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7. 20(월) / 총 7 매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과 장 김이탁, 사무관 서정호 ∙☎ (02)2110-6228, 6229 seo7972@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7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방범 안전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令)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21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주택건설업계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ㅇ  주택단지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확대**(추가 8개 항목)하고,

* 5개 분야 : 소음(4), 구조(4), 환경(6), 생활환경(3), 화재소방(3)

** 홈네트워크(1), 외부소음(2), 피난안전(3), 방범안전 등급(2)

②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였다.

□ 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규제 및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참고자료>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1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 확대(규정 제58조제2항 개정)

□ 개정 필요성

ㅇ 내진등급, 피난등급 및 방범안전등급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으로 표시대상 확대

- 소비자의 욕구충족 및 주택의 질적 향상 지속적 추진과제

□ 개정내용

ㅇ 5개 분야 20개 항목 →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8개 항목* 추가(안 제58조제2항)

*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등 시급한 항목부터 단계적 확대

․ 홈네트워크 등급(1)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외부소음 등급(2) : 전체(실내 5층 이하 포함), 6층 이상

․ 피난안전 등급(3) : 수평피난거리, 복도․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 방범안전 등급(2) : 방범안전 콘텐츠․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기대효과

ㅇ 분양가 상승 등 비용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 욕구충족에 기여

※ 본 제도시행으로 주택품질이 크게 나아졌다는 인식이 파급되는 효과를 거양

별첨 1		주택성능등급 추가항목 세부내용

가. 홈네트워크 성능등급

ㅇ 평가항목 및 방법 : 단지망, 세대망 구성도 등 인프라, 홈네트워크 기기, 전기통신 시설 시방 및 상세도, 단지공용 도면 등

ㅇ 월패드를 비롯한 기기의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대당 100만원 정도 소요됨

※ 세대별 구축비용                                    (단위: 만원)

업체	A사	B사	C사	D사
세부내역	월패드(7“-35)(10”-45) 감지기/가스제어(6) 전등제어(5) 원격검침(10) 주동출입(15) 배선/배관(15) 기타(10)	월패드-10“(68.58) 감지기/가스․난방제어(6.8) 블록킹필터(13.8) 현관카메라폰(5.5) 설치/시운전비(12.6)	29,000원/3.3㎡ (평당 가격) 홈네트워크건물 AA등급 수준	정보통신공사(93.3) 전기공사-원격제어기기(10) 기계설비공사(6.5) 전기공사-원격검침(18.6)
합계	95 ～ 105	107.28	92.8(32평 기준)	128.4

※ 월패드 크기(7인치/10인치)와 사양(카메라 내장 유무 등)에 따라 비용 차이

< 세대내 월패드 부착 >                  < 통제실과 연계 구축 >

나. 외부소음 성능등급

ㅇ 평가항목 및 기준

-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50 데시벨 이상 65 데시벨까지 5 데시벨을 차등화하여 1～ 4등급화하고,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예측한 결과로 평가

- 6층 이상 세대에 실내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실내소음 30 데시벨 이상 45데시벨까지 5 데시벨을 차등화하여 1～4등급화하고,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예측한 결과로 평가

다. 피난안전 성능등급

ㅇ 평가항목 및 방법 : 5～10 미터 이내의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피난계단의 유효 너비(폭), 피난 유도등․피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설비* 구축 정도를 1～4등급화

*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등

라. 방범안전 성능등급

ㅇ 평가항목 및 방법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알려주는 방법안전 콘텐츠와 방범인력 배치여부 등 방범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여부를 1～ 4등급화

별첨 2		주택성능등급 제도현황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건설 유도를 위해 주택성능등급 제도 도입․운영('06.1)

ㅇ 소음, 구조, 조경 등 환경, 놀이터 등 생활환경, 화재 소방성능 등 5개 분야 20개 항목 등급화 및 표시* 의무화(주택법 제21조의 2)

* 1,000세대 이상(에너지성능등급은 500세대)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

□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07.7.24 건설기준(영)제58조 개정)

ㅇ 2,000세대 → 1,000세대(에너지 성능등급은 300세대)이상('08.1.1)

ㅇ 주택성능등급에 홈네트워크 성능등급 추가('08.3.28 주택법 개정)

ㅇ 성능등급표시 항목에 ‘지능형주택 성능등급’ 등 추가․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08. 7 ～'09. 5)

* 연구결과에 따라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양질의 주택건설 추구

<연구내용>

-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택 성능등급표시 항목 비교

※ 우리나라 : 5개 분야 20개 항목/ 일본 : 10개 분야 32개 항목

- 소비자(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항목('09.4, 104명 조사)

※ 구조안전(68.4), 피난안전 및 탈출대책(63.2), 방범안전대책(57.9%), 室(방)간 소음대책(52.6%) 순, 그 외 결로, 곰팡이, 항균배려 대책 등

- 공급자측에서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 성능항목

※ 건물전체 생애비용, 결로방지, 수납비율, 주차대수, 방범안전 등

- 향후 더 필요한 항목 : 항균배려 대책, 연소제어, 쓰레기처리

2		주택단지내 고시원 설치 제한(규정 제5조제1호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숙박시설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이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단지내 설치가능, 집단민원 유발

※ 입주자 생활복리시설이 아닌 “고시원”을 주택단지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행안부 요구('09.4.9) 및 의정부시 개선건의('09.5.21)

ㅇ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주택단지안의 상가 등에 설치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큼

□ 개정내용

ㅇ “고시원”을 주택단지내 설치 가능용도에서 제외(규정 안 제5조제1호)

-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등과 같이 설치제한 시설로 분류

* 현행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 기대효과

ㅇ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