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7(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7. 7 (화)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임재현 (2150-4150)	담 당 자	최진규 사무관 (2150-4152)

제목: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

◇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7.7) 하였음

1. 현행 금융기관들의 원천징수시 환차손익 계산방법

	<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내용 >
▪ ‘07.6.1일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09.12.31. 일몰) - 단,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과세

□ 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 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계산

ㅇ 주가 하락시에는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차익이 과대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발생

【주가하락 + 환율상승의 경우】

[환율(원/$)]
2,000
	과세 (B) (환차익)	현재 환차익으로 과세 (D)
□
1,000
	(A)	비과세(C) <주식평가손실>
0 $100 ⇦ $300 (주가)

▶현재 과세구간 : B+D (30만원)

▶변경 과세구간 : B    (10만원)

- 위 D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계산되어 과세

2.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내용

□ 기획재정부는 금일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조치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

⇒ 위 그림에서 과세대상 환차익을 B+D에서 B로 조정

※(참고) 금번 유권해석으로 인한 세금경정절차

□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환차익이 과다 계산되어 과세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ㅇ (분리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ㅇ (종합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 환급

* 단, 금융기관들의 과세소득 재계산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

□ 해외펀드를 이미 환매한 투자자로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과소 계산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은행, 증권회사 등)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