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CF conference」Keynote Speech

(일시: 2009.7.29 17:15～)

(장소: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

2009. 7. 29(수) 17:15부터 보도가능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주요 제안

2009. 7. 29

금  융  위  원  회

부위원장 이창용

상기 연설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인  사  말	1

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1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 내용 및 기대효과	3

Ⅳ.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주요 제안	5

Ⅴ. 결    론	11

Ⅰ.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창용입니다.

□  오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및 위원들을 포함하여 최고의 회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서울 IFRS Conference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ASCF) 관계자,

데이비드 트위디 IASB 위원장,

웨이궈 장, 타쯔미 야마다, 워렌 맥그리거, 밥 가넷 IASB 위원,

니시가와 일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더트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 회계기준원 원장 등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회계 전문가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않지만, 회계에 관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ㅇ 당시 대우그룹에서 4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 분식이 발견되면서 주주․채권자의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총 2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국가 신인도 하락 등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 이러한 뼈아픈 경험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ㅇ 첫째,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ㅇ 둘째,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소수주주권, 시장규율 등을 강화하였으며,

ㅇ 셋째,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노력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ㅇ 먼저 한국 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입니다

- 그간 시행한 회계 선진화 관련, 각종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KOSPI 추이 : (‘00.12) 504.62pt → ('07.2, 로드맵발표전) 1,417.34pt

ㅇ 또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적시성이 제고되었습니다.

- 기업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였으며,

- 분․반기 공시의무 부여, 수시공시 강화 등와 같은 조치를 통해 회계정보가 적시에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회계투명성과 신인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에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 내용 및 기대효과

□ 로드맵의 주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첫째, IFRS를 모든 상장기업에 2011년부터 의무적용하고, 이에 맞춰 모든 기준서를 일시에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둘째,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보다 잘 보여주는 연결 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였습니다.

ㅇ 셋째,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등 비상장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IFRS의 전면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비스니스의 언어’라고 하는 회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IFRS를 가감없이 한국회계기준으로 전격 채택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ㅇ 둘째, 연결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열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셋째, 현재 70개 정도인 EU, 미국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二重) 작성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 이러한 IFRS 도입과 한국의 회계제도 개선과정에서 금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일본의 야마다 IASB 위원 등은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IFRS 동향, 진행 중인 주요 IFRS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ㅇ Mr. Wayne Upton IASB 국제업무담당 이사도 한국의 IFRS 조기 적용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서로 협력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습니다.

□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Ⅳ.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주요제안

□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금융혼란은 각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 전세계 금융손실 규모(IMF, '09.4) : 4.1조 달러 상당

ㅇ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급격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 KOSPI 추이(pt) : (‘08.9.12) 1,477.92 → (9.30) 1,448.06 → (10.17) 1,180.67

ㅇ 달러화 등 주요국의 화폐가치는 각국의 위기 관련 대응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 원/달러 환율 : (‘08.9.12) 1,109.1 → (9.30) 1,207.0 → (10.17) 1,334.0

□ 이러한 위기에 대해 각국 정부가 자금지원, 금리인하, 재정지출 등을 통한 정책 공조를 함으로써 이제는 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실물경제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저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측면에서 회계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ㅇ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FRS의 제․개정 과정에서 한국 등 신흥경제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ㅇ 외화환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ㅇ 미국이나 EU 등 자국의 화폐가 국제결제통화인 선진국은 외화환산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의 기업은 환율변동으로 인해 재무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한국의 조선회사를 예로 말씀드리면, 선박수주시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해야 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외화부채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악화되어 신규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ㅇ 즉,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은 변화가 없는데, 단기적인 환율변동 요소에 의해 재무제표가 악화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ㅇ 선진국의 일부 경제학자는 외환위험을 회피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예측한 환율변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100% 위험회피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 저는 비록 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ㅇ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으로 시장가격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비활성화된 시장(non-active market)에서 시가평가(mark to market)를 유예하는 등 관련제도를 즉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현행 외환환산 회계의 엄격한 적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더 나아가 이러한 신흥국들의 고유한 회계이슈에 대응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등 신흥국가에서 IASB 위원이 배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최근 G8정상회담이 G20로 확대 재편된 예와 같이

IASB도 주요 이해관계자인 신흥국의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간단계에 있으므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이 IASB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 둘째, IFRS 도입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ㅇ 중소기업은 IFRS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에 무척 민감합니다.

ㅇ 최근 IASB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FRS 제․개정 작업과 미국과의 MOU에 따른 Joint Project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시스템 변경비용과 예측가능성 저하와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IASB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IFRS 제․개정 범위나 속도를 조절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ㅇ 아울러, 2011년에 맞추어 캐나다,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IFRS를 동시에 도입함에 따라 회계업계가 상당한 규모의 수익창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회계업계 및 IASB는 경제 위기 속에서 IFRS 도입에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의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를 중심으로 주요 회계법인들과 함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ㅇ 한편, IFRS 도입과정의 정책 불확실성도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IFRS 도입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상장․공시규정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필요성과 상충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통해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IFRS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등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목적을 위한 회계기준 정립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물론 이는 BIS 등 다른 국제기구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회계 또는 재무정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IASB 등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특히 금융기관 감독을 위해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에 기초한  2차 가공자료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예를 들면, 이번 금융위기에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다른나라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언론에서 예대율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 이는 예대율에 C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상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서

- 만약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였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예대율을 산출하였을 것이며, 불필요하게 오해받을 소지도 적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금융감독 영역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ㅇ IASB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의 공동노력 등을 통해 금융감독 분야의 통일된 국제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Ⅴ. 결론

□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그 이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모범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이로 인해 최근의 금융위기에서도 한국의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는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007년 3월에 발표한 IFRS 도입 로드맵도 한국의 회계투명성과 회계신뢰도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ㅇ 한국은 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기준도 국제기준을 채택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 끝으로,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고민했던 회계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함으로써, 국제회계 제도와 감독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서울 IFRS Conference가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아무쪼록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