촉진법」이 법적 체계가 미비한 법으로 상당기간 존재하게 됨
	과학기술기본법(일부)	미래준비	○연구개발사업 협약 위반시 참여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마련 의무 규정 마련	‘09.4.3.제출 상임위 회부 ※의원입법 (박영아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위반시 참여제한규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대법원판결(‘06.6.2)이후 법률 미개정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유출 예방
외교통상부 (2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FTA, 경제위기극복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	'08.10.8.제출 본회의	○한·미 FTA는 국익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가능한 조속히 비준 필요
					○대한상의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될 때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음.
	국제개발협력법(제정)	미래준비	○ ODA 이념.목적 ○ ODA총괄기관 지정 ○ 총괄기관의 권한 등	송민순의원안 - ‘08.7.4.제출 진영의원안 - ‘08.7.10.제출 김부겸의원안 - ‘08.11.3.제출 배영식의원안 - ‘08.10.31.제출 이미경의원안 - ‘09.3.20.제출 상임위 소위	○ODA 추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정책일관성 제고 - 현재 우리 ODA 추진을 총괄규정 법률 부재 - ODA추진체계 정비, 조율 및 원조효과 제고에 필수 ○2010년 가입추진 중인 DAC 가입 심사시 ODA법 존재 여부 고려 -DAC 가입심사단 6월 하순 방한 심사 예정
법무부 (3건)	상법 (일부)	미래준비	○보험사기 방지규정 등 도입 ○유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08.8.6.제출 상임위 소위	○보험사기 방지로 사회적 손실 방지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미래준비	○보험 등 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사유에 피해자 중상해 추가	‘09.4.20.제출 상임위 회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마764) 반영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정)	서민생활	○소를 사육하는 개방형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7건)	공무원연금법(일부)	공공부문	○기여금 인상 : 기준소득의 5.5%→7.0% ○지급률 인하 :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의 2.1%→1.9%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신규공무원): 60세→65세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신규공무원): 70%→60% ○소득상한 :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쟁점사항>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신규자/재직자간 형평성 ○정부보전금의 지속적인 발생	‘08.11.7.제출 상임위 소위	○공무원 연금제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개편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국회통과 지연에 따라, - 기여금 미인상으로 인한 연금 재정손실(하루 평균 12억원의 추가 보전금발생) - 헌법불합치 조항(금고 이상 퇴직급여 감액) 실효에 따른 법적 혼란
	지방세법(전부)	공공부문	○지방세 체제 선진화를 위한 분법 -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 총칙→지방세기본법, 세목→지방세법,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세목체계를 16→10개 세목으로 간소화 - 중복과세․유사세목 통폐합 및 영세세목 폐지	‘09.3.5.제출 상임위 소위	○납세자 권익향상, 납세협력 비용 및 세비용 절감, 행정효율성 제고 ○2010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편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률안의 조속한 확정 필요
					○입법이 지연될 경우, 실무 미숙, 홍보부족, 전산오류 등으로 납세혼란 발생 우려
	지방세법(일부)	FTA	○승용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세율 인하	‘08.6.26.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행정절차법(일부)	FTA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08.10.10.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도로교통법(일부)	공공부문	○ 운전면허관리업무 도로교통공단 이양 ○운전면허관리단 인력 도로교통공단 이체 및 파견, 연금특례 등	‘08.11.28.제출 상임위 소위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1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운전면허관리단 인력 (849명) 조정 필요 ○ 운전교육과 면허시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로 대국민서비스 제고
	도로교통법(일부)	미래준비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운전자 보호 및 도로 통행방법에 관한 특례 등 규정	‘08.11.27.제출 법사위 ※ 의원입법 (유정현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전국 자전거길 네트워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자전거 도로통행방법 등 법률․제도 정비 필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공공부문	○ 불심검문의 신원확인 조치 근거 명시, 손실보상제 도입 등	‘08.12.18.제출 상임위 소위 ※ 의원입법 (이인기의원)	○불심검문시 신원확인 실효성 확보, 적법한 법집행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도입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7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전부)	미래준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개편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이용자의 권익보호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09.2.24.제출 상임위 소위	○범정부적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마련을 통해 디지털 융합시대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부재로 국가전략 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 저해 우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온라인게임 등 게임제공 환경의 융․복합화에 적합한 게임물 및 게임유통업의 개념 및 구분의 재구성 ○이용자 및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하여 과다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이용자 및 청소년보호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분류제 합리화, 경량화	‘08.11.28.제출 상임위 소위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절차 개선을 통한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심의기간 단축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처벌강화를 위해서 상습적 게임머니환전 등에 대한 단속 근거규정 마련
					○게임의 사행적인 이용행위 성행 및 등급분류절차 개선불가로 인한사업자의 부담 가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전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정의,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 규정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등 소유규제 완화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설,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함	‘08.12.26.제출 상임위 상정 ※의원입법 (강승규의원) (한선교의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 완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 노출 -정기구독률 절반 하락(1998년 65% → 2008년 36.8%) 및 매출 규모는 2000년 이후 정체
	저작권법(일부)	FTA	○일시적 저장의 복제인정 ○보호기간 연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08.10.10.제출 상임위 소위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협정이행 준비 지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	FTA	○일시적 저장의 복제인정 ○보호기간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및 비친고죄화 등	‘08.10.10.제출 상임위 소위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협정이행 준비 지연
	문화재보호법(전부)	규제개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시행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정책 추진	‘08.11.28.제출 상임위 소위	○‘62년 제정된 후 문화재에 대한 변화된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분법추진으로 미통과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우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규제개혁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 관련규정을 개별법으로 규정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신청시 시․군․구 경유 절차 폐지 ○매장문화재관련 조사기관의 등록제도 도입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 근거마련 등	‘08.11.28.제출 상임위 소위	○문화재조사의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
					○문화재조사의 허가절차이행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으로 사업지체 등 국민 불편이 발생, 문화재 보호의 국민적 당위성 약화 우려
농림수산식품부 (3건)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	공공부문	○중앙회장 비상임 단임제 및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이사회 기능강화, 상임감사제 채택 ○부실조합 조합장 비상임, 임원자격기준 강화 등	‘09.4.30.제출 상임위 회부	○수협의 개혁과정을 농협의 개혁과정과 조화 필요 -농협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09. 4.29. 국회통과
					○수산분야 협동조합 개혁 지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FTA, 경제위기극복	○한미 FTA에 따른 추가적인 FTA 이행기금의 확대 ○경쟁력 강화사업, 피해보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08.10.10.제출 상임위 소위	○한미 FTA 이행에 상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피해보전 지원장치 마련 필요
					○FTA 이행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피해보전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어려워 농어업인 등 설득 곤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산림조합의 독점적 산림사업 대행⋅위탁업무의 민간참여허용 및 녹색자금의 기금전환 조문 삭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요건완화에 관한 사항 <쟁점사항>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에 대한 민간참여허용문제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	‘08.11.12.제출 상임위 소위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업무에 대한 민간참여허용으로 경제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정책 추진 차질 ○관련조문 미개정 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이 ‘09.8.4. 이후부터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전환되는 문제 발생 - ‘05.8.4. 동법 제정 시 부칙 제7조에서 동 자금의 기금으로 전환을 규정
지식경제부 (11건)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	공공부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시, 공공성 유지를 위해 동일인의 주식소유 한도를 7%내로 제한 <쟁점사항> ○지역주민 “공공지분 51%이상 유지” 법제화요구	‘08.11.5.제출 상임위 전체회의	○제3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08.10)의 ‘지역난방공사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09년내 증시상장 완료를 위해서는 6월 국회 반드시 통과 필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미래준비, 경제위기극복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	‘08.12.31.제출 상임위 소위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월)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월)”의 후속 조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	FTA	○금융위원회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08.10.13.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우편법 (일부)	FTA	○국가독점 우편사업 범위 축소	‘08.10.10.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서민생활,경제위기극복	○지역상권활성화제도 도입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상권관리기구 설치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사용료 등 감면대상 주차장 및 국공유지 확대 등 <쟁점사항>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한전의 전주이설비용부담 여부 - 과도한 한전의 비용부담 발생 우려로 비용부담을 배제하자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일부의원 반대	‘08.12.1.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원희룡의원)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서민경제안정에 기여 - 정부와 지자체의 시장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법령미비로 정부·지자체의 시장지원 사업지연으로 상권침체 지속 ○재래시장 명칭 미변경으로 상인 사기저하 ○상인들의 공설주차장, 국공유지사용료 등 부담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이상(복수)허용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전용실시권으로 산업재산권 부여 허용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대학(원)생에게 실험실공장 설립을 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09.5.8.제출 상임위 회부 ※의원입법 (배은희의원)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08.11.10.)를 통해 발표한 대국민 약속 사항
					○추진 지연으로 창업활성화대책 추진의지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특허법(일부)	FTA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	‘08.10.10.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미통과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 ○특허권 존속기간의 합리적 보장 및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 곤란
	실용신안법(일부)	FTA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실용신안권 취소제도의 폐지	‘08.10.10.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미통과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의 합리적 보장 및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 곤란
	상표법(일부)	FTA	○ 비시각적인 표장인 소리ㆍ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추가 ○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 ○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08.10.10.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미통과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보호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침해자의 권리보호 및 영업비밀유지 등 곤란
	디자인보호법(일부)	FTA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08.10.10.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미통과시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 ○침해소송과정에서 비밀유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소제기자의 지위 악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	FTA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08.10.10.제출 상임위 회부	○한․미FTA 비준안과 연계
					○침해소송과정에서 비밀유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소제기자의 지위 악화
보건복지가족부 (8건)	국민건강보험법(일부)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쟁점사항> ○의료인의 진료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일부 여당의원 및 의료계의 반대	‘08.8.12.제출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입법 (박기춘의원)	○요양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부당원외처방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약제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부당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통제수단 상실 우려 - 약제심사기능 무력화로 건보제도에 훼손 우려
					○매년 200 ~ 300억원의 징수가 불가능해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에 악영향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발행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의료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채무증권으로 규정 ○조달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 <쟁점사항>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심화 우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우려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전단계 조치라는 오해	‘08.10.22.제출 상임위 소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채권제 도입 필요 ○세계적 경제불황에 따라 비영리 의료법인이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지 못하고 있음
					○법제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조기상환, 금리인상 등을 요구받고 있는 비영리 병원의 경영악화 심화 ○의료채권 발행이 지연될 경우 개설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 병원의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절차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의약품등 수립허가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화 등 각종 특례 규정 <쟁점사항>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하여 의료민영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의약품등 수입 허가․신고기준 완화시 국민안전 우려	’08.11.5.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황우여의원)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 유치협상(인천)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통과 필요
					○협상이 지연되어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늦어질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외국인 정주요건 조성에 어려움 발생
	청소년기본법(전부) 청소년활동진흥법(전부) 아동복지법(전부) -아동청소년통합관련 3법	미래준비	○아동과 청소년으로 각기 편제된 관계 법률을 아동·청소년 통합 법률체계로 재정비 <쟁점사항> ○청소년계 및 아동계 일부에서 기득권 상실 등을 우려 통합 반대	’08.12.12.제출 상임위 소위	○아동과 청소년정책 통합을 통해 출생에서 자립까지 통합적 정책추진기반 마련 ○청소년 분야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지연 시 정책현장의 혼란 우려
	국민연금법 (일부)	미래준비	○운용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구성․상설화 ○기금운용공사 설립 ○정부는 장기성과평가, 재의요구 등 권한 보유 <쟁점사항> ○운용위원회 구성 -정부․가입자 참여 여부 ○기금운용공사 설립 -공사를 기타공공기관에 지정하여도 매년 공공기관 유형의 변경가능성에 우려 제기	‘08.8.6.제출 상임위 소위	○기금 규모(‘08말 세계 5위, 236조)에 걸맞는 전문적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 필요 -수익률 제고로 장기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
					○미통과시 장기 연금재정의 불안정 및 이에 따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불신사유 중 기금운용 및 급여미지급에 대한 우려가 총 45% 차지(‘07년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전부)	공공부문	○복수의 전문모금기관 지정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 수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근거 폐지 <쟁점사항> ○복수의 전문모금기관 도입의 필요성	‘08.11.6.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손숙미의원)	○다양한 전문모금기관 간 경쟁을 통해 전체 민간 모금 규모가 증가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점에 따른 문제 지속 (배분, 모금 노력 부족)
	의료기기법(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신고)제도 개선 ○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지정 도입 근거 마련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설립 근거 마련 ○식약청장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쟁점사항>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 설립의 필요성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08.11.28.제출 상임위 소위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정보 및 기술 전문지원센터 도입 필요 ○지방 위임 업무 정비방침에 따른 조치 이행 필요
					○지방이양 및 위임업무 지연, 제도개선 업무 지연 등으로 국민불편 지속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식약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방문판매원 등의 판매업 신고 간소화 <쟁점사항> ○식약청장 권한의 지방위임 근거조항 마련 반대 의견 ○방문판매원 등의 판매업 신고 간소화 관련 이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폐지 반대	‘08.11.28.제출 상임위 소위	○정부위원회 간소화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른 후속조치 등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 ○영업신고 결격사유 완화, 방문판매원 신고 절차 간소화, 사업자등록 말소자 영업허가 직권 취소 도입 등 제도개선 조속 추진 필요
					○지방이양 및 위임업무 지연, 제도개선 업무 지연 등으로 국민불편 지속
환경부 (2건)	수도법(일부개정)	공공부문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수도사업자에 한하여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및 관리기준 마련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대상에 공공청사 추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08.11.12.제출 상임위 상정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으로 수돗물 음용기회 확대 및 비상급수 대비역량 강화 필요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를 통한 물의 재이용 촉진 필요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통해 수돗물의 안정성 향상 필요
					○병입수돗물 판매를 통한 수돗물 인식개선, 비상급수용 수자원 확보 기회 등 상실 우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이 ‘09.6.30.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통과시 제도 시행 곤란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이원화되어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	‘09.3.31.제출 상임위 회부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평가체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효율성 제고
					○평가항목과 검토내용, 주민의견 수렴 방법이 유사하여 절차의 중복 및 협의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 발생
노동부 (13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보수)으로 변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 허용	‘08.11.21.제출법사위 소위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편 해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개선 ○사회적기업 설립(창업 포함) 지원 강화	‘08.11.12.제출 상임위 상정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 필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제개혁	○노사협의회 개최주기(3개월→6개월) 조정 ○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를 게시 또는 비치의무로 개선	‘08.11.28.제출 상임위 상정	○노사자율성 강화 및 법 준수의 실효성 확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일부)	공공부문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	‘08.12.5.제출 상임위 상정	○법 개정 지연에 따른 기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관 통합의 시너지 효과 제고 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퇴직연금형태 다양화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	‘08.11.28.제출 상임위 회부	○인구고령화시대를 맞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활성화 필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차별시정 제척기간 연장(3월→6월)	‘09.4.1.제출 상임위 회부	○최근 경제위기와 정규직 전환시점이 교차하면서 고용불안 급속히 확산되므로 ‘09. 7월부터 시행되도록 통과 필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근로자파견 기간 연장	‘09.4.1.제출 상임위 회부	○최근 경제위기와 정규직 전환시점이 교차하면서 고용불안 급속히 확산되므로 ‘09. 7월부터 시행되도록 통과 필요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50%, 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고용관리진단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09.4.20.제출 상임위 회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ㆍ간접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도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근로자 개별동의에 의한 임금피크제 적용 가능규정 마련	‘09.4.3.제출 상임위 상정 ※의원입법 (조해진의원)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고령자 일자리 유지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
	고용보험법(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 확대 ○노사합의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09.4.3.제출 상임위 상정 ※의원입법 (조원진의원)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액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과 필요
	고용보험법(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연장(60일→90일) ○기간제근로자ㆍ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80일→120일)	‘09.4.22.제출 상임위 상정 ※의원입법 (강성천의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한시적 완화와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일수의 연장 필요
	보험료통합징수 관련 4개 법안*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공공부문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08.11.12.제출 상임위 상정 ※의원입법 (심재철의원)	○‘공기업 선진화’는 범정부적 추진과제이며, 징수통합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 소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미래준비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정부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09.4.6.제출 상임위 상정 ※의원입법 (강성천의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 및 노사협력 사업의 제반 여건 조성 필요
국토해양부 (11건)	주택법 (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ㅇ공공택지내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초고층 건축물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장광근의원안 ‘09.2.13.제출 상임위 소위 현기환의원안 ‘09.5.26.제출 상임위 회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을 방치시 중장기 수급불안 우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축소(‘07. 40천호→’08. 33천호, △17%)도 해소 필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시행자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 ◦재생사업 대상에 산단주변지역, 공업지역 포함 ◦재생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산업단지 절차간소화 특례법 적용, 환경평가 관련 절차 완화, 기반시설기준 완화 등	‘09.3.31.제출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이해봉의원)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를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 추진 가속화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완화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 ○자격증 대여금지 및 행정처분 근거 신설	‘08.12.31.제출 상임위 소위	○진입규제를 신속히 완화하여 최근 어려운 건설업계 애로해소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미래준비, 경제위기극복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및 보상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소음대책 재원마련 및 대책사업 확대	‘08.12.30.제출 상임위 소위	○대통령 지시사항(김포공항 활성화, ‘08.3)이행을 위해 6월 임시국회 통과되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혁신도시내 특목고 등 우선 지정 근거 신설 ○혁신도시위원회 폐지 -기업도시위원회와 통합 ○종전부동산 매입 전 활용계획 수립	‘09.1.28.제출 상임위 소위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 촉진 및 활성화 도모 필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심의토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직접운송 의무제,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실적신고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09.1.30.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김기현의원)	○다단계 거래구조 및 위수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조기 안정화 및 선진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감정평가선정제도 개선 ○시․도 시행사업 수용재결 권한 중토위에서 지토위로 이양	‘09.2.16.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윤영의원)	○수용재결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공익사업 추진 도모(‘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밀복합형지구 신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우선사업구역 도입	‘09.2.27.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김성순의원)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도심내 주택공급이 급감 ○도심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확대 필요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선승인 허용 ○물류단지 재정비사업 절차 마련	‘08.12.30.제출 상임위 소위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물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 촉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일부)	미래준비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국토부 장관 승인권 폐지 등 공원조성 절차 간소화 ○공원 조성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08.12.29.제출 상임위 소위 ※의원입법 (현기환의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조기추진에 차질 우려 ○다양한 규제완화로 원활한 도시공원 조성 기여
	자동차관리법(일부)	미래준비	○저속 전기차 안전기준 마련 및 저속전기차 운행 구역 지정․고시	‘09.3.31.제출 상임위 회부 ※의원입법 (유승민의원)	○전기차 산업 활성화 기여 및 국제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지주회사 규제완화 -부채비율제한(200%) 폐지 -비계열사주식 5%초과 보유금지 폐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대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 <쟁점사항> ○지배력 확장 우려 등의 이유로 규제완화 반대	‘09.4.13.제출 상임위 상정	○지주회사 전환 비용 감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개선 유도 ○여유자금있는 대기업집단의 기업구조조정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 지주회사집단의 부담 증가, PEF의 정상적 운용 불가 등의 문제 발생 -지주회사 관련 사항의 경우 정부방침을 발표(08.3.28)한지 1년 경과
금융 위원회 (5건)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규제개혁, 중점법안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 완화(정부안)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의원입법) <쟁점사항> ○특정대기업에 대한 특혜 등을 이유로 야당에서 원점 재검토 입장	규제심사 ‘08.12.24.제출 법사위 회부 ※의원입법 (공성진의원)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금융그룹이 Global Player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 상실
	보험업법(일부)	규제개혁, 중점법안, 경제위기극복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쟁점사항>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은행권 반대 입장	‘08.12.18.제출 상임위 회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완화 지연으로 보험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공인회계사법(일부)	FTA	○한미 FTA관련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08.10.10.제출 상임위 소위	○한미 FTA 비준에 대비 이행 관련 법제화 필요
					○수출시장 확대 등 대외경쟁력 향상 지체
	상호저축은행법(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동태적 대주주적격성 심사 도입, 대주주 및 임원자격요건 강화 ○영업구역확대 등	‘08.12.29.제출 상임위 회부	○대주주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로 부실 예방
					○효율적 부실예방 감독 곤란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서민생활, 경제위기극복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상한제 도입 ○1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	‘09.4.20.제출 상임위 회부 ※의원입법 (김용태의원)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5건)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통신사업자 허가제 개선 ○금지행위 제도보완	‘09.2.24.제출 상임위 소위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법개정에 대비하여 사업을 준비해 온 통신사업자들의 정책추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미래준비, 경제위기극복	○주파수할당 대가와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08.12.19.제출 상임위 소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났으나, 통합법 체제 미비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미비로 관련 정책 추진에 곤란
	전파법 (일부)	규제개혁, 경제위기극복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09.1.20.제출 상임위 소위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사업자의 부담경감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
					○규제완화가 지연됨으로써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	미래준비, 중점법안	○위치정보 제공 구조기관에 경찰관서 추가 ○해킹 억제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정보검색 조작 금지 및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08.11.28.제출 상임위 회부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의 재발방지 및 피해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해킹, 악성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 우려
	방송법(일부)	규제개혁	○방송광고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후심의체계로 전환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방송광고 관련 심의규정 제정․공표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 시청권 관리위원회 폐지	‘09.1.23.제출 상임위 소위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결정(‘08.6.26)됨에 따라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위헌요소 해소 필요 ○사전심의 폐지에 따른 제도 정비로 규제공백 해소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 방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1건)	행정심판법(전부)	공공부문	○청구인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등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행정상의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를 도입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의 회의정원과 위촉위원 증원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08.12.5.제출 상임위 회부	○‘08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포함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 정원수의 변경 등 제도개선안 포함 ○온라인 행정심판의 활성화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 제공 필요
					○심판과정상 국민들의 권리보호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고 심판과정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시․도별 인용률 편차 문제 계속 대두 ○온라인 행정심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재결의 효력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상존 ○온라인 행정심판의 시․도 확산에 지장
국무총리실 (1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래준비, 경제위기극복	○녹색성장위원회,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녹색기술․산업 창출,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 지원체계의 근거 마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 등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정비 추진 등 <쟁점사항>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에 심각한 타격 우려 지적 ○원자력은 녹색성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 삭제 필요 지적 -새 법률 제정보다 지속가능발전법 등의 개정이 바람직 주장	‘09.2.27.제출 특별위 소위	○이명박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추진체계 마련 시급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배출권 거래제 도입, 아시아 허브로서의 탄소시장 개설, 에너지 자립도 개선, 국토ㆍ교통ㆍ물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 후속조치 추진 가능
					○녹색성장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실기 우려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 낙인 우려 - 세계사적 흐름인 Green Race에 뒤쳐져 또 한번의 성장 호기를 놓치는 결과 초래 -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상실

※첨부자료 : 6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96건)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