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2009년 7월 21일(화)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령총괄담당관		배포일시	2009. 7. 20.(월) /총5매 (첨부 : 12매)
담당자	∙사무관 박여진 ∙☎ (02)2100-2750․276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55건’ 국무회의 상정

압날(押捺)하다 → 찍다,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도괴 → 붕괴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상속세 및 증여세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5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재정 ⇒ 재정(裁定)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의식 ⇒ 의식(儀式) ...... <개별소비세법>

- 어구(漁具),  감정(鑑定),  심리(審理),  장기(長期)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앙양하다 ⇒ 높이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 연부(年賦)로 ⇒ 해마다 나누어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도괴 ⇒ 붕괴 …… <조세특례제한법>

- 멸각하다 ⇒ 없애버리다 …… <조세특례제한법>

- 부의 수 ⇒ 음수 …… <조세특례제한법>

- 양정(量定)하다 ⇒ 정도를 정하다 …… <검사징계법>

- 회개하다 ⇒ 반성하다 …… <검사징계법>

- 전과 ⇒ 저지른 잘못 …… <검사징계법>

- 사위(詐僞) ⇒ 거짓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유탁(油濁)손해 ⇒ 유류오염손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개산액(槪算額) ⇒ 추산액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 <국군조직법>

- 분묘 ⇒ 무덤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압날(押捺)하다 ⇒ 찍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산란하다 ⇒ 앞을 낳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오손 ⇒ 더렵혀지거나 손상되다 …… <우편대체법>

- 호소(湖沼) ⇒ 호수․늪 …… <국토기본법>

- 첩부하다 ⇒ 붙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내역 ⇒ 명세, 구체적인 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

- 일방 ⇒ 한쪽 …… <유통산업발전법>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철도사업법>

- 참작하다, 감안하다 ⇒ 고려하다 …… <검사징계법 등>

- 제반, 일체의 ⇒ 모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대한소방공제회법 등>

-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걸리다 …… <유아교육법 등>

- 공작물 ⇒ 인공구조물 …… <징발법>

-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회무 ⇒ 협의회의 업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선차(船車) ⇒ 선박․차량 …… <개별소비세법>

- 허부(許否) ⇒ 허가 또는 불허가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존부 ⇒ 존재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분납 ⇒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손자녀 ⇒ 손자․손녀 …… <조세특례제한법>

- 분합 ⇒ 분리․합병 …… <조세특례제한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2009년 6월말 현재 150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 이 사업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5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한 법률안으로, 지난 5월에 30건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이 사업 마지막 해인 내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실적 및 계획>

(2009. 6월말 현재)

		국회 제출	국회 통과	임기만료 폐기
17대 국회	2006년	63건	60건	3건
	2007년	216건	122건	94건
	소 계	279건	182건	97건
18대 국회	2008년	229건	150건
	2009년(계획)	67건(290건)	7건(290건)
	2010년(계획)	(300건)	(300건)
총 계(계획)		(1,000건*)

* 5년간 국회제출 건수(계획)의 합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97건을 뺀 수치

* 총 1,200여개의 현행 법률 중 정비 필요성이 낮은 법률(정비사항이 극히 적은 최근 제정․전부개정 법률, 한시법, 폐지예정 법률 등) 200여건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 붙임자료

1. 2009년 7월 21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55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붙임자료 1>

2009년 7월 21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55건 현황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획재정부 (5건)	개별소비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육과학기술부 (6건)	뇌연구 촉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유아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외 교 통 상 부 (5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법 무 부 (8건)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국 방 부 (4건)	국군조직법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징발법
	한국국방연구원법
행 정 안 전 부 (8건)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감증명법
문화체육관광부 (3건)	대한민국예술원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3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지식경제부 (7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우편대체법
	우편환법
	유통산업발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국토해양부 (2건)	국토기본법
	철도사업법
금융위원회 (2건)	공사채 등록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방송통신위원회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국 가 정 보 원 (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붙임자료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개별소비세법>

ㅇ 현존하다 ⇒ 있다

ㅇ 기장 ⇒ 장부 기록

ㅇ 영수하다 ⇒ 받다

ㅇ 휴대하다 ⇒ 지니다

ㅇ 소정의 ⇒ 정해진

ㅇ 도달지 ⇒ 도착지

ㅇ 혼용하다 ⇒ 섞어서 사용하다

ㅇ 하물 ⇒ 화물

ㅇ 수증자 ⇒ 기증받은 사람

ㅇ 선차(船車) ⇒ 선박․차량

ㅇ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중략)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ㅇ 적재하다 ⇒ 싣다

ㅇ 중량 ⇒ 무게

ㅇ 일괄하여 ⇒ 한꺼번에

ㅇ 완납 전에 ⇒ 다 납부하기 전에

ㅇ 당해 물품의 중량이 전적재물품의 중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 그 물품의 무게가 모든 적재물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ㅇ 현존하는 ⇒ 현재 있는

ㅇ 수수하다 ⇒ 주고받다

ㅇ (보험료)불입 ⇒ 납부

ㅇ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ㅇ 혼재되어 있다 ⇒ 섞여 있다

ㅇ 대부 ⇒ 대출

ㅇ 부수되다 ⇒ 딸리다

ㅇ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수입부가세법>

ㅇ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 ⇒ 악화될 우려

<조세특례제한법>

ㅇ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

ㅇ 수회 ⇒ 여러 차례

ㅇ 순차적으로 ⇒ 차례대로

ㅇ 도괴 ⇒ 붕괴

ㅇ 부수하다 ⇒ 딸리다

ㅇ 통산하다 ⇒ 합산하다

ㅇ 멸각하다 ⇒ 없애버리다

ㅇ 부의 수 ⇒ 음수

ㅇ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뇌연구 촉진법>

ㅇ (심의회에) 상정하다 ⇒ 회의에 부치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ㅇ 미달하다 ⇒ 미치지 못하다

ㅇ 시달하다 ⇒ 통보하다

ㅇ 저감하다 ⇒ 줄이다

ㅇ 일체의 ⇒ 모든

<유아교육법>

ㅇ 통할하다 ⇒ 총괄하다

ㅇ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ㅇ 앙양하다 ⇒ 높이다

ㅇ 전임자의 잔임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ㅇ 보선하다 ⇒ 보궐임원을 선출하다

ㅇ 회무 ⇒ 협의회의 업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ㅇ 잉여액 ⇒ 남은 금액

ㅇ 일시에 ⇒ 한꺼번에

ㅇ 연부(年賦)로 ⇒ 해마다 나누어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ㅇ 종료되다 ⇒ 끝나다

ㅇ 경과되다 ⇒ 지나다

ㅇ 분장하다 ⇒ 나눠 맡다

ㅇ 교부 ⇒ 지급

<검사징계법>

ㅇ 태만하다 ⇒ 게을리하다

ㅇ 전과 ⇒ 저지른 잘못

ㅇ 회개하다 ⇒ 반성하다

ㅇ 약간인 ⇒ 몇 명

ㅇ 징계의 양정을 하다 ⇒ 징계의 정도를 정하다

ㅇ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ㅇ 가부동수인 때에는 ⇒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검찰청법>

ㅇ 상호원조하다 ⇒ 서로 돕다

ㅇ 자진하여 ⇒ 스스로

ㅇ 부여된 ⇒ 주어진

ㅇ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 임명 후 7년마다

ㅇ 조서 말미에 ⇒ 조서의 끝 부분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ㅇ 기타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사위 ⇒ 거짓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ㅇ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ㅇ 게기한 ⇒ 규정된

ㅇ 공여 ⇒ 제공

ㅇ 교부하다 ⇒ 건네주다

ㅇ 해하다 ⇒ 해치다

ㅇ 개산액(槪算額) ⇒ 추산액

ㅇ 허부 ⇒ 허가 또는 불허가

ㅇ 유탁(油濁)손해 ⇒ 유류오염손해

ㅇ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ㅇ 최종의 게재가 있은 날 ⇒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

ㅇ 판결에 있어서는 부적법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판결을 할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ㅇ 구술 ⇒ 말

ㅇ 첩부하다 ⇒ 붙이다

ㅇ 피해자와 공동하여 ⇒ 피해자와 공동으로

ㅇ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국군조직법>

ㅇ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ㅇ 예하 ⇒ 소속

ㅇ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ㅇ 출현하다 ⇒ 나타나다

ㅇ 분묘 ⇒ 무덤

<징발법>

ㅇ 피징발자 ⇒ 징발대상자

ㅇ 익년 ⇒ 다음 해

ㅇ 단수 ⇒ 끝수

ㅇ 건축 및 축성용재 ⇒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대한소방공제회법>

ㅇ 불비한 ⇒ 미비한

ㅇ 통할하다 ⇒ 총괄하다

ㅇ 납입하다 ⇒ 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ㅇ (대통령인을) 압날하다 ⇒ 찍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제반 ⇒ 모든, 각종

<인감증명법>

ㅇ 불명하다 ⇒ 분명하지 아니하다

ㅇ (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 살고 있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

ㅇ 원무 ⇒ 예술원의 업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ㅇ 연령 ⇒ 나이

ㅇ 수인 ⇒ 여러 명

ㅇ 국헌 ⇒ 국가헌법질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ㅇ 산란하다 ⇒ 알을 낳다

ㅇ 정상(情狀) ⇒ 사정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ㅇ 분할하다 ⇒ 나누다

ㅇ 공제하다 ⇒ 빼다

ㅇ (가능성이) 농후하다 ⇒ 많다

ㅇ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ㅇ 적격품 ⇒ 규격에 맞는 제품

ㅇ 납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ㅇ 수령하다 ⇒ 받다

ㅇ 피조사자 ⇒ 조사대상자

<우편대체법>

ㅇ 지연되다 ⇒ 늦어지다

ㅇ 오손 ⇒ 더럽혀지거나 손상되다

ㅇ (계좌에) 수입된 ⇒ 입금된

ㅇ 이체에 필요한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 ⇒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우편환법>

ㅇ 지급필통지 ⇒ 지급확인의 통지

ㅇ 인지하다 ⇒ 알다

<유통산업발전법>

ㅇ 역무 ⇒ 서비스

ㅇ 위작․변작 ⇒ 위조․변조

ㅇ 일방 ⇒ 한쪽

ㅇ 강구하다 ⇒ 마련하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ㅇ 내외 ⇒ 안팎

ㅇ 교부하다 ⇒ 발급하다

ㅇ 소요되다 ⇒ 들다

<국토기본법>

ㅇ 호소(湖沼) ⇒ 호수․늪

ㅇ 감안하다 ⇒ 고려하다

ㅇ 초래하다 ⇒ 주다

<철도사업법>

ㅇ 소지하다 ⇒ 지니다

ㅇ 기일 ⇒ 날짜

ㅇ 부착하다 ⇒ 붙이다

ㅇ 개임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ㅇ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ㅇ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에는 ⇒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사채 등록법>

ㅇ 등록필증 ⇒ 등록증명서

ㅇ 교부⇒ 발급

<공적자금상환기금법>

ㅇ 잔여재산 ⇒ 남은 재산

ㅇ 내역⇒ 명세

ㅇ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ㅇ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문서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ㅇ 개시하다 ⇒ 시작하다

ㅇ 만료되다 ⇒ 끝나다

ㅇ 개폐 ⇒ 개정 및 폐지

<국가정보원직원법>

ㅇ 상이 ⇒ 부상

ㅇ 지득하다 ⇒ 알게 되다

ㅇ 태만하다 ⇒ 게을리하다

ㅇ 과원이 될 때 ⇒ 정원이 초과될 때

ㅇ 정년에 달하는 날 ⇒ 정년이 되는 날

ㅇ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