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6. 29(월) 조간
배포일시	2009. 6. 26(금) 16: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 성 동(2150-5210)	담 당 자	박 창 규(2150-5212) 김 찬 용(2150-5221)

제목: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시에도 입찰참여 허용 등 -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o 동 제도개선 방안을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에 반영하여 6월 29일 시행할 예정임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後 낙찰자결정前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에도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허용

o 현재는 PQ 통과後 입찰前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가 배제되었으나,

o PQ 통과後 낙찰자결정前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부도난 경우에도 해당 공동수급체내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

※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대형공사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경영상태나 기술이행능력 등을 우선 평가하여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

②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1월간 계약해지 유예 허용

o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 10%)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하여야 하나,

o 해지(또는 해제)요건 충족後에도 한시적으로(2010. 6. 30일까지) 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

※ 지체상금 :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해제 : 소급효/ 계약해지 : 비소급효

③ 계약금액 감액시,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반환 의무화

o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동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

※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추가납부 의무 ↔ 계약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반환의무

④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관련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가능기간 연장

o 5천만원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비전자견적 수의계약을 한시적(‘09.9월까지)으로 허용(‘09.4.8) 하였으나,

o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동 용역 수의계약 가능기간을 3개월 연장(‘09.9월 → ’09.12월)

※ 비전자견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 결정

⑤ 국가계약에서 휴일 또는 야간작업 허용

o 현재 공공공사(용역)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o 공공공사(용역) 계약상대자의 경영진과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⑥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각하사유 정비

o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각하사유중 청구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내용심사를 수반하는 사항*은 각하사유에서 삭제

* 삭제되는 사항 :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제4조(조정청구의 각하)}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에 있어 이의신청(해당 중앙관서의 장) 결과에 불복시 입･낙찰에 관한 분쟁 해결기구

⑦ 선금 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없는 기간요건 삭제

o 회계예규상 선금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는 기간요건을 삭제하여 선금지급의 효율성 도모

※ 선금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 <선금지급요건>

o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계약금액 요건(①)

o 회계예규) 계약금액 요건(①) + 기간요건(②)

①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와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는 ｢국가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o 국가계약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o 계약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2009. 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1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後 낙찰자결정前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허용	1

2.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해지 1월간 유예	2

3. 계약금액 감액시,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없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화	3

4.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관련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가능기간 연장	4

5. 국가계약에서 휴일 또는 야간작업 허용	5

6.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각하사유 정비	6

7. 선금 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없는 기간요건 삭제	7

Ⅲ. 시행일	7

Ⅰ. 기본방향

□ 국가계약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o 경기 활성화 기여 및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계약상대자의 권리존중 및 계약당사자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後 낙찰자결정前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허용

□ (현황)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배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0)

o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는 설계비용 등 손실 우려

※ PQ심사후 낙찰자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구성원 부도 가능성 상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o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대형공사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경영상태나 기술이행능력 등을 우선 평가하여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

□ (개선내용) PQ심사後 낙찰자결정前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부도난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 구제

o 현행)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배제 → 개선)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

□ (조치사항)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2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해지 1월간 유예

□ (현황)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 10%)에 달한 경우 의무적 계약해지(｢용역계약일반조건｣ §29①)

o 지체상금 한도에 도달한 경우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의무적 계약해지는 원활한 계약이행에 역행

	< 지체상금과 계약해지(또는 해제) >
o 지체상금 :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o 의무적 계약해지 또는 해제 이유 : 지체상금 규모가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담보해 놓은 계약보증금외에 다른 채권확보수단이 없기 때문 ※ 계약해제 : 소급효/ 계약해지 : 비소급효

□ (개선내용) 지체상금 한도에 도달시 계약해지 유예(1년여간)

o 현행) 의무적 계약해지 → 개선) 계약해지 1개월 유예가능(‘10.6.30일까지)

□ (조치사항)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3			계약금액 감액시,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없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화

□ (현황)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보증금도 증･감

o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토록 하고 있으므로 양자 불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우려

	< 관련 법령 >
<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계약보증금)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물품구매/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 (개선내용)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화

o 현행) 계약상대자,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청구 → 개선) 계약담당공무원, 동 계약보증금 반환

□ (조치사항) 회계예규 용역(공사/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개정

4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관련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가능기간 연장

□ (현황) ‘09.4.8일자로 설계･타당성 조사용역 비전자견적 수의계약을 09년 9월까지 허용(｢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

	<‘09.4.8 설계･타당성 조사용역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o 설계･타당성 조사용역(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체결시 G2b를 이용하지 않는 비전자견적 계약체결을 허용함으로써 - 계약체결기간 단축･예산조기집행 도모

□ (개선내용) 동 용역관련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가능기간 3개월 연장

o 현행) ‘09. 9월말 → 개선) ’09. 12말까지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5			국가계약에서 휴일 또는 야간작업 허용

□ (현황)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원칙상 금지,

o 계약문서에 명문규정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적 허용

o 야간작업시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나,

- 계약상대자인 경영진과 그 소속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 등이 가능한 점 반영 필요성

	< 관련 법령 >
o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개선내용)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 허용

o 현행)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 금지 → 개선) 휴일 또는 야간작업 금지규정 삭제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52)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6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각하사유 정비

□ (현황) 국제입찰관련 이의 있을시 이의신청(해당 중앙관서장) → 재심청구(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o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각하사유에 실질적 내용심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불합리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제4조제3･4호

	< 관련 법령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제4조(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내용) 재심청구 각하사유중 청구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내용심사를 수반하는 사항을 각하사유에서 제외

o 현행) 동 조정청구 절차(§4) 제3･4호 → 개선) ①각하사유가 아닌 제3호 삭제, ②제4호 변경(기타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조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조치사항) 회계예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개정

7			선금 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없는 기간요건 삭제

□ (현황) 선금 지급요건을 상위법령보다 행정규칙(회계예규)이 더 엄격하게 규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3①)

o 회계예규상 선금 지급요건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상의 계약금액요건에 추가하여 기간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합리하고 실효성도 미약

	< 관련 법령 >
※ 선금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 <선금지급요건> o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계약금액 요건(①) o 회계예규) 계약금액 요건(①) + 기간요건(②) ①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와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내용) 회계예규의 선금지급요건을 상위법령과 일치

o 현행) 선금지급요건중 기간요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3①2) → 개선) 기간요건 삭제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Ⅲ. 시행일 : '09. 6.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