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7. 23일(木) 16: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신장수 사무관 (2156-9853)
배 포 일	2009. 7. 23.(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제 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9459호, 2009. 2. 6.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09.7.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09.6.8～6.28 입법예고, ’09.7.7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09.7.13～7.22 법제처 심사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 주요 내용 >

□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4호)

ㅇ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Sale & Lease back) 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

□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안 제7조의3 및 별표 1의3)

ㅇ 신용카드회원에게 연회비, 수수료 등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 이용 시에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 별첨 참조)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

□ 신용카드업자 금지행위 관련

① (원안) 부가서비스 비용을 카드가맹점의 의사에 반하여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 이외 추가적인 비용을 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 중복규제 소지 의견이[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남용”과 중복] 제기됨에 따라

-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 이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 체결시

-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카드가맹점이 추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 카드가맹점이 원치 않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② (원안)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카드회원 모집을 할당하는 행위를 금지

(최종안) 중복규제 소지 의견이[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사원판매)”와 중복] 제기됨에 따라 삭제

< 향후 추진 일정 >

□ 동「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은 ‘09.7.28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9. 8.7일 시행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시행령안 별표 1의3)

1.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가.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등 신용카드등의 거래조건 및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이라 한다)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라.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바. 신용카드회원등의 계약해지 신청 및 그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 모집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이라 한다)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마.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