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7. 13(월) / 총 3 매 (본문 2매)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동수, 사무관 지봉현, 주무관 도경식 ∙☎ (02)2110-8281, 8289, 8292
보 도 일 시		2009. 7. 1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분쟁해소 기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을 7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변경은 9월 1일부터 시행)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 시 알려주는 서류로서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 시 3～6개월 업무정지 처분함

□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중개수수료

- 주택 :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매매 0.9%, 임대차 0.8%)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외(상업용건축물, 토지 등) :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ㅇ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 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여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붙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시․도 조례 내용 등)

구 분			거래금액	요 율	최고 한도액
주택	매매 ․ 교환	일반주택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고가주택	6억원 이상 (전북은 4억)	0.9%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결정 (서울 : 0.9%이내 요율결정 게시)	-
	임대차등	일반주택	2천만원 미만 (경기도만 적용)	0.5%	70,000원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고가주택	3억원 이상 (전북은 2억)	0.8%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결정 (서울 : 0.8%이내 요율결정 게시)	-
주택외			0.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