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Income Tax - Exposure Draft -

- 검토보고서 -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기간	담당자/참여자
IASB의 ED 발표	2009. 3. 31
ED에 대한 담당자 검토	2009. 6. 16	김계순
조사연구실 회의	2009. 6. 22	권성수, 김대현, 김계순, 정소영
기준위 송부	2009. 6. 22
1차 내부검토회의	2009. 6. 25
기준위 보고	2009. 6. 26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요청	2009. 6. 29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접수	2009. 7. 10
연구원2차내부검토회의	2009. 7. 15
KAI Forum	2009. 7. 17
기준위 심의·의결	2009. 7. 24
최종 Comment letter	2009. 7. 31

2009. 06. 16.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Ⅰ. 개요

1. 의의

■ ED의 목적

○ IAS 12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실무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 IFRS(IAS 12)와 US GAAP(SFAS 109)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함

⦁ IAS 12와 SFAS 109 모두 ‘일시적차이접근법’이라는 법인세회계에 관한 근본 관점은 동일하나, 일시적차이접근법에 대한 각종 ‘예외사항’이 존재함에 따라 두 회계기준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

⦁ 법인세회계에 관한 short-term project에서 두 회계기준에 있는 ‘예외사항’을 가급적 제거함으로써, IASB와 FASB는 ①보다 일관되게 기준을 규정함과 동시에 ②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법인세회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진행경과

○ 법인세 project의 최초 시작

IAS 12와 SFAS 109의 차이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IASB와 FASB 간 Joint project로 시작됨(2006년 IASB와 FASB 간 short-term project에 관한 MOU 체결).

○ 그러나, FASB가 법인세 프로젝트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함(2008년). 향후, FASB는 IAS 12의 ED에 대한 미국내 의견수렴을 기초로, FASB 프로젝트에 IASB의 법인세 기준서 도입에 관한 의제를 추가할 것인지에 관해 재논의하기로 함.

○ IASB의 ED 발표 : 2009년 3월 31일

(법인세회계의 근본적인 접근법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DP 절차는 생략함)

■ 향후일정

○ ED에 대한 의견수렴 : 2009년 7월 31일

○ 최종 제정안 발표예정 : 2010년

2.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고려사항	참조
‘세무기준액’과 ‘일시적차이’의 정의 개정 제안	기준의 명확화	Ⅱ.1~2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의 정의 추가	US GAAP 고려	Ⅱ.4
이연법인세의 계산방식 개정 제안	기준의 명확화	Ⅱ.3
일시적차이접근법의 예외 제거 (최초인식의 예외규정 삭제)	예외규정의 최소화	Ⅱ.5
종속기업 등과 관련된 예외조항 축소 (영속적으로 재투자되는 해외 종속기업 및 조인트벤처만 예외 인정)	예외규정의 최소화	Ⅱ.6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평가충당금설정법 도입)	US GAAP 고려	Ⅱ.7
이연법인세 측정 시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 고려 및 공시사항 추가	US GAAP 고려	Ⅱ.8
이연법인세 측정 시 미래의 배당효과 고려	US GAAP 고려	Ⅱ.9
이연법인세의 후속변동 (후속변동 시 backwards tracing 금지)	US GAAP 고려	Ⅱ.12
연결그룹 내 기업간 세액 배분 (배분기준 : 체계적, 합리적, 다른 기준과의 일관성)	US GAAP 고려	Ⅱ.13
이연법인세의 분류 (유동성 vs. 비유동성 구분)	US GAAP 고려	Ⅱ.14
지연이자와 가산세의 계정분류 (회계정책 선택의 문제)	US GAAP 고려	Ⅱ.15
경과규정 (전진적용)	해당사항 없음	Ⅱ.17

3. General Comments

○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두 회계기준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IASB의 노력으로 인해,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시장 및 미국 시장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회계기준 간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IASB가 ED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IAS 12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세회계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회계기준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법인세회계는 다양한 여러 과세지역을 상정한 상태에서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임.

○	이번 ED에서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사항 중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 관련 규정은 회계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고려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 생각됨.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회계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기업들이 법인세회계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과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한편, 다른 자산 및 부채와 달리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등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①지분법손익 ②지분법자본잉여금의 변동 ③지분법이익잉여금의 변동 등 발생원천 및 소멸방식이 각기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 투자자산의 금액이 변동되는 바, 동 투자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IAS 12 및 ED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종속회사 등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적용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Ⅱ. 주제별 검토의견

1. 세무기준액의 정의

■ ED의 제안내용

○ 용어의 변경 : Tax base → Tax basis (SFAS 109의 용어 반영)

○ 세무기준액의 정의 :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법에 따라 적용한 자산과 부채 또는 다른 항목에 대한 측정치

○ 자산의 세무기준액 :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처분’을 통해 장부금액이 회수될 경우 과세대상수익에서 공제될 금액

○ 부채의 세무기준액 :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장부금액이 상환될 경우 과세대상수익에서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

■ IAS 12

○	자산의 세무기준액 :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함(문단 7)

○ 부채의 세무기준액 :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문단 8)

■ K-GAAP 제16호

○ 자산의 세무가액 : 해당 자산이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함(문단 5)

○ 부채의 세무가액 : 해당 부채가 세무상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함(문단 6)

■ 특징 및 효과 분석

○ 세무기준액의 정의 자체는 현행 IAS 12(또는 현행 K-GAAP)와 크게 다르지 아니함 → IAS 12와 달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자의 주관적인 기대를 배제하기 위해 ‘보고기간말’로 시점을 특정하고 자산의 경우 ‘처분’ 시의 과세대상수익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으로 규정함

○ 자산의 세무기준액 결정 시 경영자의 기대 배제

⦁ IAS 12에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 방식에 따라 세무상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세무기준액’은 기대되는 회수 또는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짐.

⦁ 즉, IAS 12에서는 자산의 회수방식(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경영자의 주관적인 의도 또는 기대가 세무기준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 반면, ED에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처분을 통해 회수된다고 가정하여’ 자산의 세무기준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의 주관적인 의도 또는 기대가 세무기준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안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사용’과 ‘처분’에 적용되는 세법 및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ED와 같이 세무기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일시적차이의 정의

■ ED의 제안내용

○ 정의 : 기업이 미래에 자산과 부채를 회수하거나 상환할 때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세무기준액 및 당해 자산과 부채의 재무제표상 장부금액과의 차이 (자산 또는 부채가 아닌 다른 항목의 경우에도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 ED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예를 제시하였음.

⦁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장부금액의 회수 또는 상환 시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금액이 없는 경우

⦁ 과세소득과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금액이 동일하여 세무상 미치는 순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

⦁ 적용할 세율이 0%인 경우

■ 특징 및 효과 분석

○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개정안으로 판단됨

○ 일시적차이의 정의와 관련하여 IAS 12와 달라진 사항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일시적차이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예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IAS 12의 일시적차이의 정의 : 재무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 한편, 세무기준액의 정의에서는 되도록 ‘경영자의 기대’를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일시적차이의 정의에서는 결과적으로 ‘경영자의 기대’에 따라 일시적차이 금액이 결정되고 있음.

○ 이러한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개념체계상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일환인 것으로 판단됨. 즉, 과세체계상 실질적으로 미래의 세효과가 있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만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개념체계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보다 부합할 수 있게 됨.

■ Question & Answer

[Question 1] Definitions of tax basis and temporary difference

The exposure draft proposes changes to the definition of tax basis so that the tax basis does not depend on management’s intentions relating to the recovery or settlement of an asset or liability. It also proposes changes to the definition of a temporary difference to exclude differences that are not expected to affect taxable profit. (See paragraphs BC17-BC23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함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정의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관성 있고 이해가능하도록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정의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기준액을 결정하면서 미래의 과세소득에 대한 경영자의 기대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연법인세회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한편, 일시적차이가 실질적인 세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하면서 경영자의 기대가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생각됨. 또한, 실질적인 세효과가 있는 일시적차이만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개념체계상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보다 진일보한 제안이라 판단됨.

3. 법인세회계의 적용순서 개관

■ ED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법인세회계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임.

당기법인세의 측정 및 인식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 고려)

장부금액이 회수되거나 상환될 때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과 부채 식별

보고기간말 현재, 위 ②에서 식별된 모든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 및 세무기준액이 있는 다른 항목의 결정 (세무기준액 결정 시 가정: 보고기간말에, 자산이 ‘처분’되고 부채가 ‘상환’됨)

계산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위 ④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평가충당금’ 설정 시 고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 적용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미래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평균세율 적용

현재가치 할인 배제

미래의 배당효과 고려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 고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인식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순액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되도록 함)

당기 및 이연 법인세의 배분 (포괄이익 및 자본, 유동 및 비유동의 구분 고려)

관련정보에 대한 공시

4. 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 ED의 제안내용

○ 세액공제의 정의

산출세액(income taxes payable)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형태로 향유하는 세무상 혜택

○ 투자세액공제의 정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액공제

■ 특징 및 효과 분석

○ US GAAP의 정의 방식 채택

○ IAS 12 및 K-GAAP 제16호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함

○ 그러나, ED에서는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의 ‘정의’만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등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아니함. 왜냐하면, IASB는 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복잡 다양한 여러 이슈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short-term project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로 판단하였음.

○ 세액공제 또는 투자세액공제의 정의를 추가한 ED의 제안은 우리나라에서의 이연법인세회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회계에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정의 및 명칭에 관계없이 이연법인세회계 적용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세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해서 미래의 세효과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세법규정이기 때문임.

○ 따라서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판단하면서도 단지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정의만을 기준서에 포함하는 것은 회계실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준서만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Question & Answer

[Question 2] Definitions of tax credit and investment tax credit

The exposure draft would introduce definitions of tax credit and investment tax credit. (See paragraph BC24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definitions?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하지 아니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의 정의만을 법인세 기준서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회계상의 세액공제에 관한 정의 및 명칭에 관계없이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세법상의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다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

○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판단하면서도 단지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정의만을 기준서에 포함하는 것은 회계실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그러므로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공통사항에 대한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최초인식의 예외규정 삭제

■ ED의 제안내용

○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에 관한 IAS 12의 일시적차이접근법의 예외규정 삭제

○	IAS 12 및 K-GAAP 제16호의 예외규정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함 (단, 종속회사 등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관해서는 별도 검토사항임)

①사업결합거래가 아니며

②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함

① 기업 특유 세효과를 제외한 자산 또는 부채

② 기업 특유 세효과(entity-specific tax effects)

○ ‘기업 특유 세효과’의 의미

다른 일반적인 시장참여자들이 향유할 수 없고, 해당 기업만 향유할 수 있는 세무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의미함. 그러나 ED에서는 기업 특유 세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기업이 각자 기업 특유 세효과가 어떻게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BC29)

○	기업 특유 세효과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가 당해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의미하지는 않고, 관련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장부금액을 말함

○	일시적차이의 측정 :	기업 특유 세효과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측정함

○	할증 또는 할인(premium or allownace)이 발생한 경우

⦁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연법인세를 포함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된(수취한) 거래대가가 다른 경우에 할증 또는 할인 발생

⦁할증 또는 할인은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하고, 재무상태표에서의 표시도 이연법인세에 포함하여 표시함(The entity shall present the allowance or premium within deferred tax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할증 또는 할인은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변화에 비례하여 포괄이익(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에 반영하도록 함

⦁할증 또는 할인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의 필요성 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 IAS 12 및 K-GAAP 제16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①사업결합거래가 아니며 ②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종속기업 등과 관련한 일시적차이의 인식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최초에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후속적인 변동도 인식하지 아니함.

■ 특징 및 효과 분석

○ 이연법인세 인식예외규정의 삭제에 관한 IASB의 기대

IAS 12에서 규정한 일시적차이접근법의 예외 규정 제거 → 원칙 중심의 기준 제정 및 이연법인세에 관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가능 → IASB는 이러한 예외의 제거로 IFRS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기업 특유 세효과의 측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개정으로 향후 기업실무에서는 기업 특유 세효과를 측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된 결과에 대해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적용 시 적잖은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IAS 12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 시 이연법인세 인식 예외 규정을 둔 이유로, ‘재무제표의 투명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즉, 기업이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였음(IAS 12 문단 22)

○ 또한, K-GAAP 제16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A10에서는,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 시 예외 규정을 둔 이유로써, 만일 자산 취득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이연법인세비용을 당기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면 자산의 취득행위가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연법인세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면 자산을 과대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함(K-GAAP 제16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A10)

○ 한편, 이번 ED에서는 IAS 12 및 K-GAAP 제16호에 나타난 ①재무제표의 투명성 문제, ②자산의 취득행위가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 ③자산의 과대인식가능성 등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 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경우의 문제점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아니함

○ 가능한 한 원칙과 일관된 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나, IAS 12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돼 온 사항에 관한 충분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ED의 제안과 같이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 시 예외규정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기업 특유 세효과’를 기업이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예외규정 제거에 따라 수반되는 회계이슈가 개정 전보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Question & Answer

[Question 3] Initial recognition exception

The exposure draft proposes eliminating the initial recognition exception in IAS 12. Instead, it introduces proposals for the initial 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that have tax bases different from their initial carrying amounts. Such assets and liabilities are disaggregated into (a) an asset or liability excluding entity-specific tax effects and (b) any entity-specific tax advantage or disadvantage. The former is recognis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standards and a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is recognised for any temporary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ing carrying amount and the tax basis. Outside a business combination or a transaction that affects accounting or taxable profit, any difference between the consideration paid or received and the total amount of the acquired assets and liabilities (including deferred tax) would be classified as an allowance or premium and recognised in comprehensive income in proportion to changes in the related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In a business combination, any such difference would affect goodwill. (See paragraphs BC25-BC35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하지 아니함

IASB는 결론도출근거에서 일시적차이접근법에 대한 예외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기준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에 관한 예외규정을 제거하는 경우, 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 시 ‘기업 특유 세효과’를 측정해야 하고, 거래 시 할인이나 할증이 발생한 경우 후속 회계처리가 더 복잡해지는 등 예외 규정의 제거로 현행 IAS 12보다 더 복잡한 회계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행 규정에서 우려하는 재무제표의 투명성 문제, 자산의 취득행위가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 자산의 과대인식가능성 등 자산과 부채의 최초 인식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6.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

■ ED의 제안내용

○	일시적차이의 인식예외규정의 적용범위 대폭 축소

‘해외’ 종속기업 또는 ‘해외’ 조인트벤처의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함.

① 투자가 필수적으로 영구적임

②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 명백함

○ 조건충족 여부에 관한 기업의 증거 제시 필요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기업이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의 인식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연법인세의 인식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미배당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및 미배당이익을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할 것인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 IAS 12 및 K-GAAP 제16호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투자지분)과 관련하여, ①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IAS 문단 39, 44 및 K-GAAP 제16호 문단 36, 40)

■ 특징 및 효과 분석

○ 다음과 같이 종속기업 등에 대한 인식예외 규정의 적용범위가 축소됨

소재지별 구분	IAS 12(제16호)	ED
이연법인세 인식예외규정의 적용범위*	국내 및 해외 소재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해외 소재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이연법인세를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국내 및 해외 소재 지점, 관계기업 ○ 국내 소재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 이연법인세 인식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가정함.

○ 국내 및 해외 소재 지점 및 관계기업은 예외 없이 이연법인세를 모두 인식하여야 함(인식예외규정 삭제)

○ 국내의 종속기업 및 조인트벤처기업 또한 예외 없이 이연법인세를 모두 인식하여야 함

○ IAS 12에서 종속기업 등에 관하여 이연법인세 인식예외를 두었던 사항은 개념적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이번 ED에서 완전히 모든 예외를 삭제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영구적으로 재투자되고 송금되지 아니하는 이익과 관련된’ 해외 소재 종속기업과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유지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해외 종속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이연법인세 계산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신뢰성 있게 이연법인세를 측정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임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적용의견서 06-2와 관련된 문제 즉, 지분법 적용과 관련하여 종속회사 등의 투자자산에 대해 ‘하나의 자산에 대해 하나의 일시적차이를 인식해야 할 것인지’ 또는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지분은 소멸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하나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소멸방식을 고려하여 일시적차이를 인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ED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함

○ 그러므로 이번 ED에 대한 Comment Letter에 ED에서 제기된 Question 이외의 문제로서, 적용의견서 06-2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IFRS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Question & Answer

Question 4 . Investments in subsidiaries, branch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IAS 12 includes an exception to the temporary difference approach for some investments in subsidiaries, branch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based on whether an entity controls the timing of the reversal of the temporary difference and the probability of it reversing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exposure draft would replace these requirements with the requirements in SFAS 109 and APB Opinion 23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pecial Areas pertain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basis and the financial reporting carrying amount for an investment in a foreign subsidiary or joint venture that is essentially permanent in duration.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for temporary differences related to such investments are not recognised. Temporar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branches w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temporary differences associated with investments in subsidiaries. The exception in IAS 12 relating to investments in associates would be removed.

The Board proposes this exception from the temporary difference approach because the Board understands that it would often not be possible to measure reliably the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arising from such temporary differences. (See paragraphs BC39-BC44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Do you agree that it is often not possible to measure reliably the deferred tax asset or liability arising from temporary differences relating to an investment in a foreign subsidiary or joint venture that is essentially permanent in duration? Should the Board select a different way to define the type of investments for which this is the case? If so, how should it define them?

[Answer]

☞ 동의하지 아니함.

해외 종속회사 및 해외 조인트벤처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 인식예외를 두는 것은 일관성 및 형평성이 없음. 국내 종속회사 및 지점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 적용 또한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임.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재지에 관계없이 국내·외의 모든 종속회사, 관계회사, 지점 및 조인트벤처에 이연법인세 적용 예외를 두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적용 예외를 삭제하도록 해야 함.

한편,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투자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지침 및 사례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함.

7.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

■ ED의 제안(SFAS 109 방식 채택)

○ 자산의 인식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분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거침

① 인식단계: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② 실현가능성 평가단계: 평가충당금 차감 후 순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되도록 평가충당금 설정(the net carrying amount equals the highest amount that is more likely than not to be realisable against taxable profit)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는 요소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단, 동일한 과세당국 및 동일한 과세대상 기업과 관련될 것. 이연법인세 인식예외 대상인 해외 종속기업 및 해외 조인트벤처의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고려대상이 아님)

②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단, 동일한 과세당국 및 동일한 과세대상 기업과 관련될 것)

③ 미래의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무정책이 가능한 경우 (단, 세무정책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세무정책이 평가충당금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세무정책의 실행에 소요될 수 있는 중요한 비용 및 손실의 효과를 고려해야 함)

■ IAS 12 및 K-GAAP 제16호

○	인식단계에서 실현가능성 평가도 동시에 고려함

IAS 12와 K-GAAP 제16호 모두, 인식단계와 실현가능성 평가단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식단계에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Probable-IAS 12)/매우 높은(K-GAAP 제16호)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대체로 ED의 내용과 유사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활용될 수 있는 ①가산할 일시적차이, ②과세소득, ③세무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다만, ED에서 규정한 ‘동일한 과세당국, 동일한 납세대상 기업 등’에 관해 규정하지는 아니함.

■ 특징 및 효과 분석

○	ED의 제안대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은 개정 전 IAS 12와 동일하므로,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Question & Answer

Question 5 . Valuation allowances

The exposure draft proposes a change to the approach to the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IAS 12 requires a one-step recognition approach of recognising a deferred tax asset to the extent that its realisation is probable. The exposure draft proposes instead that deferred tax assets should be recognised in full and an offsetting valuation allowance recognised so that the net carrying amount equals the highest amount that is more likely than not to be realisable against taxable profit. (See paragraphs BC52-BC55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Question 5A

Do you agree with the recognition of a deferred tax asset in full and an offsetting valuation allowance? Why or why not?

Question 5B

Do you agree that the net amount to be recognised should be the highest amount that is more likely than not to be realisable against future taxable profit? Why or why not?

Question 6 . Assessing the need for a valuation allowance

Question 6A

The exposure draft incorporates guidance from SFAS 109 on assessing the need for a valuation allowance. (See paragraph BC56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guidance? Why or why not?

Question 6B

The exposure draft adds a requirement on the cost of implementing a tax strategy to realise a deferred tax asset. (See paragraph BC56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requirement?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

다만, 이연법인세자산과 평가충당금의 재무상태표상 표시방법에 관해 명시해 주기를 바람. 주석이 아닌 재무상태표 본문에서 순이연법인세자산이 계산된 정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유용성이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 IAS 12의 실현가능성 평가기준에 SFAS 109의 내용을 더 추가하여 상세한 실현가능성 평가기준을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제안이라 생각됨.

8.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

■ ED의 제안내용

○	당기 및 이연법인세 측정 시, 다음과 같이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함

ED에서의 납세지위 불확실성 고려방법
가정	과세당국이 모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제출한 금액을 검토할 것이라고 가정
측정방법	‘모든’ 산출가능한 금액에 대한 가중평균확률법(Probability-weighted average of all possible outcomes) 사용

○	Probability-weighted average of all possible outcomes의 적용사례

All possible outcome	probability of outcome occuring	probability-weighted outcome
공제항목 A (신고된 금액 : 3,000원)
3,000원	80%	2,400원
0원	20%	0원
Probability-weighted average		2,400원

○ 참고 : US GAAP(FIN 48) - Probability-based recognition threshold

FIN 48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과 측정의 두 단계로 납세지위의 불확실성 반영

US GAAP의 납세지위 불확실성 고려방법
인식단계	① 인식의 한계치(중요성) 결정단계 : 과세당국의 조사에 따라 납세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결정
측정단계	② 측정 : 인식의 한계치를 충족하는 경우, 협상 단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50%를 상회할 것 같은 금액 중 최대의 금액으로 세무상 혜택 측정

■ IAS 12 및 K-GAAP 제16호

○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음

■ ED 제안내용의 특징 및 개정의 효과 분석

○	US GAAP과 같은 인식의 한계치 내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all) 산출가능한 금액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이에 따라, 발생가능한 어떠한 금액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ED의 제안대로 개정될 경우, 실무상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당기 및 이연법인세 측정 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주관적인 기대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측정함에 있어 많은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Question & Answer

Question 7 . Uncertain tax positions

IAS 12 is silent on how to account for uncertainty over whether the tax authority will accept the amounts reported to it.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at current and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hould be measured at the probability-weighted average of all possible outcomes, assuming that the tax authority examines the amounts reported to it by the entity and has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information. (See paragraphs BC57-BC63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하지 아니함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이연법인세를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업이나 세무전문가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 시 주관적으로 기대되는 불확실성 정도에 의해 이연법인세 계산이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불확실성 측정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적용세율

■ ED의 제안내용

○	확정 또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 적용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이란 중요한 확정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태의 세율로써, 경험상 진행되지 않은 절차는 단지 공식적/의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인 상태의 세율을 말함. 즉, 미래의 어떤 확정절차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세율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임을 명시함.

○	세무기준액의 결정과 일관된 세율의 적용

⦁ 처분 시에만 세무기준액이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사용’에 의해서도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기업이 기대하는 회수방식을 고려한 세율을 적용함

○	누진세율구조인 경우 - 평균세율 적용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측정 (한계세율이 아님을 명시함, B28)

○	미배당이익에 적용될 세율 vs. 배당후이익에 적용될 세율

⦁미래의 배당효과를 고려하여 당기 및 이연법인세 측정

주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IAS 12와 달리 ED에서는 미래의 배당에 대한 기업의 기대를 고려하도록 제안함. 즉, 미래의 배당효과를 고려하여, 세무상 자산 또는 부채가 실현되거나 상환될 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당기 및 이연 법인세를 측정하도록 함.

⦁배당효과가 고려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기업이 배당효과가 고려된 세율로 당기 및 이연 법인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①배당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 및 ②이연법인세가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실제로 기업이 배당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만약,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배당이익에 적용될 세율을 사용하여야 함.

■ IAS 12

○	ED와 같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하지는 아니함.

○	세무기준액 결정과 일관된 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누진세율 구조인 경우, ED와 동일하게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것을 요구함.

○ 이연법인세 측정 시, 미배당이익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할 것을 규정함.

■ K-GAAP 제16호

○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지 아니함.

○	세무기준액 결정과 일관된 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현재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하도록 함.

○ 이연법인세 측정 시, 미배당이익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할 것과 관련된 규정 없음 (한국은 배당과 관련없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세율이 동일한 단일구조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 ED 제안내용의 특징 및 개정의 효과 분석

○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D의 제안내용	우리나라 기업실무에의 영향 분석
실질적으로 확정	○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이나, 역사적으로 향후 단계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절차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세율 개정 시 보고기간말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능 시점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통상적으로 세율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이 논의된 사업연도의 세무신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도말 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상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이 문제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세무기준액과 일관된 세율 적용	우리나라에서는 ‘처분’과 ‘사용’ 시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므로 개정사항이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평균세율의 적용	○ 우리나라와 같이, 2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이연법인세의 측정을 미래 과세소득에 적용될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적용하기 어려운 이상론에 치우친 요구사항이라 판단됨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미래의 과세소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과거 3년 또는 5년치의 과세소득에 적용됐던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K-GAAP과 같이 한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됨
배당효과의 고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므로 개정사항이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Question & Answer

Question 8 .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 rate

IAS 12 requires an entity to measure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using the tax rates enacted or substantively enacted by the reporting date.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o clarify that substantive enactment is achieved when future events required by the enactment process historically have not affected the outcome and are unlikely to do so. (See paragraphs BC64-BC66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Question 9 . Sale rate or use rate

When different rates apply to different ways in which an entity may recover the carrying amount of an asset, IAS 12 requires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o be measured using the rate that is consistent with the expected manner of recovery.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at the rat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deductions that determine the tax basis, ie the deductions that are available on sale of the asset. If those deductions are available only on sale of the asset, then the entity should use the sale rate. If the same deductions are also available on using the asset, the entity should use the rate consistent with the expected manner of recovery of the asset. (See paragraphs BC67-BC73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Question 10 . Distributed or undistributed rate

IAS 12 prohibits the recognition of tax effects of distributions before the distribution is recognised.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at the measurement of tax assets and liabilities should include the effect of expected future distributions, based on the entity’s past practices and expectations of future distributions. (See paragraphs BC74-BC81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측정 시 적용되는 세율 규정에 대체로 동의하나, ‘평균세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적용지침이 필요함

○ ‘평균세율’이 단순평균세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중평균세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시해 주기를 바람.

10. 특별 공제

■ ED의 제안내용

○	이번 ED에서 SFAS 109의 특별공제에 관해 고려했으나, IAS 12와 같이 ED에서도 특별공제에 관한 정의 및 회계처리를 정하지 않기로 함

○	IASB가 고려한 특별공제는 세무기준액의 일부의 형태가 아닌 공제를 말함. 즉, 특별공제는 특정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세율공제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형태일 수도 있음.

○	IASB가 특별공제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 IAS 12와 같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과세상 서로 다른 수많은 세무이슈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항을 특정하여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임. 사실상, IASB는 특별공제와 관련해서 실무상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을 명시하였음.

■ IAS 12 및 K-GAAP 제16호

○	특별공제와 관련된 내용 없음.

■ Question & Answer

Question 11 . Deductions that do not form part of a tax basis

An entity may expect to receive tax deductions in the future that do not form part of a tax basis. SFAS 109 gives examples of ‘special deductions’ available in the US and requires that ‘the tax benefit of special deductions ordinarily is recognized no earlier than the year in which those special deductions are deductible on the tax return’. SFAS 109 is silent on the treatment of other deductions that do not form part of a tax basis.

IAS 12 is silent on the treatment of tax deductions that do not form part of a tax basis and the exposure draft proposes no change. (See paragraphs BC82-BC88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that the exposure draft should be silent on the treatment of tax deductions that do not form part of a tax basis? If not, what requirements do you propose, and why?

[Answer]

☞ 동의함

특별공제에 관한 여러 과세지역에서의 과세형태 및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법인세 기준서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1. 두 개 이상의 법인세 과세제도가 있는 경우

■ ED의 제안내용(SFAS 109 문단 19 반영)

○	두 개 이상의 법인세 과세제도가 있는 경우, 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관련 세법 규정과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IAS 12 및 K-GAAP 제16호

○	관련규정 없음

■ ED 제안내용의 특징 및 개정의 효과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법인세법’으로 단일화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에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최저한세의 영향을 고려하여 당기 및 이연 법인세를 측정해야 할 것임.

○	그러나 ED에서는 두 개 이상의 과세제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것에 관한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무지침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무에서의 적용 시 혼란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Question & Answer

Question 12 . Tax based on two or more systems

In some jurisdictions,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pay tax based on one of two or more tax systems, for example, when an entity is required to pay the greater of the normal corporate income tax and a minimum amount.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at an entity should consider any interaction between tax systems when measuring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ee paragraph BC89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보다 충분한 가이드라인 필요

두 개 이상의 과세제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적인 규정만 있어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임. 향후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 및 적용사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12. 이연법인세의 후속변동

■ ED의 제안내용

○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시 배분방법(현행 IAS 12와 동일함)

거래나 기타 사건이 인식된 것과 동일한 구성요소로 직접 인식 (계속사업, 중단 사업,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

○ 후속변동 시 회계처리

종전의 backwards tracing 금지 ⇒ 전년도에 계속사업의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이연법인세라 하더라도, ①세율 및 세법의 변화 ②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변화 ③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평가와 관련된 변화 등으로 전년도 이전에 인식된 이연법인세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부분은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 (SFAS 109 방식 채택)

구 분	ED의 제안내용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시 배분방법	거래나 기타 사건이 인식된 것과 동일한 구성요소로 직접 인식 (계속사업, 중단 사업,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
후속변동 시 회계처리	backwards tracing 금지

■ IAS 12 및 K-GAAP 제16호

○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시 배분방법을 후속변동 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모두 관련 항목에 직접 반영 (backwards tracing 요구)

■ 특징 및 개정의 효과 분석

○	backwards tracing을 요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더 논리적일 수 있으나, 실무상 backwards tracing을 적용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ED의 제안대로 backwards tracing을 하지 않고 후속적인 변동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경우,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는 실무상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임.

■ Question & Answer

Question 13 . Allocation of tax to components of comprehensive income and equity

IAS 12 and SFAS 109 require the tax effects of items recognised outside continuing operations during the current year to be allocated outside continuing operations. IAS 12 and SFAS 109 differ, however, with respect to the allocation of tax related to an item that was recognised outside continuing operations in a prior year. Such items may arise from changes in the effect of uncertainty over the amounts reported to the tax authorities, changes in assessments of recovery of deferred tax assets or changes in tax rates, laws, or the taxable status of the entity. IAS 12 requires the allocation of such tax outside continuing operations, whereas SFAS 109 requires allocation to continuing operations, with specified exceptions. The IAS 12 approach is sometimes described as requiring backwards tracing and the SFAS 109 approach as prohibiting backwards tracing.

The exposure draft proposes adopting the requirements in SFAS 109 on the allocation of tax to components of comprehensive income and equity. (See paragraphs BC90-BC96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Question 13A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approach? Why or why not?

The exposure draft deals with allocation of tax to components of comprehensive income and equity in paragraphs 29-34. The Board intends those paragraphs to b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expressed in SFAS 109.

Question 13B

Would those paragraphs produce results that are materially different from those produced under the SFAS 109 requirements? If so, would the results provide more or less useful information than that produced under SFAS 109? Why?

The exposure draft also sets out an approach based on the IAS 12 requirements with some amendments. (See paragraph BC97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Question 13C

Do you think such an approach would give more useful information than the approach proposed in paragraphs 29.34? Can it be applied consistently in the tax jurisdictions with which you are familiar? Why or why not?

Question 13D

Would the proposed additions to the approach based on the IAS 12 requirements help achieve a mor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at approach?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함.

backwards tracing은 이론적으로 보다 논리적이고 우수한 것처럼 보이나, 실무상 적용이 너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backwards tracing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실무상 적용의 편의를 위해 backwards tracing을 금지하는 SFAS 109의 규정방식을 채택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13. 연결 그룹 내의 기업 간 배분

■ ED의 제안내용

○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연결그룹 내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배분된 연결법인세를 표시해야 함.

○ ED에서는 구체적인 배분방법을 명시하지는 않되, 배분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IFRS에 의해 확립된 광범위한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IFRS에 의해 확립된 광범위한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방법의 예로써, 마치 연결 그룹 내 기업이 별도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각 개별기업에게 IFRS를 적용하여 당기 및 이연법인세를 배분하는 것을 들고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IFRS에 의해 확립된 광범위한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함

⦁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 개별기업에게만 당기법인세를 배분하는 방법

⦁ IFRS에서 설명한 일시적차이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를 배분하는 방법

⦁ 연결 그룹 내 기업에게 당기 또는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는 방법

■ IAS 12 및 K-GAAP 제16호

○ 관련규정 없음

■ ED 제안내용의 특징 및 개정의 효과 분석

○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결그룹 내 기업간 세액의 배분원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Question & Answer

Question 14 . Allocation of current and deferred taxes within a group that files a consolidated tax return

IAS 12 is silent on the allocation of income tax to entities within a group that files a consolidated tax return.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at a systematic and rational methodology should be used to allocate the portion of the current and deferred income tax expense for the consolidated entity to the separate or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roup members. (See paragraph BC100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

14.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정분류

■ ED의 제안내용(SFAS 109방식 채택)

○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분류를 기초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구분함.

○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이 없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관련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함.

■ IAS 12

○	IAS 12에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IAS 1 '재무제표 표시‘기준서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비유동‘으로 구분하였음.

■ K-GAAP 제16호

○	ED의 제안내용과 동일함.

■ Question & Answer

Question 15 .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e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 classification of the related non-tax asset or liability. (See paragraphs BC101 and BC102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

15. 지연이자와 가산세의 계정분류

■ ED의 제안내용 (US GAAP - FIN 48의 방식 채택)

○	과세당국에게 납부해야 할 지연이자와 가산세의 분류는 회사의 회계정책 선택사항임을 명시함.

○ 공시의 문제는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97에 따라 항목의 성격 및 금액의 규모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시 여부를 결정함.

■ IAS 12

○	관련규정 없음

■ K-GAAP 제16호

○	과거 질의회신 KQA08-004에 따르면, 지연이자 및 가산세는 주석공시를 통해 그 성격을 충분히 보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으로 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ED 제안내용의 특징 및 개정의 효과 분석

○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자와 가산세의 분류를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Question & Answer

Question 16 . Classification of interest and penalties

IAS 12 is silent on the classification of interest and penalties.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at the classification of interest and penalties should be a matter of accounting policy choice to be applied consistently and that the policy chosen should be disclosed. (See paragraph BC103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Answer]

☞ 동의하지 아니함.

○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자와 가산세의 분류를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6. 공시

■ ED에서 제안된 새로운 주요 공시규정

○	납세지위와 관련된 불확실성 관련 상세내용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향후 예상되는 소멸시기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기초 및 기말 금액의 조정내역

○	연결그룹 간 정보에 관한 상세내역

○	지연이자 및 가산세와 관련된 회계정책

■ Question & Answer

Question 17 . Disclosures

The exposure draft proposes additional disclosures to make financial statements more informative. (See paragraphs BC104-BC109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als? Why or why not?

The Board also considered possible additional disclosures relating to unremitted foreign earnings. It decided not to propose any additional disclosure requirements. (See paragraph BC110 of the Basis of Conclusions.)

Do you have any specific suggestions for useful incremental disclosures on this matter? If so, please provide them.

[Answer]

☞ 기업실무에 지나치게 많은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 외부로부터의 의견수렴 후 최종 의견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7. 경과규정

■ ED의 제안내용

○	새로운 IFRS가 적용되는 보고기간 개시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함. 또한, 비교정보를 소급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

■ Question & Answer

Question 18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Paragraphs 50.52 of the exposure draft set out the proposed transition for entities that use IFRSs, and paragraph C2 sets out the proposed transition for first-time adopters. (See paragraphs BC111-BC120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Answer]

☞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