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 임 자	성대규 과장(2156-9831)		담 당 자	제종옥 사무관(2156-9835)
배 포 일	2009. 7. 16.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2매

제 목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7.16(목)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제7-62조제⑥항)

ㅇ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공제(단, 200만원 상한)

ㅇ 외래(방문 1회 또는 방문1일당) :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공제

ㅇ 처방․조제(건당) : 8천원 공제

□ 개정 규정은 09.8.1일부터 시행하되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09.9.30일까지는 경과조치를 둠(부칙)

① 09.8.1일전 계약 :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과거 계약조건 유효, 기존 계약자의 신뢰보호 차원)

② 09.8.1일부터 경과조치 만료일(9.30일)까지의 계약 : 계약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 적용

③ 10.1일 이후의 계약 : 개정규정 전면시행(단순․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 판매 개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정변경 예고 등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규정변경 예고안에서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음

① 규제개혁위원회(7.7일 개최)의 권고를 수용, 시행시기를 개정 규정 고시일(당초 7월중순 예상)에서 8.1일로 변경

② 규정변경 예고기간 중 업계 의견을 추가 반영

ⅰ) 해외여행(유학)보험의 개정규정 예외 인정

⇒ 해외 소재 병원에서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한 점과 해외 여행자 및 유학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ⅱ) 규정개정 시행일전 체결되어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부활*된 계약은 존속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개정규정의 예외로 인정

* 2년내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가능(상법 제650조의2)

⇒ 계약부활이 매우 곤란해지는 점과 존속 보험계약자와 부활 계약자간 차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 붙임 :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7-62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① ～⑤ (생략) <신 설>	제7-62조(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① ～⑤ (현행과 같음) ⑥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1.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 2.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가. 의료법 제3조제6항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나.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ㆍ 치과병원ㆍ한방병원, 동법 제3조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 1만5천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3.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현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7-6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2009년 9월30일까지는 종전의「보험업감독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일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는 제7-6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관해서는 제7-6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