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7. 28.(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
책 임 자	강왕락 부국장 (3145-5576)		담 당 자	유석호 선임 (3145-5569)
배 포 일	2009. 7. 27.(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4매

제 목 : 2009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		신규사건 접수현황

□ 2009년 상반기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122건으로 전년 동기(105건) 대비 17건(16.2%) 증가

◦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29건으로 전년 동기(31건)와 유사한 수준이나 거래소 통보사건은 93건으로 전년 동기(74건) 대비 19건(25.7%) 증가

* 거래소 통보사건이 증가한 것은 최근 실적악화, 상장폐지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혐의에 대한 통보건수가 증가한 데서 주로 기인

【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한국거래소	186	157	74	93	(76.2)
유가증권시장	40	58	35	40	(32.8)
코스닥시장	145	95	38	50	(41.0)
파생상품시장	1	4	1	3	( 2.4)
자체인지	41	48	31	29	(23.8)
접수사건 계	227	205	105	122	(100.0)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적

□ 2009년 상반기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동기 처리건수(88건) 대비 2건 증가

◦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29건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

【 혐의유형별 처리현황 】

(단위 : 건, %)

혐의유형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부정거래행위*	9	7	3	7	( 7.8)
시세조종	55	41	18	17	(18.9)
미공개정보이용	57	48	27	27	(30.0)
대량․소유주식보고	44	39	19	27	(30.0)
단기매매차익취득 등	37	22	13	2	( 2.2)
무혐의	16	26	8	10	(11.1)
계	218	183	88	90	(100.0)

* 부정거래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④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위반행위 포함

** 동일건에 2개 이상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혐의로 분류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80건 중 81.3%(65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

【 조치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조치유형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검찰고발․통보	138	115	60	65	(72.2)
단기매매차익반환	50	35	17	8	( 8.9)
경고 등	14	7	3	7	( 7.8)
무혐의	16	26	8	10	(11.1)
계	218	183	88	90	(100.0)

* 동일건에 2개 이상의 조치내용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3		주요 불공정거래 적발현황 분석

□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7건으로 전년 동기(3건) 대비 4건(133.3%) 증가하였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1.4%를 차지

【 부정거래행위 사건 적발 현황 】

(단위 : 건, %)

부정거래행위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적발건수		9	7	3	7	(100.0)
시장별	유가증권	1	-	-	1	(14.3)
	코스닥	8	7	3	5	(71.4)
	파생상품	-	-	-	1	(14.3)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시세조종사건은 17건으로 전년 동기(18건) 대비 1건(5.6%) 감소하였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0.6%를 차지

【 시세조종 사건 적발 현황 】

(단위 : 건, %)

시세조종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적발건수		55	41	18	17	(100.0)
시장별	유가증권	9	8	3	3	(17.6)
	코스닥	45	23	11	12	(70.6)
	파생상품	1	10	4	2	(11.8)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시세조종은 파생상품 시장으로 분류

□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전년 동기(27건)와 동일한 27건이 발생하였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7.8%를 차지

【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적발 현황 】

(단위 : 건, %)

미공개정보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적발건수		57	48	27	27	(100.0)
시장별	유가증권	15	18	8	6	(22.2)
	코스닥	42	30	19	21	(77.8)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주요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사채자금으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

◦ 사채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4인과 공모하여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103억원)을 취득한 혐의

상장법인 임원이 영업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

◦ 상장법인의 부사장이 ‘당기순손익 30% 이상 감소’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에서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6.7억원)을 회피한 혐의

5		투자자 유의사항

□ 최근에는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더욱 정교화되고 있으며

◦ 실적악화,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다수 적발되고 있음

□ 투자자들께서는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