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7(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7. 7(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과장	황 정 훈(2150-4130)	담 당 자	최우석 사무관(2150-4133)

제 목: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농특세 부과” 관련

□ 언론에서 보도한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농특세 부과”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펀드(일명 “하이일드펀드”)의 5% 특례세율 적용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투자수익 배당과정에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오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ㅇ 펀드 투자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오납한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