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tc.go.kr	보 도 자 료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9.7.10(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낮12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9.7.9(목)	담당자	과 장 조홍선 02) 2023-4345 조사관 현종환 02) 2023-43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결합상품, 애완견판매 등 소비자분쟁 다발 업종에 대한 기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완견판매, 인터넷결합상품, 국내영어캠프 등 소비자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음(2009.7.1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인터넷결합상품: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QOOK, T밴드 등이 있음

□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임

□ 이번 행정예고(7.10~7.30)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관련단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임

【개정안 주요내용】

1		인터넷결합상품 일부 장애시 계약해지 기준 마련	별첨1 24~27P

o (개정이유) 최근 인터넷, IPTV 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거래행태의 급증과 더불어 인터넷결합상품 관련 분쟁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기준 마련이 시급

o (개정내용)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에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 해지할 수 있음

- 즉,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상품만 해지하는 경우 해지되지 않고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율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상품전체를 해지할 수도 있음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o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부분해지 시 - 전체해지 시	-해지되지 않은 잔여 서비스는 계약체결시의 기존 할인율 유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최근 1년간(‘08.4.1~’09.3.31) 소비자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375건 중 결합상품 사건이 125건(33.3%)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계약해지 관련사항이 44건으로 가장 많음

【사례】부산에 사는 정모씨는 연초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으나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 하자로 수차례 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신뢰상실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자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도 해지위약금을 부과함

2		애완견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기준 현실화	별첨1 13,14P

o (개정이유)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보상하도록 한 현행기준은 폐사의 원인규명이 어렵고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이 절실

o (개정내용) 애완견 폐사 뿐만아니라 폐사의 주요원인인 파보․코로나․홍역(이하 ‘질병’)이 감염된 경우도 보상대상에 추가하고 판매계약서에 질병감염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반면, 보증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

※ 파보, 코로나, 홍역: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어린 애완견에게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상당이 높음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비고
o 교부된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o 구입 후 7일 이내에 폐사하거나 파보 또는 코로나장염 또는 홍역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가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가 환불 또는 추가비용 없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⑤, ⑦ 생략 ⑥판매당시의 건강 상태(파보, 코로나장염, 홍역 등 감염여부)

※ 애완견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 : ‘06년 1,575건, ’07년 1,036건, ‘08년 1,399건(’09.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673건)

【사례1】천안에 사는 이모씨는 08.9.11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포멜라니안(수컷)을 75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집에 온 직후부터 구토, 설사증상을 보여 확인결과 코로나장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사업자에게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애완견 역시 동일한 증상에 의해 폐사하여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해보상을 거부함

3		국내 영어캠프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마련	별첨1 15P

o (개정이유) 최근 국내 영어캠프 중도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불비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캠프개시 이후에는 중도해지시 환불이 거부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도 종종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o (개정내용) 캠프개시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전체 일정의 1/3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총 금액의 2/3를 환불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면 기납입한 금액과 총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1)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개시후 2)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개시후 -총 기간의 1/3경과 전 -총 기간의 1/2경과 전 -총 기간의 1/2경과 후	-기납입액환급 및 총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미환급

【사례】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OO외국어교육원과 2008.12.29부터 2009.1.17까지 영어캠프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함. 하지만 캠프개시 후 교육원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그 외 업종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은 별첨1 참조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할 수 있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및 추가건의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은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o 전화: (02)2023-4346

o 팩스: (02)2023-4355

o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o 인터넷

- 공정위홈페이지→민원→위원회에바란다(www.ftc.go.kr/minwon/request)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국민마당→제안방

<별첨1> 2010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