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6. 2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 Open -

▢  개설 배경

○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 네트워크 확대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국․영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사이트 개설

▢  개설 현황 및 이용 방법

○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09.4),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  아울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에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 *를 개설하였음(’09.6).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www.nts.go.kr/eng/ )에서 바로가기

➟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

□  내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또는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  기타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해외탈루소득 등 신고할 내용의 예시 ❖

▢  포상금 지급

○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에 제출하고 동 자료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세기본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의 한도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탈세신고센터 內 ｢포상금 등 안내｣참조

▢  향후 계획

○  해외정보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국․영문 사이트에 적극 홍보하고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탈루소득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

생 산 일		2009년 6월 23일(화)		생산부서	조사국 국제조사과
담당과장		박만성 국제조사과장 (02-397-1461)		담 당 자	양동훈 서기관 (02-397-1462)

참고자료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 이용안내보기

○ 접근 경로

❏ 국문 : 국세청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 영문 : 국세청 영문 Home (www.nts.go.kr/eng/)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

○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이용방법

-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는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와 ｢해외탈세제보(익명신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명신고｣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해외탈루소득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보를 말하며,

**｢익명신고｣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소득을 제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보자께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제공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로

- 제보자께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제공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해외탈세제보(익명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해외탈루소득의 구체적 예

□  내국인(또는 내국법인) 등이 외국인 명의로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한 사항에 대한 제보

□  내국인(또는 내국법인) 등이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항에 대한 제보

□  내국인(또는 내국법인) 등이 국내․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  내국법인 등이 해외투자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항에 대한 제보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교민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  세금문제 등으로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

□  기타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해외탈루소득의 신고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탈세제보 기타사항은 탈세신고센터 ｢탈세해당여부 확인｣참조

○ 작성방법

- 해외탈세제보는 6하원칙에 의거 피제보자의 탈세혐의 등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여 주십시오.

-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이용시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루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루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고된 해외탈루소득 처리절차

- 신고된 탈루소득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세청 국제조사과에서 직접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처리절차의 기타사항은 탈세신고센터 ｢탈세제보처리절차｣참조

○ 포상금 안내

- 탈세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해외탈세제보(실명신고)｣에 제출하여 동 자료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 탈세제보자의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기본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의 한도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탈세신고센터 內 ｢포상금 등 안내｣참조

○ 비밀보장 안내

- 신고하신 내용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제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