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록 ⅰ

목   록

목 록 ⅰ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3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 3

❍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3

❍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4

❍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4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4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한시적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 / 5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 5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6

❍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채 등 투자시 이자소득 등 비과세 / 6

❍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 7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8

❍ 종부세 1세대 1주택 범위 보완 / 9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 9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대상 확대 / 10

❍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편화 / 10

❍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10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1

❍ 노후차 교체 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12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13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고금” 추가 시행 / 14

2. 산업(금융, 에너지, 공정거래, 특허)	15

❍ 국제회계기준 도입 / 15

❍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16

❍ 구조조정기금 설치․운영 / 17

❍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 18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19

❍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제도 시행 / 20

❍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 21

❍ 산업용지 처분제한 강화 / 22

❍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3

❍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24

❍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 2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6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 / 27

❍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 29

❍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 30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 31

❍ 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 완화 / 32

❍ 지방청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 33

❍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 34

❍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 35

❍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 36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시행 / 37

ⅱ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우대품목 지정 및 사업조정제도 개선 / 38

❍ 방산수출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39

❍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 / 40

❍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 41

❍ 개정 표준계약특수조건 시행 / 42

❍ 전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 제정 시행 / 43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출범 / 44

❍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45

❍ 미납등록료의 차등납부제 도입 / 46

❍ 재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전치주의 폐지 / 47

❍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납부 등록료 하향조정 / 48

❍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 / 49

3. 국토 ․ 환경	50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 50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51

❍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 52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 53

❍ 분양보증 사고(부도 등)사업장 인수자금 지원 / 54

❍ 수도권 외 지역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추진 / 55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 56

❍ 택지 전매제한 완화 / 57

❍ 공공․민간 공동사업 관련 규제 완화 / 58

❍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 59

❍ 국토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60

❍ 공간정보산업 육성 / 6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62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63

❍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 / 64

❍ 건설분야 기술사무소 해외건설업 신고 가능 / 65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 66

❍ 하천관리기준 강화 / 67

❍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68

❍ 하천표지 새롭게 개선 / 70

❍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 71

❍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 73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74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 76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 78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80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 82

❍ 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 83

❍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 85

❍ 특수자동차 가변축 조작장치 설치 위치 지정 / 86

❍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87

❍ 자동차에 LED전조등 및 공회전자동제어장치 장착 허용 / 88

❍ 피견인자동차에 삼각형 후부반사기 설치 허용 / 89

❍ 개명·주민등록 정정시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처리 / 90

❍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 91

❍ 가짜환자(일명 나이롱환자) 관리 강화 / 93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94

❍ 우측보행을 원칙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 추진 / 95

❍ 도로점용 제도 개선 / 97

❍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 98

❍ 구조조정 목적의 선박펀드 설립요건 완화 / 99

❍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비율 제한 폐지 / 100

❍ 항만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101

❍ 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 102

❍ 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 103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안․공모절차 도입 / 105

❍ 도선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선법 개정 / 107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 / 108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 109

❍ (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 111

❍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 112

❍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 113

목 록 ⅲ

❍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114

❍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 자격기준 완화 / 115

❍ 소형선박의 무선설비 등 설치시기 유예 / 116

❍ 학력 무관, 선박검사원 자격 완화 / 117

❍ 유람선도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 가능 / 118

❍ 선박증서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경 / 119

❍ 대형부선 등 예인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화 / 120

❍ 도서민 내항여객선 이용 운임지원 한시적 확대 시행 / 121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 / 122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 123

❍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 124

❍ 항공기 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시행 / 125

❍ 첨단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사업 시행 / 126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 128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횟수 및 응시장소 확대 / 129

❍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 130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주민 지원 실시 / 131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확대 / 132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33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 134

❍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 135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137

❍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설 / 137

❍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 138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신설 / 139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도입 시행 / 140

ⅳ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적용 / 141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 / 142

4. 보건복지 ․ 여성	143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143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144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 145

❍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146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147

❍ 차상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 업무처리 절차개선 시행 / 148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시행 / 149

❍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지원 신설 / 150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 150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 151

❍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 153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154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 155

❍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 시행 / 156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157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159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160

❍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 162

❍ 여성 폭력피해 현장 상담서비스 제공 / 163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 164

5. 노동	16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 165

❍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166

❍ 건설기계자차기사 산재보험 적용 / 168

6. 행정	169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169

❍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 170

❍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171

❍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조항 추가신설 / 172

7. 법무	173

❍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도입 / 173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 174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176

❍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및 외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상한 확대 / 177

❍ 귀화 필기시험 출제유형 및 응시횟수 변경 / 179

❍ 사회적응훈련원 운영 / 180

8. 통일	181

❍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181

❍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82

❍ 경협ㆍ교역보험제도 개선 / 183

9. 교육 ․ 문화	184

ⅳ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국연구재단 출범 / 184

❍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 폐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 신설 등 / 186

❍ 박물관자료의 무형적증거물 추가 및 국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절차 합리화 / 188

❍ 관광자원 개발시 행정절차 간소화 / 189

❍ 디지털 파일의 납본 및 작은 도서관 개념의 제도화 / 191

❍ 체육시설업소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 완화(폐지) / 194

❍ 골프장의 입지 기준 완화 / 196

10. 농식품 ․ 산림	197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 197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등 / 199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 / 200

❍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농산물품질인증제 폐지 / 201

❍ 기립불능(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도축 금지 / 203

❍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신설 및 신입생 모집 / 204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등 관리 강화 / 205

❍ 의약품 공장 이전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 / 206

❍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도입 (신설) / 207

❍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 (신설) / 208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 확대 / 210

❍ 법인독림가 자격요건 완화 / 211

❍ 산림경영기술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212

❍ 국ㆍ공립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제도 시행 / 213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 / 215

목 록 ⅴ

❍ 농약 안전마개 도입 의무화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 / 216

11. 보훈	217

❍ 75세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위탁병원 이용 확대 / 217

❍ 위탁병원 58곳 추가 지정 / 218

❍ 김해보훈요양원 개원 / 218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신·구 대비표> ◈

ⅵ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http://mosf.go.kr)	221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227

❍ 법무부 (http://www.moj.go.kr)	228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230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231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	237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245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249

❍ 환경부 (http://www.me.go.kr)	255

❍ 노동부 (http://www.molab.go.kr)	258

❍ 여성부 (http://www.mogef.go.kr)	259

❍ 국토해양부 (http://mltm.korea.kr)	260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290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291

❍ 국세청 (http://www.nts.go.kr)	295

❍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295

❍ 산림청 (http:www.forest.go.kr)	296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299

❍ 특허청 (http://www.kipo.go.kr)	300

❍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301

❍ 방위사업청	303

❍ 공정거래위원회	308

❍ 조달청	308

❍ 통일부	309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제도 종합 ◈

목 록 ⅶ

'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 3

￮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 3

￮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 4

￮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4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4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한시적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 / 5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 5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6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 등 투자시 이자소득 등 비과세 / 6

￮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 7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8

￮ 종부세 1세대 1주택 범위 보완 / 9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 9

￮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대상 확대 / 10

￮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10

￮ 노후차 교체 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12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13

￮ 국제회계기준 도입 / 15

￮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16

￮ 구조조정기금 설치·운영 / 17

￮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 18

￮ 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 완화 / 32

￮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 35

￮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 36

￮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 41

￮ 개정 표준계약특수조건 시행 / 42

￮ 전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 제정 시행 / 43

￮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 / 49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51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 53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 56

￮ 건설분야 기술사무소 해외건설업 신고 가능 / 65

￮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68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 82

￮ 특수자동차 가변축 조작장치 설치 위치 지정 / 86

￮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87

￮ 자동차에 LED전조등 및 공회전자동제어장치 장착 허용 / 88

￮ 피견인자동차에 삼각형 후부반사기 설치 허용 / 89

￮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 91

￮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 98

￮ 구조조정 목적의 선박펀드 설립요건 완화 / 99

￮ (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111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주민 지원 실시 / 131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확대 / 132

￮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133

￮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 135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도입 시행 / 140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 / 142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143

￮ 차상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 업무처리 절차개선 시행 / 148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시행 / 149

￮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지원 신설 / 150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 150

ⅷ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 155

￮ 여성 폭력피해 현장 상담서비스 제공 / 163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 164

￮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및 외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상한 확대 / 177

￮ 귀화 필기시험 출제유형 및 응시횟수 변경 / 179

￮ 한국연구재단 출범 / 184

￮ 박물관자료의 무형적증거물 추가 및 국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절차 합리화 / 188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 197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 / 200

￮ 의약품 공장 이전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 / 206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 확대 / 210

￮ 법인독림가 자격요건 완화 / 211

￮ 농약 안전마개 도입 의무화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 / 216

'0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1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고금” 추가 시행 / 14

￮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 23

￮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 25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6

￮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29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 31

￮ 지방청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 33

￮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 34

￮ 중소기업 우대품목 지정 및 사업조정제도 개선 / 38

￮ 방산수출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39

￮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 / 40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출범 / 44

￮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45

￮ 미납등록료의 차등납부제 도입 / 46

￮ 재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전치주의 폐지 / 47

￮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납부 등록료 하향조정 / 48

￮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 52

￮ 분양보증 사고(부도 등)사업장 인수자금 지원 / 54

￮ 수도권 외 지역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추진 / 55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63

￮ 하천표지 새롭게 개선  / 70

￮ 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 83

￮ 개명․주민등록 정정시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처리 / 90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 / 108

￮ 소형선박의 무선설비 등 설치시기 유예 / 116

￮ 유람선도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 가능 / 118

￮ 선박증서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경 / 119

￮ 도서민 내항여객선 이용 운임지원 한시적 확대 시행 / 121

￮ 항공기 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시행 / 125

￮ 첨단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사업 시행 / 126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 134

￮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설 / 137

￮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138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적용 / 141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144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 145

￮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146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147

￮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 153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154

￮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희망상담창구) 시행 / 156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159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160

￮ 건설기계자차기사 산재보험 적용 / 168

￮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 181

￮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82

목 록 ⅸ

￮ 경협ㆍ교역보험제도 개선 / 183

￮ 체육시설업소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 완화(폐지) / 194

￮ 골프장의 입지 기준 완화 / 196

￮ 75세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위탁병원 이용 확대 / 217

8월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19

￮ 산업용지 처분제한 강화 / 22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시행 / 37

￮ 국토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60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 76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80

￮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 85

￮ 가짜환자(일명 나이롱환자) 관리 강화 / 93

￮ 도선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선법 개정 / 107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 151

￮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166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등 관리 강화 / 205

￮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도입 (신설) / 207

￮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 (신설) / 208

￮ 국ㆍ공립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제도 시행 / 213

￮ 김해보훈요양원 개원 / 218

9월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 / 27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 50

￮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 112

￮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 113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 / 122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 123

￮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 124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 128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137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15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165

￮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도입 / 173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176

￮ 관광자원 개발시 행정절차 간소화  / 189

￮ 디지털 파일의 납본 및 작은 도서관 개념의 제도화 / 191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 / 215

10월

￮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제도 시행 / 20

￮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 21

￮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24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 66

￮ 도로점용 제도 개선 / 97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횟수 및 응시장소 확대 / 129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169

￮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 170

￮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 171

￮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조항 추가신설 / 172

￮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신설 및 신입생 모집 / 204

11월

￮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114

￮ 대형부선 등 예인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화 / 120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신설 / 139

￮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 162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 174

ⅹ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 폐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 신설 등 / 186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등 / 199

￮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 201

￮ 기립불능(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도축 금지 / 203

￮ 산림경영기술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212

12월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62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 78

￮ 항만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101

￮ 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 102

￮ 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 103

￮ 농산물품질인증제 폐지 / 201

하반기

￮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 30

￮ 택지 전매제한 완화 / 57

￮ 공공·민간 공동사업 관련 규제 완화 / 58

￮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 59

￮ 공간정보산업 육성  / 61

￮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 / 64

￮ 하천관리기준 강화 / 67

￮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 71

￮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 73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74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94

￮ 우측보행을 원칙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 추진 / 95

￮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비율 제한 폐지 / 100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안·공모절차 도입 / 105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 109

￮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 자격기준 완화 / 115

￮ 학력 무관, 선박검사원 자격 완화 / 117

￮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 130

￮ 사회적응훈련원 운영 / 180

￮ 위탁병원 58곳 추가 지정 / 218

◈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

1. 그 동안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313

2. 최근 서민생활 여건	315

3.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316

<참고> 과제별 세부내용	324

1. 세제	3

2. 산업(금융, 에너지, 공정거래, 특허)	15

3. 국토⋅환경	50

4. 보건복지⋅여성	143

5. 노동	165

6. 행정	169

7. 법무	173

8. 통일	181

9. 교육⋅문화	184

10. 농식품⋅산림	197

11. 보훈	21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 제

▣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라 직장을 잃고 퇴직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임원 제외)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4)

∙ 다만, 종업원의 임원 승진, 중간정산, 급여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 조직변경, 합병․분할 등 계속근무자가 형식적으로만 퇴직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정책>퇴직소득세액공제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

비용 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3)

∙ 다만, 고가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를 두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정책>일자리 유지 기업 법인세 감면 50만원↓ 교복비 소득공제

▣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하였으나, 양도기한을 연장하여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4216)

☞ 기획재정부>정책>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09.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기획재정부>정책>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내용

▣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09.3.16~'10.12.31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6~35%, '10년 이후 6~33%)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4216)

∙ 다만,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해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 세제개편안

▣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09.3.16부터 '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투기지역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투기지역은 양도차익에 대해 10%p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한시적 법인

세 중과제도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4216)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 세제개편안

▣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역내 토지가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30~50% 감면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일정기간(2~5년)이내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일몰시한 : '11.12.31)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경우 : 50%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경우 : 30% 감면

☞ 기획재정부>정책>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09.2.12~'10.2.1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감면하도록 하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5, 4216)

∙ 취득후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6~35%, '10년 이후 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 연 8%, 최대 8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정책>올해 안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OECD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거주자 ․ 외국법인

이 국채 등 투자시

이자소득 등 비과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2-2150-4331)

- 채권 양도차익도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 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됩니다.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 일본․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투자자 신원확인자료 보관․비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되, 동 기관을 통한 투자시 원천징수 면제절차 간소화

▣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통안채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국채·통안채도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추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1)

∙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 증가투자금액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새로이 개시하여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례)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에 소재한 기업이 '09년도 설비투자 100억원(기존부터 진행 중인 투자 70억원 + '09년에 새로이 투자를 개시한 투자금액 30억원)이며,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이 6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① 당기분 임투공제 : 100억원 × 10%(과밀권 3%) = 10억원

② 증가분 임투공제 : 증가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100억원)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60억원) = 40억원(※새로이 투자를 개시한 금액 30억원을 한도로 함) → 증가투자금액 30억원 × 10% = 3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① + ② = 13억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2-2150-4134)

근로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2-2150-4153)

∙ 또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 1,000만원)를 소득공제합니다.

∙ 이를 통하여 경기침체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나누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적용요건 >
‣ 적용요건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경영상어려움 : 다음 요건중 하나이상 충족 -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 해당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을 것 ◦ 소득공제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100분의 50 ‣ 적용시기 * 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세액공제(10~30%)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적용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범위 보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24)

∙ 1주택과 1이상의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09.1.1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됩니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4241)

* (기존) 6/106(‘08년말까지 적용) → (개정)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10년말까지 적용)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은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09.1.1일부터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4241)

* (기존)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 (개정)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 일반신고서와 간편신고서 비교

구 분	일반신고서	간편신고서
구비서류	10종	2종
작성항목	25개로 복잡	5개로 단순
세금계산서 합계표	구비서류로 첨부	신고서에 표기하고 미제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09.3.26일 이후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편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1, 4241)

* (종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주세법상 설치승인을 받는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상 설치신고(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09.3.30일부터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2)

* (종전)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 (개정)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차량 1대당 제세금의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2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차량당 최대 332만원의 제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자동차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

배기량구분	연비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cc 미만	25.5	-	20.6
1,000cc~1,600cc 미만	20.6	27.2	16.5
1,600cc~2,000cc 미만	16.8	19.1	13.5
2,000cc 이상	14.0	16.8	11.1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 시행일 : 2009. 7. 1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을 포함)이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등록하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가 70%감면됩니다.

노후차 교체 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차량 1대당 세액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자동 감면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까지 고려하면 최대 250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동 제도는 2009.5.1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12.31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고,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로 2008.12.19부터 2009.6.30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30%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경감하는 제도(탄력세율제도)는 2009.6.30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자동차 세제지원

▣ '09.5.1부터는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금액(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1일 10만분의 9.3(연3.4%)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 02-2150-4115)

※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환급기산일～ 충당․지급결정일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최근 하향·안정화 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종전 이자율 1일 10만분의 13.7(연5%)을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 조정된 이자율은 '09.5.1.부터 적용하며, '09.4.30.이전분은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과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였으나, '09.4.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기획재정부>법령>고시>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의 개정으로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2009년 7월 1일부터는 “고금”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적용대상에“고금”

추가 시행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2-397-1713)

※ 고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2009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자 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국세청 뉴스>보도자료>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 ‣ 주요내용 ① 사업자 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으며,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하여야 함 ②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고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먼저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③ 금지금 또는 고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의 금지금 또는 고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 ‣ 시행일 * 2009.7.1부터 적용

2. 산업 (금융, 에너지, 공정거래, 특허)

▣ '09. 2. 3부터 회계정보의 국제비교가 용이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56-9913)

∙ 주권상장법인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의무 적용하여야 하나, 모든 회사가 2009년부터 동 기준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새 외감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근거 마련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 주요내용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2009년부터 회사가 선택적용 가능)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2008년 6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 ④ 결합재무제표 폐지(2012년 사업연도분부터 폐지) ‣ 시행일 * 2009.2.3

▣ '09. 4. 22부터 대부업의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사항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5)

∙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하는 데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의무를 신설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가하고, 대부업자의 교육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관련 서류열람 및 증명서 발급의무를 신설하고 계약서 작성시에 중요사항의 자필기재를 의무화하였으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도 명확히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새 대부업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① 대부중개업 신설 및 별도등록 의무화 ②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자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가 ③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④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화,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 자필기재 규정 신설 ⑤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명확화 ‣ 시행일 * 2009.4.22

▣ '09.5.13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구조조정기금

설치·운영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 02-2156-9771)

∙ 구조조정기금은 약 40조원 규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 구조조정기금 설치․운영에 따라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새 자산관리공사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운영 ‣ 주요내용 ① (용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부실채권 인수․정리,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정리 ② (재원조성) 정부보증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자산관리공사 전입금, 차입금 등 ③ (운용기간) 기금의 운용기간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④ (잔여재산 배분) 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기금의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 ‣ 시행일 : 2009.5.13

▣ '09. 6. 9일부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예금보험료율 조정,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 02-2156-9774)

∙ 그 동안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수급권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한편, 목표기금제 시행(09.1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여타 금융업권의 현행 예금보험료율이 20～50% 인하 조정되었으며, 개별 금융회사가 영업활동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크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보험료율 차등)하는 제도인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새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예금보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금융기관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② 목표기금제 보완 및 예금보험료율 조정 ③ 차등보험료율제 시행(단, 현 금융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6.9

▣ '09. 8. 7일부터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3)

∙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령에 위임된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로는 신용카드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주요 금지행위 세부 유형>

ⅰ) 카드 가입․이용시 의무․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안내 행위

ⅱ) 카드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ⅲ)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 등

☞ 금융위>정책홍보>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새 여신전문금융업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신용카드회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용카드사의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 ‣ 주요내용 ①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금지 ②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9.8.7

▣ '09.10.2부터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개인의 신용정보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56-9813)

∙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허용,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대상 확대와 아울러 신용정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의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고객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에 대한 철회권을 신설하는 등 개인이 자기의 신용정보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신용정보의 유통 확대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 주요내용 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범위를 Negative형식으로 규정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 가능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 도입 등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고객의 동의 의무화, 정보제공 동의 철회권 신설 ‣ 시행일 * 2009.10.2

▣ '09.10.10부터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은행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56-9814)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완화*하는 등 은행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 개정 전에는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지분율이 ‘10% 초과’ 시에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 법 개정 후 ‘18% 초과’로 변경

∙ 은행업관련 소유규제 완화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정책홍보>홍보자료>영상홍보물 "금산분리 규제개혁 UCC"

	< 개정 은행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은행 주식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 상향 조정(4% → 9%) - 다만,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감독․검사를 강화 ②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산업자본 간주 기준을 완화 -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GP)로 출자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10%에서 18%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09.10.10 * 2009.10.2

▣ '09. 8. 7부터 실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산업용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된 산업용지에 대해 처분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업용지

처분제한 강화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02-2110-5303)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 후, 그리고 지적 및 지분 분할 후 5년이내에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되며,

∙ 산업용지 분할 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됩니다.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산업용지 투기 ‘꼼짝마’, 처분제한기간 5년

	< 산업용지 처분제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산업용지 가격 안정화와 실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 공급 ‣ 주요내용 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 처분 제한(5년) ② 지적 및 지분 분할 후 산업용지 처분 제한(5년) ‣ 시행일

▣ '09. 7. 2부터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규제특례가 다수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

(☎ 02-2110-4973)

∙ 개정 법령에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인정되는 특구계획의 수립·제안을 기업 등 민간에게도 허용하여 민간자본 등의 투자유치 등 창의적인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게 됩니다.

∙ 지방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새로운 규제특례를 추가하여, 규제특례를 통한 창의적인 특화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매년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토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개정법령>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지역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와 규제특례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의 수립·제안권 인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재정지원시 특화사업 우선고려 권고제도 도입 ③ 다양한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특례 다수 추가(30건) ④ 특구운영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시행일 * 2009. 7. 2

▣ '09.10.23부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종전의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행정적인 제재수위가 강화되는 개정 대외무역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 02-2110-5332)

▣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해 관세청의 각 세관 및 시․도(시,군,구)에서 단속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거래자 및 판매자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며,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등 최종구매자에게 올바른 물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구매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정당한 국내 생산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 새 대외무역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주요내용 ①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09.10.23

▣ '09. 7. 31부터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대규모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 02-2110-5353)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신규 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제조업 300명 이상 등)인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임대료가 전액 면제(종전 100분의 75 감면)됩니다.

∙ 아울러 외국인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애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 외국인투자촉진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주요내용 ① 대규모 신규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근거 및 업종별 기준 신설 ②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 확대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준 신설 ‣ 시행일 * 2009.7.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타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02-2100-4623)

▣ 경제자유구역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신설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조성토지 처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새 경자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 주요내용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연계된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승인권자와 협의할 필요 (제6조의2 신설) ② 조성토지 처분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 제고 (제9조의7 신설) ③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제11조 제5항 신설) ④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 (제24조의2 신설) ‣ 시행일 * 2009.7.31

▣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  개정('09. 3. 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9. 5. 21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 02-2110-5446)

▣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09. 9. 2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업 활동 애로 및 민원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을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하고,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결과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인증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3년간 면제하며,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기준을 총 저장량 250kg 이상에서 500kg 이상으로 완화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인적오류 및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전부 생략제도를 개선하여  설계단계검사는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모든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실시하고, 생산단계검사의 경우는 사고 개연성이 높은 LP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등 5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때에 실시하던 것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매3년에 1회로 정례화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가스사고 예방, 기업활동 애로 해소 등을 위해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소형저장탱크 설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완화 ②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③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완화 ④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전부 생략제도 개선 ⑤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 ‣ 시행일 * 2009.9.26일 예정

▣ 각 부처에서 운영해 오던 13개의 각종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마크)로 통합하여 '09.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식경제부 소관 9개 강제인증마크는 '09.7.1일 즉시 시행하고 각 부처는 준비기간을 두어 '1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 02-509-7220)

▣ 각 부처 개별법령에서 운영 중인 법정 강제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선한 9개 인증심사유형에서 소관인증에 적정한 유형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국가표준체계의 신속한 결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홈페이지(http://kcmark.or.kr/)

< 국제통합인증마크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법정강제 인증제품에 개별마크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 및 기업부담을 초래

‣ 주요내용

① 법정 강제인증제품에 부착할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마크로 단일화

검

② 법정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심사유형을 9개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

③ 국가표준심의회 의장 조정(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

‣ 시행일

* 지식경제부 소관 인증제품 : ’09. 7. 1일

* 지식경제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 : ‘11. 1. 1일

▣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운영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 042-481-8927)

∙ 동 제도는 미국에서는 '98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사항으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국내 도입 방안을 확정하여 작년말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예산 등 운영시스템 마련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09.3.27)

∙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애로의 발굴 및 개선 건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청>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중소기업 옴부즈만 도입, 4월부터 실시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정비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 (위촉) 중소기업청장 추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국무총리 위촉 - 규제애로 정비실적 보고 및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 매년 1월말, 7월말 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에 보고 ‣ 시행일 * 2009. 하반기

▣ 전통시장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05년부터 광역시ㆍ도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였으나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 한계성이 나타나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로 소비자를 유인할 상품권 발행합니다.('09 : 100억원 130만매)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 042-481-4335)

∙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

-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천원권 60만매(30억원)

- 선물용 세트(3종:3만, 5만, 10만)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

* 상품권 구매 목적의 60~70%가 선물용이며, 지자체·기업에서 소외계층에게 바우처형식으로 상품권 지급시 사용이 편리

☞ 중소기업청>정책뉴스>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나온다

	< 공동상품권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 된 현상품권을 전국을 통용범위 상품권발행 ‣ 주요내용 ① 통용지역 제한철폐 및 사용품목 확대 등 범용성 보장 ② 가맹점 확대와 판매방법 다양화를 통한 편리성 추구 ③ 홍보 및 관리강화로 상품권의 이미지와 신뢰성 확보 ‣ 시행일 * 2009. 7월

▣ 자율적ㆍ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09. 5.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 완화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22)

∙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 요건을 현행 2~3인에서 2인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 또한, 은행ㆍ보험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출자한 조합간의 거래를 허용 하는 등 벤처투자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청>정보마당>법률정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자율적ㆍ개방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여건 개선 ‣ 주요내용 ① 창업투자회사 설립시 자본금 요건 완화(70억원 → 50억원) ②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 완화(2~3인 → 2인) ③ 은행ㆍ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출자한 조합간 거래 허용 ‣ 시행일 * 2009. 5. 28

▣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분석을 의뢰시 수수료를 2년간 100% 면제합니다.

지방청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52)

∙ 지방청은 총 800여대(1천만원이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환경규제(경기, 광주, 대전, 부산), EMC 등 안전인증(인청, 대구) 등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 시험분석 의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제한없이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에 의뢰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청>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중소기업 창업,투자규제 확 푼다

	< 시험수수료 한시적 면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지방청 시험분석 수수료의 2년간 100% 면제 ‣ 주요내용 ◦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100% 면제 ('09.7월~'11.6월) ‣ 시행일 * 2009. 7월

▣ '09. 7. 1.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경품고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 02-2023-4521)

∙ 기존에는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차원에서 소비자경품규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경품규제 대폭 개선

▣ 시행일 : 2009. 7. 1

▣ 기업결합 신고기한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09. 6. 26부터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2-2023-4287)

∙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하여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대규모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계열사 포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 사전신고 : 기업결합 완료(주권교부, 합병등기, 영업양수대금 지불 등) 이전의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행일 : 2009. 6. 26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동시에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02-2023-4279)

∙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사회적 압력 등을 통해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행일 : 2009. 6. 26

▣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발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수출 지원과 비행안전성 향상 도모를 위한『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이 '09. 8.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시행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 02-2079-6843)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제도는 '09. 8. 1이후 계약되는 탑재장비를 포함한 모든 군용항공기사업에 적용되며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법 시행 전에 착수한 사업들은 감항인증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감항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적으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기본훈련기(KT-1)와 고등훈련기(T-50)의 수출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으며, 국내 항공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의 발전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방위사업청>주요정책>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 제정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내용 >
‣ 추진배경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국내개발 군용항공기의 수출 지원 ‣ 주요내용 ①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의무화 : 적용할 기술기준 고시 및 감항인증 신청 의무화 ②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서 발행 : 기술검토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항인증서 발행 ③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④ 위원회 운영 - 감항인증심의위원회 : 주요 정책사항 및 감항인증여부 심의․조정 - 기술실무위원회 :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기술업무 지원 - 자문위원 : 감항인증 업무에 대한 자문(법, 정책, 기술 분야) ⑤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 ‣ 시행일 : 2009. 8. 1

▣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우대품목 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사업조정제도도 일부 개선되어 '09.7.2 방위사업법 개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품목

지정 및

사업조정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1)

∙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 우대품목 지정제도는 방위사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개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 시 중소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방산업체간 중복투자에 의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이 방산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또는 방산업체간의 중복투자 발생 시 인수․합병 및 중복 투자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민간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주요정책>방위산업신경제성장동력화

	<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경쟁체제 전환이라는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주요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선정 ② 인수⋅합병 대상 중소기업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 시행일 : 2009. 7. 2

▣ '09. 7. 2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위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방산수출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 02-2079-6455)

∙ 수출 시 지원대상이 되는 품목이 기존에는 방산물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지정된 방산물자 외에 일반적인 무기체계 및 일부 전략물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지원범위도 기존의 금융·조세, 교육, 전시회․학술회의 뿐만 아니라 후속군수지원 및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시험평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수출지원 대상 및 범위의 확대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방산물자등’의 범위 [시행령(안)]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물자 중)
방산물자		무기체계		군용전략물자		고시물자
	+		+		+
지정		방위사업법 제3조		대외무역법 고시		방사청장 고시

‣확대되는 지원조치 내용(개정 방위사업법 제44조 3항)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관리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시행일 : 2009. 7. 2

▣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절충교역 제도의 인정대상이 '09. 7. 2일부터 확대 됩니다.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 02-2079-6318)

∙ 방산물자 수출 및 국방기술이전의 경우에만 절충교역으로 인정되던 것을 수출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민수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책으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외업체가 국내에 방위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하는 경우에도 절충교역으로 인정하여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증진과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주요업무계획>신경제성장 동력화

	< 방위사업법 및 동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 ‣ 주요내용 ①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의 법적 근거마련 -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한 물자 수출의 절충교역 인정 -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 시행일 : 2009. 7. 2

▣ '09. 6. 2일부로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98호)이 발령되어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 02-2079-6312)

∙ 방위사업청에서는 지난 해 '09년 세출예산으로 장려금 6.23억원을 반영하였고, 방위사업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규정」을 발령하였습니다.

∙ 앞으로 '09.7.3(금)까지 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09년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국방연구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규정 주요 제정내용 >
‣ 추진배경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근거한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절차 정립 ‣ 주요내용 ①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공적심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② 장려금 지급 기준 : 심사채점표 및 지급 등급별 지급액 ③ 장려금 지급 심사 절차 ④ 비밀유지, 장려금 환수 등 ‣ 시행일 : 2009. 6. 2

▣ 회계예규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당사자간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표준계약특수조건 4종(일반 및 방산, 특정조달, 용역, 함정건조)을 '09.3.2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표준계약특수

조건 시행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2)

∙ 개정된 표준계약특수조건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특수조건에 미반영된 지체상금 보증보험제도를 신설 하였으며, 하도급 비승인 대상 조항을 추가하고 기술자료 개선(보완) 필요 시 제출 대상 자료와 견본(현품)계약 시 제출대상 자료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조항의 불명확함에서 오는 계약당사자간 논란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 또한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취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조건을 강화했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새 표준계약특수조건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계약당사자간 해석이 모호한 조문 명확화 ‣ 주요내용 ① 지체상금 보증보험제도 신설 ② 하도급 비승인 대상 조항 추가 ③ 기술자료의 개선(보완) 필요 시 제출대상 자료와 견본(현품) 계약 시 제출대상 자료 명확화 ④ 국산화 업무 수행기준 명확화 및 구체화 ‣ 시행일 : 2009. 3. 27

▣ 중앙조달 전자계약이 '09.4.1일부터 시범운용되고 '09.8.1일부터 전면 시행 계획임에 따라 전자계약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전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을 '09. 3.27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 제정

시행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79)

∙ 이번에 제정된 전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은, 방위사업청 개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변경내용(www.dpa.go.kr→ www.d2b.go.kr)을 고시한「지정정보처리장치의 지정 고시」, 기존 군수품 계약업무처리지침의 별지형식으로 존재하던 약관, 유의서를 재정비한「조달업체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전자계약업무 처리 과정 전반을 규정한「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의 협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제정 전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4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전자계약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주요내용 ① 지정정보처리장치 변경내용 고시 ②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원칙 반영 ③ 전자입찰 추진절차 규정 ④ 전자공개수의계약 근거 명시 ‣ 시행일 : 2009. 3. 27

▣ '09. 7. 1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및 계약관리 분야를 종합지원하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가 출범합니다.

통합사업관리정보

체계 출범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T/F

(☎ 02-2079-4590)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는 그 동안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참,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부서가 각각 수행하던 국방획득 업무를 하나의 웹(web) 체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체계의 대군·대민 업무 채널 서비스를 통해 소요군 및 방산업체와 다양한 정보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군·대민 업무 채널 서비스는 7월 1일(수)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군 업무 채널 서비스 (사업관리정보체계) : http://dsis.dapa.mil

☞ 대민 업무 채널 서비스 (방위사업협업체계) : http://dsis.dapa.go.kr

	<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주요 기능 >
‣ 추진배경 : 전문 사업관리도구 및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업무협조시스템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 ‣ 주요기능 ① 사업관리 분야 신규 구축 ② 계약관리 분야 웹 전환 및 성능개선 ③ 종합상황실 기능 및 관리정보 구축 ④ 체계 내․외부 연동체계 구축 ⑤ 대군․대민 업무 채널 서비스 구축 ⑥ SMS(단문메시지) 서비스 ‣ 개통일 : 2009. 7. 1

▣ '09. 7. 1 이후 출원부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042-481-5394)

∙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 특허거절결정 후에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등의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중에서 원하는 수단을 선택 가능하게 되므로 특허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재심사청구만을 원할 경우에는 심판 청구 수수료가 불필요하여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정책광장>뉴스>보도자료>특허청, 바뀌는 특허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시 절차 비교도

▣ 시행일 : 2009. 7. 1

▣ '09. 7. 1부터 미납등록료의 차등납부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납등록료의

차등납부제 도입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203)

∙ 디자인권자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지식경제부령

등록료의 추가납부 : 6월내 납부 200% →1월내(120%), 2~3월(130%), 4~6개월(150%)

등록료의 보전 : 1월(120%)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디자인권자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 ※ 지식경제부령 ․등록료의 추가납부 : 6월내 납부 200% →1월내(120%), 2~3월(130%), 4~6개월(150%) ․등록료의 보전 : 1월(120%) ‣ 시행일

▣ '09.7.1부터 재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전치주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전치주의 폐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8203)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후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재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도면보정을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주의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중에서 출원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 가능하게 되므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 됨 ‣ 주요내용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후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재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도면보정을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주의를 폐지함 ‣ 시행일 * 2009.7.1

▣ '09.7.1부터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납부 등록료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납부

등록료 하향조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5089)

∙ 상표권자등이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록료를 보전(1월 이내)할 때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일률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이에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납부토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지식경제부령 : 1월(120%)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상표법일부개정법률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부족하게 납부된 상표등록료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상표권자의 비용부담 완화 ‣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록료를 보전(1월 이내)할 때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토록 함. * 지식경제부령 : 1월(120%) ‣ 시행일 * 2009.7.1

▣ 그동안 업체는 발주기관 요청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제출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며, 법적근거 없이 자료 및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이 개정되었음.

개정 조달사업법

시행

조달청 정보관리과

(☎ 042-481-7158)

∙ 입찰·계약․준공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자료의 전자적 수집에 어려움을 있었음.

∙ 이에 조달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을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업체는 발주기관 요청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제출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서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360억 비용절감(수요기관 60억원, 업체 300억원) 효과가 있음.

	< 새 조달사업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전자조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조달비용 절감 ‣ 주요내용 ① 나라장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② 입찰참가신청, 입찰, 낙찰, 계약, 대금지급까지 모든 조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련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9.5.26

3. 국토·환경

▣ 지난 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9. 19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으로,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사전예약제’분양방식을 '09. 9월부터 실시합니다.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63)

∙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청약-입주자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본청약’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됩니다.

∙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입니다.

* 4개 시범지구 : 약 8,056천㎡, 총 60천호 규모로 예정

∙ 사전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주공 등 사업자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약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09.6 현재, 사전예약제 실시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입니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공공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를 통한 입지 등 선택기회 부여 ‣ 주요내용 ① 공공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에 대하여 사전예약제 실시 ② 사전예약제 당첨자에 대한 선호 조사를 통해 입주자 선호의 반영 ③ 사전예약 당첨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예약당첨을 포기할 경우 1~2년간 사전예약 제한 ④ 주공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신청 및 관리 ‣ 시행일 * 2009. 9월(예정)

▣ '08. 9. 19 발표한「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령의 개정('09.4.21)과 시행('09.5.4)에 따라,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저렴한 서민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을 적용 배제 하였으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 개정된「주택법」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주거수용에 대응 ‣ 주요내용 ① (규모) 20~149세대, 전용면적(단지형 85㎡이하, 원룸형 12㎡~30㎡, 기숙사형 7㎡~20㎡) ② (입지 및 용도)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한 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③ (절차) 기존 공동주택의 인․허가 절차와 동일하나 일부 절차 및 기준 적용 배제 ④ (주차기준) 단지형다세대(세대당 1대 이상), 원룸형(0.2~0.5대/세대), 기숙사형(0.1~0.3대/세대) ‣ 시행일 * 2009. 5. 4(2009. 4. 21 하위법령 공포)

∙ '09. 7월 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60)

∙ 지금까지 세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량의 3%만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하던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을 추가로 5% 배정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도 3%에서 10%로 공급량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을 부여하였습니다.(특별공급은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나, 우선공급은 1순위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 세자녀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시･도 단위로 선정하나 수도권인 경우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경기도 및 인천시가 인구비율에 따라 선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원칙 명확화, 주택공사 등이 전매제한중인 주택을 우선매입하여 처분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매각, 사업주체에 대한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의무 부과,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게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의무를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다자녀 세대 주거안정 도모 및 제도 미비점 개선 등 ‣ 주요내용 ① 세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공급 확대 ②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 등) ③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하여 처분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매각 등 ④ 사업주체에게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의무 부과(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 건설지역 거주의무를 완화(단 수도권은 제외) ⑥ 보금자리 주택 입주예약자 선정 절차 마련(2009. 9월부터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예정) ‣ 시행일 * 2009. 7월(예정)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중

▣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금리 인하(1%, 1년간 한시적) 혜택을 드립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6221)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연 2%)은 그간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연 4.5%)을 받아야 했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상환기간 연장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 금리인하효과 (연 4.5→2%), 대출기간 연장 (최장 6년→15년)

∙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신규대출자 포함)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대출금리를 연 1% 인하(2%→1%)하여 금리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가능 ②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금리 인하(2%→1%) * 기초생활수급자 금리 추가 인하는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시행일 * 영구임대주택 임주예정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시행 : 2009. 4. 16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금리 인하 : 2009. 5. 1

▣ '09년 하반기부터 부도 등이 발생하여 매각되는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 됩니다.(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분양보증 사고

(부도 등)사업장

인수자금 지원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2-2110-8242)

∙ 대상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한 사업장으로서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사업장이며, 대한주택보증에서 공매등을 통해 매각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기존 민영분양주택건설자금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60㎡이하였으나,  이를 85㎡이하로 확대하고 기금 지원시 심사평점 등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주택건설업체 부도확산에 따른 사업장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 기금 지원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주택사업금융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인수시 기금지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주택건설업체 부도확산에 따른 사업장 조기 정상화 ‣ 주요내용 ① 대상은 분양보증사고로 매각된 사업장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임 ② 기금지원 한도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55백만원, 85㎡이하는 세대당 75백만원임 ③ 융자이율은 전용면적 60㎡이하는 연5%(변동금리), 85㎡이하는 연6%(변동금리)임 ④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사업금융보증서를 담보로 함 ⑤ 기금지원은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함 ‣ 시행일 * 2009. 7월~12. 31(한시적)

▣ '09. 7. 1 부터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개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추진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02-2110-8278)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 50%, 지자체에 50% 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수도권 제외) ②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추진 ‣ 시행일 * 2009. 7. 1

▣ '09. 6. 27부터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인토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91)

∙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주택 거래신고 포함)」를 별도로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6월 27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새 외국인토지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①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나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②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 시행일 * 2009. 6. 27

▣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체 택지에 대한 전매완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09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택지 전매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 현재 부동산 투기방지, 택지지구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행위를 제한중

-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최초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09년 하반기부터 택지를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어 최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 등 전매 허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전매허용('08.11)에 따라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 주요내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택지 전매를 허용(시행령 제13조의3 개정)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민간주택건설이 곤란한 경우 민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제도를 도입('07.4)한 바 있으며, 민간이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 통보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통보기간을 단축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09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공공․민간 공동사업

관련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 따라서 '09년 하반기부터 민간이 공공기관(주공․토공 등)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수용여부 검토기간을 단축(60일→30일)하도록 함으로써 수용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민간이 주공․토공 등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수용여부 검토에 장기간(60일)이 소요됨에 따라 시의 적절한 사업추진이 곤란 ‣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공동택지개발사업 수용여부 검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행령 제6조의3 개정)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 택지개발사업자 지정권한,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권한, 선수금 수령승인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권한 등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 현재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20만㎡ 미만) 및 실시계획승인권한 등이 시ㆍ도지사에 이양․위임되어 있으나,

-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어, 지정권한 등을 시·도에 이양하기 위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의결('08.5.2 본회의, 7.22 국무회의)

․  전면 이양하되, 330만㎡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

․  국가정책사업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 지정

∙ 따라서 '09년 하반기부터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될 예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현재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20만㎡ 미만) 및 실시계획승인권한 등이 시․도지사에 이양․위임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어, 지정권한 등을 시․도에 이양하기 위함 ‣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 등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시ㆍ도지사에 이양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 택지개발예정지구 조사(안 제4조)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안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안 제8조)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9조) -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수령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안 제20조) ‣ 시행일 * '09년(예정)

▣ '09. 8. 7부터 국가 사이버 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기반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 02-2110-8317)

∙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원스톱 공간정보 공급체계(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으로 통일성 있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최신 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를 증진하게 됩니다.

∙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도로 등 개발사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설계를 통한 예산절감과 각종 인터넷 및 통신 등과 융․복합된 신규 산업이 창출되는 등 공간정보산업의 시장과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U-국토 사이버 인프라 통합관리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 증진 ‣ 주요내용 ① 국가 및 지자체는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의무를 짐 ②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용 ③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④ 각 기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수수료를 받고 판매․배포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9. 8. 7

▣ '09년 하반기부터 공간정보 제공, 유통활성화,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간정보산업 육성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02-2110-6275)

∙ 민간에서 개발한 신기술·서비스 등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은 물론이고, 기존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공간정보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합니다.

∙ 공간정보진흥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유․무상)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정보 유통촉진을 위한 민간유통망 구축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진흥시설 지정 등을 통한 산업육성 등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이 제 기능을 다 할 경우 현재 약 1조 7천 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 원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의 공간정보산업 국가로 성장하게 되며, 관련분야에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공간정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국토해양부, 건설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정안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새로운 정보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법 제정 필요 ‣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가공․유통을 활성화하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지원 ‣ 시행일 * 2009년 하반기

▣ '09.7.1부터 「측량법」ㆍ「지적법」ㆍ「수로업무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02-2110-8327)

∙ 그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여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 국토해양부 부처통합을 계기로「측량법」,「지적법」및「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측량법」,「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 ‣ 주요내용 ① 측량의 기준․절차 및 측량기준점체계 단일화 ② 기본측량성과의 자체심사 제도를 전문기관에 위탁 ③ 공공측량 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를 폐지 ④ 지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 간행 및 복제절차 개선 ⑤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2년 ⇒ 5년 이내) ⑥ 지적편집도 간행업 등록제도 폐지 ⑦ 측량심의회 및 수로조사심의회를 폐지하고 지명위원회와 해양지명위원회를 통합 ‣ 시행일 * 2009. 12월(예정)

▣ '09. 7. 1부터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현장수를 종전 2개 현장에서 3개 현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56,8)

∙ 1인의 기술자를 건설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 현장을 2개 현장에서 3개 현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술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업체 등 현장배치 의무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아울러, 기능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공사금액이 종전 3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기능사 자격증의 활용이 제고되고,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

	< 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주요내용 ① 5억 미만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인접 시․군 소재의 건설공사 현장에 1인의 기술자를 3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가능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능사를 건설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음 ‣ 시행일 * 2009. 7. 1

▣ '09년 하반기부터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2-2110-8397~8)

∙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1년 이내)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의 업무정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 ‣ 주요내용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1000만원~2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09.6.26.일부터 건설분야로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도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분야

기술사무소 해외

건설업 신고 가능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 02-2110-8360,1)

∙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하고,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등 전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에게도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 등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만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기술사사무소도 직접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진출실적(백만불) : ('06) 106 → ('07) 381 → ('08) 965

	<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확대 >
‣ 추진배경 : 엔지니어링 등 전문분야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촉진 ‣ 주요내용 ①「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 자격 부여 ‣ 시행일 : 2009. 6. 26

▣ 지난 해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08.7.24)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됨에 따라 동 보고내용에 포함된 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방침에 따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08.4.1)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09.10.2)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 02-2110-8413)

∙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행위를 방해 도는 거부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상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댐주변지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점증부과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불필요한 추가갈등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9.6 현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중입니다.

	< 개정된 댐법 시행령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개선 ‣ 주요내용 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규정 ②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 ③ 댐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행일 * 2009. 10. 2(예정)

▣ '09년 하반기부터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천관리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02-2110-6322,8425)

∙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에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온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추가되어 수질악화요인이 차단됩니다.

∙ 또한, 그 동안 단속규정이 없어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던 장기계류선박을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단속이 강화됩니다.

∙ 아울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하천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된다.

	< 새 하천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하천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점용제도를 개선 -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 -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 무단 점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 금지 ‣ 시행일 * 2009. 하반기

▣ 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 02-2110-8427,8)

∙ '71.1.19 전부개정된‘하천법’에서“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하천구역 내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 그 동안 하천구역내 사유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차례 제·개정하여 보상을 시행(전체대상토지 15,095만㎡의 88%인 13,296만㎡)하였습니다.

∙ 그러나 동법의 소멸시효 만료('03.12)로 잔여 미보상 토지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도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빈발하였고, 새로운 공공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1,799만㎡)를 보상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사유토지 보상 ‣ 주요내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 ② 토지소유자는 시ㆍ군․구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③ 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④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 시행일 * 2009. 6. 26

▣ 기존의 하천표지가 보기 좋게 개선되고 하천이용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천표지 새롭게

개선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 02-2110-8430,1)

∙ 하천이름만 표시되던 기존의 하천표지(하천명표지)에 하천거리표지를 추가 도입하여 하천이름 외에도 하천의 하구나 합류부로부터의 거리, 안내지도, 생태 및 주변지역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기능 개선 외에도 하천표지에 그림표지(pictogram)을 도입하고, 각 시․도의 심벌(symbol)로 하천관리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자인을 고려한 세련된 하천표지가 설치됩니다.

∙ 또한, 표지의 색상을 “한국 표준 색이름”이 지정한 색으로 규정하여 각 지역 하천표지가 일정한 색상으로 제작됩니다.

▣ 새롭게 개선된 하천표지는 총 다섯가지의 형태로 각각 설치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됩니다.

∙ 하천명표지는 일반형과 미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기존의 하천표지와 유사한 형태로 그림표지와 시․도의 심벌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관형은 해당지역의 상징그림과 수계도까지 표시됩니다.

∙ 하천거리표지는 입간판형, 사각기둥형, 둥근기둥형으로 규정되어 하천거리, 지역정보 등 하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됩니다.

	< 하천표지규칙 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하천법에 하천표지규정이 신설되어 하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① 하천표지의 구분(하천명표지, 하천거리표지) ② 하천표지의 색채, 구성 및 세부규격 ③ 하천표지의 설치 위치와 설치 간격 등 설치기준 ④ 하천표지 설치시의 절차와 관리 방안 ‣ 시행일 * 2009. 7월(예정)

▣ 지금까지 전국토의 59.3%를 차지하는 낙후지역사업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수립·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단순화된 구조로 운용되어 온 면이 있었습니다.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8)

▣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09.하)하여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 할 계획입니다.

*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사업시행자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2월 1차로 목포시, 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을 서남권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구역중 일부를 '09년도 하반기에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50.25㎢)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09년도 하반기에 서남권 지역 외에도 낙후지역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09.12)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

	< 낙후지역 신발전지역으로 전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08.9.29)시행에 따라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내․외국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 줌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이 ’09년 하반기 본격 시행 - 서남권 종합발전구역(1.216㎢)중 일부를 ’09년도 하반기에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50.25㎢)하여 입주기업 등에 조세감면 등 실시 ② 서남권 지역외에도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1～2개지역을 종합발전구역 지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09년. 하반기) ‣ 시행일 2009. 하반기(예정)(신발전지역 추가지정 추진 및 조세감면)

▣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郡) 또는 구(區)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02-2110-8168)

*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 그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낙후지역이 있음에도 해당 광역시장은 구역의 지정을 요청을 할 수 없는 등 현행 법령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취소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 ②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요청권자를 확대함 - 현행 도지사에서 낙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를 추가 ③ 민원서류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지적도’를 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를 이용토록하여 ‘지적도’ 제출 생략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으로 '09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6190)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기존 공장으로서 환경오염우려가 없고, 기반시설 확보가 충분한 경우 기존 부지 내에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20%에서 40%로 완화됩니다.

∙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개별 공장(1만㎡ 미만)은 특정 업종(55종)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시행('03.1) 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기존 연구소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현행 명시적으로 연접합산시 면적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에 부가하여,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03.1.1) 전 개발 면적도 연접 합산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개선됩니다.

	<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제한 폐지 ◦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 개발행위 연접합산 면적 산정기준 개선 ‣ 시행일 : 2009. 8월(예정)

▣ 2009. 8월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해 나가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복구하여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며, 그 동안 규제로 인한 구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02-2110-8209)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종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단절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는 물론, 극히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해제지역 개발시 훼손지를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복구,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며, 훼손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제한으로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초래되었던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및 주민불편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의 도로, 상하수도 등 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이 선호하는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생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지원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70%에서 90%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개선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2008. 9. 30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해 나가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되 구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 주요내용 ①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상향(3천㎡→1만㎡) ②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 훼손원인 시설은 입지를 제한 ③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허용 ④ 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생활비용 지원근거 마련 ‣ 시행일 * 2009. 8. 7

▣ 2009년 12월 말부터 한옥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됩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02-2110-6206)

∙ 우리나라 고유 주거문화인 전통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축허가․신고대상인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쉽게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중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로 함

- 전통 한옥 밀집지역내에서 한옥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연한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규모도 1/10에서 3/10로 확대하며,

-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범위도 확대(주차장→부대·복리시설 등)하고, 미관 향상,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건축물의 보행 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와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높이 1.5미터 이하인 도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2천㎡ 미만인 경우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장의 경우 규모를 연면적 3천㎡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 주요내용 ◦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도 개선 ◦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 시행일 : 2009. 12월(예정)

▣ 2009년 8월부터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됩니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220)

∙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토지이용규제의 절차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행위제한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행위제한내용의 구체성, 행위제한 절차의 투명성 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 보고서의 작성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 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및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주요내용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 신설시 토지이용규제 심의 대상 및 기준 강화 ◦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작성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 행위제한 내용평가 기준 개선 및 토지이용규제평가단 구성방안 개선 ◦ 규제안내서 서비스 대상 확대 ‣ 시행일 : 2009. 8월(예정)

▣ 2009. 5. 15부터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시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 02-2110-8193)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풍력․수력․조력․지열․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시설로서 화력․원자력 발전소 제외

* 허용지역 : 전용․일반주거지역외 전지역

∙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09년 8월 이후부터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중)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제한 완화 ◦ 태양광 시설 도시계획시설 의무대상 제외 ‣ 시행일 : 2009.5.15(신재생에너지 입지제한 완화), 2009.8월(예정)(태양광시설 도시계획시설 의무대상 완화)

▣ '09년부터 '13년까지 U-City 산업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이끌 핵심 고급인력 및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U-City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 02-2110-8199)

∙ 이 사업은 U-City의 핵심리더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과 U-City 관련 산업체 실무인력 및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투입할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은 '09년 가을학기(9월)부터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4개 대학에서 시행하며, '09년도 하반기에 '10년도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 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은 '09년 7월부터 시행하며, U-City 인력양성센터(http://edu.ucta.or.kr)에서 교육 과정별 안내, 수강생 모집요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을 통해 U-City 산업의 본격화에 따른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U-City 산업의 해외진출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기반을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U-City 인력양성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U-City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확대되는 U-City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 * U-City 인력수요는 13년까지 약 2만 명으로 전망되나 인력공급은 전무한 실정 ‣ 주요내용 ①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석사 : 2년 과정, 박사 : 3년 과정) - 지원대상 : U-City 학과 및 트랙을 개설한 4개 지원대학 석․박사 - 사업기관 :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4개 대학 - 문의처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U-City공학과(031-290-7650)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보산업도시공학과(02-2123-4010) 건국대 일반대학원 신기술융합학과(02-450-3114) 카이스트 일반대학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042-350-3602) ② 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외 대학 졸업(예정)자, U-City 관련 산업분야 재직자 - 사업기관 :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 문의처 : U-City인력양성센터(02-3667-3114) ‣ 시행일 * 2009. 7월(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 * 2009. 9월(U-City 석박사과정 지원)

▣ '09. 8월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 개시 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6423)

∙ 광역급행버스는 기존 직행좌석형 버스가 편도 평균 36개의 정류소에 정차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종점 5킬로미터 이내에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도록 한 버스입니다.

∙ 금번 시범운행은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을 운행하며, 동 노선을 광역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평균 15분 정도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광역급행버스는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버스투입, 입석금지, LED전광판 사용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 광역버스의 운행이 개시되는 '09.8월부터 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보도․해명>직행좌석보다 빠른 광역급행버스, 8월부터 운행

	< 광역급행버스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버스교통 이용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기․종점 5킬로미터 이내에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 ② 금번 시범운행은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을 선정 ③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버스 투입, 입석금지, LED전광판 사용으로 버스 서비스 제고 ‣ 시행일 * 2009. 8월(예정)

▣ '09. 6. 9 이후 제작·수입되는 특수자동차(트랙터 등)에 운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수자동차 가변축

조작장치 설치 위치

지정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7)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8. 12. 8

∙ 현행 특수자동차에는 화물 적재 또는 비적재시 운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변축을 설치하고 있으나, 과적단속시 가변축 조작장치를 이용하여 단속을 회피하는데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이에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가변축 조작장치를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장치 설치위치를 지정하였습니다.

∙ 향후 가변축 조작장치를 악용한 과적사례를 예방함으로써 도로구조 보전 및 차량성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새 자동차 안전기준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특수자동차 가변축 조작장치 악용방지로 과적 예방 ‣ 주요내용 ① 특수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함 ‣ 시행일 * 2009. 6. 9

▣ '09. 6. 9 이후 제작·수입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표시등(表示燈)의 작동조건 및 보조발판 등의 설치 조건 등이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수입되어야 합니다.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7)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8. 12. 8

∙ 9인승의 승용자동차를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하차 발판의 구조변경 사례가 많아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어린이보호차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어린이승합자동차가 정차하려고 할 때 켜야 하는 황색 표시등과 정지시 켜야 하는 적색 표시등의 작동 조건을 개선하여 적색표시등은 승강구의 열림과 함께 자동으로 켜지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강화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
‣ 추진배경 : 어린이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가능 대상 확대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 강화함 ‣ 주요내용 ① 보조발판 설치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발판의 규격, 미끄럼방지 및 자동식의 작동조건 등을 규정함 ②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하는 어린이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지시 작동하는 표시등의 작동을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함 ‣ 시행일 * 2009. 6. 9

▣ '09. 6월 말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는 LED전조등 및 공회전자동차제어장치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LED전조등 및

공회전자동제어장치

장착 허용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7)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9. 6. 18

∙ 자동차의 전조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가장 중요한 등화로서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의 전구별 형식 및 전력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이 친환경성 및 내구성능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LED 전조등도 전구 형식에 추가하여 상용화가 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공회전을 예방하여 연료절감에 효과적인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새 안전기준 시행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제작을 위한 신기술 도입 ‣ 주요내용 ① 자동차에 LED 전조등 장착 허용 - LED 발광소자 모듈 정의 신설 - 전조등 전구별 형식 및 전력기준에 LED 신설 - LED 전조등 설치시 눈부심 예방을 위해 자동광축조절장치 설치 규정 ② 자동변속기 장착차량에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 허용 ‣ 시행일 * 2009. 6월말(예정)

▣ '09. 6월 말부터 제작·수입되는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에는 삼각형의 후부반사기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피견인자동차에

삼각형 후부반사기

설치 허용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8697)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 : 2009. 6. 18

∙ 현행 안전기준에서는 자동차에 삼각형 이외의 형으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피견인자동차에는 삼각형의 후부반사기를 설치하고 있어 수입시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후부반사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피견인자동차에는 삼각형의 후부반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새 안전기준 시행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 조화 ‣ 주요내용 ① 피견인자동차에 삼각형 후부반사기 설치 허용 - 설치시 반사성능 및 반사기 형상 규정 ‣ 시행일 * 2009. 6월말(예정)

▣ '09. 7. 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신고를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등록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명·주민등록

정정시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처리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0)

종전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등록관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불편과 함께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담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민불편과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을 연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없이 관련정보를 자동변경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등록신청에 따른 국민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차등록령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국민불편과 과태료 부담 해소를 위한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 주요내용 ①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신고를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단, 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 시행일 * 2009. 7월(공포한 날부터 시행)

▣ '09. 6. 28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1)

∙ 이를 위해 기존 매매업을 등록한 법인의 경우 2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증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함)․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자동차 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 주요내용 ①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법인의 경우 2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함 ②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 보증을 한 후 증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③ 보증을 설정한 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한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때에 다른 보증으로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함 ④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함 ⑤ 자동차매수인이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그 자동차매수인과 매매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함)․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⑥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함 ‣ 시행일 * 2009. 6.28

▣ '09. 8. 28부터 교통사고 가짜환자의 무단외출․외박 방지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대장의 열람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짜환자

(일명 나이롱환자)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6)

∙ 교통사고환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기때문에 일부 환자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 7년간 한국의 교통사고환자의 입원률은 72.1%로 일본의 입원률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가짜환자) 비율도 17%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의 입원환자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 불필요 입원진료비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막대한 사회적 지출감소효과가 기대됩니다.

	< 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가짜환자 관리를 위한 외출․외박대장의 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보험회사 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 처분 ②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서류의 검사, 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09. 8. 28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 상향조정, 장학금 및 피부양보조금 대상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9)

∙ 2009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 기준금액이 각각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그 동안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한편, 종전에는 교외상 수상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교내상 수상자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자녀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에게도 장학금 수령 기회를 확대합니다.

* '08년 장학금 성적 기준 미달자는 총 288명(신청 포기 인원까지 추산할 때 유자녀의 10%에 해당)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 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10대 개선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주요내용 ①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② 피부양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③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상향 조정 ‣ 시행일 * 2009년 하반기 * ‘09.5.28현재 규개위 규제심사중

▣ '09년 하반기부터 현행 좌측통행의 보행문화를 우측보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측보행을

원칙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 추진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02-2110-8684)

∙ 그 동안 좌측보행 보행문화는□신체특성, 교통안전, 보행편의 및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 등이 있어,

∙ 공공시설 내부 및 보행로 등에서 보행자는 우측보행으로 전환하고,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보행,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도록 보행문화를 개선합니다.

∙ 이를 위해 7월부터 준비작업 및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시범 개선하는 한편, 보․차도에서의 ‘우측보행 원칙’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교과서를 우측보행에 적합하게 개정합니다.

∙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우측보행문화가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심리적 부담 감소(13~18%)․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 등이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우측보행이 교통안전, 교통효율면에서 바람직

	< 보행문화개선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교통안전·심리적 안정감․보행편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 주요내용 ① (보행자와 보행자)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보행으로 전환 ② (차량과 보행자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보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으로 전환 ③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 ④ 보·차도에서의 ‘우측보행 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교과서 수정․보완 등 추진 ‣ 시행일 * 2009. 하반기(법안 상정은 경찰청에서 2009. 12월 중 추진 예정)

▣ 금년 하반기부터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 일원화,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변경절차 마련, 변상금 부과 예외규정 마련 등 도로점용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점용 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 02-2110-6462)

∙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던 것을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하여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불편사항이 개선됩니다.

∙ 또한,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절차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의 건축시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무단점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법」개정안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도로점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 ‣ 주요내용 ①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허가시 도로연결 허가와 도로점용 허가 일원화 ②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변경 절차 마련 ③ 고의․과실 없는 도로점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제외 ‣ 시행일 * 2009. 10월(예정)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09. 2.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 02-2110-8527)

* '09.5.1부터 전면 시행

∙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지고,

∙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 중인 자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주요내용 ①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2009. 2. 1일부터 시행, 5.1부터 전면 시행) ②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③ 자가주유소 이용 시 RFID 및 자가주유 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유내역 관리 ④ 운수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를 전산화 ‣ 시행일 * 2009. 2. 1 *'09.5.1부터 전면 시행

▣ '09. 5. 22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5년 말까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선박펀드를 설립할 경우 각종 투자제한을 면제 받게 됩니다.

구조조정 목적의

선박펀드 설립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9)

∙ 해운불황으로 인해 국적선박이 헐값에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박투자회사법상 투자제한을 완화하여 선박펀드를 통한 선박매입 활성화를 유도

∙ 채무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할 경우, 3년 이상 투자의무, 현물출자 금지, 차입․주식발행 제한 등을 면제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확정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해운불황으로 인한 국적선대 해외매각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 주요내용 ￮ 채무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할 경우 3년 이상의 투자의무, 2년 이상의 대선의무, 현물출자 금지, 채권·주식발행 제한 등을 면제 ‣ 시행일 * 2009. 5. 22 ~ 2015. 12. 31(한시적)

▣ '09. 4. 23 발표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 지분에 30% 이상 출자 제한을 폐지하여 선박운용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도모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비율

제한 폐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69)

∙ 지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현행 선박운용회사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대주주 주도의 성장전략 추진에 한계

∙ 선박운용회사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규정(제18조제4항제2호)을 폐지함으로써, 대기업의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진입과 증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 도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추진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해운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선박전문 투자기관 육성 필요 ‣ 주요내용 ￮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 지분에 30% 이상 출자 제한을 폐지(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 개정)하여 선박운용회사의 대형화․전문화 도모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09. 12월부터 지금까지 국가에서 수행하던 항만관리 업무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만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항만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등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 항만법 공포('09.6.9)

∙ 항만은 주로 국제항항선박이 입출항하는 무역항과 주로 국내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무역항은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항만의 건설, 개발,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 이는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항만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 위임 내용 >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강화 및 지역 실정에 알맞은 항만업무 수행 ‣ 주요내용 ①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위임업무 범위 지정 -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등을 제외한 집행업무 ‣ 시행일 * 2009. 12월

▣ '09. 12월부터 항만구역내에도 제조시설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 02-2110-6394)

※ 제조업 입주 허용 등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 항만법 공포('09.6.9)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되었으나,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항만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지금까지 항만의 기능이 주로 화물의 유통이나 보관 등 물류기능에 충실하였으나 외국항만과의 경쟁과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도 항만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항만 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으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며, 물동량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항만내 제조업 입주 허용 >
‣ 추진배경 : 항만의 물동량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 주요내용 ①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시설에 포함 ‣ 시행일 * 2009. 12. 10

▣ 요트, 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금년 12월 10일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 02-2110-8632)

▣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 이번 법률 제정으로, 최근 급증하는 연안과 수변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6.9)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리나 개발계획 수립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주요내용 ① 적정수준의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 ② 마리나항만의 개발 시행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인·허가 의제(27개 법률)를 통한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③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추진 근거 마련 * 마리나 관련 기술연구, 전문인력 양성, 선박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제조시설 및 관련 업체 유치(연관산업의 집적화하여 시너지 효과) ④ 각종 부담금 등 감면, 방파제 등 기반시설의 지원 근거 마련 등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시행일 * 2009. 12. 10

▣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를 비롯하여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통합 ‘항만법’이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항만재개발 사업

계획 제안·공모

절차 도입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 02-2110-6406)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도록 의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직접제안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법령에는 민간참여의향자가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통합 법률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범위 내·외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발생되는 소요기간 및 초기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심의기능을 통합함으로서 일관된 항만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 금번 법령 개정으로 절차 간소화 및 민간참여 유인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업 조기실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내건설사의 신규 사업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 통합‘항만법(재개발부문)’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시켜 신속한 항만재개발 사업추진을 도모 ‣ 주요내용 ① 항만개발 및 재개발 절차 및 규정 통일(사업절차 표준화) ②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항만정책심의기능 통합) ③ 개발사업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조항 신설(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09. 8. 7부터 도선 업무 중 안전을 확보하고 도선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선사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주 도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선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선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선법 개정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 02-2110-8547)

∙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신체검사도 통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 업무를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도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도선사가 납부하고 있는 ‘수역이용료’가 도선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역을 이용하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됩니다.

* 수역이용료는 도선사의 도선료 매출액의 1.5% 차지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새 도선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경도선 업무 중 안전을 확보하고 도선서비스의 질을 향상 ‣ 주요내용 ①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② 음주 도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③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의 승무자격 마련 ④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폐지 ‣ 시행일 * 2009. 8. 7

▣ '09. 7. 1부터 영세 급유업체 및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 및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 02-2110-8544)

∙ 그동안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누구든지 강의실과 교관(강사) 등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 강의실(60㎡ 이상, 1명당 1.2㎡ 이상) 및 교육 강사(2명 이상) 확보

∙ 또한, 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 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관련 고시 개정내용>
‣ 추진배경 : 경제 활성화 및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 ‣ 주요내용 ①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강의실과 교관 등 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 ②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 ‣ 시행일 * 2009. 7. 1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이 금년 하반기에 법 제정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 02-2110-8623),

공항정책과

(☎ 02-2669-6338)

∙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항만·공항 시설을 필요로 하는 민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세계적인 표준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국·내외 기업이 항만·공항 시설 등에 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계획수립부터 공사착공까지의 전 과정을 신항만·신공항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에 부담이 적도록 서류 작성내용을 간소화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공모 및 평가제도도 이번 제정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 민간에 의해 개발된 토지·시설의 소유를 허용, 민간기업이 금융권 차입 등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건축, 교통영향분석 등의 심의 등을 신항만·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 이번 법 제정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에 민간에 투자가 확대되어 국내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환경 개선

	<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절차 및 투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주요내용 ① 신항만, 신공항 사업의 개발절차를 통일(사업절차 표준화) ②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배후단지 민간개발 확대, 사업시행자에게 출자, 항만·공항 관련 토지·시설의 일정부분 민간 소유 등) ③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등(신항만·신공항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④ 개발사업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조항 신설(건축심의, 교통영향심의 등) ‣ 시행일 * 2010. 상반기(예정)

▣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추적정보를 제공하여 거점 운영사 및 입주업체와 운송사의 업무효율을 향상하여 물류비절감에 기여하는 물류추척시스템(ULTS)이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09. 5. 28부터 본격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4)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LTS.go.kr

∙ '12년까지 5단계에 걸쳐 구축․확대되는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의 1단계 사업이 완료(5.15)됨에 따라, 그동안 추적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내륙물류거점 5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적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내륙물류거점 : 경인․양산ICD, 군포․양산IFT, 부산진CY

※ 고속도로 톨게이트 : 부곡, 양산, 부산, 서부산, 북부산, 가락, 대동, 광양, 동광양, 옥곡

∙ 특히, 항만에서 운영중인 GCTS와 통합·연계하여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내륙물류거점에서 항만까지 추적정보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물류주체에게 보다 유용한 추적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전체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게 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내륙물류거점-항만간 차량 물동량의 위치추적과 관리지원 등 서비스 시행

	< 새 통합 해운물류정보서비스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물류흐름관리를 위하여 물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차량 및 물류추적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국가적인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 주요내용 ① 전국 주요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인프라 및 시스템구축 1단계('09상반기) : 물류거점 5, 고속도로 톨게이트 10 ② 물류거점 및 톨게이트에 구축된 인프라와 물류주체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자동으로 추적정보를 제공(자동연계가 안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09. 5. 28

▣ '09년 하반기부터 선박의 통항로에 해상 교량․터널 등을 건설할 경우에는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후에 설계 변경 등 보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6375)

∙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진단의 객관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마찰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뉴스초점>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 해상교통안전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에 의한 항로차단으로 항만의 이용효율 저하, 이해관계자와 협의에 따른 시설물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짐 ‣ 주요내용 ￮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11. 28 ※ 진단대상사업 -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해상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 해상교통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기존에는 해상교통관제 적용해역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관제대상 선박에 대한 관제통신 청취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안전정보의 적시 전달에 한계가 있었으나, '09년 하반기부터 관제해역을 확장하고 선박에게 관제통신 청취의무를 부여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돕게 됩니다.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6375)

∙ 기존의 관제범위는 항만구역이나 항만구역과 인접한 특정해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거나 위험한 해역에 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도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 때 전달하기 위하여 관제통신 청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뉴스초점>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 해상교통안전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제도를 보완하여 확대 시행함 ‣ 주요내용 ￮ 해상교통관제의 범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함 ￮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ㆍ응답 등을 위하여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11. 2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09.5.27 공포)되어 '09.11.28부터 유조선 외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와 유류저장용 부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주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6389)

∙ 종전까지 유류오염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유조선 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08. 11. 21 선박연료유에 의한 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선박연료유협약」이 국제 발효됨에 따라,

∙ 이 협약의 관련 조문을「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반영하여,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우리나라 국적 일반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만을 입항하는 외국적 일반선박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항해를 하지 않지만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발효 됨에 따라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 필요 ￮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 ‣ 개정내용 ￮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연료유 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의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시행일 * 2009. 11. 28

▣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업역과 관련 없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과도하게 제한한 제도를 개선한 「항로표지법」를 2009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 자격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 02-2110-8603)

∙ 현행 법에서는 모든 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로표지관리원,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던 것을 항로표지법에 의해서만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로표지관리원,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번 법령 개정으로 해당 업역과 관련 없는 법 위반으로 취업, 기업·영업활동에서 제한 받던 것을 개선하여 기업 및 개인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 항로표지법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국민불편해소('08.5.13 국무회의 보고/법제처)를 위하여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를 해소 ‣ 개정내용 ￮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 결격사유 보완 -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이나 위탁관리자가 될수 없던 것을 항로표지법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낚시어선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에 VHF 설치 및 소형선박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검사 적용시기를 1~2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영세한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선박의

무선설비 등

설치시기 유예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81)

∙ 「낚시어선법」에 따른 2톤 이상 낚시어선(약4,910척)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기간 1년간 유예('09.7.1→ '10.7.1)됩니다.

∙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00척)에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설치 의무기간 1년간 유예('09.7.1 → '10.7.1)됩니다.

∙ 400마력 미만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09.6.28까지 → '11.6.27까지)됩니다.

* '09.6.29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에 설치되는 130kW[176PS] 이상 294kW [400PS] 미만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선박안전법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일환으로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9년 새로이 설치가 강제되는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시기 유예 ‣ 개정내용 ￮ '09.7.1일부터 초단파대무선전화,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적용선박에 대해 설치시기를 각각 1년 유예 ￮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 시행일 * 2009.7.1(예정)

▣ 선박검사원의 자격완화를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안이 2009년 하반기에 국회통과 예정임에 따라,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선박검사원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학력 무관,

선박검사원 자격

완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81)

∙ 학력 제한 규정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선박검사원이 되는 길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 선박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서 선박검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적기에 인력 채용이 곤란하였습니다.

∙ 산업현장 등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선박검사원이 적기에 채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 선박검사 의의 : 선박시설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선박․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주요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여부를 확인

	< 선박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기술사 또는 기계기술사 등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수용 -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개정내용 ￮ 학력에 관계없이 자격기준에서 요하는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 ‣ 시행일 * 2009.하반기(예정)

▣ 유람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구조됩니다. 이에 따라 유람선을 이용하는 여객들은 좀 더 안심하고 유람선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도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 가능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02-2110-8600)

∙ 이는 유람선에도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를 발신하는 장치가 탑재되기 때문인데, 위치를 발신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유람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고,  구조기관은 즉시 사고위치로 출동하여 구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선박안전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선박의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유사시 즉시 현장에 출동 가능한 체제 구축 ‣ 주요내용 ① 선박위치발신장치설치 대상 선박은 위성통신장치나 선박위치식별장치(AIS) 등 자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② 국토해양부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 선박의 위치를 24시간 감시 ③ 위치정보는 인명 구조 등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 ‣ 시행일 * 2009. 7. 1(예정)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증서에 해설이 추가되어 선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뀝니다.

선박증서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경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 02-2110-8600)

∙ 선원들이 증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외국 항만에서 관계 당국의 검사에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여 선박이 억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해역을 항해한다든지, 어떤 종류의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지 대답하지 못하여 선박이 억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박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LRIT 적합성 시험 결과보고서 개정 ‣ 주요내용 ① 운항구역과 보고서 유효해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운항할 수 없는 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운항할 수 없는 해역을 항해하여 억류되는 것을 방지 ② 본선에 탑재된 LRIT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를 명확히 해설하여 줌으로써 항만국통제에서 억류되는 것을 방지 ‣ 시행일 * 2009. 7. 1

▣ 예인선은 안전관리체제(ISM)수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는 조금만 기상이 나빠도 부선의 통제가 어려워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에 취약하였으나, '09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도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형 부선등을 예인하는 선박과 해당 사업장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내항 예부선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외항 예부선은 한국선급에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부선 등

예인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화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79)

※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조종성능이 떨어지는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은 기상악화시 출항통제기준 등 자체 안전관리 기준제정이나 이행의무가 없음

∙ 3천 톤 이상의 부선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개별 톤수 또는 길이의 합이 각각 3천 톤 또는 100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을 밀거나 끌고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은 자율적인 출항통제 기준을 설정·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 해상교통안전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예부선에 의한 해양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운항을 위하여 대형 예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총톤수 3천톤 이상인 부선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개별 부선 또는 구조물의 총톤수 또는 길이의 합이 각각 3천톤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을 밀거나 끌고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11. 28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도서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9.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내항여객선의 운임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도서민 내항여객선

이용 운임지원

한시적 확대 시행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 02-2110-8569)

∙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현재 단거리 소액항로 정률지원 20%와 최고운임제(5천 원)을 병행하여 실시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단거리 소액항로 정률지원 20%를 30%로 확대 시행합니다.

∙ 수혜자는 기본지원률 여객선 항로구간을 이동하는 도서민이며, 최고운임제(5천 원) 적용을 받아 운임 5천 원만 부담하는 항로는 제외됩니다.

* (사례1) 목포～율도항로 구간은 20% 지원시 도서민이 4,100원을 부담하였으나, 30% 지원 확대에 따라 3,300원만 부담(800원 추가 혜택)

* (사례2) 목포～홍도항로 구간은 운임이 약 34,500원이나, 도서민은 기존에 이미 5천 원만 부담하고 있으므로 금번 지원에는 추가혜택 없음

∙ 운임지원 확대는 최저 100원에서 최고 800원까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이용 운임지원 한시적 확대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도서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운임지원률 확대 시행 - (현행) 기본지원률 20% + 최고운임제(5천 원) - (변경) 기본지원률 30% + 최고운임제(5천 원) ② 확대시행에 따라 최저 100원에서 최고 800원까지 여객선 운임 추가혜택 ‣ 시행일 * 2009. 7. 1 ~ 12. 31(한시적)

▣ '09. 9월부터 항공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통계적·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고제도를 보다 체계화․과학화한 항공안전보고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 항공법 시행 ('09.9)

∙ 새로이 개선되는 항공안전보고제도는 보고대상 내용을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및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세분화하여 보고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시기·방법도 구체화 하였으며,

※ 보고자의 편의, 효율성 등을 위한 온라인보고시스템 개발, 가동 예정('09.9)

∙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는 의무적으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되, 보고자의 신분 공개를 금지하고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보고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보고자의 범위를 기존의 기장(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공항안전관리자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까지 확대하여 보고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항공안전보고제도 본래의 목적인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항공기의 소유자 등’ :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항공안전보고제도 체계화 및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① 항공안전보고 대상 내용의 세분화․구체화 ② 보고자 범위 확대 ‣ 시행일 * 2009. 9월

▣ '09. 9. 10부터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항공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02-2110-6469)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정기(면허)와 부정기(등록)운송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환경 및 국제협정 적용규정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면허제인 국내 및 국제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으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운항형태(정기편·부정기편)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는 한편,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항공운송 면허제도 개편, 신규항공사 시장진입 촉진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항공운송사업 시장진입 완화 및 이용자 편의 도모, 국제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①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제도 도입 (제112조) ②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 도입 (제132조) ‣ 시행일 * 2009. 9. 10(예정)

▣ '09. 9. 10부터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항공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55)

∙ 경량항공기 제도의 주요내용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의 타면(舵面)조종형 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동 항공기의 소유ㆍ변경ㆍ이전ㆍ말소등록의 의무화, 조종․정비사 자격증명 제도 시행, 비행계획의 승인, 항공기 안전성 인증제도의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예방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으로 레저용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신제․개정 법령>항공법

	< 경량항공기 제도 주요내용 >
‣ 주요내용 ①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분리하여 안전관리 (단, 3년 유예기간을 두어 2012. 9. 10부터 전면 시행)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신설 및 정비 자격기준 강화 ③ 의무장착장비 기준 신설 등으로 비행가능 구역 확대(공항 이용 가능) ④ 모든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등록 의무 부과 및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 신설 ⑤ 경량항공기 용도는 개인의 항공레저 및 학생조종사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유상운송 금지) ⑥ 보험가입 의무화(제3자 피해배상 보험가입 의무) 등 ‣ 시행일 : 2009. 9. 10(예정)

▣ '09.7.1부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항공기 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공기 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시행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1)

∙ 감면 대상은 항공기의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 등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과 승인에 관련된 9개의 민원업무가 모두 해당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 항공기등의 인증 수수료 감면 내용 >
‣ 추진배경 :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 주요내용 ￮ 항공기 등과 관련된 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수리․개조승인,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수수료 50% 감면 ‣ 시행일 * 2009. 7. 1 ~ 2011. 6. 30(한시적)

▣ '09년부터 '13년까지 향후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기 제작ㆍ인증ㆍ정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항공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첨단 항공우주

기술인력

양성사업 시행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5)

∙ 이 사업은 항공대, 인하대, 한국외대, 서울대, 경상대, 전북대 6개 대학을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국제항공 전문인력 양성과정’및‘첨단항공 기술인력 양성과정’개설을 지원하며, 연간 180명 규모로 5년간 900명의 석사급의 항공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동 과정의 대상 인원 모집은 대학별로 '09.6월부터 진행하며, 모집된 인원은 '09.8.24~'09.8.29까지 항공 기초 과정을 연수한 이후 가을학기(9월)부터 2년간 대학별로 석사 본과정에 입교하여 수학하게 됩니다.

- 항공인력양성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총괄하며, 한국항공진흥협회(www.airtransport.or.kr)에서 주관사업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과정별 안내, 수강생 모집요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을 통해 향후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기 제작ㆍ인증ㆍ정비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항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적기반을 확충의 효과가 기대되며, 항공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첨단항공우주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항공인력의 해외진출 및 항공 선진국의 국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항공분야에서 석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9위권의 항공강국이나 국제항공 전문가 및 항공산업관련 전문가 양성은 미약한 실정 ‣ 주요내용 : 항공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원 (석사 : 2년 과정) ￮ 국제항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원 - 지원대상 : 국제항공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한 3개 대학 지원 - 주관사업기관 : 한국항공진흥협회 - 사업기관 : 항공대, 인하대, 한국외대 3개 대학 - 문 의 처 : 한국항공진흥협회 (02-2669-8711) ￮ 첨단 항공우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원 - 지원대상 : 첨단항공기술인력양성 과정을 개설한 4개 대학 지원 - 주관사업기관 : 한국항공진흥협회 - 문의처 : 한국항공진흥협회 (02-2669-8711) ‣ 시행일 * 2009. 7월(항공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원 시업 시행일)

▣ '09.9.10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제도를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여, 항공분야 국가전문자격은 필기시험 1일전까지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4)

∙ 현행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수수료 환불신청 마감시점을 ‘접수기간 내’부터 ‘접수후 3일경과’, ‘접수후 7일경과’까지 다양하였으나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100%환불

-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 3일 이내 70% 환불

-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 7일 이내 30% 환불

∙ 조종사, 관제사, 기관사, 정비사 등 항공분야 국가전문자격증 9종 및 초경량비행장치 1종은 필기시험 1일전까지 수수료의 전액 환불 가능(실기시험인 경우 7일전)토록 개선됩니다.

∙ 향후에도 항공분야 국가전문자격증명과 관련하여 국민편익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정책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내용 >
‣ 추진배경 : 국민들의 응시수수료 환불관련 불만을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 ‣ 주요내용 ￮ 항공종사자(초경량비행장치 포함)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안을 법률상에 근거마련 - 대상 : 조종사, 관제사, 기관사, 정비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9종 및 초경량비행장치 1종 - 항공분야 국가전문자격은 필기시험 1일전까지 수수료의 전액 환불 가능(실기시험인 경우 7일전) □ 시행일 * 2009.9.10(예정)

▣ '09.10월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학과시험을 기존 문제지방식을 컴퓨터으로 전환하여 상시로 원하는 날에 응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시험횟수 및

응시장소 확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 02-2669-6344)

∙ 현행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매년 9회 실시 중이나, 원서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기회비용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 또한 항공종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기시험제도를 상시시험제도로 전환하여 항공종사자 공급 증대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상시원격학과 시험 시스템 개발을 '09.9월까지 마무리 하고, '09.10월부터 서울․부산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 하겠습니다.

※ 시범운영(서울․부산) : '09.10~'10.2 및 4개 도시(대구, 대전, 광주, 제주) 시험장 추가 구축: '10.12

∙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험기회는 연 4~5회에서 200회 이상 확대되며 응시장소도 현행 2곳에서 6곳로 확대되어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리성 크게 도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험응시 및 관리비 연간 176억원(관리비 2.4억, 수험비용 176억) 절감효과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횟수 및 응시장소 확대 >
‣ 추진배경 :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매년 9회 실시 중이나, 원서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기회비용 증가 ‣ 주요내용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학과)을 상시 응시할 수 있는 방식(문제지⇒ 컴퓨터)으로 전환하고, 시험장소도 전국 6대 도시로 확대 * 6대도시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 시행일 * 2009.10월

▣ '09년 하반기부터 서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해역이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역이용협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02-504-4031)

∙ 해수 인·배수 관의 크기가 400m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받아야 하나,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경우에는 관의 크기에 무관하게 간이해역이용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간이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나 어업면허관련 해역이용협의는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절차를 간소화 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소규모 해역이용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주요내용 ①「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제3호의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수인․배수 관의 크기에 무관하게 간이해역이용협의를 받도록 함. ②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한다)에 관한 해역이용협의 시에는 표준화 된 서식을 사용토록 함. ③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개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 '09. 6.26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시행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주민 지원

실시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02-2110-845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하여 고용하는 등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여수세계박람회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주요내용 ① 전업을 희망하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의 실시 (훈련과 관련한 필요사항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도지사가 정함) ②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함) ③ 박람회 관련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의 우선 고용 등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알선 ‣ 시행일 * 2009. 6. 26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직접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참가자 및 관람객의 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이 지원시설로 추가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확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02-2110-8451)

∙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등을 새로이 박람회 지원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여수세계박람회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박람회 직접시설로는 부족한 참가자의 레저, 문화·관광, 생활편의,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박람회 지원시설 건설 촉진 ‣ 주요내용 : 박람회 지원시설 추가 ①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②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③ 해양생태계 및 습지 보전·이용시설 ④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및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시행일 * 2009. 6. 26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시설사업 촉진

을 위한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 02-2110-8451)

∙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면적 및 총사업비의 범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됩니다.

▣ 또한 박람회 개최기간 전에 모든 박람회 지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여수세계박람회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일이 확정('12.5.12)되어 있는 국제행사로, 실제 박람회 준비기간이 3년('09~'11)에 불과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주요내용 ①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관련시설 면적 및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100분의 10이내로 완화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정부지원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 생략 ②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 -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년 → 1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미신청시 -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시 □ 시행일 * 2009. 6. 26

▣ '09. 7. 1부터 낙동강수계에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4)

∙ 지금까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설치토록 하였으나 공업지역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이 되며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모 등도 현행의 조성면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및 산업폐수 배출량 외에 일정량(연간 사용량이 1천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평방미터 당 2킬로그램)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 환경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낙동강수계 공장폐수 유출, 완충저류시설로 막는다.

▣ 시행일 : 2009.7.1

▣ '09. 6. 1부터 도시주변에서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57)

∙ 집비둘기의 배설물은 산성(酸性)이 강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 시키고, 배설물 및 깃털이 날려 불쾌감을 주는 등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도심 집비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09. 6. 1부터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국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하여 국민정서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유해야생동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하며, 현재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멧돼지·쥐류·오리류 등,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 6개 분야를 유해야생동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

▣ 시행일 : 2009. 6. 1

	< 유해야생동물 >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07.10.1)에 따라 정화시설의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2-2110-6835)

▣ 2009년 9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중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기타지역)과 신고대상 배출시설(특정지역)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 및 총인 기준을 새로이 추가함에 따라 하천수질 개선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09.9.28

▣ '09년 7월부터 폐석재를 골재생산업체가 골재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5)

∙ 석재가공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골재채취법」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골재로 가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석재가공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의 재활용 촉진으로 부족한 골재를 충당하고, 석재가공업체의 폐기물 처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폐석재는 원석과 성질 및 상태가 동일하여 골재생산업체가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관련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석재가공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로 가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9.7.1(예정)

▣ '09년 7월부터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를 제한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5)

∙ '04년 8월부터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폐침목 사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08.2.~8)” 용역에서 철도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하여 재활용하도록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가 제한됩니다.

∙ 철도 폐침목을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 및 조경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 및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유해성 등으로 폐침목의 재활용을 제한 ‣ 주요내용 ￮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재활용중인 철도 폐침목을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제조시설의 받침용으로 원형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재활용을 제한 ‣ 시행일 : 2009.7.1(예정)

▣ '09. 11월부터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에 대한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신설 등을 골자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신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 02-2110-7726)

∙ 생활폐기물을 전처리하여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공정에서 성형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의 제조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사용 가능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비용, 전처리(RDF 제조)시설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에 대한 품질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활성화 도모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품질기준 ① 크기 : 체 개구부 크기 50×50밀리미터 이하(중량비로 95퍼센트 통과, 동일부지 내에서 제조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120×12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체 형태가 원형일 경우 체 단면적이 2,500제곱밀리미터 이하(동일부지 내에서 제조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14,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② 수분 : 중량기준 25% 이하 ③ 발열량 등 기타 품질 및 등급기준은 성형 RDF 기준과 동일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관리방안 ① 제조자¸사용자의 저장시설은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② 기타 제조자․사용자의 준수사항은 성형 RDF 기준과 동일 □ 시행일 : 2009. 11.1(예정)

▣ '09년 6월 30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도입 시행합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도입 시행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 02-2110-7687)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의 사용하도록 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위생안전기준의 도입·시행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인한 수돗물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위한 공정시험방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09-59호, '09.4.14)

▣ 시행일 : 2009.6.30

▣ '09년 7월부터 정수시설 규모가 1일 5천톤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배치기준 적용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1)

∙ 2009년 1월부터 정수시설 규모가 1일 5만톤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화가 적용되었으나, 금번 7월부터는 시설규모가 1일 5,000톤 이상인 시설에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가 시행됩니다.

∙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게 되고, 나아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09.7월

[참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3명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5백㎥ 이상 5천㎥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

▣ '09년도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 회수설비 설치기한을 한시적으로 6개월간 설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7917)

∙ 당초 '09.6.30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유 판매량 2천㎥ 이상인 천장형 주유시설에 대해서 '09.12.31일까지 설치토록 하고,

∙ '09.12.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유 판매량 1천㎥이상 2천㎥미만 주유시설에 대해서는 '10.6.30일까지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회수설비 설치기한 산정기준을 2006년도 연간 휘발유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함으로써, 판매량이 감소한 주유소에 대해서 설치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기존 운영중인 주유소에 대해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소규모 주유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① '09년도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대상 주유소에 대해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 - 1천㎥이상 2천㎥미만 주유시설 :'09.12.31일까지 → '10.6.30일까지 - 천장형 주유시설 : '09.6.30일까지 → '09.12.31일까지 ② 회수설비 설치기한 산정 기준을 2006년도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 ‣ 시행일 : 2009.6.30(예정)

4. 보건복지 ․ 여성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부담상한선  및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 02-2023-8257)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2009. 1. 1부터 시행) ② 입원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2009. 6. 1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6.1

▣ '09. 7. 1 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더욱 경감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건정심 결과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팝업존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②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시행일 : 2009.7.1

▣ '09. 7. 1 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 02-2023-7398)

∙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을 경감하여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보험료경감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의료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50% 경감 실시 ‣ 시행일 : 2009.7.1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이 '09. 7. 1부터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35)

∙ 고운맘 카드는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던 것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향후, 출산 관련 진료비 사용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으로써 산모의 건강수준 향상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고운맘 홈페이지(www.gounmom.co.kr)

	< 출산전 진료비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산모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 확대 ‣ 주요내용 ① 고운맘 카드 사용범위 확대(출산후 사용금지→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사용가능) ②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 확대(분만예정일 15일까지 가능→60일까지 확대) ‣ 시행일 * 2009.7.1

▣ 대형병원 외래 진료에서 경증․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09. 7.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 외래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하여 확보되는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 ‣ 주요내용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50→60%) ‣ 시행일 * 2009.7.1

▣ '09. 5. 18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차상위 복지대상자가 정부양곡을 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

업무처리 절차개선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 02-2023-8232)

∙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한 후, 양곡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차상위복지급여자 정부양곡할인신청서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이용함으로써 관리대장 작성, 정산보고 등 통계관리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이중신청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사업 절차 개선 내용>
‣ 추진배경 :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담 완화 및 신청자들의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대상자들의 모든 양곡 신청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ㆍ입력하여 관리 및 운영 ② 방문신청 외에 전화나 이메일(읍ㆍ면ㆍ동사무소 대표 메일 활용 등)로도 신청 접수 가능 - 최초 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비방문 신청은 다음 달부터 허용하되, 신청기간 (매월26일 ~ 말일)을 안내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③ 양곡대금관리계좌를 이용하는 등 민원인이 수납한 양곡신청 대금에 대해 불필요한 현금취급 지양 ‣ 시행일 * 2009. 5. 18

▣ '09. 5. 25부터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 02-2023-8233)

∙ 업무위탁협약이 체결된 새마을금고, 신협, 일부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 후 대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대출금 한도는 최고 1천만원이지만, 일시지급이 아니라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로 분할지급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시청각자료>포토뉴스>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식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대상) 가구원 전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원 이하

② (담보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③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 1천만원 융자시, 7개월(5인이상 가구)∼20개월(1인가구) 지급

** 교육비 및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④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⑤ (운영기간) ’09.5.25∼’09.12.9(신규신청)

‣ 시행일

* 2009. 5. 25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해서 '09. 5. 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기간

확대 및 교육지원

신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3)

∙ 지원기간을 최장 4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초·중·고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신설하고,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 새 긴급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긴급복지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초· 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교재 ․부교재비 등 교육지원 ② 지원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 → 6개월까지 연장 ③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마련 ‣ 시행일 : 2009. 5. 28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69)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 혼잡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9. 6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당겨서 지급합니다.

∙ 또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하여 '09.6월부터 변경신고, 미지급 연금 청구, 이의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 처리기간 변경 : 변경신고 30일→7일, 미지급연금 청구 14일→7일, 이의신청 30일→7일, 수급권 상실신고 30일→7일

☞ 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법령자료>최근개정법령>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일 : 2009. 6월

▣ '09. 8. 7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 02-2023-8349)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그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지만,

*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20년

∙ 앞으로는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요건 충족이 한층 쉬워지고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이 해소되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국민의 노후생활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연계제도 적용대상은 법 시행('09.8.7)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07.7.23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09.2.6)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연계 신청은 '09. 8. 7 이후 가능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 중인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기간 합쳐서 연금 받는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노후생활보장 강화 ‣ 주요내용 ① 연계의 기본원칙 : 연결통산방식 - 각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 ②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함 - 직역에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음 ③ 연계급여 수급요건 : 연계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이 된 때 -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 지급 * 연계급여 수급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름 ④ 연계제도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 - 다만, '07.7.23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포함 ⑤ 연계급여의 종류 - 연계에 따른 급여로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음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만큼 연금액 지급, 연계퇴직연금은 해당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직역연금 재직기간만큼(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2%) 연금액 지급 ⑥ 연계신청기관 및 급여청구기관 - 연계 신청 및 급여 청구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가입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8.7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09.7.1부터 본인부담금액을 감경할 예정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 02-2023-8564)

∙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자료 및 재산과표액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며

- 감경범위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감경대상자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받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범위, 적용기준 등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접속 → 정보마당 → 법령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개정 고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확대 ‣ 주요내용 ①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감경 범위 확대 ②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감경절차, 기준 등 마련 ‣ 시행일 * 2009.7.1.

▣ 지역사회내 빈곤·취약 계층 아동에게 방과후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2009년 7월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 02-2023-8733~4)

∙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기 지원시설에 대해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월평균 32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용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프로그램 질 제고 등 운영비 현실화 차원 ‣ 주요내용 ①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 ② 7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각 시설로 교부 ‣ 시행일 * 2009. 7. 1

▣ '09. 6. 14부터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02-2023-8824)

∙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시설의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 주변구역의 아동범죄 현황, 아동 수 등을 고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구 및 관내 경찰서 등 다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아동범죄 화상감시 및 초동대응, 잠재적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구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새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①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 → 시장·군수·구청장 ② (CCTV 설치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③ (CCTV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 적극 활용 ‣ 시행일 * 2009.6.14

▣ '09. 7. 1부터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하여 발굴, 면접, (상담)지원계획 수립, 직접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기가족 상담

지원 사업

(희망상담창구)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023-8586)

∙ 상담 대상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 가족관계의 악화로 자신의 생활기능에 제한이 생긴 자, 가족 간의 갈등·불화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자 등 위기 가족이며,

∙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희망 상담 창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 및 지원서비스, 지역 자원과 연계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기본방향 : 위기가족 중심의 상담, 관계 회복․유지, 지역 자원 연계 ‣ 주요내용 ① 초기 면접 : 상담 신청 위기 가족에 대해 주거의 어려움, 실직, 법률상담, 수급 신청, 정서적 불안 등 어려움을 진단한 뒤 지원계획 수립 ② 직접 상담 서비스 :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검사·가족상담 및 치료·자조모임 등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직접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가족과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정서적지지 제공 ③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지원 ④ 사후 관리 : 상담 대상자에 대한 피드백 및 사후 관리 실시 ‣ 시행일 * 2009.7.1

▣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지원방식이 '09년 9월부터는 부모에게 이용권(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i-사랑카드 제도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 02-2023-8925)

∙ i-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합니다.

∙ 오는 9월 1일에 본 사업에 앞서 '09년 5월부터 8월까지 1차(5월~8월) 3개 시군구(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와 2차(7월~8월) 1개 광역시도(전북도 관할 시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여 본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새정부 보육정책>아이사랑카드

	< i-사랑카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 등에 따라 보육수요 및 보육예산 등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부모의 정부지원 보육료에 대한 낮은 체감도와 보육시설과 지지체의 정부지원 보육료 관련 행정업무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를 시설에 직접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인 부모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지급하는 i-사랑카드 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보육료 결제)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선정조사 시 함께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나, 대여, 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하되 체크카드와 전용카드도 발급하며, 보육료 결제는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일괄하여 결제함 ② (보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행정, 보육 전자바우처 관리 및 금융기관의 연계를 위한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은 바우처관리 지원, 어린이집 관리, 부모 지원 및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구성 ③ (아이사랑카드 시범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시스템을 통한 모의테스트 및 어린이집에서 실제보육료 결제 등 3단계로 분리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 - 모의 환경에서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사업 준비(‘09.4.) - 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09.5.~8.) - 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09.7.~8.) ④ (카드결제 단말기 보급 및 교육) 주사업자(신한카드)로 하여금 시범사업 지역은 시행 15일 전까지 전국 확대사업은 1개월 전까지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육실시 완료 ‣ 시행일 * 2009.9.1.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24개월 미만)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새정부 보육정책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② 지원금액 : 월10만원 ③ 지원절차 : 지자체 신청(읍․면․동) → 대상여부 확인 →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시행일 * 2009.7.1.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7)

∙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와 더불어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도 7월부터 3계층(소득하위 50%, 60%, 70%)으로 축소됩니다.

	< 무상보육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영유아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50%(4인가구 258만원) 이하 가구의 영유아(0~4세) ※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60~30%)으로 지원 ② 지원수준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00% (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③ 신청기관 : 전국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④ 집행방법 : 각 시군구청에서 보육시설로 지원, 9월부터 보육바우처를 통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 ‣ 시행일 * 2009.7.1

상반기 만3세 지원
차등보육료의 100%(191천원) (무상보육)		38.2천원					부모부담
		80% (152.8천원)	76.4천원
			60% (114.6천원)		133.7천원
					30% (57.3천원)		191천원
1층	2층	3층	4층		5층		기타
↓
하반기 만3세 지원
차등보육료의 100%지원(191천원) (무상보육)				76.4천원				부모부담
				60%지원 (114.6천원)		133.7천원
						30%지원 (57.3천원)		191천원
소득하위 50%까지				소득60%		소득70%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여성부 인권보호과

(☎ 02-2075-4668)

∙ 이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 대응 서비스인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 한편, 여성부는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특히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임대주택 공급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여성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내용>
‣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②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위기 서비스 전화인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③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함 ④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 11. 9.

▣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전문 상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피해

현장 상담서비스

제공

여성부 인권보호과

(☎ 02-2075-4669)

∙ 연중 24시간 운영되는‘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폭력 피해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66’으로 전화하면 집 근처 등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긴급피난, 의료 및 법률서비스 연계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각종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현장방문 상담 서비스와 더불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직업훈련 연계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여성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폭력피해여성대상현장상담서비스실시관련 보도자료

	<여성폭력피해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사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경제위기로 증가하는 여성 폭력피해에 적극 대응 ‣ 주요내용 : 폭력피해여성에 대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②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경찰서,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 ③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기관 연계 또는 수사기관 동행 ④ 기타 피해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연계 ‣ 시행일 * 2009.5월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추가로 22개소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075-4645)

∙ 현재, 전국 50개소의 새일센터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 최근 지속되는 경제침체 영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새일센터를 22개소 확대 운영합니다.

∙ 이에 따라, 새일센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부인턴 인원은 당초 1,000명에서 3,880명으로 확대되고, 3,55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추가로 직업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여성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 추가지정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 주요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 추가 지정․운영 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 ② 새일센터를 통한 주부인턴 채용 인원 확대 ③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채용․운영 확대 ④ 직업 전문교육 대상 인원 추가 확대 ‣ 시행일 * 2009. 6월

5. 노  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 02-6922-0915)

∙ 이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을 '06.10.1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 '09.9.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행일 : 2009.9.1

▣ '09. 8. 7부터 건축물 등의 해체·제거건수 증가에 대비하고,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등을 근간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 02-6922-0958)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 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해체·제거업자의 등록은 8.7부터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지정 및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노동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 석면 관련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문성 마련 및 안정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지정조사기관을 통해 사전석면조사 실시 ② 조사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 ③ 등록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전 신고 ④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 ‣ 시행일 * 2009. 8. 7

▣ '09. 7. 1부터 그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의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기계자차기사

산재보험 적용

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10-7231)

	< 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그간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건설기계자차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 ‣ 주요내용 ￮ 건설기계자차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 적용범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시행일 * 2009 .7. 1.

6. 행  정

▣ 추진배경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행안부 주민과

(☎ 02-2100-3984~6)

-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 신고사항은 매우 중요하여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고 부득이 한 경우 신고 당사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가 하고 있지만, 위임을 받을 수 있는자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한정되어 민원불편 및 남녀차별 문제제기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위임자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확대

현행('06.3.24 개정)		개정안('09.10. 2)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
<신 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신 설>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대효과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남녀차별 문제 해소

▣ 시행일 : '09. 10(예정)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추진배경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행안부 주민과

(☎ 02-2100-3984~6)

-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됨

▣ 주요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사실조사	⇒	최고(7일)	⇒	공고(7일)	⇒	무단전출 직권말소	⇒	통 지 (공고)

<개정>

사실조사	⇒	최고(7일)	⇒	공고(7일)	⇒	거주불명 등록	⇒	통 지 (공고)

▣ 기대효과

- 기존 무단전출 말소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개인 경제생활 도모

▣ 시행일 : '09. 10(예정)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추진배경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행안부 주민과

(☎ 02-2100-3984~6)

-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한 사람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강화, 가정폭력 재발 방지

▣ 시행일 : '09. 10(예정)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추진배경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조항 추가신설

행안부 주민과

(☎ 02-2100-3984~6)

- 현재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아니함

▣ 주요내용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 기대효과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7. 법  무

▣ '09. 9. 26부터 ASEAN 등과의 FTA 협상에서 합의된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도입

법무부 국제법무과

(☎ 02-2110-3671)

∙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 및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자문 업무 수행이 허용됩니다.

∙ 법률시장 개방은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 상대국을 원자격국으로 하는 외국 로펌 및 외국변호사에게만 개방됩니다.

☞ 법무부>법무서비스>법적지원>국제통상>자료및알림>외국법자문사법 국회 통과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법률시장 개방 ‣ 주요내용 ①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 ② 법무부장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변호사 및 외국 로펌의 국내 활동 가능 ③ 외국법자문사는‘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 대리업무만 처리 가능 ④ 외국법자문사는 국내변호사 등과 수익분배 및 동업 불가, 2․3단계 추가 개방 과정에서 허용될 예정 ‣ 시행일 * 2009 .9. 26

▣ '09. 11. 9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상장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09. 11. 9부터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 만약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무부>법무뉴스>보도자료>'일정 규모이상 회사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사용 의무'

	< 개정 전자어음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위조․변조․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주요내용 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상장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으로 발행 ② 만약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대 효과 ① 종이어음의 폐해 ㉮ 어음교환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 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사채업자 등의 탈세가 용이 ㉯ 어음의 발행․배서․지급제시 등을 위해 실제로 거래상대방을 만나 실물을 교부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 ㉰ 정교한 복사가 가능하여 위․변조의 위험이 높아 분쟁 가능성이 상존 ㉱ 배서 회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배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분쟁 양산 ㉲ 분실·도난 우려가 높음 ㉳ 횡령 등 사고 위험이 높음 ② 전자어음의 장점 ㉮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짐 ㉯ 전자어음은 배서가 20회로 제한되어 어음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법적 분쟁도 감소 ㉰ 어음 발행 비용이 절감 ㉱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므로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음 ㉲ 분실·도난이나 횡령 사고의 위험이 없음 ☞ 종이어음의 폐해가 방지되고, 상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운영방안 ① 전자어음법 개정내용 홍보(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② 전자어음 서비스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검토 등 ‣ 시행일 2009. 11. 9.

▣ '09. 9. 26.부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 보호법제과

(☎ 02-2110-3329)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거나 노역장유치중인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법 시행일부터 60일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법무뉴스>공지사항>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 기여 ‣ 주요내용 ￮ 대상 : 자력이 없는 일정액(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 사회봉사 절차 : 벌금 미납자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 ￮ 신청기한 ․ 원칙 -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예외 - 법 시행당시 벌금선고 받았거나 확정된 사람도 시행일부터 60일 내 사회봉사 신청 가능(부칙 제2조) ￮ 사회봉사 시간 산정 :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산정 ￮ 불복절차 :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 시행일 * 2009. 9. 26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난민불인정자 중에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세부규정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마련하여 시행('09. 6. 20.)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및

외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상한 확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02-500-9018)

∙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특히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체류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08.12.19.)

∙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새 출입국관리법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그 인정절차를 규정 ‣ 주요내용 ①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8 신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88조의9 신설 ②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의 체류를 허가 ③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 신청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법제20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 가능 ‣ 시행일 * 2009. 6. 20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09. 6. 20)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시·군·구의 장으로 확대합니다.

∙ 재외동포(F-4)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알림마당>새소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령 시행

	< 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편의제고 ‣ 주요내용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을 개정하여 시·군·구에서도 거소신고사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개정하여 외국적동포(F-4 자격소지자)에 대한 1회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③ 재외동포의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등 법률행위 시 편익도모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원거리 방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재외동포의 국내체류 편의를 증진 ‣ 시행일 * 2009. 6. 20

▣ 귀화 필기시험 출제 유형이 ‘객·주관식 혼용방식’에서 전면 ‘객관식’으로 변경됩니다.

귀화 필기시험

출제유형 및

응시횟수 변경

법무부 국적·난민과

(☎ 02-500-9227)

∙ 종전에는 객관식·주관식 각 10문제씩 출제하였으나 '09. 6. 10.부터는 객관식 20문제만을 출제하며, 종전 4지선다형에서 5지선다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이미 귀화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험 응시기회를 2회로 제한

∙ 귀화시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귀화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판정까지 신청자에게 총 3회의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으나, '09. 7.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부터는 총 2회의 응시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09. 6. 30. 이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종전과 같이 3회의 응시기회를 그대로 부여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알림마당>공지사항>귀화 필기시험 방식 및 회수 변경 안내

	< 새 국적업무처리지침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귀화 필기시험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및 심사적체 해소 ‣ 주요내용 ① 출제유형을 객·주관식 혼용방식에서 전면 객관식으로 변경(2009. 6. 10.부터 시행) ② 시험 응시기회를 3회에서 2회로 축소(단, 2009. 7.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부터 적용) ‣ 시행일 * 2009. 6. 1

▣ '09. 7월부터 수형자의 사회복귀 과정의 일환으로 모범 수형자의 사회 체험 훈련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응훈련원

운영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440)

∙ 사회적응훈련원에서는 모범수형자와 과실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사례 중심의 체험훈련으로 대중교통, 금융기관이용, 이메일 보내기 등 수형생활로 단절되었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 사회적응훈련원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모범수형자의 사회체험훈련 중심으로 운영 특성화 다양한 사회생활 체험훈련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 ‣ 주요내용 ① 사회생활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운영 ② 단계별 운영(3단계) - 1단계(1개월) : 개방환경 적응 - 2단계(4개월) : 근로적응 훈련 - 3단계(1개월) : 사회적응 체험 ‣ 시행일 * 2009. 하반기

8. 통  일

▣ '09. 7. 31부터 행정절차 간소화 및 남북교류협력의 현실반영 등을 목적으로 한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 02-2100-5815)

∙ 반출·반입의 대상이 물품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으로 확대되어 전자서적·동영상 등도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반출·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북한주민접촉과 접촉한 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남북 당국간 합의에 따라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되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만 얻으면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일부>통일부소식>오늘의주요기사>보도자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 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남북교류협력의 현실반영 등 ‣ 주요내용 ① 반출·반입의 대상을 물품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으로 확대 ②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 대상 신설 ③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신고제도 신설 ④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폐지 등 ‣ 시행일 * 2009. 7. 31

▣ '09. 7. 31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 및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립·자활능력 제고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076-1282)

∙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해 취업보호를 중지․종료할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및 거주지 편입 후 사후지원 강화 등 정착지원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통일부>보도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새 정착지원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불편 해소 및 자립․자활능력 제고 ‣ 주요내용 ①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②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적, 사회적응교육, 거주지 보호 등 행정적 지원 추진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종료규정 포함 ④ 무연고 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주거시설 지원 가능 ‣ 시행일 * 2009. 7. 31

▣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대북 경협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협력사업보험 및 교역보험제도를 개선합니다.

경협·교역보험제도

개선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 02-2100-5744)

∙ 경제협력사업보험의 기업별 보험계약 체결 한도액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고, 보험금 지급책임 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사업정지 1개월’로 단축합니다.

- 또한 ‘09.7.31부터는 경제협력사업 승인자 이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 수리자도 경제협력사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 원부자재 반출 보험 :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을 이유로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납품이행보장보험 : 국내기업(buyer)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국내본사)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납품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 보험제도 개선 내용은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교역보험 취급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09. 7. 31

9. 교육 ․ 문화

▣ '09. 6. 26부터 국가 R&D 투자확대 계획에 따라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을 효율화와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 한국연구재단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출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 02-2100-6820)

∙ 과거 교육부와 과기부로 나누어져 있던 3개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어 연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위한 개인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로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에 힘쓰겠습니다.

-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 '08년 25% → '12년 50%

∙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기획 강화 및 연구과제 선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선진형 연구관리전문가(PM) 중심의 사업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정책포탈>정책정보>보도자료>한국연구재단법 공포

	< 한국연구재단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분산된 기초연구지원기관의 통합을 통한 기초연구지원시스템 효율화 ‣ 주요내용 ① 한국연구재단의 설립목적(학술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 ②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시행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선임 ‣ 시행일 * 2009. 6. 26

▣ '09.11.9부터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영업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 폐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02-3704-967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공정한 등급분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디오물의 유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영화진흥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등록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영상물 등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건전 영상문화 조성 ‣ 주요내용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②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제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신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제공 ④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 ‣ 시행일 * 2009. 11. 9

▣ '09. 6. 6부터 박물관자료에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협의와 등록절차 합리적으로 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물관자료의

무형적증거물

추가 및

국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절차 합리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02-3704-9410)

∙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유형적 증거물뿐만 아니라, 무형적 증거물까지 추가하여, 박물관자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디지털화된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박물관 사업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다원화되는 사회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국고지원 등 중복지원가능성을 방지합니다.

∙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던 국립박물관·미술관 등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도록 관련절차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디지털화된 자료의 활용과 체험형 박물관의 활성화 및 국립박물관․미술관 등록절차 합리화 ‣ 주요내용 ① 박물관자료에 무형적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자료 활용 가능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고의 이중지원 가능성 방지 ③ 국립박물관·미술관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 시행일 * 2009. 6. 6

▣ 2009. 9. 26부터 관광자원 개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시

행정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2)

∙ 우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ㆍ개발시 관광(단)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관광(단)지 개발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이전에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전 동법 제51조에 따라 시도 권역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정 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어 약 8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권역계획 변경승인 없이 관광지등 지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동법 시행이후 조성되는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기간선시설 등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전기공급자(한국전력)가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광단지 등 관광개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그 외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해물ㆍ오물 투척행위 및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는 상징적인 규제에 해당되었던 관광지등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관광(단)지 지정 신청 전 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 ￮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지원 규정 마련 ￮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도입 ￮ 관광지등 금지행위 규정 삭제 ‣ 시행일 * 2009. 9. 26

▣ '09. 9. 26부터 도서관자료의 정의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온라인 자료의 수집’,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의 납본’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파일의 납본

및 작은 도서관

개념의 제도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 02-3704-2715)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도서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영구보존하고,

∙ 국립장애인지원센터(국립중앙도서관 소속)는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을 출판사의 협조를 통하여 제공받아, 이를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제작․보급하게 되며,

∙ 도서관자료 납본․수집 시, 출판사가 제출하는 도서관자료 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습니다.

▣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제도화되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이용 지원 및 지자체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관리 등의 권한이 강화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 종전의 ‘문고’의 개념을 없애는 대신 이를 ‘작은도서관’으로 하여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갈음하였고,

∙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저작권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그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등록 취소, 시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운영정지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 개정 도서관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 ‘디지털 파일의 납본’, 작은도서관 개념 도입 등을 통한 지식정보권 접근성 향상 도모 ‣ 주요내용 ①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인쇄자료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확대함. ②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제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③ 장애인용 특수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출판사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온라인 자료 제외)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함. ④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하도록 함.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⑥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9. 9. 26

	<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 ‘디지털 파일의 납본’ 등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하위 법령에 반영 ‣ 주요내용 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마련함.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및 형태, 수집 및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 ③ 납본 및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함. ④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농산어촌지역 주민을 추가함. ⑤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보상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로 통합하여 간소화함[별지 제9호서식(개정), 제10호서식(삭제)] ‣ 시행일 * 2009. 9. 26

▣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 규제가 '09년 하반기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업소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 완화(폐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그간 체육시설업소 내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제한되었으나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에 대해서 숙박시설의 설치 제한규정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해 각 개별법에 의해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체육시설업종에서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 존치됩니다.

∙ 또한 체육도장업 등 일부 체육시설업종의 시설기준(주요내용 참조)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체육시설업의 진입장벽 해소 등 규제완화를 통한 창업 및 투자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체육시설업소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 완화(폐지) - 골프장업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설치 가능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 밖의 지역 설치 가능 ·골프장 규모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 :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 폐지 ② 소규모 체육시설업종 시설기준 완화(2009.7.1~2011.6.30까지 2년간 한시 유예) -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 → 2년간 유예 -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 기초 체력단련기구 10종 이상, 연습용구 5종 이상 → 2년간 유예 - 당구장업 : 당구대 3대 이상 → 2년간 유예 ‣ 시행일 * 2009. 7. 1

▣ 골프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광범위한 입지규제로 골프장 공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었으나 상수원 수질보호의 취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골프장의 입지기준이 완화됩니다.

골프장의 입지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2-3704-9855)

∙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 저장 가능한 조정지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에 한해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대중골프장 확충을 통해 골프장 이용료 인하와 함께 해외 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생활공감형 신규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입지 제한 완화 - 대중골프장에 한하여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 골프장 입지 허용 ②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내 골프장 입지 허용 - 대중골프장에 한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은 제외)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골프장 입지 허용 ‣ 시행일 * 2009. 7. 1

10. 농식품 ․ 산림

▣ '09. 6. 26일부터 실경작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지급대상자 요건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2-500-1768)

∙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상한면적(농업인 30만㎡, 법인 50만㎡)이 도입됩니다.

∙ 실경작자 확인 강화를 위해 신청기관이 주소지 읍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ㆍ면․동으로 변경됩니다.

∙ 후계농․전업농 등 일정 요건을 농업인과 '05～'08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등록․수령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대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부과하게 됩니다.

∙ 아울러, 부당신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실경작 확인 강화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강화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지급대상을 한정 -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 * 주업농 기준 : 경작면적 1만㎡이상(법인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법인 4천5백만원 이상), 등록신청 직전에 2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천제곱미터를 2년 이상 경작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않더라도 지급대상자로 인정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 기업농에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상한 면적 설정 -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 30만㎡,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50만㎡ ￮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 현행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등록 하던 것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로 신청기관 변경 -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설치 -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관내경작자보다 실경작 확인 강화(영농자료 제출 등) ￮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한 사람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제한 -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미납시 최대 9/100까지 가산금 부과 - 부당 신청자․수령자 및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정보공개 범위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시행일 * 2009. 6. 26. * 2009. 7. 1

▣ '09. 11. 28일부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19)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중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되고,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됩니다.

∙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1만㎡)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농지규모(2만㎡까지, 농지은행 위탁조건) 제한이 폐지됩니다.

∙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합니다.

	< 개정 ｢농지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가경제·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요건 폐지 및 업무집행권자의 농업인 비율 완화(1/2 → 1/3) ②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가능한 농지규모 제한(2만㎡) 폐지 ③ 농지관리위원회 폐지(현행 농지법 제44조~제48조 삭제) ‣ 시행일 * 2009. 11. 28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이 연장되고, 환매가격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 임대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됩니다.

∙ 환매가격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 개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환매능력 제고 및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② 환매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 ‣ 시행일 * 2009. 6. 30

▣ '09.11.9일부터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09.12.10일부터는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지리적표시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됩니다.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산물품질인증제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02-500-2090)

∙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GAP)는 해당 농산물의 품질 및 등급이 최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92년 제도 도입 이후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성 강화 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리적 특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 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가 강화됩니다.

∙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② 우수농산물관리제(GAP)를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변경 ③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④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청구권 등 절차규정 신설 ⑤ 농산물 안전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 시행일 ￮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 2009. 11. 9 ￮ 기타 내용 : 2009. 12. 10

▣ '09. 11. 9일부터는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불능 상태인 소를 도축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시행됩니다.

기립불능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도축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 02-500-2106)

∙ 명백한 부상 등 식품안전성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상태인 소를 도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상태인 소는 질병검사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고, 소유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그간 부상·난산·산욕마비 및 급성고창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도살을 허용해 왔으나, 이를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모든 기립불능 소 도축 금지 추진

	<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소해면성뇌증(BSE)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축산물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 가축의 도축장 밖 도살 금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 ③ 도축금지된 기립불능 가축은 질병검사 및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④ 국가 및 지자체는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실시 ※ 질병검사 항목․검사방법,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일 * 2009. 11. 9

▣ '09. 10. 2일부터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되며, 수산계열의 수산양식학과를 신설하여 `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양식학과 신설

및 신입생 모집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02-500-2331)

∙ 수산양식학과 모집정원은 30명으로, 수시모집(‘09.9.1~18) 20명, 정시모집(’09.12.1~24)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히 영어(營漁)기반이 있는 수산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모집정원의 20%내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 한국농업대학(www.kn.ac.kr)>입학안내>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인력양성의 범위 및 소관 부서 변경 등 ‣ 주요내용 ① 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 및 어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며 ③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④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교육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시행일 : 2009. 10. 2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 및 부정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 및 벌칙을 강화하게 됩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등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제도과

(☎ 02-380-1481~2)

∙ 지정일몰제 도입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3년이 지나면 검사능력 현장평가 등의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행위 등의 지정취소 요건 및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과학적인 원가산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이를 통해 신고된 수수료만 적용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의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지도, 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 주요내용 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일몰제 도입 ② 검사능력 현장 평가 실시 등 검사능력 평가지표 구체화 ③ 부정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및 벌칙강화 ④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도입 ⑤ 검사원의 의무교육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 시행일 * 2009. 8. 7

▣ '09. 3. 18 부터 제조소 이전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동시적 밸리데이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장

이전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품질과

(☎ 02-3156-8130)

∙ 제조소 이전으로 이미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의약품에 대한 재밸리데이션 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조단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각각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세 번째 로트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완료되기 전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고시가 개정되어 의약품 생산․공급 차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제품 출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첫번째와 두번째 제조단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 각각 적합한 경우에는 세번째 제조단위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완료되기 전에도 첫번째와 두번째 제조단위는 제조와 동시에 각각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매출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모든 품목의 공정 밸리데이션을 완료(최소 6개월~1년)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의약품의 공급 차질 우려 ‣ 주요내용 ① 제조소 이전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허용 ② 공장 이전 시 동시적 밸리데이션으로 운영 중단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됨에 따라 영업매출 증가 예상 ‣ 시행일 * 2009. 3. 18

▣ '09. 8. 7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도입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해외실사과

(☎ 02-380-1565)

⇒ 「식품위생법」제20조 제정('09.2.6)

∙ 우수수입업체 등록대상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거검사 및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업체이며, 점검은 수입자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합니다.

∙ 우대조치로는 등록된 우수수입업체가 수입하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무작위표본 검사를 생략하고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OEM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 된다.”

	<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 ‣ 주요내용 ① 수입자나 기관 또는 단체가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제도 ② 수출국 제조업체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원재료, 제조공정, 시설관리 등 위생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③ 현지실사는 수입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 ‣ 시행일 * 2009. 8. 7

▣ '09. 8. 7부터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대하여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주문자 상표부착

수입식품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해외실사과

(☎ 02-380-1565)

⇒ 「식품위생법」제44조제5항 제정('09.2.6)

	< 주문자 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이란? >
□ 우리나라 제품(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로고 등을 사용한 제품 등)을 외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한 식품 - 국내 제조․가공업소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수입식품

∙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입식품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

∙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에 따른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입안예고안 제33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OEM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 된다.”

	< 주문자 상표부착(OEM)수입식품 위생관리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주문자 상표부착(OEM)수입식품에 대해 현지 제조업체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수출국 제조업체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원재료, 제조공정, 시설관리 등 위생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② OEM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사전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③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업체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에 따른 위생점검을 인정하는 우대조치 ‣ 시행일 * 2009. 8. 7

▣ '09. 6. 27부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 확대

산림청 산림자원과

(☎ 042-481-4181, 4044)

∙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권한을 종전□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업진흥권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새 임엄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임업진흥권역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내용 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권한을 종전 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 시행일 * 2009. 6. 27

▣ '09. 6. 27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인독림가 자격요건이 개인독림가(모범독림가)의 자격요건으로 완화됩니다.

법인독림가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5, 4196)

∙ 주요내용으로 법인독림가의 자격요건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산림소유 면적은 400헥타르 이상에서 300헥타르 이상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조림실적을 300헥타르 이상에서 100헥타르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 이에 따라 법인의 산림경영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림청>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법인독림가의 자격요건이 개인독림가의 자격요건보다 엄격하여 법인의 산림경영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 법인독림가의 자격요건을 개인독림가(모범독림가)의 자격요건으로 완화 - 산림소유면적 : (현행) 400ha → (개선) 300ha - 조림실적 : (현행) 300ha → (개선) 100ha ‣ 시행일 * 2009. 6. 27

▣ '09. 11. 28부터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림경영기술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5, 4196)

∙ 산림기술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고

∙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그 업무를(서류작성을 포함한다)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는 자격정지 3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림기술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의와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달리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개정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산림경영기술자가 산지전용을 위한 임목축적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조사표준지를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등 산지전용을 용이하게 하여 민원발생 ‣ 주요내용 ① 산림기술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개정 공포(2009. 5. 27) ② 산림기술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자격을 취소 ③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자격 정지 3년 ‣ 시행일 * 2009. 11. 28

▣ '09. 8. 9부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한 예정지 안에서는 산지ㆍ농지의 전용, 건축물의 건축 등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ㆍ고시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제도 시행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8, 4249)

∙ 이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의 지정 및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ㆍ고시 ‣ 주요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 ② 수목원조성예정지는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1회,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피한 사유발생 등으로 해제ㆍ변경할 수 있고,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는 수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④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을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고시하여야 함 ‣ 시행일 : 2009. 8. 9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79호, 2009.3.5 공포)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내에서 이동통신시설 설치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

산림청 치산복원과

(☎ 042-481-4219, 4299)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등산객이 조난을 당하거나 산불 등 산림재해발생시 신속한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산불 등 산림재해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09.9.6. 시행)

	< 개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등산객이 조난을 당하거나 산불발생시 신속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통신시설 설치 ‣ 시행일 * 2009. 9. 6

▣ '09. 6. 1부터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을 의무화하며, 농약에 대한 표시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약 안전마개

도입 의무화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605)

또한 '09. 7월부터는 농약 판매업관리인의 자격 이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를 취득하여야 이수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농약에 대한 표시기준은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고독성은 적색으로 보통독성은 황색으로 저독성은 청색으로 표시하며 식음료로 오인가능한 표시를 금지합니다.

	< 고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중독사고 우려가 높은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2009.6.1부터 시행) ② 농약에 대한 표시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2009.6.1부터 시행) ③ 농약 판매업관리인이 일정점수를 취득하여야 이수증 교부(2009.7월 시행예정) ‣ 시행일 * 2009. 6. 1

11. 보 훈

▣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5세이상

참전유공자·무공

수훈자 등 위탁병원

이용 확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02-2020-5283)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아오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 263천명이 집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감면범위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입니다(약국 약제비 제외)

☞ 국가보훈처>보상과예우>지원내용별>의료지원>75세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감면진료 확대

▣ 시행일 : 2009. 7. 1

▣ 올해 하반기에 58개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316개의 위탁병원과 5개 보훈병원을 운영합니다.

위탁병원 58곳

추가 지정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02-2020-5283)

∙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집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유공 상이자 등의 진료비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항목(약국 약제비 포함)과 MRI·초음파·건위소화제 등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전액입니다.

∙ 75세이상 참전유공자 등의 진료비 감면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이며 약국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 시행일 : 2009. 하반기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기요양성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김해보훈요양원

개원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 02-2020-5279)

∙ 복권기금으로 전국 5개 보훈병원과 연계하여 권역별 요양시설을 건립 중이며, 2008년 수원·광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하여 400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 2009년 8월에는 김해보훈요양원을 개원하여 추가로 200분의 국가유공자 등 어르신들을 모시어 최상의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일광욕실, 특별요양실, 온열치료실 등의 시설과 국가유공자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 2009. 8

◈ 신·구 대비표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기획재정부	221

❍ 교육과학기술부	227

❍ 법무부	228

❍ 행정안전부	230

❍ 문화체육관광부	231

❍ 농림수산식품부	237

❍ 지식경제부	245

❍ 보건복지가족부	249

❍ 환경부	255

❍ 노동부	258

❍ 여성부	259

❍ 국토해양부	260

❍ 국가보훈처	290

❍ 금융위원회	291

❍ 국세청	295

❍ 농촌진흥청	295

❍ 산림청	296

❍ 중소기업청	299

❍ 특허청	300

❍ 식품의약품안전청	301

❍ 방위사업청	303

❍ 공정거래위원회	308

❍ 조달청	308

❍ 통일부	309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신 설>	o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정책>퇴직소득세액공제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09.3.2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4)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 추가	<신 설>	o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근로자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을 추가 ☞ 기획재정부>정책>일자리 유지 기업 법인세 감면..50만원↓ 교복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09.3.1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3)
3.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양도기한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ㅇ 동거봉양 대상자 - 남자 60세, 여자 55세	ㅇ 양도기한 연장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ㅇ 동거봉양 대상 연령 조정 - 남자․여자 모두 60세 ☞ 기획재정부>정책>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기간 연장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09.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6)
4.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신 설>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09.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 (30%p) 배제 <적용요건> ㅇ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ㅇ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기획재정부>정책>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09.4.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완화	□ 3주택 이상자 ㅇ 60%세율로 과세 ('09~'10년 45% 적용) □ 비사업용 토지 ㅇ 60% 세율로 중과 ※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	□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 ㅇ '09.3.16~'10.12.31 기간중 양도하는 경우 -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6~35%, '10년 이후 6～33%) 적용 -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적용 ※ 3주택 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 세제개편안	소득세법 ('09.5.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6)
6.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한시적 법인세 중과제도 완화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ㅇ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ㅇ '09.3.16~'10.12.31 기간중 양도하는 경우 - 비투기지역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투기지역은 10% 세율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 세제개편안	법인세법 ('09.5.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6)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협의매수․매수청구에 따라 양도시 양도세 감면 ⓛ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경우 : 50% 감면 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경우 : 30% 감면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가 해제후 일정기간(2~5년) 이내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양도세 감면 ⓛ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경우 : 50% 감면 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경우 : 30% 감면 ☞ 기획재정부>정책>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09.3.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 신축주택(기존 미분양 주택 포함) 양도세 한시면제 ㅇ '09.2.12~'10.2.1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감면 - 취득후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5%, '10년 이후 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 기획재정부>정책>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09.3.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5)
9.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채 등 투자시 이자소득 등 비과세	o 비거주자가의 국채․회사채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o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에 투자할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비과세 ㅇ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 외에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비과세 ㅇ 새로이 개설하는 국채․통안채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중인 국채․통안채도 비과세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소득세법 법인세법 ('09.5.2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10.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 설>	ㅇ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10.12.31까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가입하여 2012.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펀드별 1억원까지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 저율과세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09.5.2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시 과세특례	<신 설>	o 매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09.5.2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2)
12. 주주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 증여시 과세특례	<신 설>	o (주주)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자산 양도후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o (증여받은 기업) :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09.5.2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2)
13.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소각시 과세특례	<신 설>	o (주주) 증여한 주식가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전부 증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o (증여받은 기업)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09.5.2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2)
14. 구조조정을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신 설>	o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양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 시점에 증권거래세 면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지원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09.5.2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2)
15.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신설	<신 설>	o 당해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09.5.2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6.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 설>	o (고용유지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o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 1,000만원)를 소득공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조세특례제한법 ('09.3.2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도과 (02-2150-4134) 소득세제과 (02-2150-4153)
17. 종부세 1세대1주택 범위 보완	o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세액공제(10～30%)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적용시 - 1주택과 1이상의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하여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적용배제	- 1주택과 1이상의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09.5.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24)
18.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확대	o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6/106('07～'08년)	o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09~'10년) - (개인사업자) 8/108 - (법인사업자) 6/108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9.3.2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19.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대상 확대	o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o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9.3.2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0.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간편화	o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주세법상 설치승인을 받는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상 설치신고(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o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 면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9.3.2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21.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o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o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 기획재정부>보도자료>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특례 시행규칙 ('09.3.3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2)
2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 설>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감면 ㅇ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병행 사용 ㅇ 감면한도 : 차량당 제세금 감면효과는 최대332만원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2008 세제개편안(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09.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
23.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신 설>	□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감면 ㅇ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70% 세액감면 ㅇ 감면한도 : 차량당 세금감면효과는 최대25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자동차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09.5.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4.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o 1일 10만분의 13.7 (국세청장 고시)		o 10만분의 9.3 ('09.5.1부터 적용,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세제>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09.4.1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5)
교육과학기술부
1. 분산된 기초연구지원 기관의 통합운영		o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등 3개 기관운영	o 분산된 기초연구지원기관이 한국연구재단(www.nrf.go.kr)으로 통합․출범 o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효율적 인사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o 한국연구재단 사무소 위치 - 주사무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65 - 분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 대한민국정책포탈>정책정보>보도자료>한국연구재단법 공포	한국연구 재단법 ('09.6.26)
				교육과학 기술부 연구정책과 (02-2100-6800)
2. 효율적인 국가R&D 사업의 통합지원		o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한 사업의 분산지원	o 기초연구사업의 구조개편 - 3개 재단에서 분산지원되던 기초연구사업을 통합하여 간소화․체계화(12개 사업 → 5개 사업) o 全 학문분야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활성화 o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위한 개인 기초연구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확대 ☞ 대한민국정책포탈>정책정보>보도자료>한국연구재단법 공포	한국연구 재단법 ('09.6.26)
				교육과학 기술부 연구정책과 (02-2100-680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리제도 시행	o 현재 R&D사업과 공급자 위주의 연구관리제도 운영	o PM의 연구기획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과제의 선정권한을 강화 o 우수한 PM영입을 위해 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처우를 개선 o 연구자 친화적 사업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고 규제를 철폐 ☞ 대한민국정책포탈>정책정보>보도자료>한국연구재단법 공포	한국연구 재단법 ('09.6.26)
			교육과학 기술부 연구정책과 (02-2100-6800)
법무부
1.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o 전자어음 발행 의무 없음 - 전자어음과 종이어음 중 선택하여 발행 가능	o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만 적용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상장 주식회사 o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o 전자어음 발행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무부>법무뉴스>보도자료>'일정 규모이상 회사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사용 의무'	전자어음법 ('09.11.9)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2. 돈이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 가능	o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30일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노역장에 유치됨(형법 제69조제2항)	o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유치에 앞서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o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 o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내에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 o 법 시행 당시 벌금선고 받았거나 확정된 사람도 사회봉사 신청 가능(시행일부터 60일 내 신청) ☞ 법무부>법무뉴스>공지사항>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09.9.26)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도 전자발찌 찬다	o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상습성폭력범죄자 등 특정성폭력범죄자로 한정	o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성폭력범죄자 뿐만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추가됨 o 법 제명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09. 8. 9.)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9)
4.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o 난민의 처우에 관한 규정,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o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 보장 o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체류를 허가 o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인정 신청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허가 가능 ☞ 법무부>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출입국관리법 ('09.6.20.)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500-9018)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개정	o 현재 외국적동포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o 거소사실증명 발급 권한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한정	o 외국적동포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 o 거소사실증명 발급권한이 시․군․구로 확대되어 민원인 가까운 곳에서 증명발급이 가능 ☞ 법무부>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관한법률 ('09.6.20.)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02-500-9018)
6. 귀화 필기시험 문항을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	o 객관식10문제(4지 선다형), 주관식 10문제	o 귀화 필기시험 문항을 모두 객관식으로만 출제(5지선다형, 20문제) o 주관식 문제는 없음 o 2009. 6. 10. 귀화 필기시험 응시자부터 적용(귀화허가 신청시기와 관계없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알림마당>공지사항>귀화 필기시험 방식 및 회수 변경 안내	국적업무 처리지침 ('09.6.1.)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매회 귀화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2회로 축소	o 총 3번의 응시 기회 부여	o 2009. 7.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터, 각각의 귀화심사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시험 응시기회를 2회로 제한 ※ 2009. 6. 30. 이전 귀화허가 신청자에게는 시험 응시기회 3회 부여(종전과 같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알림마당>공지사항>귀화 필기시험 방식 및 회수 변경 안내		국적업무 처리지침 ('09.6.1.)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7)
행정안전부
1.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ㅇ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한정됨		ㅇ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함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함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09.10.2) (예정)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0-3984)
2. 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 폐지	ㅇ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사실조사와 최고‧공고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직권말소함		ㅇ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사실조사와 최고‧공고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직권말소 대신 신고된 최종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관리함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09.10.2) (예정)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0-3984)
3.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신 설>		ㅇ 가정폭력피해자는 본인의 거주사실 노출방지를 위해 위임장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지정하여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09.10.2) (예정)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0-398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추가 신설	<신 설>	ㅇ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만 처벌하게 되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09.10.2) (예정)
			행정안전부 주민과 (2100-3984)
문화체육관광부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제공	ㅇ 해당 없음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정도에 대한 내용정보를 제공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9.11.9)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67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	ㅇ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 등급분류기준 규정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9.11.9)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672)
3. 비디오물 등급보류 폐지	ㅇ 범죄․폭력․음란 등이 지나치게 묘사된 비디오물 등 일정한 경우 그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 보류	ㅇ 비디오 등급보류 제도 폐지 및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 신설 ㅇ“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을 신설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에만 시청제공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9.11.9)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672)
4. 광고선전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배너광고의 경우 청소년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배너광고도 청소년 유해성 확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9.11.9)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6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등록기관	o 영화업 신고: 영화진흥위원회 ㅇ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시․도지사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시장․군수․구청장	o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등록: 시장․군수․구청장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9.11.9)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672)
6.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의 활용가능	o 박물관자료의 유형적증거물만 정의	o 박물관 자료에 무형적증거물을 추가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09.6.6)
			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10)
7. 국고 등 중복지원 가능성 방지	o 자료관, 사료관, 향토관, 교육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 등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도 박물관시설로 인정할 수 있음	o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법의 적용에서 제외 o 다른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 서는 이법에서 지원하는 경비 등을 지원 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09.6.6)
			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10)
8. 국립박물관․미술관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o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함	ㅇ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함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09.6.6)
			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10)
9. 관광(단)지 지정신청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	o 관광(단)지 지정신청전 권역계획 변경절차 이행	o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단)지 지정신청 가능 o 신규 관광단지 등 지정시 권역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약 8개월의 기간 단축 예상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52조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관광단지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부담	o 현재 관광단지내 전력공급 설비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	o 관광단지내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한국전력)가 부담 o 전기시설을 땅속에 설치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100 비율로 부담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57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2)
11. 관광(단)지 준공검사제도 도입	o 관광지등 개발시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준공절차 이행으로 공공기반시설의 양도ㆍ양수 불가 등 문제점 발생	o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을 수있게 됨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58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2)
12. 관광지등 금지행위 규정 삭제	o 관광지 등에서 오물투기, 확성기 소음, 부당한 상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 절차 등 미흡으로 효과적 규제가 어려움	o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현실성 도모 ☞ 법제처>법령․해석정보>최근공포법령>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68조, 제86조 제1항 삭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2)
13. 도서관자료의 정의	o 인쇄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	o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14. 작은 도서관 정의	<신 설>	o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종전의 ‘문고’ 삭제)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5. 디지털 파일 납본	<신 설>	o 국립장애인지원센터(국립중앙도서관 소속)가 출판사로부터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16. 온라인 자료의 수집	<신 설>	o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도서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수집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17.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	<신 설>	o 공공도서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등록 취소, 시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운영정지 등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18.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신 설>	o 국가 및 지자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농산어촌지역 주민) 등이 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저작권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19. 납본할 디지털 파일의 종류 및 선정절차 명시	<신 설>	o 출판사가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은 오픈도큐먼트 양식(KS X ISO/IEC 26300)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가능한 것으로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하는 디지털 파일로 하고, 그 납본 부수는 1부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0. 온라인 자료의 선정, 수집 및 보상절차 명시	<신 설>	o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및 형태 등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o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수집증명서를 교부하고, 온라인 자료제공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21.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 확대	o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o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농산어촌지역 주민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22. 도서관자료 납본 및 보상청구서의 간소화(일원화)	o 도서관자료제출서, 보상청구서	o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도서관법 ('09.9.26)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2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제한	o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 숙박시설 설치 금지 o 골프장업의 경우 숙박시설 설치 제한적 허용	o 폐지 o 허용기준 확대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설치 가능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 밖의 지역 설치 가능 -골프장 규모에 따른 제한 규정 폐지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7.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4.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o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66㎡ 이상 o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66㎡ 이상 - 기초 체력단련기구 10종 이상 - 연습용구 5종 이상 o 당구장업 - 당구대 3대 이상	o 2009.7.1~2011.6.30까지 2년간 한시 유예 o 2009.7.1~2011.6.30까지 2년간 한시 유예 o 2009.7.1~2011.6.30까지 2년간 한시 유예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7.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5)
25.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o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 불가 o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입지 불가	o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종전에 제한하고 있던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대중골프장에 한하여는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 대중골프장 입지 허용 o 대중골프장에 한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내 입지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09.7.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2-3704-9855)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쌀직불금 지급대상 조건 강화	o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o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 ‘05~‘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 -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 * 주업농 기준 : 경작면적 1만㎡이상(법인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법인 4천5백만원 이상), 등록신청 직전에 2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천제곱미터를 2년 이상 경작한 자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o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09.6.26)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
2.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조정	o ‘98~‘00 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o ‘98~‘00 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 하천구역 내 농지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되었고, 신청 전년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되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가 소유한 농지는 제외 o 지급상한면적 도입 - 농업인은 최대 30만㎡까지 쌀직불금 지급,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50만㎡까지 지급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09.6.26)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쌀직불금 지급 관련 실경작자 확인 강화	o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 신청 - 농지 소재지 이장 확인	o 등록신청 기관 변경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 신청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등록신청(동일 시․군․구내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등록신청) o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논농업 종사여부를 확인 o 관외경작자에 대한 실경작 확인 강화 - 영농사실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관내경작자는 보다 더 많이 제출토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09.6.26)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
4.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o 최대 3년간 등록제한 및 지급된 직불금 환수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는 최대 5년간 등록제한 o 부당 지급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부과, 최대 9/100까지 가산금 부과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등록․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영농사실을 허위로 입증해 준 사람도 처벌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09.6.26)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
5. 쌀직불금 신청자 정보공개	<신 설>	o 쌀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신청 종료 시, 직불금 지급 시 각각 공개 * 공개범위 : 성명(법인명), 신청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09.6.26)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신고포상금제 신설

<신 설>

o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

※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람

- 신고대상자의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자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09.6.26)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

7.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o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대표자와 업무집행권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o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의 농업인 요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자의 농업인 비율이 1/2이상에서 1/3이상으로 완화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농지법｣ 검색(법률 제9721호) 제2조

농지법

('09.11.28)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8.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한도 확대

o 비농업인이 상속한 농지는 1만㎡까지 소유 가능하고, 추가 2만㎡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가능

o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1만㎡)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 가능한 농지규모 제한(2만㎡) 폐지

농지법

('09.11.28)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9.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o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이 필요

o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농지전용허가시 확인절차 불필요

* 현행 농지법 제44조~제48조 삭제

농지법

('09.11.28)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o 임대기간 5년, 3년 연장 가능	o 임대기간 7년, 3년 연장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09.6.30)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21)
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가격 기준 변경	o 환매가격 : 환매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o 환매가격 : 다음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함 - 환매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정책자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09.6.30)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21)
12. 통신판매에서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신 설>	o 홈쇼핑,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원산지표시 의무화 o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처분내용, 해당영업소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 공표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산물품질관리법 ('09.11.8)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0)
13.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명칭 변경	o 우수농산물관리제	o 농산물우수관리제 * ‘우수농산물관리제(GAP)’라는 명칭이 품질 및 등급이 최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을 변경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산물품질관리법 ('09.12.10)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o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음	o 농산물 품질인증 관련 조항 삭제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산물품질관리법 ('09.12.10)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0)
15. 농산물 지리적표시권 명문화 및 권리보호절차 도입	<신 설>	o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보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 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를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산물품질관리법 ('09.12.10)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0)
16. 농산물 안전성 관리제도 개선	<신 설>	o 농산물의 품질향사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산물품질관리법 ('09.12.10)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0)
17. 기립불능 소의 도축금지	o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기립불능 상태인 소는 도축장 밖에서 긴급 도살을 허용	o 기립불능 상태인 소는 도축을 전면 금지 - 단, 명백한 부상 등 식품안전성과 무관한 경우는 제외 - 그간 도축장 밖에서 도살을 허용해 왔던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기립불능 상태인 소의 경우도 금지 o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상태인 소는 질병검사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소유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모든 기립불능 소 도축 금지 추진	축산물가공 처리법 ('09.11.9)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한국농업대학 명칭 변경 및 수산양식학과 신설	o 명칭 : 한국농업대학	o 명칭 : 한국농수산대학 o 수산양식학과 신설('10년도 모집정원 30명) - 수시모집('09.9.1~18) 20명 - 정시모집('09.12.1~24) 10명 선발 ☞ 한국농업대학(www.kn.ac.kr)>입학안내>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09.10.2)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02-500-1733)
19. 한국농수산대학 교육대상 확대	o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o 농어업인과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로 교육 대상 범위 확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1조, 제2조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09.10.2)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02-500-1733)
�20.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o 경제자유구역 내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이 2008.12.31일로 만료	o 경제자유구역 내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기간을 2년 연장(적용기간 : 2009.7.1~2011.6.30) - 감면대상 : 경제자유구역 내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제외) * 관련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46호 ☞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새소식>보도자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추진	농지법 시행령 ('09.7.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23)
21. 농지수탁사업 대상 농지 범위 확대	o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내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 o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수탁규모 1,500㎡이상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수탁규모는 1,000㎡이상	o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내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 o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수탁규모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같이 1,000㎡이상으로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09.6.30)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2.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항목 추가	o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 64개 항목	o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 67개 항목 <수입수산물 정밀검사항목 및 기준규격 추가>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 식약청 고시 제2009-24호(‘09.7.8일 시행) • 에리스로마이신 0.16㎎/㎏이하 • 델타메쓰린 0.03㎎/㎏이하 - 메틸수은 1.0㎎/㎏이하 * 식약청 고시 제2006-55호(‘09.12.1일 시행)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지사항>‘09년 7월부터 달라지는 수입식품 기준 및 규격	수입식품 기준 및 규격 ('09.7.8, 12.1)
			농림수산식품부 표시검역과 (02-500-2123)
23. 농업기계 범위 확대	o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	o「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09.11.28.시행)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과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농업기계화촉진법 ('09.10.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09.11.28)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02-500-1996)
24.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	<신 설>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농업기계화촉진법 ('09.10.2)
			농림수산식품부농산경영과 (02-500-1996)
25.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o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제조업은 등록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도정업은 신고제로 운영	o 양곡가공업 모든 업종을 신고제로 운영 -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제조업에 적용해온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변경 - 등록제 폐지에 따라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영업소의 폐쇄로 변경하고, 영업소 폐쇄에 따른 절차 규정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관리법 ('09.10.2)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2-500-197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6.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명령 폐지	o 양곡매매업자에 대해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판매가격의 게시를 명할 수 있음	o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명령을 폐지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양곡관리법｣ 제20조	양곡관리법 ('09.10.2)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2-500-1973)
27. 꽃게 금어기 변경	o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o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 다만, 수산자원보호령 별표11 주)의 좌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수산자원보호령｣ 별표11 제2호가목	수산자원보호령 ('08.12.1)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02-500-2358)
28. 어장청소 대상어업 조정 및 청소주기 완화	o 어장청소 대상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과 정치성구획어업, 종묘생산어업 o 어장청소 주기 : 3년마다 1회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어장청소 주기 3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o 어장청소 종전 대상에서 정치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어장청소 의무(3년마다 1회 이상) 대상에서 제외함 o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도 어장청소 주기 3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어장관리법 시행령 ('09.6월말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02-500-2386)
29. 어선 출항․입항 서면신고 제외 어선의 규모 확대	o 2톤 미만	o 5톤 미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	선박안전 조업규칙 ('09.8월말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02-500-2343)
30. 축산업 중 종축업의 등록 대상 확대	o 종돈업, 종계업	o 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법 시행령 ('09.6.24)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2-500-205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1. 종오리부화업자의 준수사항 1년 유예	o 종축업 대상 가축에 오리가 포함됨에 따라, 부화업자(종오리)는 종오리의 알만 부화하여야 함	o 국내 오리 수급을 감안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축산법 시행령 ('09.6월말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2-500-2050)
32.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시설면적 확대	o 가축사육시설면적 : 300 제곱미터 초과	o 가축사육시설면적 : 50 제곱미터 초과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축산법 시행령｣ 제13조	축산법 시행령 ('09.6.24)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2-500-2050)
33. 오리를 가축개량 대상축종에 포함	<신 설>	o 오리를 가축개량 대상축종에 포함하고, 종오리 검정기준을 마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	축산법 시행규칙 ('09.6.24)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2-500-2050)
지식경제부
1.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 처분 제한	o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처분	o 공장설립 등의 완료 전 또는 후 산업용지 등을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처분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산업용지 투기 ‘꼼짝마’, 처분제한기간 5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09.8.7)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3)
2. 지적 및 지분분할 후 산업용지 처분 제한	-	o 산업용지의 지적 또는 지분분할 후 5년 이내에 처분 할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산업용지 투기 ‘꼼짝마’, 처분제한기간 5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09.8.7)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의 수립·제안권 인정	o 지방자치단체만이 특구계획 수립·신청	o 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 o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구지정 신청을 해야 함 o 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은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09. 7. 2)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 (02-2110-4973)
4. 특화사업 우선고려 권고제도 도입	<신 설>	o 특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화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o 특화사업에 국가재정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09. 7. 2)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 (02-2110-4973)
5. 새로운 규제특례(30건) 추가 도입	o 현재 97개 규제특례가 입법화되어 시행 중	o 마을정비시행계획 변경, 특구내 법령적용 특례 및 토지이용 의제 특례 등 새로운 규제특례 추가(30건) 입법화 o 다양한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해당 규제특례 적용 가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09. 7. 2)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 (02-2110-4973)
6. 법률에 특구운영 성과평가 및 우수특구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o 현행 시행령에 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o 특구위원회는 평가기간을 정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법률로 명시 o 아울러 특구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구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09. 7. 2)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 (02-2110-497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o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자에게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부과	o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자에게 과징금 3억원 이하 부과 ☞ 지식경제부>알림마당>언론보도>보도자료>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대외무역법 ('09.10.23)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02-2110-5332)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범위 확대	o 현금지원 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R&D 분야 등으로 정하여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위주로 운영	o 현금지원 대상에 대규모 신규 고용창출 외국인투자를 추가하여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경우 현금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09.7.31)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3)
9.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 확대	o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 -개별형,고도기술: 100% -5백만불 이상 : 75% -5백만불 미만 : 50%	o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주기업중 5백만불 이상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 - 5백만불 이상(부품소재) : 75→100%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09.7.31)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3)
10.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자료제출 요청권 부여	o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범위 -외투기업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제도 개선방안 마련, 관계행정기관에 이행건의	o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09.7.31)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3)
11. 소형저장탱크 설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완화	o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0.5톤 초과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o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1톤 초과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액법 시행령 ('09.9.26일 예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신 설>	o 공급자의무, 판매방법 등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준수의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인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 면제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액법 시행령 ('09.9.26일 예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6)
13.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완화	o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총 저장량이 250kg 이상인 경우 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함	o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총 저장량이 500kg 이상인 경우 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함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액법 시행규칙 ('09.9.26일 예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6)
14.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전부 생략제도 개선	o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은 액법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함	o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는 의무화 하고, 생산단계검사는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만 의무화 함 ※ KS표시 인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제품심사를 받은 모델ㆍ형식 또는 규격의 제품은 설계단계검사 생략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09.9.26일 예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6)
15.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	o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지식경제부장관이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때	o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매3년에 1회 ☞ 지식경제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액법 시행규칙 ('09.9.26일 예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6)
16.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o 개별법에 따라 정한 마크 사용	o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13개 인증마크가 마크 하나로 통일 ☞ 국가통합인증마크 홈페이지(http://kcmark.or.kr/)	국가표준기본법 ('09,7.1)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7.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o 개별법에 따라 인증 심사 시행	o 개별법에 따라 인증 심사를 시행하되 9개 표준인증심사제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 ☞ 국가통합인증마크 홈페이지(http://kcmark.or.kr/)	국가표준기본법 ('09,7.1)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1)
18. 국가표준심의회	o 위원장 : 국무총리 o 위 원 : 장관	o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o 위 원 : 차관	국가표준기본법 ('09,7.1)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02-509-7221)
보건복지가족부
1.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o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 매 6개월간 120만원	o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09.1.1부터 소급적용)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2.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	o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 : 15%	o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09.6.1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3.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	o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불가	o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허용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의료급여,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허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09.6.1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138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o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20%	o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총비용의 10%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건정심 결과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팝업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5.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실시	o 등록절차 없이 진료비 경감	o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경감 (유예기간 : 09. 9.30까지)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건정심 결과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팝업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6.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50% 경감	o 신설	o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2009.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보험료경감고시 일부개정안	보험료 경감고시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7.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ㅇ 자연유산 또는 출산후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 사용금지	ㅇ 지원금액을 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고운맘 홈페이지(www.gounmom.co.kr)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확대	ㅇ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 사용가능	ㅇ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 사용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고운맘 홈페이지(www.gounmom.co.kr)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9.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ㅇ 일반환자 :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 ×50/100 ㅇ 의약분업예외환자 :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 × 50/100 + 약가총액 × 30/100	ㅇ 일반환자 :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 ×60/100 ㅇ 의약분업예외환자 :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 × 60/100 + 약가총액 × 30/100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10.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ㅇ 시ㆍ군ㆍ구에만 양곡관리 계좌개설(부득이한 경우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개설) ㅇ 방문 신청만 접수 가능 ㅇ 수작업을 통한 업무 수행	ㅇ 모든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계좌(또는 양곡관리계좌) 활용 또는 개설 ㅇ 방문신청 외에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가능 ㅇ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상자 관리	'09.5.1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02-2023-82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없음(신규)

ㅇ (대상) 가구원 전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2억원 이하

ㅇ (담보재산)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ㅇ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분할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만원)	49	83	108	132	150

* 1천만원 융자시, 7개월(5인이상 가구)∼20개월(1인가구) 지급

** 교육비 및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한도 내 목돈 지급 가능

ㅇ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ㅇ (운영기간)

'09.5.25∼'09.12.9(신규신청)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시청각자료>포토뉴스>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식

'09.5.25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02-2023-8233)

12. 교육지원

-

o 교육지원을 신설하여 초 ․ 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교재 ․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

o 분기별 학비 지원금액

- 초등학생 170,000원, 중학생 270,000원, 고등학생 329,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입학금(해당학생 20,000원)

긴급복지지원법

('09.5.2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13. 지원기간 연장

o 최장 4개월

o 최장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

('09.5.2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4.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o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o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 중에 있는 자 o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이혼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o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관광객 제외)	o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o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o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o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o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복지지원법 ('09.5.2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15.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o 매월 말일경 지급	o 매월 25일로 당겨서 지급 ☞ 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법령자료>최근개정법령>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09.6.1)
			기초노령연금과
16. 각종 민원처리기간 단축	o 변경신고 처리기간 30일 o 미지급연금 청구 처리기간 14일 o 이의신청 처리기간 30일 o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 30일	o 변경신고 처리기간 7일 o 미지급연금 청구 처리기간 7일 o 이의신청 처리기간 7일 o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 7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09.6.1)
			기초노령연금과
17. 저소득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확대	o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	o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확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15%, 도시지역은 하위10%를 대상으로 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본일일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09.7.1.)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8. 지역아동센터	o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월평균 220만원/개소	o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월평균 320만원/개소	아동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02-2023-8733~4)
19.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	<신 설>	o (지정 신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 → 시장·군수·구청장 o (지정 범위)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o (지정시 조사사항) 시·군·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 발생 우려 여부 조사 o (공고) 시·군·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09.6.14)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02-2023-8824)
20. CCTV 설치·관리 및 모니터링	<신 설>	o (CCTV 설치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o (CCTV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 적극 활용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09.6.14)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02-2023-882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1. i-사랑카드 제도 실시	o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지급	o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시 어린이집에 지급 ☞ 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새정부 보육정책>아이사랑카드	영유아보육법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8925)
2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음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10만원 양육수당 지원('09.7월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새정부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23.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o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o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지침 '09.7월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환경부
1. 완충 저류시설 설치 대상 확대	o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 단지조성면적150만㎡이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1일 200톤이상, 폐수배출량 1일 5,000톤이상인 산업단지	o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 단지조성면적150만㎡이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1일 200톤이상, 폐수배출량 1일 5,000톤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연간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 1 평방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인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 환경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낙동강수계 공장폐수 유출, 완충저류시설로 막는다.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9.7.1)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2.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유해야생동물 추가 : 1종> 7.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환경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령 제332호, '09.6.1)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7)
3.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T-N	T-P			T-N	T-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09.9.28)
	허가 농가	특정지역	260	50	허가농가	특정지역	260	50
		기타지역				기타지역	850	200
	신고 농가	특정지역			신고농가	특정지역	850	200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2-2110-6835)
		기타지역	-	-		기타지역	-	-
4. 폐석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신 설>				ㅇ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폐석재를 골재의 원료로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제한	ㅇ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ㅇ 철도 폐침목을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선박제조시설의 받침용으로 원형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9.7.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5)
6.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품질․등급기준마련 및 관리방안 신설	<신 설>	o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품질․등급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9.11.1 예정)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02-2110-7726)
7.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도입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화녕부령이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하여함.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9.6.30)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02-2110-7687)
8.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정수시설 용량 50만톤/일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 2009.1.1부터 시행	정수시설 용량 5천톤/일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수도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 ('09.7.1)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1)
9.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한시적 유예	ㅇ 연간 판매량이 1천㎥이상 2천㎥미만 : ‘09.12.31일까지 설치 ㅇ 천장형 주유시설 : ‘09.6.30일까지 설치 ㅇ 회수설비 설치기한 설정 기준 : 2006년도 연간 판매량	ㅇ 연간 판매량이 1천㎥이상 2천㎥미만 : '10.6.30일까지 설치 ㅇ 천장형 주유시설 : ‘09.12.31일까지 설치 ㅇ 회수설비 설치기한 설정 기준 : 전년도 연간 판매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09.6.30 예정)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7917)

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o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 200인미만인 사업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사협의회로 산업안전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	o '09.9.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09.9.1)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15)
2. 건설기계자차기사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o 신규	o 건설기계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 o 다만 산재보험료는 본인 부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9.7.1)
			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31)
3. 사전조사 의무를 상향조정하고, 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	o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해 조사토록 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 일정규모이상의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하기 전 지정받은 전문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여부 조사 o 석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기관에 대해 석면조사기관 지정제를 실시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질 관리 ☞ 노동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산업안전보건법 ('09.8.7)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8)
4.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o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며 등록된 업자에 대해서는 작업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등을 통해 질 관리 ☞ 노동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산업안전보건법 ('09.8.7)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절차 변경	o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의 중량비율이 1%초과인 경우 해체․제거 작업 전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작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작업토록 규정		o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결과 설비 또는 건축물에 석면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토록 규정 o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전 지방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작업에 대하여 신고 후 작업토록 규정 ☞ 노동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산업안전보건법 ('09.8.7)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8)
6.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			o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일정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노동부에 보고토록 규정 ☞ 노동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산업안전보건법 ('09.8.7)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02-6922-0958)
여성부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신 설>	o 일정한 기준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o 여성위기전화서비스 ‘긴급전화센터’ 법적 근거 마련 o 보호시설 입소․퇴소 관련 규정 o 여성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여성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9.11. 9.)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02-2075-46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여성 폭력 피해 상담서비스 제공	o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실시	o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이외에 현장방문 상담 서비스 실시 ☞ 여성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폭력피해여성대상현장상담서비스실시관련 보도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여성부 인권보호과 (02-2075-4669)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지정․운영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개소 지정·운영 - 주부인턴 : 1,000명 - 취업설계사 : 250명	o 기존 5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외 22개소 추가 운영 - 주부인턴 : 1,000명→3,880명 - 취업설계사 : 250명→360명 - 직업전문교육 : 3,550명 확대 ☞ 여성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 추가지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08.12. 6)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075-4623)
국토해양부
1. 공공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으로 ‘사전예약제’ 실시	o 현행 ‘청약-입주자선정’ 절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	ㅇ 공공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에 대하여 사전예약제 실시 ㅇ 사전예약제 당첨자에 대한 선호 조사를 통해 입주자 선호의 반영 ㅇ 사전예약 당첨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예약당첨을 포기할 경우 1~2년간 사전예약 제한 ㅇ 주공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신청 및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9.9 개정 예정)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3)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ㅇ 1～2인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저렴한 서민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 국민주택 규모로 150세대 미만의 주택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법 감리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09.5.4)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유형 분류 및 규모 정의	-	ㅇ (유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 정의 ㅇ (규모) 단지형 다세대(기존 다세대에 1층 추가 가능), 원룸형(전용면적 12㎡- 30㎡), 기숙사형(7㎡-20㎡) ㅇ (기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 ('09.5.4)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4. 건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 완화	ㅇ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모두 적용 ㅇ (공동주택) 세대당 1대 이상(세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는 0.7대 이상)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소음, 배치, 기준척도, 조경 등 건축기준 적용 배제 ㅇ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1대이상 원룸형 주택 : 0.2-0.5대/세대당 기숙사형 주택 : 0.1-0.3대/세대당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200㎡당 1대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09.5.4)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5. 공급절차 간소화	ㅇ (공동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모두 적용	ㅇ 분양보증, 공개분양, 공급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9.5.4)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공급 확대	o 특별공급(분양) : 3% o 국민임대주택 : 3%	o 특별공급(분양) - 민영주택 : 3% - 공공주택 : 5% o 우선공급 - 공공주택 : 5% o 국민임대주택 - 우선공급 : 10% - 일반공급 신청시 우선권 부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09.7월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60)
7.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o 85㎡ 초과 임대주택은 1인 1주택 기준 공급	o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다른 임대주택입주시 기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	〞
			〞
8. 우선매입주택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등	o 별도 모집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 매입비용 부담주체 불명확	o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예비입주자 소진시 주택공사 등이 임의처분 가능 - 매입비용은 전득자가 부담	〞
			〞
9.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	o 당첨자 공고시 예비입주자 명단도 함께 공고하나, 이후에는 별도로 예비입주자 공개의무 없음	o 예비당첨자현황을 예비당첨자 소진시 또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공개	〞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 부과	o 장기복무 군인도 일반국민과 같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의무	o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입주자저축 1순위자에게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 면제	〞
			〞
11.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 신설 >	o 입주자모집에 약 1년 앞서 입주예약자 선정 - 입주예약자의 지위 포기시 제한 등 규정	〞
			〞
12.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o 저소득가구 지자체 추천 불가 ㅇ 대출 금리 연 4.5% ㅇ 대출금의 상환기간 2년(2년 단위 2회 연장 총 6년)	o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가능 o 대출금리 연 2% o 대출금의 상환기간 1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로 이용 가능	없음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3.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중 기초 생활 수급자 한시적 대출 금리우대	o 대출 금리 연 2%	o 2009.5.1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중 (신규신청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연1% 대출금리 인하(2%→1%)	없음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14. 분양주택 공매사업장 기금지원	o 전용면적 60㎡이하 o 융자 심사기준 - 대출심사평점 60점 이상 - 평가부문별 과락제 적용 o 담보 - 기금지원액이 대지담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분에 대해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	o 전용면적 85㎡이하 o 융자 심사기준 - 대출심사평점 45점 이상 - 평가부문별 과락제 적용 배제 o 담보 - 기금지원 총액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사업금융보증서	없음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42)
15.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면제	<신 설> <신 설>	o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 다만, 수도권은 제외 o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09.7. 1)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2110-8278)
16.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절차의 간소화	o 외국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에 따른 신고 이외에 부동산거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o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별개로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ㅇ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나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ㅇ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외국인토지법('09.6.27)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9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7. 택지전매제한 완화	o 택지 전매허용 용지는 -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의 경우) -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최초 1회) - 신탁계약 등으로 o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전매 가능	o 전매허용 대상 용지는 현행 외에 - 단독주택용지, 상업, 업무 등 전체 택지로 확대되며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 등 전매 허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09. 7월) * 법제처 심사중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6)
18. 공공․민간 공동사업 관련 규제 완화	o 민간이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 공공시행자는 수용여부를 60일 이내에 통보	o 공공시행자는 공동사업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간 단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09.하반기) * 법제처 심사중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6)
19. 택지개발업무 지방이양	o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권한 - 국토해양부(20만㎡ 미만 제외) o 실시계획 승인 권한 - 시ㆍ도지사에 위임	o 국가정책사업, 330만㎡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의 모든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이양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09.7월) * 국회 본회의 계류중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6)
20.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o 2차원 지리정보 o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리정보체계 구축	o 3차원 공간정보 o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U-국토 사이버 인프라 통합관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09.8.7)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02-2110-83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1.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 증진	o 각 기관에서 해당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지리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o 각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o 각 기관의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U-국토 사이버 인프라 통합관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09.8.7)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02-2110-8317)
22. 공간정보산업 육성	o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미비로 산업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	o 공간정보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신기술·서비스·가공공간정보 등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관련 데이터·서비스·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대한 품질인증,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o 지원기관·협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산발적이고 지엽적으로 전개됐던 공간정보산업을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국토해양부, 건설투자 확대 등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09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02-2110-6275)
23. 측량기준 일원화	o 서로 다른 측량기준의 사용으로 분야별 측량성과 불일치 초래	ㅇ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리학적 경위도의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를 측량ㆍ지적ㆍ수로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국가의 모든 측량과 지도제작에 통일기준을 적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12)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지방자치단체
24. 측량기준점 일원화	o 측량,지적,수로조사 분야의 측량기준점 별도 설치․운영	o 측량기준점을 그 용도와 정확도를 근거로 국가기준점,공공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분류하여 통합 운영하여 o 다원화된 설치․운영주체에 의해 중복설치되어 측량성과의 불일치와 예산낭비초래 요인의 근본적 해결 유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12)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지방자치단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5. 지도판매 대행자지정제도 폐지	o 지도판매대행자 지정운영으로 지도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산업의 활성화 저해	o 누구나 지도를 간행ㆍ발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공급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지도를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12)
			국토지리정보원
26. 공공측량 사전 승인제 폐지	o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후 시행함으로서 신속한 측량을 통한 정보의 갱신에 저해요소로 작용	o 측량장비와 측량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측량수행자가 측량목적에 적합한 측량기기와 측량방식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측량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공공사업 추진을 도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9. 12)
			국토지리정보원
27.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가능한 현장수 확대	o 5억 원 미만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인접 시․군 소재의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기술자를 2개 현장에 배치 가능	o 5억 원 미만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인접 시․군 소재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기술자를 3개 현장에 배치 가능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6,8)
28. 기능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가능한 공사예정금액 확대(3천만원→1억원)	o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	o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9.7.1)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56,8)
29.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	o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o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영업활동 영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09.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2-2110-839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0.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확대	ㅇ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자격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 제한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8360,1)
31.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신 설>	ㅇ 대상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ㅇ 부과기준 :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 * 위반횟수는 최근 1년간으로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개정 예정)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02-2110-8413)
32.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	<신 설>	ㅇ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 → 시·도지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개정 예정)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02-2110-8413)
33. 댐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되는 하천의 점용허가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댐수탁관리자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 선박운항허가와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와 그에 부대되는 하천의 점용허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개정 예정)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02-2110-84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4. 하천점용허가제도 개선	o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에서의 점용허가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점용허가를 받은 후 무분별한 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해 하천환경 및 효율적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 o 실제 수면을 점거하고 있는 하천에 장기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단속 규정이 없어 하천관리에 지장 초래	o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온실(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악화요인 차단 o 하천점용허가 사항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장기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단속 강화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된다.	하천법 시행령 ('09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8425)
35. 하천에서의 금지행위 구체화	o 「하천법」전면 개정(‘08.4.7)으로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누락되어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	o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천에 비닐등 농자재나 그물 등 어구․어선을 버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하천관리 도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된다.	하천법 시행령 ('09년 하반기)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 6322,8425)
36. 보상주체에서 하천편입토지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 이행	<신 설>	ㅇ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별로 하천 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ㅇ 시ㆍ도지사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통지하도록 함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법 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842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7. 보상청구 및 보상계획 수립	<신 설>	ㅇ 토지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ㅇ 시ㆍ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법 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 8427,8)
38.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금액 산정	<신 설>	ㅇ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금액의 사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함.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법 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 8427,8)
39.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보상 특례 및 통지	<신 설>	ㅇ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하천공사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 8427,8)
40. 하천표지의 구분	<신 설>	ㅇ 하천표지는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천명표지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함	하천법 ('08.4.7)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 8427,8)
41. 하천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신 설>	ㅇ 종류별 표지내용, 글자의 서체․크기 및 표기방법, 색상, 재질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하천법 ('08.4.7)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842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2. 하천표지의 설치	<신 설>	ㅇ 하천명표지는 하천이 도로,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등에 설치하고, 하천거리표지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설치위치가 부적합 하거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하천표지는 이용자의 가시성, 이동성과 중복설치 등을 검토하여 견고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하천법 ('08.4.7)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8427,8)
43. 하천표지의 관리	<신 설>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대장에 표지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하천법 ('08.4.7)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02-2110-8427,8)
44.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등 감면	-	o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역의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조세 감면 -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그후 2년 25% 감면)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	신발전지역륙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8.9.29) 조세특례 제한법 ('09.하반기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45.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o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 : 1개소 - 대상 : 1,216㎢(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전체 및 해남․영암․진도군 일부)	o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 : 추가 지정(1～2개소)추진 - 대상 : 구역지정 요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 후 지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	신발전지역륙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8.9.29)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6.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확대	ㅇ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은 신발전지역(낙후지역)과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어 지정하여야 하나, 인접 시․군의 범위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郡) 및 구(區)는 미포함됨	ㅇ 인접 시․군의 범위에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郡) 및 구(區)도 포함시킴으로써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신발전지역륙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9.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47.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ㅇ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요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 할 수 있음 ※ (지정절차)도지사요청→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국토부장관 지정→관보고시	o 낙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신발전지역륙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9.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48.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ㅇ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제출서류 중 ‘지적도’는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지적도’ 제출을 생략하고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대상지역 확대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여	신발전지역륙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09.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816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9.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한시적 완화	o 보전지역 건폐율 20%	ㅇ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현행20%에서 40%까지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예정('09.8.7)
50.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o 소규모․개별 공장(3만㎡미만)은 특정 업종(55종)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음	ㅇ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 여부를 판단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190)
51. 계획관리지역내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o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40%	ㅇ 계획관리지역내 국토계획법 시행(‘03.1)이전에 준공된 공장․연구소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
52. 자연녹지지역내 기존연구소 건폐율 완화	o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 20%	ㅇ 기존연구소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53. 연접합산 산정기준 개선	ㅇ 연접합산시 면적산정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	ㅇ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03.1.1) 전 개발 면적도 연접합산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추가
54.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토지해제기준 확대	o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3천㎡	ㅇ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1만㎡로 사향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 시행 ('09.8월 시행예정)
55. 기훼손지를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	o 복구규정 없음	ㅇ 해제지역 개발시 훼손지를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복구, 조성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2-2110-8209)
56. 농지규제완화	o 논↔밭 상호간 형질변경 가능하나, 과수원으로 변경은 불가	ㅇ 논, 밭, 과수원 상호간 토지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57.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계비용 지원	o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간접시설 설치비용 지원	ㅇ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생활비용 지원근거 마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8. 한옥의 보급활성화 규정 마련	- ㅇ 허가․신고대상인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 포함	ㅇ 한옥의 개념 규정을 마련 ㅇ 건축허가․신고대상인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09.12)
59. 건축물의 리모델링 기준 완화	ㅇ 공동주택외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 이상, 증축규모 연면적의 1/10 범위 ㅇ 건물 외벽마감재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	ㅇ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완화, 증축규모는 연면적의 3/10으로 확대 ㅇ 건물 외벽마감재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7)
60.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o 가설건물 존치기간 연장시 신고 및 허가를 신청해야 함 ㅇ 보행데크, 물류센타 하역도크는 건축면적에 포함 ㅇ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2천㎡ 미만인 경우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접하여함	ㅇ 존치기간 연장시 별도로 신고․허가 신청 없이도 허가기관에서 자동으로 연장 ㅇ 건축물의 보행 데크(보행통로, 차량통로)와 물류센터내 화물하역을 위해 설치하는 높이 1.5미터 이하 도크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ㅇ 공장의 경우 대지조건을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완화 * 공장의 경우 3천㎡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3천㎡ 미만인 건축물은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함)
61. 토지이용규제 심의대상 및 기준 강화	ㅇ 지역․지구 신설시 토지이용규제심의 ㅇ 행위제한 심사기준, 요청기관의 자체심의 미실시	ㅇ 지역․지구 신설 없이 행위제한만 강화시에도 토지이용규제 심의 대상에 포함 ㅇ 심사기준에 내용의 구체성, 절차의 투명성 및 집행 용이성 추가, 심의요청 기관의 자체심의 의무화	토지용규제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예정('09.8)
62. 토지이용규제 평가주기 단축(5년→2년)	ㅇ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태를 5년마다 평가	ㅇ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태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3. 행위제한 평가 기준 개선	o 행위제한 내용평가	ㅇ 기존에 행위제한 내용만 평가하던 행위제한평가에 절차의 합리성 부문 추가하고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220)
64. 규제안내서 서비스 대상 확대	ㅇ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은 현행 120개 시설	ㅇ 규제안내서 서비스 대상을 268개 시설로 확대
65. 신재생에너지 입지제한 완화	ㅇ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	ㅇ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전지역에 입지 가능	도시게획시설규칙 개정 시행('09.5.15)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예정('09.8 이후)
66. 태양광 시설 도시계획시설 의무시설 제외	ㅇ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 가능	ㅇ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8193)
67. 광역급행버스 운행개시	o 기존 직행좌석 버스의 경우 편도 평균 36개의 정류소에 정차하여 장시간 소요	o 기․종점 5킬로미터 이내에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여 - 동일노선을 광역급행버스로 이동시 평균 15분 정도 시간단축 예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보도․해명>직행좌석보다 빠른 광역급행버스, 8월부터 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08.11.6)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6423)
68. 특수자동차 가변축 조작장치 설치 위치 지정	o 특수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그 조작장치의 설치위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음	o 특수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09.6.9)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9.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승·하차 관련 기준 보완	o 어린이승합차 보조발판의 구조변경시 발판의 높이만 규정 o 정지시 적색 및 황색 표시등을 운전자가 일일이 조작 하여야 함	o 보조발판 설치시 가로세로 면적 개념을 도입하고 모서리의 돌출 등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미끄럼 방지를 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o 정지시 적색 표시등 작동을 운전자 조작없이 자동으로 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ㆍ개정 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09.6.9)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70. 자동차에 LED전조등 및 공회전자동차제어장치 장착 허용	o 자동차에 장착가능한 전조등 형식으로 LED는 없었음 o 변속기 위치에 따른 시동조건에 따라 공회전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음	o 전조등 형식에 LED가 추가됨으로써 LED전조등 설치가 가능해짐 o 공회전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변속기 위치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가능해짐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09.6.1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71. 피견인자동차에 삼각형 후부반사기 설치 허용	o 자동차에는 삼각형 이외의 형으로 후부반사기를 설치해야 함	o 피견인자동차에 삼각형의 후부반사기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시 반사성능 및 형상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09.6.1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7)
72.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의 간소화	o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별도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불이행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o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를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으로 갈음하고 자동변경하고 변경내용을 통지함으로써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 * 다만, 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됨	자동차등록령 ('09.7월)
			국토해양부자동차생활과 (02-2110-870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3.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o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함(법인의 경우 2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o 매매업 업무 개시전 손해배상책임 보증조치, 보증의 변경, 보증기간 만료시 그 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함 o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 판결문사본, 그 밖에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하여야 함 o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후 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시행령 ('09.6.28)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1)
74. 외출․외박대장 열람청구	-	o 보험회사등의 외출․외박대장 열람청구 요청시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9.8.28)
			국토해양부자동차생활과 (02-2110-8706)
75. 공무원의 의료기관등에 대한 서류검사 등 질문	-	o 공무원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서류의 검사 등 질문에 불응한 자 과태료 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9.8.28)
			국토해양부자동차생활과 (02-2110-8706)
76. 자동차사고 피해자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o 피해자의 유자녀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사고 피해 당사자인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o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9.9)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피부양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o “사고 당시 부양 여부”라는 지원 기준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미성년자인 이유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던 경우(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함	o 사고 당시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노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피부양보조금 지급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9.9)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9)
78.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상향 조정	o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 피해자의 65세 이상 부모에게는 피부양보조금 지급(기준금액 월 10만원)	o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부양가족 1인당 추가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각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인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09.9)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9)
79. 우측보행 원칙의 보행문화 정착	좌측보행 원칙의 보행문화	o 에스컬레이터 등 보행유도시설의 방향이 우측보행에 유리하게 전환 o 교과서‧안내표지 등 좌측보행을 유도하는 매체는 우측보행을 유도하게끔 전환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보행자 우측보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우측보행이 교통안전, 교통효율면에서 바람직	도로교통법 ('09.하반기) *경찰청 '09.12 법안상정예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02-2110-8684)
80.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 일원화	ㅇ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음	ㅇ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시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던 것을 도로연결허가로 일원화하여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도로법 ('09.10.1. 예정)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1.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변경절차 마련	ㅇ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변경절차가 없어 불편	ㅇ 3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기간 경과시 연장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절차를 명확히 함	도로법 ('09.10.1. 예정)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82. 고의․과실 없는 경우 변상금 제외	ㅇ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경우 예외없이 변상금 부과	ㅇ 주택의 건축시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무단점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만 납부	도로법 ('09.10.1. 예정)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83.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o 서류신청방식과 카드사용 병행	o 모든 화물차 운송업자는 '09.2.1일부터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카드) 사용 o 카드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 감소 및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 축소 o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 허용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 ('09.2.1)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00-8527)
84. 구조조정 선박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o 최소 3년 이상 선박 투자회사 존립 의무 o 최소 2년 이상 대선 계약 의무 o 현물출자 금지 o 자본금 10배 이상의 차입, 사채발행 금지 o 선박 매입 이후 주식 추가발행 금지	o '15년 말까지 펀드 모집금액의 70% 이상을 구조조정 목적(채무상환)으로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할 경우 모두 적용 면제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확정	선박투자회사법 ('09.5.22)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5. 선박운용회사 출자제한 폐지	o 선박운용회사의 주식 30% 이상 보유 금지	< 삭 제 >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추진	선박투자 회사법 시행령 ('09.6월말)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69)
86. 항만의 구분	o 지정항만 - 무역항 - 연안항 o 지방항만	o 무역항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o 연안항	항만법 ('09.12)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87. 항만관리주체	o 무역항 : 국토해양부 o 연안항 - 항만건설 : 국토해양부 - 항만관리 : 지자체 o 지방항만 : 지자체	o 무역항 - 국가관리항 : 국토해양부 - 지방관리항 : 지자체 o 연안항 : 지자체	항만법 ('09.12)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88. 항만지원시설의 범위	o 배후유통시설 o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 등을 위한 시설 o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o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o 연구시설	o 배후유통시설 o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o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o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o 연구시설	항만법 ('09.12)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2-2110-6394)
89.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o 항만 이외의 구역에서 마리나항만개발 규정이 없음 - 공유수면매립법 등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 복잡	o 마리나항만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허가 의제(27개법률)를 통한 사업 절차 간소화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6.9)	마리나항만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9.12.10)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02-2110-86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0.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해당없음	o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마리나시설 개발로 해양관광시대 본격화(6.9)	마리나항만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9.12.10)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02-2110-8632)
91. 사업계획단계에서 민간제안․공모가 가능토록 개선	o 종전법은 민간제안의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청가능 - 공모절차 규정 없음	o 기본계획 범위 또는 이외의 항만구역에 대해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가능 o 민간의 창의성과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 (시행절차) 민간제안→부처협의→의견수렴→검토․평가→(제3자공고)→우선협상자선정→위원회심의→기본 및 사업계획 고시	항만법 ('09.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02-2110-6406)
92. 관련 인․허가 조항 추가 신설	o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별도 이행	o 사업계획수립 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별도 협의 없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항만법 ('09.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 (02-2110-6406)
93.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신 설>	o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o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도선법 ('09.8.7)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4. 음주 도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신 설>	o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 업무를 행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및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도선법 ('09.8.7)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7)
95. 조선소 건조․수리 선박의 시운전 담당자의 승무자격 마련	o 해기사 자격이 없더라도 도선사와 동승하여 1년에 6회 이상 시운전한 실적만 있으면 혼자서 시운전 가능	o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도선법 ('09.8.7)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7)
96.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폐지	o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해 수역을 이용한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부터 수역이용료를 징수	o 폐지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보도자료>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도선법 ('09.8.6)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7)
97. 교육기관 지정 기준	o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등 3개 교육기관만 한정하여 지정․운영	o 누구든지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방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산적액체 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요령 ('08.6.29)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4)
98. 교육시간 단축	o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을 주 44시간으로 규정	o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시행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산적액체 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요령 ('08.6.29)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9.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	o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단순히 국가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자로만 정의	o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 - (신항만)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민간기업 - (신공항) 국가,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기업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환경 개선	신항만·신공항개발 촉진법 제정(안) ('09.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공항정책과 (02-2669-6338)
100.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o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의 복잡성과 다양한 인·허가 규제 등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데 장기간이 소요됨(약 18개월)	o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EU 등 선진국의 투자절차와 유사하게 개선함 - (지정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공모 → 사업계획서 평가(추가로 사업계획이 제출될 경우) → 사업시행자 지정 * 추가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초 제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공공부문의 경우 공모절차 생략가능) o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항만·신공항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신항만·신공항개발 촉진법 제정(안) ('09.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공항정책과 (02-2669-6338)
101. 배후단지개발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	o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되는 배후단지는 수익성 부족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서만 개발됨	o 민간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에 의해 조성된 토지·시설은 항만 부문은 소유권 인정(매각, 임대, 양도 등 처분 가능), 공항부문은 기반시설 국가귀속, 운영시설 민간귀속 o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시 국가부지 등을 현물로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함으로써 국고 지원방식의 유연성 확대	신항만·신공항개발 촉진법 제정(안) ('09. 하반기)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3) 공항정책과 (02-2669-633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신 설> * 법률의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의적 진단에 따른 진단 수행	o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여야 함 o 진단대상사업은 항로․정박지 등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및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임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뉴스초점>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해상교통 안전법 ('09. 9)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6375)
103. 해상교통관제제도 확대시행	o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에서만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o 관제구역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 등을 위하여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함 * 관제구역 : 항만구역, 정박지 및 선박 입출항로 등으로 확대 예정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뉴스초점>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해상교통 안전법 ('09. 9)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6375)
104.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 설>	o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연류유에 의한 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선주의 책임제한금액은 상법 770조와 동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09. 11.28)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6389)
105.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 설>	o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선주의 책임제한금액은 유조선과 동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09.11.28)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638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6.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 결격사유 개선	o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 결격사유를 모두 범법행위으로 간주	o 항로표지관리원 및 위탁관리업자의 과도한 결격사유를 해당 업역과 관련 있는 법률 위반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항로표지법 ('09. 6월 말 예정)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
107.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ㅇ 2톤 이상 낚시어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2009.7.1부터 설치	o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기간 1년 유예(‘09.7.1 → '10.7.1)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선박안전법 ('09.7.1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108. 초단파대무선전화 설치	ㅇ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은 '09.7.1부터 VHF 설치	o 초단파대무선전화설치 의무기간 1년 유예('09.7.1 → '10.7.1)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30(무선설비의 설치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09.7.1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109. 질소산화물배출적합검사	ㅇ '09.6.29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에 설치되는130kW [176PS] 이상 294kW [400PS] 미만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배출기준에 적합해야 함	o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09.6.28까지 → '11.6.27까지) -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부칙 제2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09.7.1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3)
110.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	ㅇ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준용함(제77조제1항)	o 일정자격이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부령으로 정함 - 선박안전법 제77조(선박검사원)	선박안전법 ('09. 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111.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	ㅇ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 (제97조)	o 학력에 관계없이 자격기준에서 요하는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신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09. 하반기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2. 선박위치 발신장치 설치	ㅇ 여객선 및 화물선에만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	o 유람선에도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09.7.1부터)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선박안전법 ('09. 7. 1 예정)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02-2110-8600)
113. LRIT 증서 서식 개선	ㅇ 선박의 운항해역 및 탑재 장비에 대한 해석이 없는 형식을 사용	o LRIT 증서서식에 운항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탑재하는 장비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기한 형식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별첨 서식)	선박안전법 ('09. 7. 1 예정)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02-2110-8600)
114. 대형 부선 등 예인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	o 예부선은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대상에서 제외됨	o 3천톤 이상 부선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개별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3천톤 이상 이거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을 밀거나 끌고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도록 함	해상교통 안전법 (09.11)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0)
115.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o 현행 운임지원제도 - 기본 정률지원 20% 및 최고운임제(5천 원) 병행 시행	o 운임지원률 확대시행 - 기본 정률지원 30% 및 최고운임제 (5천 원) 병행 시행 * 기본정률 지원을 20% → 30%로 확대 시행	해운법 ('09.7.1-12.31)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 (02-2110-8569)
116. 항공안전보고 대상 내용 세분화․구체화	o 항공기사고 o 항공기준사고 o 항공기고장등 o 항공안전장애	o 항공기사고 (동일) o 항공기준사고 (15종 → 21종) o 항공안전장애 (16종 → 54종) o 경미한 항공안전장애 (9종 → 9종, 구체화)	항공법 ('09.9)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17. 보고자 범위 확대	o 기장(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	o 기장(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o 항공정비사 o 항공교통관제사 o 공항안전관리자 o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법 ('09.9)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118. 국내·국제·소형항공 운송사업 제도 도입	o 정기·부정기항공 운송사업	o 항공운송사업제도가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해명>보도자료>항공운송 면허제도 개편, 신규항공사 시장진입 촉진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6469)
119. 항공기 등의 분류	o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2종으로 구분	ㅇ 항공기, 경량항공기(신설) 및 초경량비행장치 3종으로 구분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및 동력패러슈트중 2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의 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재분류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신제․개정 법령>항공법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1)
12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신설	<신 설>	ㅇ 자격취득 연령을 초경량비행장치 대비 상향 조정(14세→17세) ㅇ 제2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수준 이상의 신체검사증명서 필요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신제․개정 법령>항공법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6341)
121. 경량항공기 등록제 도입 및 정비자격 기준 신설	<신 설>	ㅇ 경량항공기 소유자는 등록(변경ㆍ이전ㆍ말소 포함)의 의무를 가짐 ㅇ 경량항공기 정비수행 확인 범위를 항공정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함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신제․개정 법령>항공법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2. 의무장착장비 기준 신설	<신 설>	ㅇ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무선통신장비, 항공기식별용 트랜스폰더, 기압고도계, 속도계 및 나침반 장착의무 부여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신제․개정 법령>항공법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55)
123. 비행고도 제한 완화로 비행가능 구역 확대	-	ㅇ 경량항공기의 고도제한 상향 조정 (현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500ft)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신제․개정 법령>항공법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55)
124. 유상운송 금지 및 보험가입 의무	-	ㅇ 경량항공기 용도는 개인의 항공레저 및 학생조종사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유상운송 금지) ㅇ 제3자 및 동승자 피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신제․개정 법령>항공법	항공법 ('09.9.10)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55)
125. 항공기 등의 관한 인증 및 승인 수수료 감면	o 신청 수수료를 모두 납부	o 신청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ㆍ해명>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09.7.1)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6.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신 설>	o 제328조(수수료) ⑤ 제1항제11호(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만 해당한다)․제14호 및 제16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2.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3.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그 해당 응시수수료의 전부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6344)
127.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횟수 및 응시장소 확대	o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매년 9회 실시 o 원서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1개월 이상 소요	o 항공종사자 자격시험(학과)을 상시 응시할 수 있는 방식(문제지⇒ 컴퓨터)으로 전환하고, 시험장소도 전국 6대 도시로 확대 ☞ 제77조(자격증명시험 등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의 일정ㆍ응시자격ㆍ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을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일정에 관한 다음 해 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2009.10월)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02-2669 -63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8. 해역이용협의 기준 완화	o 해수인․배수 관의 지름이 400mm 이상인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받도록 함 o 어업면허, 어업면허기간 연장,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함) 시에도 최초 해역이용협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o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의견수렴 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여야 함.	o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은 해수인․배수 관의 크기에 무관하게 간이해역이용협의를 받도록 함 o 어업면허, 어업면허기간 연장,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 사업에 한함) 시에는 표준화 된 서식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해역이용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o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설명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09.하반기) *현재 규제심사 중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2-504-4031)
129.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	<신 설>	o 전업 희망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의 실시 o 박람회 관련시설 및 국가･지자체 시행 일자리 창출사업에의 우선 고용 등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o 사업시행자는 분묘이장, 지장물의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여수세계박람회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2110-8451)
130.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추가	o 관광사업시설 o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o 박람회 주제관련 체험시설(‘09.6.26 시행) ※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	o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o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o 해양생태계 및 습지 보전ㆍ이용시설 o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및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여수세계박람회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2110-84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31.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범위 완화	o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관련시설 면적 및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규정	o 박람회 직접시설 사업추진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면적 또는 총사업비의 범위를 10/100으로 완화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여수세계박람회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해양정책과 (2110-8451)
132. 박람회 지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등의 기간 단축	o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 미착수시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취소 가능	o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시 사업시행자 변경･취소 가능 ☞ 국토해양부>알림마당>보도자료>여수세계박람회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마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시행령 ('09.6.26)
			국토해양부해양정책과 (2110-8451)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ㅇ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 소속 : 국무총리 - 위원장 : 국무총리 - 실무위원회ㆍ본위원회의 계층적 구조 ㅇ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o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 소속 : 국가보훈처장 - 위원장 : 국가보훈처장 - 실무위원회 폐지 o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기능을 국가보훈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는 폐지	국가보훈 기본법 ('09.5.1.)
			국가보훈처 기획재정 담당관실 (02-2020-123)
2. 공상공무원 등록시기 변경	ㅇ공상공무원 등록시기 - 공무원 재직 시 등록 가능	ㅇ공상공무원 등록시기 변경 - 공무원 퇴직 후 등록(재직 시 등록 불가) - 경과 조치 ․ 법 개정 이전에 등록 요건이 발생한 자는 재직 중인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 법에 따라 등록 가능하고 ․ 기 등록된 자와 상기 유예기간(2년) 중에 등록한 자는 종전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	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법률 ('09.2.6.)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1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확대	ㅇ 감면대상자 -보훈병원 이용시에서만 진료비․약제비의 60%감면	ㅇ 감면대상자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감면진료 시행 -대상 : 75세이상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보상금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등 -지원범위 : 건강보험급여부분 진료비의 60%감면(약국 약제비 감면 제외) ☞ 국가보훈처>보상과예우>지원내용별>의료지원>75세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감면진료 확대	('09.7.1.)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2-2020-5283)
4. 위탁병원 확대	◦ 258개 위탁병원	◦ 316개 위탁병원(58개 추가지정)	('09.10월)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2-2020-5283)
5. 김해보훈요양원 개원	o 수원․광주보훈요양원 개원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국가유공자 등께 요양서비스 실시(400명)	o 김해보훈요양원 개원으로 보다 확대된 요양서비스 실시(200명)	('09.8월)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02-2020-5279)
금융위원회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o 하나의 회계기준만 적용	o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타 회사는 그 밖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ㅇ 2009년부터 모든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규정	외감법 ('09.2.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56-9913)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제외대상	o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사)	o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	외감법 ('09.2.3)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56-99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대부중개업 신설 및 별도등록 의무화	o 대부중개업이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	o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함(대부업을 같이 영위하는 자도 포함) - 소비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체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 방지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대부업법 ('09.4.2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과 (02-2156-9855)
4.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가	o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대상이 아니었음	o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을 하는 업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함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대부업법 ('09.4.2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과 (02-2156-9855)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o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 관련 교육의무가 없음	o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신규 등록 또는 갱신등록 이전에 대부업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대부업법 ('09.4.2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과 (02-2156-9855)
6. 채무관련 서류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의무, 중요한 사항의 자필기재의무 신설	o 대부업자의 채무관련 계약서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의무가 없음 o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자필기재 의무 없음	o 대부이용자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o 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대부업법 ('09.4.2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과 (02-2156-9855)
7.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제한 명확화	o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있으나 이자율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음	o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연 49%) 및 연체이자율 규정을 명확히 함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대부업법 ('09.4.22)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과 (02-2156-98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구조조정기금 설치․운영	<신 설>	o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운영 o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정리에 사용 o 기금운영기간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자산관리 공사법 ('09.5.13)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1)
9.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o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o 퇴직연금 적립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09.6.9)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4)
10. 예금보험료율 조정	o 은행 : 0.1% 투자매매(중개)업자 : 0.2% 보험회사 : 0.3% 종금사 : 0.3% 저축은행 : 0.3%	o 은행 : 0.08% 투자매매(중개)업자 : 0.15% 보험회사 : 0.15% 종금사 : 0.15% 저축은행 : 0.3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09.6.9)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4)
1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o 동일 업권의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이 동일한 고정보험료율제 적용	o 금융기관별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2014년부터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09.6.9)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4)
12. 신용카드업자의 금지 행위	<신 설>	ㅇ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금지 ☞ 금융위>정책홍보>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09.8.7)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3.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신 설>	ㅇ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정책홍보>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09.8.7)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14. 신용정보회사 업무영역	o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업무 겸업금지 o 회사채, ABS, CP 등 평가대상이 한정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차주에 대한 평가도 곤란	o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Negative 방식) o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영역을 펀드,Loan, 차주(Issuer) 및 기타 금융상품 등으로 확대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정보법 ('09.10.2)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15.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제도	<신설>	o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이상 지정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정보법 ('09.10.2)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16. 기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제도	o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시, 고객동의	o 신용정보 제공 시는 물론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고객동의 필요 o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신설 o 신용정보를 이유로 상거래 거절 시, 그 사유를 본인에 통지 ☞ 금융위원회>정책홍보>보도자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정보법 ('09.10.2)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7. 산업자본의 은행주식소유한도 상향 조정	o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4%까지만 소유	o 산업자본은 은행주식보유한도를 9%까지 소유 ☞ 금융위>정책홍보>홍보자료>영상홍보물 “금산분리 규제개혁 UCC”	은행법 ('09.10.10)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18. PEF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는 요건 완화	o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GP)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까지만 허용	o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GP)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18%까지 상향조정 ☞ 금융위>정책홍보>홍보자료>영상홍보물 "금산분리 규제개혁 UCC"	은행법 ('09.10.10)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o 대기업 집단 계열사 출자 합계액 한도를 30%까지만 허용	o 대기업 집단 계열사 출자 합계액 한도를 36%까지 상향조정 ☞ 금융위>정책홍보>홍보자료>영상홍보물 “금산분리 규제개혁 UCC”	은행법 ('09.10.10)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4)
국세청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	o “금지금”만 적용	o “고금” 추가 적용 ☞ 국세청>국세청 뉴스>보도자료>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09.7.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1713)
농촌진흥청
1. 중독사고 우려가 높은 농약에 대한 안전마개 도입 의무화	o 별도 제도 없음	o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사고 우려가 높은 농약은 안전용기․포장의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함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 고시) ('09.6.1)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 26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농약의 표시기준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	o 농약의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항목만 정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기토록 함	o 농약의 표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토록 함 o 농약 안전성, 주요 정보는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독성 등급을 알기 쉽게 색띠를 표시 (고독성 적색, 보통독성 황색, 저독성 청색) - 품목명 : 뒷면, 작게 → 앞면, 크게 표기 - 사용방법 등 주요 정보는 알기 쉽게 표기 - 식음료 등으로 오인가능한 표시를 금지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의 표시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09.6.1)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 2605)
3. 농약 판매업관리인의 자격 이수 교육 개선	o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교육을 일정시간만 이수하면 농약 판매업관리인 이수증 교부	o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이수증 교부토록 개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1,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농촌진흥청 고시) ('09.7월 예정)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 2601)
산림청
1.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o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5만 제곱 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o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50만 제곱 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6.27)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 4181, 40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법인독림가 자격요건 완화	o 법인독림가 자격요건 : - 4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3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o 법인독림가 자격요건 :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산림청>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09.6.27)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3. 산림기술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o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3년으로 과실과 고의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구별이 안 되었음	o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고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자격을 취소 o 과실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으로 처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9.11.27)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6)
4.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신 설>	o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수목원조성예정지는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1회,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일부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제ㆍ변경할 수 있음 - 수목원조성 예정지 안에서는 산지ㆍ농지의 전용, 수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09.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5. 국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수립ㆍ고시	<신 설>	o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을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고시하여야 함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09.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청원산림보호 직원임용연령 상한제한 폐지	o “21세이상 45세이하”로 연령제한	o 산림보호직원 임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상한연령을 폐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9.예정)
			산림청 산림환경보과 (042-481-4246)
7.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유사경력 인정	o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o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o 군에 복무한 경력	o 산림관련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실적을 유사경력으로 삽입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9.예정)
			산림청 산림환경보과 (042-481-4246)
8.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 명정	o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o 임무를 명확히 정함 - 산불감시․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 산림훼손 단속, 산림생태계의 보호 - 산림보호업무, 산림사업업무 보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9.예정)
			산림청 산림환경보과 (042-481-4246)
9.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통신시설 설치	o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는 국가통신시설 외에는 이동통신을 설치할 수 없어 등산객 조난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음	o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민간인이 시설하는 이동통신시설 설치 가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09.9.6)
			산림청 치산복원과 (042-481-4219)

중소기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o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1357대책반, 금융대책반 등 비상설적 조직 운용 - 규제 정비 시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전담창구 미흡	o 중소기업 옴부즈만 설치·운영 -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정비 및 민원처리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청>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중소기업 옴부즈만 도입, 4월부터 실시	('09.하반기)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042-481-8927)
2.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o ‘05년부터 광역시ㆍ도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지원	o 통용지역 제한철폐 및 사용품목 확대 등 범용성 보장 o 가맹점 확대와 판매방법 다양화를 통한 편리성 추구 o 홍보 및 관리강화로 상품권의 이미지와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청>정책뉴스>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나온다	('09.7)
			시장개선과 (042-481-4335)
3. 벤처투자 여건 개선	o 창투사 등록시 자본금 70억원 o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2인~3인 o 창투조합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o 창투사 등록시 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 o 창투사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2인으로 단일화 o 은행ㆍ보험 등 기관투자가가 출자한 조합간 거래 허용 ☞ 중소기업청>정보마당>법률정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09.5.28)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481-4422)
4. 시험분석 의뢰시 수수료 납부	o 공업제품등의 시험분석 의뢰시 시험항목별로 수수료 납부	o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100% 면제 ('09.7월-'11.6월) ☞ 중소기업청>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중소기업 창업,투자규제 확 푼다	('09.7월)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042-481-4452)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및 심판전치주의 폐지	o 심사전치제도가 있음 -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	o 심사전치제도를 폐지 o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 - 특허거절결정 후에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등의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수 있도록 함 ☞ 특허청>정책광장>뉴스>보도자료>특허청, 바뀌는 특허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특허법․실용신안법 (09.7.1 이후 출원)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42-481-5394)
	< 신 설 >	o 디자인등록거절결정 후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도면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o 재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도면보정을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주의를 폐지함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09.7.1)
			특허청 상표디자인정책과 (042-481-8203)
2. 미납등록료 차등납부	o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미납등록료의 2배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	o 디자인권자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 * 지식경제부령 ․ 등록료의 추가납부 : 6월내 납부 200% →1월내(120%), 2~3월(130%), 4~6개월(150%) ․ 등록료의 보전 : 1월(120%)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디자인보호법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09.7.1)
			특허청 상표디자인정책과 (042-481-820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상표등록료의 보전시 납부등록료의 하향조정	o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록료를 보전할 때 미납금액의 2배를 일률적으로 납부	o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록료를 보전할 때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 지식경제부령 : 1월(120%) ☞ 특허청>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상표법일부개정법률	상표법 ('09.7.1)
			특허청 상표디자인정책과 (042-481-5089)
식품의약품안전청
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일몰제	o 일단 지정받으면 지정취소 전까지 유지	o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검사기관 지정 자동소멸 o 검사능력 현장평가 등을 통한 재지정을 받아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지도, 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식품위생법 ('09.8.7.)
			식약청 검사제도과 (02-380-1481,2)
2. 검사능력현장평가제도 도입	o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시 서면제출을 통한 검사능력평가	o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검사과정이 과학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하는 현장평가제도 도입 o 현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지도, 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식품위생법 ('09.8.7.)
			식약청 검사제도과 (02-380-1481,2)
3.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정취소요건 및 벌칙강화	o 구체화되지 않은 지정취소요건으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어려움 o 부정행위를 한 검사기관 임직원의 처분기준 미흡	o 지정취소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함 o 부정행위를 한 검사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적용 (제9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지도, 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식품위생법 ('09.8.7.)
			식약청 검사제도과 (02-380-148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검사수수료 원가산출신고제 도입	o 검사기관이 임의로 수수료할인하여 운영 o 검사기관들의 수수료 인하경쟁으로 인한 검사기관 부정행위 발생	o 과학적인 검사수수료 원가산출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수료 신고와 준수 의무화 o 검사수수료의 할인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지도, 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식품위생법 ('09.8.7.)
			식약청 검사제도과 (02-380-1481,2)
5. 검사원의 의무교육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o 검사기관 자체적으로 교육 수행	o 검사원의 검사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및 과정을 의무화함 o 현장위주의 시험검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식약청 주관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지도, 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식품위생법 ('09.8.7.)
			식약청 검사제도과 (02-380-1481,2)
6. 의약품 공장 이전시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	o 제조소 이전 후 이미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의약품에 대한 재밸리데이션 시 예측적 밸리데이션 실시	o 제조소 이전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동시적 밸리데이션 허용 o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로 의약품 생산․공급 차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제품 출시 시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식품위생검사기관 특별지도, 점검결과 및 종합관리대책	약사법 시행규칙 ('09.3.1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품질과 (02-3156-8130)
7. 우수수입업체 등록	<신 설>	o 식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수입자가 해당 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 o 등록한 우수수입업체가 수입한 경우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o 수출국 제조업체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원재료, 제조공정, 시설관리 등 위생관리 적정성 등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검 o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제품에 대한 우대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OEM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 된다.”	식품위생법 ('09.8.7)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외실사과 (02-380-156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주문자 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안전관리	<신 설>	o 주문자상표부착 식품을 생산하는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등을 실시 o 주문자상표부착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o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업체는 주문자 상표 방식에 따른 현지 위생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알림마당>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OEM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 된다.”	식품위생법 ('09.8.7)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외실사과 (02-380-1565)
방위사업청
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 시행	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 부재	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의무화 - 적용할 기술기준 고시 및 감항인증 신청 의무화 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서 발행 - 기술검토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항인증서 발행 - 특히, 수출을 위하여 상대국에서 감항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관리기관은 인증기획과에 감항인증을 반드시 신청 ☞ 방위사업청>주요정책>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 제정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 관한 법률 ('09.8.1)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국방 연구개발 시 중소기업 우대품목 지정제도 도입	o 국방 연구개발 단계 시 별도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부재	o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개발가능성이 충분한 품목을 우대품목으로 지정 o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선정 ☞ 방위사업청>주요정책>방위산업 신경제성장동력화	방위사업법 ('09. 7. 2)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1)
3. 사업조정제도	o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 또는 방산업체 중복투자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사업조정 발동	o 인수⋅합병 대상 중소기업의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가능 ☞ 방위사업청>주요정책>방위산업 신경제성장동력화	방위사업법 ('09. 7. 2)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1)
4. 방산수출 지원 대상 확대	o 지원대상이 ‘방산물자’ - 방사법 제3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물자	o 지원대상이 ‘방산물자등’으로 확대 - 방산물자 외에 다음 각호의 물자(시행령안) 1. 법 제3조3호에 의한 무기체계 2.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대상 품목 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방위사업법 ('09. 7. 2)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02-2079-6455)
5. 방산수출 지원 범위 확대	o 방산수출 지원조치 - 금융⋅조세, 교육, 전시회⋅학술회의지원 등 (제38조, 제44조 등)	o 기존 지원조치 외에 추가된 내용(제44조 제3항)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관리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방위사업법 ('09. 7. 2)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02-2079-64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	o 절충교역 인정대상 - 국방기술, 무기체계 제작 참여, 방산물자 수출 등 일부분야에 한정	o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 -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수출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의 유치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주요업무계획>신경제성장 동력화	방위사업법 ('09.7.2)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18)
7.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o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불가	o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규정 ('09.6.2)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12)
8. 지체상금 보증보험제도	<신 설>	o 지체상금의 채권보전 조항 신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표준계약 특수조건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9. 하도급 비승인 대상 조항	<신 설>	o 연구개발 품목의 제조계약후 협력업체에서 제조시 하도급 비승인 관련 논란의 소지 해소를 위해 하도급 비승인 대상 조항 추가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표준계약 특수조건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부당이득금 취득한 업체 제재	o 벌칙(징역, 벌금)	o 벌칙(징역, 벌금) o 입찰참가자격 제한 o 방산업체 지정 취소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표준계약 특수조건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11. 제출대상 자료	o 기술자료 개선(보완) 필요시 및 견본(현품) 계약 시 : 도면규격, 임시규격, 구매규격, 정식규격 및 포장규격	o 기술자료 개선(보완) 필요 시 : 기술변경제안서 등 4종 o 견본(현품) 계약 시 : 품목특성자료, 도면, 포장제원표 등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표준계약 특수조건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12. 국산화 업무수행 기준	<신 설>	o 국산화 미이행여부 판단기준 o 국산화 계획변경 승인 및 미이행 시 통보절차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표준계약 특수조건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13.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지정 고시	o www.dpa.go.kr - 관리운용자 : 국방부 조달본부장	o www.d2b.go.kr - 관리운용자 : 방위사업청장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지정정보 처리장치의 지정 고시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79)
14. 조달업체의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o 군수품조달관리규정부록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폐지)	o 기존 이용약관에 전자계약 관련조항 추가 -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의 원칙 」추가 -「용어의 정의」 추가 -「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추가 -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추가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조달업체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7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5.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o 군수품조달관리규정부록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폐지) o "국외조달 전자입찰 유의서“	o 기존 특별유의서에 전자계약 관련사항 추가 - 「국외조달 전자입찰 참가방식」 추가 -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추가 - 「전자입찰의 취소 및 개찰절차」 추가 - 「적격심사결과 확인절차」 추가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16.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o <제정>	o 전자계약업무 처리과정 전반 규정 - 이용자의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입찰절차 - 전자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전자공개수의계약 가능 -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09.3.27)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79)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리 종합 지원	o 각군 특성 및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관리방법 상이 o 사업관리 분야 정보 체계 부재 o 계약관리 분야 정보체계 기반환경 - Client-Server 환경 - 노후화로 인한 개선 소요	o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 및 계약관리 종합지원 - 방사청 사업관리본부는 표준화, 간소화된 사업관리 업무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관리 수행 -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는 웹 환경에서 성능이 개선된 정보체계를 통해 계약관리 업무 수행	개통일 : '09. 7. 1
			방위사업청 통합사업 관리정보 체계T/F (02-2079-4590)
18. 대군․대민 업무 채널 서비스	o 소요군이 제기한 사업의 진행 상황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서비스 부재 o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사업관련 정보 서비스 부재	o 소요군은 대군 업무 채널 서비스를 통해 사업관련 정보 조회 등의 업무 수행 가능 o 방산업체는 대민 업무 채널 서비스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사업관련 정보 공유, 문서 송․수신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대군 업무 채널 서비스 :http://dsis.dapa.mil ☞ 대민 업무 채널 서비스 :http://dsis.dapa.go.kr	개통일 : '09. 7. 1
			방위사업청 통합사업 관리정보 체계T/F (02-2079-4590)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소비자경품규제폐지	o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 제공 금지. 다만,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 허용	o 소비자경품규제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경품규제 대폭 개선	경품규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09.7.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02-2023-4521)
2.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o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은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o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도 기업결합 완료(주권교부, 합병등기, 영업양수대금 지불 등) 이전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09.6.2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2-2023-4287)
3.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으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뉴스>보도․해명>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09.6.26)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2-2023-4279)
조달청
1.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o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 ③ (생략)	o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달사업법 ('09.5.26)
			조달청 정보관리과 (042-481-7158)

통일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북한방문 절차	o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 후 북한을 방문 o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방문신고 후 북한을 방문	o 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및 방문신고 등 기존 북한방문 절차를 일원화 하여,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방문승인을 얻은 후, 방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o 명칭 변경 : 수시방문증명서 → 복수방문증명서 ☞ 통일부>통일부소식>오늘의주요기사>보도자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09.7.31)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02-2100-5815)
2. 북한주민접촉 절차	o 북한주민접촉시 사전·사후 신고 의무 발생	o 북한주민접촉시 사전·사후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 일정한 경우 북한주민접촉 신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함. -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국제행사에 의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 접촉할 경우 등 ☞ 통일부>통일부소식>오늘의주요기사>보도자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09.7.31)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02-2100-5815)
3. 반출·반입 절차	o 반출·반입의 대상이 물품으로 한정 o 반출·반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등으로 한정(교역당사자 지정제도)	o 반출·반입의 대상을 물품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전자서적 등) 및 용역으로 확대 o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폐지 ☞ 통일부>통일부소식>오늘의주요기사>보도자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09.7.31)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02-2100-5815)
4. 협력사업 절차	o 협력사업자 승인 후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야 함.	o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되어 협력사업 승인만을 얻은 후, 협력사업 시행 가능 o 협력사업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역내에서 50만달러 이하로 대북투자시에는 신고만 하고 협력사업 시행 가능 ☞ 통일부>통일부소식>오늘의주요기사>보도자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09.7.31)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02-2100-581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해외 장기 체류 탈북자의 보호범위 확대	o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보호	o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 가능 ☞ 통일부>보도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정착지원법 ('09.7.31)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076-1282)
6.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종료	o 부정수급 공모자에 대한 취업보호 중지․종료 규정 없었음.	o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취업보호를 중지․종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통일부>보도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정착지원법 ('09.7.31)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076-1282)
7.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o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관련 규정이 없었음.	o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 신설 ☞ 통일부>보도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정착지원법 ('09.7.31)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076-1282)
8. 경제협력사업보험	o 기업별 보험가입 한도액 : 50억원 o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판단기준 : 사업정지 3개월 o 보험가입 대상자 : 경제협력사업 승인자	o 기업별 보험가입 한도액 : 70억원 o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판단기준 : 사업정지 1개월 o 보험가입 대상자 : 경제협력사업 승인자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 수리자	경제협력사업취급기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02-2100-5744)
9. 교역보험	o 개성공단 입주기업 교역보험 가입 불가	o 개성공단 입주기업 ｢원부자재 반출 보험｣, ｢납품이행보장보험｣ 가입 가능 o 연속하여 2주이상 통행 및 물품 반입 등이 중단된 경우 보험금 지급	교역보험취급기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 (02-2100-5744)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그 동안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313

2. 최근 서민생활 여건	315

3.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316

<참고> 과제별 세부내용	324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그동안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 (복지지출 확대) 이명박 정부 책임하에 편성한 첫 예산인 09년도 예산의 복지 부문 비중은 29.2%로 역대정부중 최고 수준을 기록

< 복지부문/재정지출 비중 추이 >

기간	98～02년	03～07년	09년
․복지지출 비중(%)	20.8	27.0	29.2

￮ (서민대책 수립) 정부 출범후 첫 번째 국무회의(08.3.3일)에서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논의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09.1월 출범)에서도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등 17건의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도 경제위기가 도래한 08년 하반기에는 서민생활 대책을 집중 토의 (총 53건 안건중 30건, 56.6%)

￮ (재정지원 강화) 08~09년중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감세 및 재정지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31.3조원을 지원(총지원의 63%)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08년추경), 경제재도약 세제개편(08.9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9년수정예산),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09년추경)

▣ 정부는 서민․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대책을 수립․실시

￮ (긴급생계지원)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 추진

- 근로무능력계층은 소액생계비(월 12～35만원) 6개월 한시 지원 (4,181억원)

- 근로능력계층은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수요도 진작(월 83만원, 6개월, 총 1.7조원)

- 재산보유자는 자산담보부 저리(3%, 2년거치 5년상환) 융자 지원 (639억원)

￮ (서민생계부담 완화) 고유가로 인한 필수 생계비 지출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초수급자․차상위층 장애인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지원(08~09년, 787억원),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7.7만원/가구, 08~09년, 226억원)

￮ (주거안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09～18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09년 5.2조원)

-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 (고용유지)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

-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수당(임금의 40% 지원, 992억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대부사업(619억원), 중소제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월30만원, 111억원) 등 신규 지원

￮ (농어민 부담 경감) 농기계 임대사업(‘12년까지 1조원 규모)을 실시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08～09년, 2.5조원) 등 각종 자금을 신규 지원

￮ (유가부담완화)  3천만원이하 근로자와 2천만원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6~24만원의 유가환급금 지급 (총 3.5조원)

2. 최근 서민생활 여건

◇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 가계수지의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소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

￮ 09.1/4분기중 실질 GNI(국민총소득)가 GDP 보다 더 크게  감소(전년동기대비 △4.7%)하는 등 소득여건 악화

* GDP(전년동기비, %) : (08.2/4)4.3→(3/4)3.1   →(4/4)△3.4→(09.1/4)△4.2

* GNI(전년동기비, %) : (08.2/4)2.3→(3/4)△2.7→(4/4)△5.4→(09.1/4)△4.7

￮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여타계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09.1/4분기 계층별 소득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국가구, 경상가격)

: (1분위)△5.1 (2분위)0.7 (3분위)1.3 (4분위)1.0 (5분위)1.1

▣ (가계수지)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출을 크게 줄임에 따라 가계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적인 지출감소가 어려워 가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흑자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8.1/4	△57.6	0.5	8.9	20.0	35.3
09.1/4	△79.6	3.9	18.0	26.5	42.5

▣ (고용) 취업자가 20만명 내외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임시․일용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위축이 지속

* 취업자 증감(만명) : (09.1)△10.3→(2)△14.2→(3)△19.5→(4)△18.8→(5)△21.9

- 임시․일용직     :     △26.6    △27.3    △19.4    △23.8    △22.8

▣ (임금) 명목임금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실질임금도 3분기 연속 하락

* 명목임금 증감율(전년동기비, %) : (08.3/4)2.6  →(4/4)△2.1→(09.1/4)△1.9
실질임금 증감율(전년동기비, %) : (08.3/4)△2.4→(4/4)△6.4→(09.1/4)△5.6

3.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

◇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경기회복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에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집행 등을 통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

￮ 보육․주거․의료 등 부문별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서민 생계 안정 노력 강화

￮ 저소득․여성․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 서민금융 활성화

▣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 대여 및 자활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사업

￮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200~300개, 09.하반기)

* 서민금융사업(예: 소액서민금융재단, 희망키움뱅크, 자활대출 등)을 추진 중인 관계부처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 대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휴면예금 및 정부출연 등을 재원으로 함

￮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의 자활컨설팅, 금융중개기능을 강화

*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에서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World Friends Korea 사례(2년간 해외봉사시 KOICA 입사시 가산점 부여)와 같이 취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서민금융 확대)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출(09.6.30일 시행)

* 지원조건 : 500만원 한도(총 5,000억원 보증지원), 3~5년 분할 상환(선택)

￮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하여 one-stop으로 지원

* 저신용 근로자 약 16.7만명에 지원가능

▣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을 위해 보증지원 확대(09.6월말 확대시행)

￮ 정부가 4,700억원을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0.5 → 2.7조원(2.2조원 증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0.1 → 1.25조원(1.15조원 증가)

(2) 보육․교육 지원 확대

▣ (무상보육* 확대)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35만명)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2만명) 이하 가구까지 확대(09.7월)

*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를 지원한다는 의미

** 차상위 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159만원) 이하 가구

▣ (양육수당 신규지원)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09.7월)

￮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양육비중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시설이용 아동에 상응한 지원

▣ (보육 전자바우처)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하여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09.9월)

▣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시행

(09.11월,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 (학자금 대출이자율 인하)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변경하여 대출이자(09.1학기 7.3% 수준)를 1～1.5%p 인하(09.2학기)

* 연간 250억원의 부담 경감

▣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20% → 하위 30%까지로 확대(09.2학기)

* 무이자 학자금 대출확대로 인한 이자경감효과 : 약 270억원

(3) 의료 복지 강화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

* 인하 내역 : 희귀난치성질환자(20%→10%, 09.7월), 암환자(10%→5%, 09.12월)

*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63만명, 암환자 67만명

* 연간 부담 경감액 : (희귀난치성질환) 1,400억원, (암) 1,300억원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50% 경감(09.7월, 1년간)

* 연간 156억원의 부담 경감(1세대당 연간 31,200원 상당)

▣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15%→10%로 인하(09.6.1일 시행)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 적용 (09.1.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기납부분은 환급)

* 연간 부담 경감액 : (본인 부담률 인하) 170억원, (상한선 인하) 19억원

▣ (긴급복지 확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에 5만 가구 추가(4만→9만 가구, 추경에서 1,018억원 예산 증액)

* 긴급복지 :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교육․생계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

▣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에 대해 건강보험 신규적용(09.12월)

* 한방물리치료 : 한방의료기관에서 받는 물리치료

* 치아홈 메우기 대상 :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5세~14세 소아

* 연간 부담 경감액 : (치아 홈 메우기) 1,300억원, (한방 물리치료) 300억원

▣ (장애인 요양서비스 강화) 방문간호․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09.7월, 6개 시군구)

￮ 시범사업(09.7~10.1) 실시결과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 마련

(4) 서민주거 안정

▣ (보금자리주택 공급) 도시근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곳)에서 첫 분양(09.9월)을 하고 맞춤형으로 공급

￮ 전체적인 보금자리 주택공급사업의 대상지역․공급물량을 최대한 사전 공표함으로써 신청할 곳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

보금자리주택 개요

* 보금자리주택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대 상		보금자리주택유형	공급 호수 (향후 10년간)
중소형 저가주택으로 내집마련하려는 분	⇨	분양주택(85㎡이하)	7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려는 분	⇨	공공임대	20만
월임대료 부담없이 10~20년 장기 임대하려는 분	⇨	장기전세	10만
최저소득층으로서 시중가 60~70% 가격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려는 분	⇨	장기임대	50만

▣ (3자녀이상 가구 주택공급 확대)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 배정(09.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 <기존> 특별공급 3% → <변경> 특별(5%) 및 우선(5%) 공급 : 총 10%

*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함

￮ 국민 임대주택도 3자녀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

- 3자녀이상 가구에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

-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

▣ (3자녀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과 같게 전기요금의 20% 할인(09.8.1일 시행)

￮ 현재 월 사용량 300kWh 초과 3자녀이상 가구만 일부 할인(평균 약3.4%) → 모든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하여 20% 할인 적용

* 대상가구 확대 : 29.5만호 → 51.7만호

* 연간 139억원의 부담 경감(1세대당 월평균 전기요금 8,273원 인하)

▣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하여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시범단지를 3곳 추가 지정(2개→5개, 09.7월)하고 그  성과를 감안하여 확대

* 일반가구에 비해 임대료를 약 16% 인하 적용함으로써 부담 경감

<능곡지구 임대료 조건>

전용 면적(㎡)	일반가구 임대조건			시세 대비	최저소득계층 임대조건			시세 대비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환산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환산
36.65	11,400	95	22,800	57%	9,600	80	19,200	48%
39.72	13,330	111	26,650	62%	11,220	93	22,380	52%
39.48	13,180	110	26,380	62%	11,050	92	22,090	52%
46.90	18,620	155	37,220	73%	15,560	130	31,160	61%
46.90	18,620	155	37,220	73%	15,560	130	31,160	61%
51.93	23,090	192	46,130	81%	19,380	162	38,820	68%

▣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건축물의 옥내 급수관 개량비용을 100만원씩 지원(09.7월)

￮ 하반기중 1,144세대 지원

▣ (공동화장실 개선) 도시서민의 밀집 거주지역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09.하반기)

￮ 하반기중 전국 200여곳을 선정하여 주택공사가 사업시행 : 총 사업비 200억원(복권기금 수익금 활용)

* 05~08년중 복권기금수익금으로 27개소의 공동화장실을 신축․개량

￮ 내년이후에도 서민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서민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장실 개선을 지속 추진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자율조정 유도)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 유예 및 품목 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09.7월)

￮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 사전조정협의회는 대기업(피신청인), 중소유통업단체(신청인), 학계 등으로 시․도지사가 위촉(10인이내)하여 구성

▣ (상생 협력) 대형유통기업의 전문가를 중소유통점에 파견, 대형유통점내 지역 개별점포 입점 확대 등 상생협력 강화(09.9월)

▣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기업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09.7.6일)

￮ 휴․폐업시 대출상환 계획에 관련 없이 일시에 회수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

* 휴․폐업업체(09.4월말 현재) : 52천개(총 정책자금 보증업체중 11%)

▣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09.7월)

￮ 상품권 발행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재래 시장(600여개 시장)에 대한 수요진작

* 발행금액(09년) : 100억원 130만매 (1만원권 70만매 / 5천원권 60만매)

* 추진체계 : (사업수행 기관) 전국상인연합회, (상품권 인쇄) 한국조폐공사(상품권 판매․회수), 새마을 금고

(6)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지원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새일센터)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50개소→72개소로 확대(09.7월)

￮ 새일센터의 운용사업도 대폭 확대

* 직업훈련과정 : 151개 → 335개 과정(8천명)

주부인턴 1,000명 → 3,880명으로 확대(1개소당 40명)

* 취업설계사 250명 → 360명으로 확대(1개소당 5명)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요약)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1 - 1	[ 서민금융 ]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09.하반	-
2	▪제도금융권 이용곤란 저신용 근로자에 대출지원 확대	신용 7~9등급 근로자	09.6.30일	1,000
3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09.6월	4,700
2 - 1	[ 보육․교육 ] ▪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 이하 →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09.7월	7,820
2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신규지원	차상위 이하 가구	09.7월	688
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보육시설에 지급 → 부모에게 직접 지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09.9월	76
4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시행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0~4세)	09.11월	-
5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한 학자금 직접대출로 이자율 인하(1~1.5%p 인하)	대학(원)생	09.2학기	250
6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하위 20%→ 하위 30%까지 확대	저소득 대학생	09.2학기	270
3 - 1	[ 의료 복지 ]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20→10%)	희귀난치성질환자	09.7월	1,400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암환자	09.12월	1,300
2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보험료 50% 경감(1년간)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가구	09.7월	156
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15%→1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09.6월	17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 인하(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09.6월	19
4	▪긴급복지 대상 확대(4만→9만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09.6월	1,018
5	▪한방 물리치료, 아동 치아홈 메우기 건강보험 신규적용	5~14세 소아 등	09.12월	1,600
6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09.7월	20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시기	지원규모 (억원)
4 - 1	[ 주거 복지 ] ▪보금자리주택 첫분양 및 맞춤형 공급	무주택 서민	09.9월	-
2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3%→5% 확대, 우선공급물량 5% 추가 배정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 3%→10% 확대, 일반공급물량(전체의15%) 우선권 부여	3자녀이상 가구	09.9월	-
3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인하 (월 사용량 300kWh 초과시 할인 → 모든 구간에서 20% 할인)	3자녀이상 가구	09.8월	139
4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 시범단지 3곳 추가지정(2곳 → 5곳)	수급자․차상위	09.7월	-
5	▪저소득층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0~4세)	09.7월	11
6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밀집 서민거주 지역 거주자	09.하반	200
5 - 1	[ 영세상인 ]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대형 및 중소 유통업체 종사자	09.7월	-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협력	중소유통점	09.9월	-
3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소상공인	09.7월	-
4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인	09.7월	10
6 - 1	[ 여성 ] ▪새일센터 확대(50→72개소) 및 직업훈련과정 확충(151개→335개)	경력단절 여성	09.7월	99
합 계				20,946

<참고> 과제별 세부내용

1-1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복지부 자립투자지원과	담당자	주홍민 사무관(02-2156-9851) 원소윤 사무관(02-2023-8449)

▣ 마이크로크레딧 개념 및 목적

￮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 현황(09.6월 기준)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보건복지가족부	소액서민금융재단 (금융위원회)	서울시
사업명	희망키움뱅크사업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희망드림뱅크사업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7조
사업시작	2005	2008	2009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저소득층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 희망 소재지가 서울인 저소득 개인* 및 자활공동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이하
지원금액	(개인) 2천만원 (자활공동체) 1억원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창업자금 및 운영 최대 2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년이내)	6개월거치 54개월 상환
지원금리	연 2%(고정금리)	연 2～6% 이내	연 2%
지원규모(‘09)	330억원	440억원	60억원
재원	일반회계	휴면예금	시비 및 자활기금
사업 수행기관	1,2차 수행기관 선정결과 19개 기관 선정 ※ 하반기 3차 수행기관 추가 선정 예정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소상공인진흥원 등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열매나눔재단

▣ 추진배경

￮ 종래 민간차원에서만 추진되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최근 정부의 관심 증대로 그 규모가 확대 추세

- (복지부) 정부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등 지원(희망키움뱅크)

* (05～08년) 年 20억원 → (09년) 330억원

- (금융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층의 창업․취업자금, 생활자금 등을 지원

* (08년) 271억원 → (09년) 440억원

- (민간단체) 기업 및 정부 지원으로 창업자금 등 지원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 그러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발생 소지

▣ 추진내용

￮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확대(200~300개)하여 서민자활금융사업을 활성화(09.하반기)

* 서민금융사업(소액서민금융재단, 희망키움뱅크, 자활대출 등)을 추진중인 관계부처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

￮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기관의 자활컨설팅, 금융중개기능을 강화

▣ 기대효과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창업․생활 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회봉사인력 활용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1-2 저신용 근로자 대출 지원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담당자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

▣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의한 경기침체에 따라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은 금융회사에서 자금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태

-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생계대책 마련 필요

▣ 변경내용

￮ 저신용 근로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신협·농협·국민·우리은행이 대출을 실시

※ 이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에게만 보증이 가능하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09.5.21일)으로 개인에게도 보증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용 7∼9등급의 근로 소득자(비정규직 포함)

- 지원규모 : 5,000억원(개인당 500만원 이하)

- 지원조건 : 연리 8.4∼8.9%, 3년 또는 5년(자율선택)

- 시행일 : 6.30(신협 우선시행), 7월(농협, 우리은행), 8월(국민은행)

* 은행별 전산개발 기간에 차이가 있어 개발순서에 따른 순차시행

▣ 기대효과

￮ 2009.6.30부터 신협 등을 통해 지원을 개시함에 따라 기존에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하던 저소득층 근로자(개인)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

￮ 취약계층 약 16.7만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불법 사금융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1-3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담당자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

▣ 기존제도 개요

￮ 신용 10등급중 6∼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에게 08.11월부터 5천억원 규모의「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실시 중

￮ 영세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상인에게 09.1월부터 1천억원 규모의「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시 중

▣ 보증 확대 추진배경

￮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영세상인의 자금애로는 더욱 심화

- 당초 시행중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가 조기 소진되어 추가 확대 필요

▣ 변경내용

￮ 정부가 4,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약 3.4조원 추가 보증지원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0.5→2.7조원(2.2조원 증)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0.1→1.25조원(1.15조원 증)

▣ 기대효과

￮ 보증지원 확대 조치로 영세자영업자 약 15.7만명, 노점상등 무점포․무등록 상인 38만명에게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

* 영세자영업자 지원 : 당초 약 3.6만명 → 변경 약 19.3만명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지원 : 당초 약 2.5만명 →변경 약 40.8만명

2-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신인식 사무관(02-2023-8933)

▣ 제도개요

￮ (지원대상․수준) 차상위층 이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영유아(0～4세)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단가의 100% 지원

* 지원단가(천원) : (0세)383 (1세)337 (2세)278 (3세) 191 (4세)172

￮ (지원방식․절차) 부모가 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구․ 교육청이 시설에 보조금 지원(9월부터 바우처로 부모에게 직접지원)

▣ 추진배경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 변경내용

￮ 0~4세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이하까지 확대

* 연간 혜택 증가액 : 7,820억원(10,164억원 → 17,984억원)

* (기존) 차상위이하(35만명) → (09.7)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62만명)

※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

- (기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09.7)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전액 지원,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60~30%)

보육료 확대 사례 비교․분석 (만1세인 경우)

[ 현 행 ]
차등보육료의 100%(337천원) (전액지원)		67천원					부모부담
		80% (270천원)	135천원
			60% (202천원)		236천원
					30% (101천원)		337천원
1층	2층	3층	4층		5층		기타
⇩
[ 09.7월 이후 ]
차등보육료의 100%지원(337천원) (전액지원)				135천원				부모부담
				60%지원 (202천원)		236천원
						30%지원 (101천원)		337
소득하위 50%까지				소득60%		소득70%

2-2 양육수당 신규지원
담당부서	보건복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박선옥 사무관(02-2023-8934)

▣ 제도개요

￮ (지원대상·금액)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 (지원절차) 지자체 신청(읍․면․동) → 대상여부 확인 →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추진배경

￮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특히 영아(0~2세)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친인척 등에 의한 가정양육 비율이 큰 실정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 시설 미이용율 : 0세 77.8%, 1세 64%, 2세 44.7% (0～2세 평균 62%)

￮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

▣ 변경내용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시설미이용 아동(0~1세) 11만명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09.7월)

▣ 기대 효과

￮ 부담 경감액 : 연간 688억원 경감

2-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담당자	윤대중 사무관(02-2023-8922)

▣ 추진배경

￮ 현재 보조금을 시설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 부모는 정부로부터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체감하기 곤란

* 보육료 지급방식 : ① 부모가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 → ② 지자체가 시설에 보조금지급 → ③ 부모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시설에 납부

￮ 보육료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과다

▣ 변경내용

￮ 시설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I-사랑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09.9월)

- 전자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 등을 연계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09년 예산 76억원 책정

▣ 기대효과

￮ 서비스이용권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어 지원의 체감도가 제고되고, 전자카드를 통해 편리한 보육료 납부가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감소

2-4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	담당자	이한희 서기관(02-2023-8960)

▣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개요

￮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해 영유아․학부모․보육교사․ 시설장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공제가입자의 공제료 부과 및 징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실시,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관련통계조사․정보 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사업 등

- (공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재원) 가입자부담 공제료 및 정부지원금

￮ 09.7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법인설립 준비

*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일)을 통해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립근거(법 제31조의2 신설) 마련

▣ 추진배경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공제상품 설계 연구용역 실시 (09.6∼7월)

￮ 공제상품, 공제규정, 법인정관 등 확정 (09.8∼9월)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09.6∼11월)

￮ 법인 발기인 총회 개최 및 공제회 설립 (09.11~12월)

2-5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2-6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담당부서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	담당자	남혁모 사무관(02-2100-6274)

▣ 기존제도 개요

￮ 현행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수준이 다소 높음

▣ 추진배경

￮ 경기 악화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어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지원 필요성 제고

▣ 변경내용

￮ 09.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

- 09년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출자,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 발행 가능

￮ 한편, 09.2학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2분위 → 3분위까지 확대

▣ 기대효과

￮ 기존 재원조달 방식에 비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p
인하될 것으로 기대

￮ 연간 부담 경감액 : (이자율 인하) 250억원
(무이자 대출 확대) 270억원

3-1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권혜나 사무관(02-2023-7412)

▣ 기존제도 개요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 20% 적용(외래/입원 동일)

* 대상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63만명 (08년)

- 일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30~50%)에 비해 낮은 수준
(입원의 경우 일반환자(20%)와 동일)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평생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크므로 본인부담 지속적 경감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 총진료비 약 1조4천억원 수준(08년)

▣ 변경내용

￮ 본인부담률 인하(20%→10%, 외래/입원 동일)(2009. 7. 1일부터 시행)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연간 부담 경감액 : 1,400억원

3-1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권혜나 사무관(02-2023-7412)

▣ 기존제도 개요

￮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외래/입원 동일)

* 대상 : 등록된 암환자 67만명 (08년)

* 일반환자 본인부담율(%) : (외래) 30~50 (입원) 20

▣ 추진배경

ㅇ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본인부담 지속적 경감 필요

* 암환자 총진료비 약 2조 5천억 수준(‘08년)

▣ 변경내용

￮ 본인부담률 인하(10%→5%, 외래/입원 동일) (2009. 12월부터 시행)

※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 연간 부담 경감액 : 1,300억원

3-2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담당부서	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윤정환 사무관(02-2023-7398)

▣ 추진배경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 변경내용

￮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 보험료 50% 경감
(2009년 7월 ~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

￮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

▣ 향후 기대효과

￮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을 경감하여

-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3-3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부담 완화
담당부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조혜실 사무관(02-2023-8257)

▣ 제도개요(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수준)

￮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 방문1회당 각각 1,000원/500원

￮ 2차, 3차, 특수장비이용(CT, MRI 등), 입원 : 급여비용의 15%

￮ 본인부담상한선 : 매 6개월간 120만원

▣ 추진배경

￮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

*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 1종 8.3%(비급여 7.8%), 2종 20%(비급여 12.4%)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2종 29%, 건강보험 32%)

▣ 변경내용

①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15%→10%) (2009. 6. 1부터 시행)

②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

(2009. 6. 1부터 시행, 2009. 1. 1부터 소급적용)

▣ 향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증진

￮ 연간 부담 경감액 : 189억원

(본인부담률 인하 170억원,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19억원)

3-4 긴급복지 사업개요 및 추경편성내역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노옥균 사무관(02-2023-8123)

▣ 긴급복지 사업 개요

￮ 질병·사고 등으로 소득상실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 ('06년 도입)

￮ 지원대상 :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생계지원은 100% 이하)

(총재산) 대도시 135, 중소도시 85, 농어촌 72백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급여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등

* 의료비 : 300만원 한도내에서 1~2회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6개월

￮ 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 (평균보조율 77.65%)

▣ 추경 반영내역(1,018억원 증액, 515억원 → 1,533억원)

￮ 지급대상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4.9만 가구 추가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연매출 24백만원 이하) : 3.5만 가구, 724억원

- 실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4만 가구, 294억원

▣ 지원대상 및 기대효과

￮ 지원대상 : ('09예산) 4.2만 가구 → ('09추경) 4.9만 가구 추가

￮ 일시 생계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재기기반 제공

3-5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신규적용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권혜나 사무관(02-2023-7412)

▣ 제도개요

￮ 양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나, 한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 미적용

※ 양방 물리요법 진료비용 현황 : 약 7,700억원('08)

▣ 추진배경

￮ 한방병·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이용율이 높아 진료비 부담이 높고

- 양·한방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 변경내용

￮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 (2009. 12월부터 적용)

- 연간 부담 경감액 : 300억원

3-5 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신규적용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신은경 사무관(02-2023-7435)

▣ 제도개요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들의 구치(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충치 예방

▣ 추진배경

￮ 2세~16세 소아의 ‘영구치 우식(충치) 유병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4세 아동의 경우 40% 이상이 영구치 우식 경험 ('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큰 치아 홈에 대한 예방진료가 필요

▣ 변경내용

￮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5세~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처치 보험적용 (2009. 12월부터 적용)

▣ 향후 기대효과

￮ 평생구강보건의 기초가 되는 시기인 초등학생기에 간단한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 50%이상의 매우 높은 충치예방효과를 기대

￮ 연간 부담 경감액 : 1,300억원

3-6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09.7~12월)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박민정 사무관(02-2023-8661)

▣ 추진배경

￮ 노인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시(07.4)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요양 대책을 마련하기로 부대결의

▣ 시범사업개요

￮ 시범 사업 모형 : 활동보조서비스(現 장애인 요양 시행중 사업) 확대 방안(이하 1안)과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방안(이하 2안) 두가지 방식으로 추진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 안배)

￮ 지원 대상

- (1안)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 (2안) 만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

￮ 사업 내용 : 등급 판정 및 수가 체계, 비용 산정, 서비스 질 평가 등 제도 전반과 활동보조 또는 장기요양(방문간호 등) 이용 실태 조사

￮ 급여 종류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예산(추경 예산에 반영) : 09년 20억원

▣ 기대효과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시범 적용을 통해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을 ’09년 하반기 운영 후 ’10.6월 까지 국회 보고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식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

4-1 보금자리주택 공급
담당부서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담당자	이정희 사무관(031-436-8944)

▣ 기존제도 개요

￮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 발표(08.9.19일)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도심(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근교(그린벨트 등)에 중점공급

<보금자리주택 개요>

유형		호수	대상(분위)	프로그램 내용
분양주택 (85㎡이하)		70만	3~5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 주택	공공 임대 (10년 임대)	20만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10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장기 임대 (30년 이상)	50만	2~4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1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 추진배경

￮ 높은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 제기

￮ 물량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소득․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제기

▣ 변경내용

￮ 09년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 총 13만호 건설

*  (09년) 13만호 → (10년) 14만호 → (11년) 15만호 → (12년) 16만호

-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9만호, 지방에 4만호 공급

- 공공분양주택을 6만호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7만호 공급(10년 공공임대 2만, 장기전세 5천, 국민임대 4만, 영구임대 5천)

￮ 5월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예약제 방식*의 첫 분양(9월), 연내 주택건설사업 승인(3만호) 추진

*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들의 선호를 설계 등에 반영하는 맞춤형 공급

- 특히,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시세대비 15%내외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

지구명	면적	건설호수	(보금자리)
① 서울강남(세곡)	약 940천㎡	7천호	(5천호)
② 서울서초(우면)	약 363천㎡	4천호	(3천호)
③ 고양원흥	약 1,287천㎡	9천호	(6천호)
④ 하남미사	약 5,466천㎡	40천호	(30천호)
총 4개 지구, 총8,056천㎡		60천호	(44천호)

▣ 기대효과

￮ 사전예약제를 통해 기존보다 조기에 공공주택을 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경기 침체기 민간건설사업 위축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창출

4-2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
담당부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강지숙 사무관(02-2110-8246)

▣ 기존제도 개요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시행 중

- (분양주택) 공공·민영주택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분양물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임대주택) 저소득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3%를 우선공급

▣ 추진배경

￮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 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변경내용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3% → 5%로 확대, 우선공급물량은 5% 추가 배정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3% →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 부여

구 분		현 행	➡	개정안
분양	특별공급(공공)	3%		5%
	우선공급(공공)	(신설)		5%(전지역)
	특별공급(민영)	3%		3%(유지)
국민임대	우선공급	3%		10%
	일반공급 우선권	(신설)		15%

▣ 향후 추진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 : 8월

4-3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제도개선
담당부서	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	담당자	정창수 사무관(02-2110-5544)

▣ 기존제도 개요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사용량(월 300kWh 초과)에 따라 누진단계를 한 단계 아래 적용(’07.1월 시행)

* 전기료 감액 혜택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09.5월 기준) : 295천호

전기사용량에 따른 다자녀가구 적용 전기요금

사용량구간 (kWh)		1구간 (0~100)	2구간 (101~200)	3구간 (201~300)	4구간 (301~400)	5구간 (401~500)	6구간 (501~600)	600kWh 초과
단가 변화	일반가구	55.10	113.80	168.30	248.60	366.40	643.90	643.90
	다자녀 할인	55.10	113.80	168.30	168.30	248.60	366.40	643.90

* 예 : 4단계구간(248.6원/kWh) 사용시 3단계구간(168.3원/kWh) 요금 적용

▣ 변경내용 : 8.1일부터 적용

￮ (지원대상) 가구원 중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 민법상 성인이 1명 이상 자녀로 있는 경우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가정으로 보아 수혜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8.1일부터 현행 사용량 기준의 요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20% 할인

* 장애인,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2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3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방안 개선효과

월 전기사용량		150kWh	250kWh	300kWh	350kWh	450kWh	550kWh	650kWh
전기요금 납부액	할인전(A)	12,020	26,735	35,150	49,570	83,310	139,165	203,555
	할인후(B)	9,616	21,388	28,120	39,656	66,648	111,332	162,844
가구당 요금부담 증감액(B-A)		△2,404	△5,347	△7,030	△9,914	△16,662	△27,833	△40,711

▣ 기대효과

￮ 연간 139억원 부담 경감(연간 할인액 394억원 → 533억원)
(연간 부담액 2,273억원 → 2,134억원)

￮ 대상가구 확대 : 29.5만호 → 51.7만호, 75% 증가

￮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8,273원 인하

4-4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단지 추가지정
담당부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강지숙 사무관(02-2110-8246)

▣ 기존제도 개요

￮ 동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 부과

▣ 추진배경

￮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반면,

-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단일기준으로 적용되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

▣ 변경내용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과 일반가구로 분리하여 임대료를 차등적용

￮ 07년 시흥능곡 1차지구(1,095세대), 08년 시흥능곡 2차지구(1,858세대), 김천 대신지구(422세대)에서 시범사업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임대료(시세대비 48~68%)를 일반가구(시세대비 57~81%)보다 낮게 책정

▣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율 증가 및 임대료 부담 경감

-  시범사업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입주율 증가(9.4(06년) → 17.3%(08년))

- 부담경감분은 보증금 135~285만원, 임대료 1~2.3만원 더  낮게 책정

▣ 향후 추진계획

￮ 09년 3개 시범지구(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각 1개) 추가지정 : 7월

※ 본 사업 실시여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후 검토

4-5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담당부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담당자	김태곤사무관(02-2110-6879)

▣ 기존제도 개요

￮ 옥내 급수관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개인(건물주)이 관리

▣ 추진배경

￮ 수도용자재로 사용이 금지(97년)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경우 녹물 발생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나, 적지 않은 개량비용(가구당 2백만원)으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

※ 깨끗한 수돗물을 수도분기관까지 공급하더라도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일 경우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발생

▣ 변경내용

￮ 서민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한하여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전액 지원(09.7월~, 국고 50% 지방비 50%)

*‘09년 1,144가구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로 국고 11억원 지원

▣ 향후추진계획

￮ 국고 지자체 교부 및 지원대상 선정(3~6월), 개량사업 착수(7월)

4-6 도시서민 밀집지역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담당자	강대진 사무관(02-2110-8271)

▣ 기존제도 개요

￮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재래시장․공원 등의 공중화장실과 주거지역내 공동화장실 개․보수 작업을 시행

￮ (국가) 05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무허가정착촌, 쪽방밀집지역 등의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개량사업 추진

- 지자체(또는 개인)가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복권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개량사업 시행

- 05년~08년 총 27개소의 공동화장실을 신축ㆍ개량토록 지원

(개소당 4,500만원, 총 11.9억원 지원)

<시행사례>

	전북 남원 보성마을	부산 민락 12
시행전
시행후

▣ (문제점) 지자체 추진사업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진행이 활발하지 못하고, 국가지원 1단계 사업도 사용부지 제공 등의 조건 때문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종료됨

▣ (변경내용) 도시 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며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

￮ (대상지) 1단계 사업시행시 지원받지 못한 잔여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공동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약 200여 곳

￮ (사업비)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지확보 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지원

- 개소 당 1억 원씩, 09년에는 사업비 200여억 원 소요

-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확보(1단계도 복권기금 활용)

￮ (사업시행) 주택공사가 시행하며, 수세식 및 난방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고 필요시 세면장 등 설치

* 금년 7월 대상지 조사, 금년 내 설계 및 공사 착수

5-1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
담당부서	중기청 기업협력과	담당자	김창호 사무관(042-481-4484)

▣ 기존제도 개요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

* 06년말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

￮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발동

▣ 추진배경

￮ 유통분야는 중앙정부의 사업조정 이전단계에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상생방안 도출이 바람직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전 자율적 조정제도가 결여

▣ 변경내용

￮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설치(7월)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 합의 실패시는 시·도지사가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 요청

▣ 향후추진계획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고시) 개정(7월)

5-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 협력
담당부서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담당자	백경동 사무관(02-2110-5144)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개요

￮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유통업 전문가를 파견, 중소상인에게 선진유통기법 전수 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06년(2,153명) → 07년(1,651명) → 08년(1,738명)

￮ 대형점내 중소유통업 및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테넌트* 할당

* 07년 (약 66%) → 08년 (약 71%)

￮ 유통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CSR Report)” 발간

* 삼성 테스코(07년 발간, 매년)

▣ 문제점

￮ 대형유통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미흡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 선언식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으나, 선언적 수준이고 구체적인 세부추진 사업은 미흡

▣ 신규 추진내용

￮ 대·중소유통 상생지수 개발 및 상생협력 우수유통기업 포상 기준 마련

* 상생지수 개발(09.9월), 포상기준 마련(09.12월)

￮ 대형유통점내 중소유통 및 지역업체의 개별점포 입점비율 개선

* 08년(71%) → 09.12월(72%)

￮ 사회적 책임(CSR) 활동 보고서 발간을 전체 대형유통기업으로 확산

* 08년(1개사) → 09년 12월(5개사)

5-3 휴․폐업시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담당자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

▣ 기존제도 개요

￮ 정부와 지자체등의 정책자금은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일시 전액 상환토록 규정

▣ 추진배경

￮ 최근 휴․폐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등은 정상 분할 상환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시 회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 변경내용 : '09.7.1부터 시행

①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자는 상환 완료시까지 인정

③ 지역이전 시 일시회수(지자체자금)에 대해서도 상환 완료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

▣ 기대효과

￮ 약 5만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일시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등 자활의 기회 부여

5-4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담당자	민경기 사무관 (042-481-4335)

▣ 기존제도 개요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83종*의 시장별, 지역별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유통 중

* 통용범위에 따라 개별시장 통용상품권(21종), 시․군․구 통용 상품권(53종), 광역시․도 통용 상품권(9종)

▣ 추진배경

￮ 지역단위 상품권은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고, 시장상인도 취급을 기피하여 소비자가 사용이 불편

* 전체시장 및 상점가(1,550개) 중 35.5% 시장만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취급

* 상품권 구매의 대부분(60~70%)이 선물용이나 편리성․범용성․인지도 등이 부족하여 선호도 저하

￮ 이에 따라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로 소비자를 유인할 상품권 발행 추진이 필요

▣ 변경내용

￮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7.20)

- 100억원 130만매 상품권을 발행('09)하고 취급 가맹시장을
확대하여 시장이용 고객의 사용의 편리성 제고

*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1만원권, 5천원권)

※ 상품권 발행․유통비용 정부예산에서 지원 : 10억원

▣ 향후추진계획

￮ 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시장 확대

* 상품권 발행규모 : ('09) 100억원→('10) 300억원→('11) 500억원

* 가맹시장 확대 : (ㅍ09) 600시장→('10) 700시장→('11) 800시장

6-1 여성 새일센터(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담당부서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노혜란 주무관(02-2075-4644)

▣ 제도개요

￮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정․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요)

□ 법적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여성부와 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

□ 주요 사업 내용

① 주부 인턴제 : 새일센터가 취업알선한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50만원, 3개월간 지원

② 취업설계 : 취업설계사를 통해 구인업체 발굴, 구직희망 여성 방문상담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③ 직업교육훈련과정 제공 : 웨딩코디네이터 교육 등 맞춤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운영

④ 가사¸양육지원 : 돌봄 도우미 파견, 보육시설 운영 등

⑤ 직업 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 직업상담사 운영

▣ 지원확대 주요내용( 09.7월부터 시행)

￮ 새로일하기센터를 50개소 → 72개소로 확대

￮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확대

- 직업훈련과정 확대

* 151개 → 335개 과정으로 확대(3천5백명 → 8천명으로 교육훈련대상 확대)

- 주부인턴 1,000명 → 3,880명으로 확대(1개소당 20명 → 40명)

- 취업설계사 250명 → 360명으로 확대(1개소당 5명)

￮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증액(99억원) : 99억원 → 19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