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7.17(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책 임 자	유재수 금융위 과장 (2156-9870) 김건섭 금감원 국장 (3145-7580) 박영준 금감원 국장 (3145-8340)		담당자	이수영 금융위 사무관 (2156-9874) 김현열 금감원 부국장 (3145-7582) 현정근 금감원 부국장 (3145-8350)
배 포 일	2009. 7. 16(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8～91)		총 15 매

제 목 :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1. 개 요

□ FX마진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에 손쉽게(HTS 등)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ㅇ 일본․미국 등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큰 인기(“일본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를 끌었으나, 투자자 위험 확대 및 사기 등 관련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일본․미국 FX거래 문제점 및 규제강화 동향 ☞ 【붙임】참조

□ ‘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 글로벌 위기로 인한 환변동성 확대 등으로 FX마진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ㅇ 투자 손실확대 및 불법거래․사기 등 관련 범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 금융당국은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 건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

2. 국내 FX마진 거래 실태 ※ 금감원-금투협회 합동조사 결과(09.6월)

가. 거래 규모

□ 환변동성이 커진 ‘08년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여, ’09.5월 기준 계약금액은 361조원에 육박 (‘07→’08, 594%증가)

ㅇ 특히, ‘09년 들어 저금리 기조․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08년 대비 거래규모 증가속도 및 개인투자자 편중현상 심화

※ 09. 5월까지 거래금액 : 08년 전체 거래금액의 85% 상회

개인투자자 비중 : (08) 92% → (09) 99%

< FX마진 거래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 1~5월
개인(A)	12,822	75,162	559,274	4,187,595	3,577,241
비중(A/B)	100%	97%	85%	92%	99%
일반법인	0	2,115	94,541	350,433	37,358
금융기관	0	0	0	216	5
합계(B)	12,822	77,277	653,815	4,538,244	3,614,604

나. 손실 현황

□ 개인 투자자 손실 급증 : (07)118억원 → (08)489억원 → (09.5)449억원

ㅇ 외화-외화간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

* ex. 달러-유로화 FX(원화를 환전하여 달러-유로화 FX마진거래시)의 경우, ① 달러-유로화간 상대적인 통화가치 변동폭 및 ② 달러-원화간 환율변동폭을 동시에 예측 필요

< 투자주체별 거래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5월
				1/4	2/4	3/4	4/4
개인	-16	-118	-489	-73	-69	-174	-173	-449
일반법인	-1	-36	22	14	29	-28	7	-6
합계	-17	-154	-467	-59	-40	-202	-166	-455

□ 전체 계좌의 90%이상에서 손실 발생

< 손실 계좌 현황 >

전체 계좌수	손실 계좌수	비 중	이익상위 10계좌/손실상위 10계좌
5,958	5,386	90%	1,555천달러/5,732천달러(27.1%)

□ 소폭의 환율 변동시에도 투자자금 대부분을 상실

ㅇ 낮은 증거금(2%) 적용에 따라, 투자대상 통화의 상대적인 환율 변동이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1~2%만 소폭 변동하더라도 강제 청산 및 투자자금 대부분 손실*

* 로스컷(Loss-cut) 제도에 따라 유지증거금이 1%에 미달할 경우, 강제로 반대매매를 통해 포지션 청산

ex. 2000달러를 증거금(2%)으로 쌓고 100,000달러 규모의 유로화를 매입하는 FX거래 체결시, 유로화의 상대가치가 1% 하락(달러화 상승)하면 반대매매 개시

⇨ 예상과 다른 1%의 변동으로 투자 손실률은 50% 발생

ㅇ 전체계좌의 약 70%정도가 15일 이내에 강제 반대매매*가 행사되고 있으며 3일 이내에 반대매매된 경우도 40%를 상회

(☞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금을 소진)

< 반대매매 계좌 현황 >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1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년 이내	1년 이상
41.5%	6.3%	12.6%	8.1%	13.9%	13.0%	3.1%	1.3%	0.2%

다. FX마진거래 관련 불법 행위 증가

① 인터넷 사이트․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 거래

②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③ FX마진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교육

□ (무허가 중개․직접거래)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나, 08~09.5월까지 최소 600명 이상이 해외 선물업자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파악

ㅇ 이러한 불법거래는 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선물업자를 소개(해외업자․접속방식․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들 불법거래 권유․소개자(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선물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를 수취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선물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등도 발생

➡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 또한 FX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거래를 권유․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투자방 운영 등)은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 (유사수신) 사설업체가 연 30～60%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도 적발

* 위탁계좌(6개월․1억원이상)에 대해 손익분배계약체결, FX마진거래 펀드 운용

➡ '08년 이후 현재까지 26건의 FX마진거래 명목의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경찰 통보(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 '08년 22개사, 09.5월까지 4개사)

□ (사설교육)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이용하여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 이들 업체는 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

라. FX마진거래의 구조적 문제점

□ 높은 거래비용이 내재된 구조

ㅇ 투자자들은 중개 수수료 뿐 아니라 해외 선물업자(FDM : Forex Dealer Member)가 제시하는 스프레드* 만큼 사전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고비용 거래 방식임

* 스프레드는 해외선물업자가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매수․매도(bid/ask) 가격 차이로, 동 차이를 거래중개인(Broker)과 해외선물업자가 수익으로 나누어 갖는 구조임

ex. 甲이 $2,000을 입금하고 5번의 주문*을 실행할 경우 가격(환율)변동이 없더라도 $130(위탁수수료 $5, 스프레드비용 $125)가 비용(투자원금의 6.5%)으로 지출되는 구조

*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은 일평균 5회 매매하는 것으로 조사

고객 1인당 일평균 거래금액에 기초한 거래비용

일평균 매매금액	평균스프레드	스프레드 비용	중개수수료
$100,000×5회=$500,000	2.5 pip	$500,000×2.5pip=$125	$1×5회=$5

□ 해외 선물업자(FDM)가 일방적으로 스프레드를 제시하는 구조

ㅇ 해외 선물업자가 호가정보(각 호가별 매수/매도주문잔량 등)의 제공없이 매수·매도(bid/ask)가격, 즉 스프레드만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 FDM이 환율정보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격(스프레드)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 부재

ㅇ 특히, 현재 FX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7개 선물회사 가운데 6개 선물회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 해외선물업자와 거래하고 있어,

-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프레드 자체의 적정성 판단도 곤란한 상황

3. FX마진거래 감독 강화 방안

□ 향후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 증가로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 증거금률 상향 및 중개업자의 투자권유․모집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제도권 내의 규제 강화에 따른 불법 거래 증가행위에 대비,

➡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가. 증거금률 상향 조정 : 2% → 5%

□ 현행 2%의 증거금을 5%로 상향조정하여, 레버리지를 20배 이내로 축소

나. FX마진거래 중개회사 감독 강화

□ 금감원 검사․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FX마진거래 중개회사(선물회사 등)의 업무 현황 및 고객 모집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① FX마진거래 중개회사 검사․모니터링 강화

- 내부통제가 취약한 파생상품 중개회사에서 중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검사강화 필요성 증대

* A선물(부적격 해외선물업자와 거래), B선물(사설업체와 불법 연계(피라미드)영업)

➡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② 불법 거래조직과 연계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

- 중개회사가 불법 투자방․사설업체(FX마진거래 교육기관․인터넷 투자카페 등 포함) 운영자 등과 결탁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위법행위로 판단하여 강력히 제재

* ex. i) 불법투자방 업주 등이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고객을 모집하여 동 계좌를 통해 거래토록 하는 사례

ii) 사설 FX교육기관․투자카페 등과 연계하여 교육생․회원 등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사실상의 고객유치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등

③ 광고규제 강화 적용․규제 정비

-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FX마진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홍보 방법 사용

* 주요사례(예시)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선물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개설․광고후 고객유치

➡ 불법광고(미심의 광고 및 개인카페 통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협회 광고심의규제 엄격 적용 및 규제내용 정비*

*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강화(글자색 및 바탕색 대비) 및 배너광고 클릭시 링크되는 화면도 주의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개선

④ 투자 권유규제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 FX마진거래는 ‘파생거래’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따라 일반적인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뿐 아니라, 파생거래에 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함

첫째, ‘초고위험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고,

* 협회표준투자권유준칙상 투자경험․자산규모․연령 등을 고려한 투자성향조사결과 80점 이상자

둘째, 투자권유 대행 위탁이 불가능하며,

셋째, 투자권유 행위 없이 투자자 스스로가 원할 경우에도 관련 위험과 거래 적정성을 경고해야 함(적정성의 원칙)

➡ 앞으로 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파생상품 중개업자의 투자권유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FX마진거래 관련 투자권유 행위 기준(협회 영업행위기준)도 보다 구체화․명확화** 추진

*  감독자가 고객으로 위장하여,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규제준수 여부를 감시

** 선물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 유도목적의 FX마진 투자기법 교육 등은 부적합 투자권유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화

< 중점 감독 분야(예시) >

① 홈페이지 등을 통한 FX마진거래 설명과정에서 거래에 수반되는 관련 위험과 비용이 제대로 고지되고 있는지

② FX마진거래 계좌 개설(HTS 다운로드) 등에 앞서, 고객 성향․위험 감내도를 측정하여 “거래 부적정 판단”시 관련 경고 등을 시행하는지

③ 직원들의 성과평가․보상체계가 FX마진거래 고객유치와 과도하게 연계(과도한 성과급 부여, 할당 등)되어 있는지 등

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해외 선물업자가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경쟁을 통한 스프레드의 축소를 위해 선물회사가 복수 해외선물의 호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신규 FDM 계약 추가체결 및 현행 거래 전산 프로그램 수정 등을 위해 준비기간 필요

라. 불법 FX마진거래 권유․알선․중개 행위 감독 강화

□ 불법 FX마진거래 중개 사이트 신고센터 운영

➡ 금감원･금투협회에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무허가 FX거래 중개행위자 적발･처벌(무허가 파생중개업 등) 강화

* 금융감독원 : 유사금융조사반 Tel 3145-8157, www.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 자율규제부 Tel 2003-9376～9379, www.kofia.or.kr

□ 기재부․한은 등과 협조하여 불법 FX마진거래 관련 외환 송금 규제․모니터링 강화

➡ 국내 파생상품 중개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FX마진거래 관련 송금 행위에 대해 외환거래 신고제도(한은 : 불법거래의 경우 신고자체가 불가) 및 외환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감시 강화

* 외환전산망상 수취인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거래 목적의 송금일 경우에는 금감원이 사후적으로 적발 가능

□ 해외 금융감독당국(美 선물감독당국(CFTC) 등)과의 협조 강화

➡ 국내법상 불법임을 통지하여, 해외 파생업자에게 우리 국민과의 직접거래를 자제하도록 유도

※ 특히 해외파생업자 중 일반투자자와의 거래(소매영업)를 할 수 없는 회사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외파생업자의 경우 자국법상으로도 불법

4. 당부 말씀  (※ 첨부된 사례 참조)

①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입각한 매우 위험한 거래

ㅇ 각종 책자․투자 교육 사이트 등에서 단기․고수익 투자 수단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 투자자의 90%가 손실 기록, 40%가 3일 이내에 투자원금 부족으로 퇴출

· ※ 일본 ‘와타나베 부인’의 경우 자국통화(엔화)-외화 FX거래이므로

상대적으로 환율예측이 가능하고, 환변동 보다는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

하여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수익 시현사례도 존재

☞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화-외화 FX거래로 환율변동성 예측이 사실상 곤란하고, 금리차도 거의 없어 단지 환율의 일시적 급변동에 의존한 초단타거래의 성격을 지님

② 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며, 2차․3차의 사기피해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

ㅇ 국내 파생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불법거래를 위한 외화 송금도 외환거래법령 위반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 등 2차 투자피해 발생시에도 구제수단 없음

ㅇ 특히, 모든 종류의 FX거래를 권유․중개․알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투자방 등 운영자들은 무허가 파생영업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 또한 이러한 무허가업자들이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주문․송금 등)할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

③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한 고비용 투기

ㅇ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이종 통화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환전시마다 높은 스프레드 비용과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 FX거래 참여에 앞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각종 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FX거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5. 추진 일정

□ ‘불법 FX거래 신고센터*’ 운영(금감원․협회), FX거래 중개회사 감독 및 미스테리 쇼핑 강화 등 : 즉시 시행**

* 금융감독원 : 유사금융조사반 Tel 3145-8157, www.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 자율규제부 Tel 2003-9376～9379, www.kofia.or.kr

** FX거래 관련 영업행위 실태 1차 점검 기실시(09.6월)

□ 감독당국․기재부․한은․금투협회(자율규제기구)간 FX거래 관련 감독공조 현황 재점검․강화 : ~ 7월

□ FX마진거래 관련 투자권유 규제 구체화․명확화(협회 영업행위 기준 정비 등)  : ~ 8월

□ 증거금률 상향 조정(2% → 5%) : 9월* ~

* 시스템 변경․관련 사항 공지 등 시행 준비 필요

□ 복수 FDM과의 계약체결 및 복수 호가정보 제공 의무화

: ‘10년* ~

* 신규계약체결․시스템 변경․관련 사항 공지 등 시행 준비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임]

선진국의 FX마진거래 규제강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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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미국은 '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제정으로 FX마진거래가 정식 규제대상 파생상품으로 편입되면서 거래가 본격화

◦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장외외환선물 및 옵션에 대한 규제권을 갖고 미국선물협회(NFA)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 회원제도 관련 ByLaws, FOREX회원의 재무요건관련 Financial Requirements 등

□ '00년이후 개인투자자의 FX마진거래의 증가에 따라 FX거래 사기 사건(Forex Scams)도 급증

◦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외환거래(Retail Forex Trading)의 증가로 '01～07년중 26,000명의 고객이 FX마진거래 사기(Forex Scam)로 460백만달러를 잃었고, CFTC는 80건 이상을 검찰에 고발

◦ NFA 등록 외환중개회원(Forex Dealer Members)은 37사에 불과하나 불법계좌 유치 또는 운영업체는 동 기간중 2,000개에 육박

□ CFTC 및 NFA는 투자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사기성 웹사이트 및 전형적인 사기성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선물업자들이 취급하는 FX거래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 도입 검토 중(09.2~)

◦ 한편, 미국금융업협회(FINRA)는 SEC에 레버리지 비율을 1.5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건의(09.1) (☞ 금융기관간 거래에 적용)

* 투자자가 1계약($100,000) 거래를 하려면 최소 $66,666의 증거금 필요

2. 일본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규칙)으로 FX마진거래를 선물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청(FSA)이 감독권한 보유

□ '00년이후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주로 금리가 높은 호주, 뉴질랜드 통화와 엔화간의 금리차를 노린 FX마진거래*가 성행

*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호주달러(AUD) 매수 / 일본엔화(JPY) 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호주달러 수입이자와 일본엔화에 대한 지급이자와의 차이를 취득

⇒ 소액의 자금으로 양국간의 이자차이를 이용한 투자기법은 일본주부들 사이에서 크게 성행하여 와타나베부인* 신드롬으로 불렸으며 전체 외환거래량의 30%를 차지

* 미국의 스미스부인, 우리나라의 김여사처럼 보통의 주부를 통칭

□ '00년대초 무허가업체에 의한 FX거래 사기사건이 다수 발생되어 금융당국은 '05.7. FX중개회사의 자본금 선행등록 등 규제 강화*

* 고객재산 구별보관,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 '09.4.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금융청에 증거금 상향에 대해 건의

◦ 증거금률을 4%로 상향하되 업계의 준비기간 등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

￭ 금융상품거래법시행규칙 개정 공포(미정*)후 1년까지는 현행유지

* 금년 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

￭ 공포후 1년후부터 2년까지의 유예기간동안에는 2%

￭ 공포후 2년후부터 4%로 상향

<참고 사례>

【FX마진거래 가상의 개인투자자 ○○○씨 투자양태】

□ 개인투자자 ○○씨는 256만원(2,000달러)으로 지난달부터 FX마진거래를 시작

◦ 선물사 FX거래 무료교육을 받으면서 소액투자만으로 거액의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됨

*  소액의 자금으로도 5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며, 환율등락에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수수료도 건당 1달러밖에 안된다는 내용

□ ○○씨는 2,000달러를 가지고 100,000달러 상당의 EUR/USD 1계약을 1.3983에 매수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달러화가 강세(1.3883)를 보이는 바람에 반대매매를 당하는 등 약간의 가격변동으로 128만원*의 손실 발생

* 1.3983 - 1.3883 = 100pip** × $100,000 = $1,000 = 128만원

** pip(price interest point) : 0.0001

□ ○○씨는 이후에도 큰 수익을 기대하며 FX마진거래를 지속하였으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 거래비용* 부담도 증가

* ○○씨가 하루에 평균 5회의 FX매매를 하는 경우 매일 약 $130의 거래비용 지급

➡ FX투자자의 90%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으며, 추가입금을 감안하더라도 3개월내 원본 전액 손실발생 계좌는 60%에 달함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세계최대 금융시장 FX,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함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

➡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피해발생시 구제수단 부재

【투자방 무인가 영업】

□ A씨는 선물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FX마진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FX마진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선물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령․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불법송금․차명계좌 등)

【사설교육】

□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를 받음

◦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FX마진거래 관련 2차․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