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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갈등대책과 권혁태 과 장 이태훈 사무관 ▶ 전화 : 2110-7343 ▶ 팩스 : 503-9739 ▶ 메일 : th0358@molab.go.kr
▶ 2009.7.22 배포 ▶ 총 4 쪽 (붙임포함)

<’09년도 상반기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 (7.17 기준)>

◇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

○ 7.17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52건(전년동기 49건 대비 6.1% 증가)

○ 진행중인 분규는 16건(전년동기 27건 대비 40.8% 감소)

○ 근로손실일수 121천일(전년동기 291천일 대비 58.4% 감소)

◇ 상반기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 민주노총(총 49건, 94.2%) 금속노조(총 19건, 36.5%)에서 다수 발생

○ 특히,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부분파업이 빈발

※ 산별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을 중심으로 7차례 부분파업(중앙산별교섭 관련 4차례, 쌍용차 지원파업 3차례)이 발생

○ 파업기간은 감소(‘09. 분규 지속일수 21.4일 ← ‘03.~08년간 24.7~54.5일)

○ 분규의 핵심원인으로 신규노조(총 15건, 28.9%)의 전임자 인정 등 요구와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관련 갈등이 빈발

1. 분규 현황 분석

ꊱ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다소 증가

○ 7.17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52건으로 전년동기(49건) 대비 6.1% 증가(교섭단위 기준)

* 분규발생건수 : (03) 124 → (04) 337 → (05) 73 → (06) 67 → (07) 41 → (08) 49 → (09) 52

- 다만, 금속노조의 산별 부분파업 빈발로 인해 사업장 단위 노사분규발생은 총 91개소로 전년동기(66건) 대비 37.9% 증가

* 금속노조의 산별 파업 : ①중앙 산별교섭 관련 4차례(6.10, 6.19, 6.24, 7.8) 부분파업에 33개소 참여(8시간 이상 파업), 전체 사업장 단위 분규(91개소)의 36.3% ②쌍용차 관련 3차례 연대파업(6.29, 7.10, 7.16) 실시

○ 한편, 7.17 현재 진행중인 분규는 총 16건(전년도 이월 1건)으로 전년동기 27건(전년도 이월 8건 포함) 대비 40.8% 감소

ꊲ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분규 발생

○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9건(전체의 94.2%), 한국노총 2건, 미가맹 1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

- 연맹별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9건으로 다수(36.5%), 기타 건설노조 6건, 공공운수연맹 5건 등

- 업종별로는 제조업(자동차 및 부품, 기계, 화학, 전자부품 등)이 28건(53.9%)으로 다수를 차지

○ 규모별로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2건(61.6%),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20건(38.4%)이 발생

▴100인 미만(12건, 23.1%) ▴100～300인(20건, 38.5%) ▴300～500인(6건, 11.5%) ▴500～1천인(4건, 7.7%) ▴1천인 이상(10건, 19.2%)

○ 신규노조에서도 15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전체 분규(52건)의 28.9%를 차지, 분규가 빈발

○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규는 총 7건, 전부 민주노총 소속으로, 이 중 금속노조가 6건(85.7%)을 차지

ꊳ 파업 기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감소

○ 근로손실일수는 121천일로 전년동기(291천일) 대비 58.4% 감소

- 분규의 단기화(분규지속일수 감소, 전년도 이월 분규 및 진행중인 분규 감소 등) 및 대규모 장기분규 감소에 주로 기인

* 분규 평균 지속일수는 21.4일로 전년동기(31.4일) 대비 31.9% 감소

* 진행중 분규(7.17 현재) : ’08. 27(전년 이월 8건) → ’09. 16(전년 이월 1건)

* 대규모 장기분규 : ’08. 알리안츠, 이랜드/뉴코아 등 → ’09. 쌍용차

○ 특히, 분규평균 지속일수(21.4일)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

* 연도별 분규 평균지속일수: (03) 29.0 → (04) 24.7. → (05) 48.6 → (06) 54.5 → (07) 33.6 → (08) 37.0

ꊴ 전임자 요구, 고용안정 문제가 다수의 분규에서 쟁점으로 작용

○ 대부분의 분규가 임단협과 연계되어 임금인상, 노조활동(전임자 인정 등), 고용안정(구조조정 철회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 특히, 전임자 인정(추가) 문제(특히 신규설립노조), 구조조정 관련 고용안정 이슈가 다수의 분규에서 핵심요인으로 작용(아래에서 별도 분석)

2. 특징 및 평가

ꊱ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

* 노사분규 발생이 ’00년대 이후 ’07～’09년간 낮은 수준 유지(p.1 참조)

ꊲ 금속노조 사업장에서의 분규 다발 문제점 상존

○ 산별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완성차 4사를 제외한 100여개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매년 금속노조 지침에 의해 중앙 및 지부 파업

- 특히 금년에는 “쌍용차 지원을 위해 중앙․지부․지회교섭을 중단”하고, “주 1회 이상 파업” 등 결의(7.13 금속 대의원대회)

* 쌍용차 지원 3차례 연대파업(6.29, 7.1, 7.16)에 이어 7.22 추가 파업 결정

○ 다만, 완성차 3사가 금속노조의 임단협 및 투쟁일정과 별도로 임단협을 진행, 예년에 비해 금속노조의 임단투 파급효과는 제한

* 현대차: 6.15 집행부 사퇴로 임단협 중단, 9월 이후 재개 전망

* GM대우: 7.17 노사 잠정합의(임금동결, 고용안정 등이 주요 내용)

* 기아차: 7.15～16 각 6시간 파업

ꊳ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 등 고용안정 문제로 인한 분규가 빈발(총 11건, 전체 분규 52건 중 21.2%)

< 구조조정 관련 주요 노사분규 사례 >

* G일보, M대학교, S자동차, C사(유), J호텔, Co사 , Cl사, S기전, G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11개소

ꊴ 소규모 신규 설립노조에서 과도한 노조 전임자 요구가 분규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는 문제 지속

< 노조 전임자 요구 관련 신규 설립노조의 주요 분규사례 >

* I사(조합원 103명, 전임자 4명 요구), E사(조합원 41명, 전임자 3명 요구), Y대학교(81명, 전임자 1명 요구), D사(조합원 30명, 전임자 1명 요구), R사(조합원 56명, 전임자 1.5명 요구), S사(조합원 61명, 전임자 1.5명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