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7. 14(화) 조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책 임 자	최 훈 과장 (2156-9810)		담 당 자	마순 사무관 (2156-9813)
배 포 일	2009. 7. 13.(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5 매

제 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1. 추진 배경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4.1 공포(2009.10.2 시행)됨에 따라

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 연체정보 보호 강화(안 §29)

ㅇ (현황․문제점) 연체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집중 및 조회에 제한이 없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로부터 거래관계 없는 일반 국민의 연체정보까지도 통DB로 제공받고, 개별 금융회사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ㅇ (개정) 개인의 연체정보도 시행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정보유통 방지

- 정보 집중시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되, 집중기관, CB사에 제공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정보 조회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되, 상거래관계 설정․유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제한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 절차 마련(안 §29)

ㅇ (현황․문제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불필요

- 신용조회 자체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조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미비

* 예) 대부업체 이용사실, 조회횟수 등이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

ㅇ (개정) 개정법에서는 신용정보 조회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고*조회동의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 조회동의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도 신설

- 시행령에서는 고객에게 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④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고지하여 서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철회권 등 행사방법 마련(안 §33)

ㅇ (현황․문제점)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규정은 있으나, 동의 철회 및 신용정보 이용을 중지할 권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 곤란

ㅇ (개정) 개정법에서는 동의철회권 및 마케팅 중지요구권을 신설하면서 행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에서는 동의철회 및 이용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 기반 확충(안 §20②)

ㅇ (현황․문제점) 세금 체납정보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되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측면으로 활용

ㅇ (개정)  개정법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법§23②)하고 활용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공공정보의 범위* : ① 4대 보험정보 ② 전기요금 완납정보 ③ 사망자정보, 국외이주신고 정보 ④ 정부조달실적 등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할 예정

- 정보제공절차 :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청,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해 정보제공

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마련(안 §25)

ㅇ (현황․문제점) 추심회사는 추심채권 규모에 따라 추심인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위임직 추심인을 고용

ㅇ (개정) 개정법에서는 위임직 추심인을 금융위에 등록하여 위임직 추심인을 양성화하고, 위임직 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자격요건 : ① 금융위가 정하는 자격증* 취득자 ② 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수자 또는 추심업무 1년이상 종사자

* 예 : 신용관리사 자격증 등

- 등록절차 : 신용정보협회에 추심인 등록을 위탁하고,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감안하여 수수료 징구

라.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 개정(안 §6①3호)

ㅇ (현황․문제점) 현행 주요출자자 범위(5%이상 출자)는 다른 업권과 형평에 맞지 않고 출자자 특성(법인․개인 등)에 따라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ㅇ (개정)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주요출자자 정의 및 승인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주요출자자 정의	- 신용정보업 출자 금융기관 - 5%이상 출자자	- 최대주주 - 10%이상 출자자 -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주요출자자 요건	-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 채무불이행이나 부도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또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을 추가하면서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법인․개인인 경우를 분류

마. ‘지배주주’ 변경승인 요건 마련(안 §9)

ㅇ (현황․문제점) 허가 이후에는 지배주주 변경 등에 관한 규제가 없어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할 장치 미비

ㅇ (개정) 허가이후 지배주주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지배주주 정의 및 승인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지배주주 정의 : ① 최대주주 ② 30%이상 출자자 (신용평가업의 경우 10%출자자) ③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지배주주 요건 : ① 자본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②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5년간 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3. 향후 추진 일정

□ ‘09.7.14~8.3 : 입법 예고

□ ‘09.8월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09.9월 : 국무․차관회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