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7. 13(월)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 금번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오는 7월 27일 도래하는 ’09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앞두고

-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임

세정지원 주요내용

○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임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하여 주기로 하였음

○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됨

세정지원 신청방법

○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인터넷 민원신청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임.

생 산 일		2009년 7월 13일(월)		생산부서	징세과
담당과장		정이종(02-397-1501)		담 당 자	유영필사무관(02-397-1502)

참 고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사유

국세기본법 제6조【납기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재해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사업의 중대한 위기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