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개정 공개초안

의안

ㅇ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6-3)~(6-5)의 개정

개정이유

ㅇ 개정을 통해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함.

주요골자

ㅇ 매수대가로 발행한 시장성있는 주식의 측정기준일을 인식기준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발행일’ 또는 ‘매수계약체결일’에서 ‘매수일’로 개정

ㅇ 실질적 매수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실질적 피매수회사가 상장법인인 역합병에서 상장법인 주가를 기준으로 매수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 상장법인주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

ㅇ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일 추가

ㅇ 개정된 기준은 소급적용이 원칙이나 실무적용이 어려운 경우 소급적용면제 허용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개정 공개초안

개정내용: 문단(6-3)~(6-5), 문단19의2 부칙

2009. 6. 26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개정내용

현행 규정	공개초안
6. 매수원가 가.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6-3)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액은 발행일의 종가로 한다. (6-4) 주가의 등락이 심하여 일정시점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계약체결일 직전 1개월간의 종가평균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다만 동 기간 중에 권리락 등 주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수계약체결일 직전일까지의 종가평균에 의한다. (6-5) 시장성 없는 주식은 다음 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한다. 1) 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교부한 지분율에 비례하는 금액 2)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신설>	6. 매수원가 가.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6-3)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한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액은 매수일의 종가로 한다. (6-4) 주가의 등락이 심하여 일정시점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일 직전 1개월간의 종가평균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다만 동 기간 중에 권리락 등 주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수일 직전일까지의 종가평균에 의한다. (6-5) 매수대가의 일부로 발행한 주식이 시장성 없을 경우 다음 중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액을 기초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한다. 1) 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교부한 지분율에 비례하는 금액 2) 피매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매수회사 주식이 시장성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며 (6-3)과 (6-4)를 준용한다. 3) 규모나 업종, 위험도 등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 19의 2 부칙 가. 이 준칙의 ‘(6-3)~(6-5)’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09. X.X 신설) 나. 이 준칙의 ‘(6-3)~(6-5)’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009. X.X 신설) 다. 이 준칙 ‘(6-3)~(6-5)’를 적용하기 이전에 발생한 매수에 대하여는 ‘(6-3)~(6-5)’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 X. X 신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관

최상태

▣ 문단(6-3) 및 (6-4)의 개정이유:

ㅇ 매수대가로 발행한 시장성있는 주식의 측정기준일을 인식기준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발행일’ 또는 ‘매수계약체결일’에서 ‘매수일’로 개정

▣ 문단(6-5)의 개정이유:

ㅇ 실질적 매수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실질적 피매수회사가 상장법인인 역합병에서 상장법인 주가를 기준으로 매수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 상장법인주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

▣ 부칙 19.2의 신설 이유:

ㅇ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일이 필요함.

ㅇ 개정된 기준은 소급적용이 원칙이나 실무적용이 어려운 경우 소급적용을 면제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