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9.7.21(화 ) 조간부터 보도 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9. 7.20.(월)	담당자	과 장 전충수 02)2023-4283 서기관 이태휘 02)2023-4287 조사관 서문수 02)2023-4289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업확장을 위한 ‘주식취득’보다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합병’이 활발

- 공정위, 200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분석․발표 -

□ ’09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결합이 크게 줄었음

ㅇ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188건으로 ’08년 상반기(291건*) 및 하반기(259건)에 비해 각각 35.4%, 27.4% 감소

* ’08.7.1. 상향된 기업결합 신고 기준(신고회사 자산․매출액 1,000억원 → 2,000억원)을 ’08년 상반기에 적용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252건임

- 국내기업의 기업결합(‘08상 233건→ ’09상 165건, 29.2% 감소)보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08상 58건→ ’09상 23건, 55.2% 감소)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09년 상반기 세계 기업들의 기업결합 총액은 9,420억달러로 ’08년 상반기에 비해 40% 감소하여 반기기준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톰슨로이터)

ㅇ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의 침체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ㅇ 다만, 2분기 들어 기업결합 신고(119건)가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기업결합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1분기 신고건수는 98건)

* 1월(35건) → 2월(33건) → 3월(30건) →  4월(34건) →  5월(39건) →  6월(46건)

□ 기업결합금액은 총 85.3조원으로 외국기업간 대형 M&A로 인해 ’08년 상반기(72.9조원) 및 하반기(69.9조원)에 비해 각각 17%, 22% 증가하였음

ㅇ 국내기업의 기업결합금액은 9.8조원(165건)으로 ’08년 상반기(12조원)에 비해 18.3% 감소하였으나, 하반기(6조원)에 비해 63.3% 증가

(예) SKT-SK네트웍스 전용회선 영업양수(1.5조원), KT-KTF합병(1조원) 등

ㅇ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금액은 75.5조원(23건)으로 ’08년 상반기(60조원) 및 하반기(62.6조원)에 비해 각각 25.8%, 20.6% 증가

(예) Bank of America-Merrill Lynch 인수(65조원), Canaan Media Holdings-오비맥주 인수(2.25조원), China Minmetals-OZ Minerals 영업양수(1.6조원), Fiat-Chrysler 인수(1.5조원) 등

□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건수는 63건으로 ’08년 상반기(81건) 및 하반기(72건)에 비해 각각 22.2%, 12.5% 감소하였음

※ 결합금액은 5.4조원으로 ’08년 상반기(7.3조원)에 비해 26% 감소하였으나 하반기(4.1조원)에 비해서는 31.7% 증가

ㅇ 기업결합은 합병(22건, 35%), 합작회사 설립(11건, 17%), 주식취득(11건, 17%), 임원겸임(10건, 16%), 영업양수(9건, 14%)의 순으로 많았음

ㅇ 경기침체속에서도 계열회사 영위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부품, LED 등 신성장산업분야에 진출

□ 결합수단별로는 합병(32.4%)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주식취득 (30.9%), 영업양수(13.3%), 임원겸임(12.8%), 회사설립(10.6%) 순임

ㅇ ’08년 상반기에 비해 주식취득(120건→58건), 회사설립(40건→20건), 영업양수(41건→25건)는 감소한 반면, 합병은 크게 증가(38건→61건)

ㅇ 이는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회사설립이나 주식취득* 등을 통한 사업확장보다는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화 등 내실경영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

* GS-쌍용(주식취득), 롯데주류BG-두산(주류부문 영업양수) 등

** KT-KTF(합병), 현대모비스-현대오토넷(합병), LG이노텍-LG마이크론(합병) 등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기업결합이 감소하였으나, 전기전자, 정보통신․방송업은 ’08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

ㅇ 제조업 분야는 기계․금속(23건, 12.2%), 전기전자(21건, 11.2%), 석유화학(11건, 5.9%) 등의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이 이루어졌음

(예) 롯데알미늄-롯데기공(합병), 현대모비스-현대오토넷(합병), LG이노텍-LG마이크론(합병), LG디스플레이-우리LED(주식취득), 애경정밀화학-애경피앤씨(합병) 등

ㅇ 서비스업 분야는 정보통신·방송업(28건, 14.9%), 금융업(24건, 12.8%), 건설업(17건, 9%) 등의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이 이루어졌음

(예) KT-KTF(합병), SK텔레콤-SK네트웍스(영업양수), 한화건설-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취득)

□ 지난 1년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외 기업결합이 위축되었으나, 실물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부터는 기업결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Ⅰ. 200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1		전체 기업결합* 동향

* 기업결합 당사회사중 신고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상대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외국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 발생)

□ ’09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188건이며, 이들 기업결합의 금액은 85.3조원임

ㅇ 심사건수(188건)는 ’08년 상반기(291건*) 및 하반기(259건)에 비해 각각 35.4%, 27.4% 감소

* ’08.7.1. 상향된 기업결합 신고 기준(신고회사 자산․매출액 1,000억원 → 2,000억원)을 ‘08년 상반기에 적용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252건임

ㅇ 결합금액*(85.3조원)은 ’08년 상반기(72.9조원) 및 하반기(69.9조원)에 비해 각각 17%, 22% 증가

* 결합금액 : 주식취득은 지분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영업양수는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수하는 부채액, 합병은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 + 합병교부금액

기업결합 심사건수 및 금액 추이

* 신고기준(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변경 : ’07.11.12(상대회사 30억→200억원), ’08.7.1(신고회사 1천억→2천억원)

⇒ 기업결합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기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이 크게 줄고 구조조정형 기업결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		기업결합 주체별 동향

가.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국내기업간 결합건수는 159건으로 ’08년 상반기(228건) 및 하반기(218건)에 비해 각각 30.3%, 27% 감소

ㅇ 결합금액은 9.8조원으로 ’08년 상반기(12조원)에 비해 18.3% 감소하였으나, 하반기(6조)에 비해서는 63.3% 증가

	‘08년 상반기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기업결합건수	228	218	159
결합금액(조원)	12	6	9.8

□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건수는 6건으로 ’08년 상반기(5건) 및 하반기(4건)와 비슷한 수준

ㅇ 그러나 결합금액은 284억원으로 ’08년 상반기(409억원) 및 하반기(630억원)에 비해 각각 30.6%, 54.9% 감소

ㅇ 기업결합도 해외기업 인수보다는 소규모 합작회사 설립(4건)*이 대부분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오스트리아), 한진-제일항운(일본), 한진-M logistics, 네패스-솔베이(벨기에)

*중국의 경우 시노펙-아닥스(스위스 석유회사), China Minmetals-Oz Minerals(호주 광산업체) 인수 등 자원개발형 기업결합이 활발

기간	‘08년 상반기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기업결합건수	5	4	6
결합금액(억원)	409	630	284

국내기업의 전체 기업결합 심사건수 및 금액 추이

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건수는 9건*으로 ‘08년 상반기(28건) 및 하반기(19건)에 비해 각각 67.9%, 52.6% 감소

* EU(6건), 미국(2건), 호주(1건)

ㅇ 다만, 결합금액은 2.3조원*으로 ’08년 상반기(0.8조원) 및 하반기(0.6조원)에 비해 각각 187.5%, 283.3% 증가

* Canaan Media Holdings B.V-OB맥주 주식취득(2.25조)이 대부분을 차지

ㅇ 이들 기업결합의 대부분은 해외 PEF나 금융회사(9건중 6건)가 국내기업을 인수한 것임

* Canaan Media Holding B.V(네덜란드)-OB맥주, 매쿼리리스크매니지먼트(호주)-한류우드, BNP파리바생명(불)-SH&C생명보험, Vicis Capital(미)-이니텍 등

기간	‘08년 상반기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기업결합건수	28	19	9
결합금액(조원)	0.8	0.6	2.3

□ 외국기업간 결합건수는 14건으로 ‘08년 상반기(30건) 및 하반기(18건)에 비해 각각 53.3%, 22.2% 감소

ㅇ 다만, 결합금액은 73.2조원으로 ‘08년 상반기(59.2조원) 및 하반기(62조원)에 비해 각각 23.6%, 18% 증가

* Bank of America(미)의 Merrill Lynch 주식취득이 65조원으로 총 결합금액(73.2조원)의 88.8%에 해당

외국기업의 전체 기업결합 심사건수 및 금액 추이

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

* 계열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4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09.4.1 지정)

□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건수*는 63건으로 ’08년 상반기(81건) 및 하반기(72건)에 비해 각각 22.2%, 12.5% 감소

ㅇ 결합금액은 5.4조원으로 ’08년 상반기(7.3조원)에 비해 26% 감소하였으나, 하반기(4.1조원)에 비해서는 31.7% 증가

□ 기업결합 수단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계열사간 합병*이 합작회사 설립이나 주식취득**보다 많았음

ㅇ 기업결합은 합병(22건, 35%), 합작회사설립(11건, 17%), 주식취득(11건, 17%), 임원겸임(10건, 16%), 영업양수(9건, 14%)의 순으로 많았음

* KT-KTF, 현대모비스-현대오토넷, STX조선해양-STX중공업 해양플랜트부문 등

** GS-쌍용(주식취득), 한화건설-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취득) 등

□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부 대규모기업집단은 전자, LED 등 신성장산업에 진출

ㅇ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 자동차부품, LED 등의 분야에 주식취득이나 합작설립 형태로 진출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예시

기업집단	인수회사 또는 공동합작회사	기업결합수단
LG	우리LED, ADP엔지니어링(전자부품)	주식취득
포스코	동부메탈(제강), 이건산업(목재)	합작회사 설립
롯데	두산 주류 부문	영업양수
GS	쌍용(도매), 상락푸드(음식)	주식취득
한화	제일화재해상보험(금융)	주식취득
LS	한성(자동차부품,전자부품)	주식취득
현대	Cosco logistics(운송, 선박건조)	합작회사 설립

라. 금융회사의 기업결합

□ 금융회사의 결합건수는 46건으로 ’08년 상반기(63건) 및 하반기(51건)에 비해 각각 27%, 9.8% 감소

ㅇ 결합금액은 66.3조원으로 ’08년 상반기(3.2조원) 및 하반기(8조원)에 비해 대폭 증가

* Bank of America(미)의 Merrill Lynch 주식취득이 65조원

ㅇ 금융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16건, 비금융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30건으로 나타남

기간	‘08년 상반기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기업결합건수	63	51	46
결합금액(조원)	3.2	8	66.3

3		업종별 동향

□ 업종별 기업결합 건수는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이 108건으로 전체(188건)의 57.4%이고, 제조업은 80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피취득회사의 영위업종 기준)

ㅇ 서비스업 기업결합은 108건으로 ’08년 상반기(184건)에 비해  41.3% 감소

- 다만, 신성장산업인 정보통신․방송업* 분야에서는 기업결합이 활발하여 ’08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12건→28건)

* 통신 및 영상장비, 정보처리, 영화․방송 등

ㅇ 제조업 기업결합은 80건으로 ’08년 상반기(107건)에 비해 25.2% 감소

- 다만, 전기전자업종은 ’08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12건→21건)

□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방송업(28건, 14.9%), 금융업(24건, 12.8%), 건설업(17건, 9%)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이 이루어졌음

(예) KT-KTF(합병), SK텔레콤-SK네트웍스(영업양수), 기업은행-SK증권, (합작 PEF 설립), 한화건설-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취득)

□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금속(23건, 12.2%), 전기전자(21건, 11.2%), 석유화학(11건, 5.9%)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이 이루어졌음

(예) 롯데알미늄-롯데기공(합병), 현대모비스-현대오토넷(합병), LG디스플레이-우리LED(주식취득)

업종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단위：건,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계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비 금속광물	음․ 식료	기타	소계	금융	건설	도․소매,유통	정보통신방송	음식숙박	운수	기타	소계
0 8상	건수	32	12	32	11	5	15	107	40	33	26	12	2	24	47	184	291
	비중	11	4.1	11	3.8	1.7	5.2	36.8	13.8	11.3	8.9	4.1	0.7	8.3	16.1	63.2	100.0
0 9 상	건수	23	21	11	1	8	16	80	24	17	13	28	5	7	14	108	188
	비중	12.2	11.2	5.9	0.5	4.3	8.5	42.6	12.8	9.0	6.9	14.9	2.7	3.7	7.4	57.4	100.0

4		유형별 동향

□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은 혼합결합(115건, 61.2%), 수평결합(56건, 29.8%), 수직결합(17건, 9.0%)의 순으로 예년과 유사

ㅇ 이업종간 혼합결합은 금융업 영위회사(38건)가 가장 많이 행하였고, 기타 전자 및 통신장비(13건), 건설업(11건)의 순임

(예) 흥국생명보험-태광산업(영업양수), 오딘홀딩스-두산디에스티(주식취득), 현대모비스-현대오토넷(합병), 희성전자-대한펄프(주식취득)

ㅇ 동종업종간 수평결합은 도매 및 중개업(7건), 금융업(7건)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짐

(예)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취득), RCI파이낸셜서비스-삼성카드 자동차할부금융(영업양수), 도시바-후지쯔 HDD부문(영업양수)

ㅇ 원재료 공급․유통경로 확보를 위한 수직결합은 기계․전자부품 제조업(5건) 등에서 주로 발생

(예) LG디스플레이-ADP엔지니어링(주식취득), LS니꼬동제련-리싸이텍코리아(주식취득)

유형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구 분	혼합결합	수평결합	수직결합	계
‘08상반기	183(62.9)	83(28.5)	25(8.6)	291(100.0)
‘08하반기	162(62.5)	65(25.1)	32(12.3)	259(100.0)
‘09상반기	115(61.2)	56(29.8)	17(9.0)	188(100.0)

5		수단별 동향

□ 결합수단별로는 합병(32.4%)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주식취득(30.9%), 영업양수(13.3%), 임원겸임(12.8%), 회사설립(10.6%) 순임

ㅇ ’08년 상반기에 비해 주식취득(120건→58건), 회사설립(40건→20건), 영업양수(41건→25건)는 감소한 반면, 합병은 크게 증가(38건→61건)

(예) KT-KTF, 현대모비스-현대오토넷, 금호개발상사-금호렌트카

수단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구분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설립	합 계
‘08상반기	38(13.1)	120(41.2)	41(14.1)	52(17.9)	40(13.8)	291(100.0)
‘08하반기	55(23.0)	96(40.2)	32(13.4)	28(11.7)	48(18.5)	259(100.0)
‘09상반기	61(32.4)	58(30.9)	25(13.3)	24(12.8)	20(10.6)	188(100.0)

Ⅱ. 기업결합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eBay의 G마켓 인수(’09.4)

ㅇ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

- 오픈마켓의 신규진입이 활발하고,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인접시장으로 수요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

ㅇ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및 등록수수료 인상제한, 중소판매업자 보호대책 수립의무부과 등 시정조치

□ 롯데칠성음료의 해태 안성공장 인수(‘09.3)

ㅇ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

- 과실음료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0.6%이고 유통지배력이 있으며 해외경쟁도입 가능성이 낮으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설비만 인수하는 것이고 안성공장의 제3자 매각이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

ㅇ 경쟁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해태 및 다른 음료업체들에게 우선 공급의무 부과 및 차별적 취급 금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

2		신고규정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한 10건에 대해 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ㅇ 신고위반 1건당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ㅇ 외국사업자에게는 3건(독일 2건, 일본 1건)에 대해 6,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08년 상반기	‘08년 하반기	‘09년 상반기
위반건수	14	13	10
과태료 금액(만원)	14,187	10,200	9,100

Ⅲ. 향후 기업결합 전망

□ 하반기에 실물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이미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들이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시작

* 산업은행의 대한은박지․동원제지․한창제지․대한조선 등 주식취득 등(6～7월)

ㅇ 기업 스스로도 재무구조 개선 및 핵심사업 위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통해 주요 계열사 매각 예상

* 포스코의 대한에스티(대한전선 소속) 주식취득(7월 예정)

□ 정부의 부품소재, 신성장동력, 해외자원개발 등 M&A펀드 조성계획 및 민간 금융회사의 PEF설립 등을 통한 M&A 시장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KB창투의 Burrill-KB 신성장동력 PEF 설립, KT Capital의 뱅가드 PEF 설립참여  등

※ 현재 공정거래법상 PEF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

□ 아울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망 신성장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인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OCI-엘피온(태양광 분야) 주식취득(예정), LS산전-LS파워세미텍(전력용 반도체) 설립(예정) 등

<별첨 1>

‘09년 금액기준 상위 10대 기업결합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제외)

(단위 : 억원)

신고회사		상대회사		결합 수단	결합 금액
회사명	업종	회사명	업종
Canaan Media Holdings	투자자문업	오비맥주(주)	맥주제조업	주식 취득	22,505
에스케이 텔레콤(주)	무선통신업	에스케이 네트웍스(주)	회선설비 임대업	영업 양수	15,207
(주)케이티	유선통신업	케이티 프리텔(주)	무선통신업	합병	10,700
현대 모비스(주)	자동차부품제조업	(주)현대 오토넷	자동차부품제조업	합병	6,359
에스티엑스 조선해양(주)	강선제조업	에스티엑스중공업(주)해양플랜트사업부문	산업플랜트공사업	합병	5,416
대양판지	펄프, 종이제조	장천	펄프, 종이제조	합병	5,119
롯데주류비지	주정제조업	(주)두산	주류제조업	영업 양수	5,030
흥국생명 보험(주)	보험업	태광산업(주)	석유화학 제조업	영업 양수	4,205
(주)에스씨 에프	곡물가공업	(주)동아에스에프	곡물가공업	합병	2,836
롯데건설(주)	종합건설업	롯데기공	종합건설업	영업 양수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