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정 보

(2009.7.12.)

(기업회계1,2팀)회계제도실

제 목	IASB, IFRS for SMEs 발표
정보입수처	www.iasb.org	정보입수일	2009.7.10.
관련 부서		사본배부처
1. 개요 □ IASB는 2004년부터 추진해 오던 소규모 기업 대상의 IFRS for SMEs*를 ’09.7.9 확정 발표(시행시기는 채택국가에서 결정) *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보다 단순화된 회계기준 ◦ 이는 사업내용이 단순한 비상장 소규모기업*을 위한 기준이며, 일반 IFRS와는 별도의 기준서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면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 준용 예정 * 금융기관은 제외되며 소규모기업의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각국에서 정하도록 함 2. 주요 특징 □ 동 기준은 소규모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와 비용-효익관점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여 제정 ◦ 소규모기업과 관련성이 낮은 일부 IFRS 적용 배제 ◦ IFRS의 여러 회계정책 중 선택범위 축소 (예: 유형자산 재평가모델 적용 배제) ◦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인식 및 측정기준 단순화 ◦ 공시사항을 대폭 축소 ◦ 문장을 명료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구성 □ 적용부담 완화를 위해 3년에 1회이상 개정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3.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IFRS 미적용 기업을 위한 일반기준 제정을 추진중이며, 장기적으로 IFRS for SMEs와 정합하도록 할 예정인 바, 일반기준 제정과정에서 반영 필요여부 검토 예정

(붙임)

IFRS for SMEs와 일반 IFRS의 주요 차이

구분	내용
소규모기업과 관련성 낮은 내용 미도입	◦ 주당이익, 중간보고, 부문별 보고, 매도목적자산 관련 내용
회계정책 선택범위 축소	◦ 유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만 인정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단순화(자산차감회계처리방식 배제)
인식과 측정 단순화	◦ 금융상품 - 특정 요건 충족시 원가(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기타의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당기손익 인식) - 제거기준 단순화(지속적 관여조건 삭제) - 세부적인 계산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단순화 및 수정 ◦ 영업권 및 기타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신뢰성있게 추정 불가능시 10년)동안 상각 ◦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쳐 투자는 공정가치법(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측정 ◦ 연구개발비 및 차입원가는 모두 비용으로 인식 ◦ 유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상각방법은 변동에 대한 지표가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IFRS는 매년 검토) ◦ 확정급여제도 - 과거근무원가는 발생즉시 손익으로 인식(IFRS는 이연인식) - 보험수리적 손익은 발생즉시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IFRS는 일부 이연인식 가능) -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예측단위적립방식 배제 가능(급여인상율, 추가근무기간 미고려) ◦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단순화 ◦ 생물자산은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불필요한 경우에만 공정가치로 측정(손익인식) ◦ 주식보상비용은 관찰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경영진의 추정을 이용하여 측정

출처: IASB 홈페이지(www.ias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