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주민과
		과장	강승화
			02-2100-3979
	2009년 7월 29일(수) 12: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사무관 박대준
		연락처	02-2100-3980 010-2880-3983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 인감증명 요구사무 대폭 감축 및 대안 마련 정착 후 폐지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관계부처는 7.29(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 인감증명제도 현황 》
○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 - 국민 66.5%인 3,289만명 인감등록, 총 4,846만통 인감증명서 발급 - 주 사용용도 : 부동산등기 관련이 50% 수준

□ 인감증명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1단계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한다.

○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하여 폐지할 계획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요 감축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

유 형	감축 사무 (예시)	인감증명 대체방안
권리 양도	저작권 및 광업권의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본인 동의	재개발사업 동의, 재건축조합 가입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보상금 등 수령	보상금, 환급금, 연금수령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인·허가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기
임원 임명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 취임 등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신고사항	대리인 자격(소송, 파산, 보증인 등)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존치사무인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2단계로는 국민들이 기관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국민들이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대체수단의 활용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대체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추어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 첫째,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및 자동차거래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방문없이 민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확충과 이용여건을 개선한다.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10년까지 구축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둘째, 직장인이나 신세대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직접 민원부서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새로이 도입한다.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 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명확인제도는 현장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제도적 유용성 및 공공기관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넷째, 주요 재산권 변동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10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적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공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법률생활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다섯째, 기타 보완대안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하여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추어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가칭)’를 구축하여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 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현 인감제도의 취약요소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용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안정성이 강화되므로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감제도 관련 사고 및 비용 현황 》
○ ‘08년 인감증명 관련 사고 : 89건, ’03～‘07년(5년간) : 825건 ○ 인감제도 운영 관련 소요비용 : 약 4,500억원(추산) -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 약 2천억원, 인감도장 제작 : 500억 - 인감전담 공무원 약 4천명 / 인건비 1,800억, 기타 간접비 200억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별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추진하며,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1.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별첨) 1부.

2. 부처별 폐지사무 리스트 1부. 끝.

부처별 인감요구사무 폐지 리스트

< 총괄 : 22개부처 209개 사무 중 125개 폐지 (60%) >

□ 총괄

○ 22개 부처 209개 사무중 60%인 125개 사무 폐지결정

□ 부처별 현황

단위 : 건

부 처	인감사무	폐지결정	%	부 처	인감사무	폐지결정	%
행안부	10	10	100% (100)	관세청	4	3	75% (100)
지경부	20	20	100% (250)	보훈처	9	6	66.7% (100)
문광부	7	7	100% (100)	복지부	12	7	58.3% (100)
통일부	3	3	100% (150)	국세청	10	6	50% (100)
경찰청	2	2	100% (100)	농림부	4	2	50% (100)
노동부	1	1	100% (100)	환경부	2	1	50% (100)
중기청	1	1	100% (100)	특허청	4	2	50% (100)
해경청	4	4	100% (133.3)	기재부	2	-	0% (0)
권익위	2	2	100% (100)	국토부	23	11	47.8% (57.8)
국방부	16	15	93.7% (125)	법무부	11	5	45.5% (100)
교과부	4	3	75% (100)	법 원	58	14	24.1% (53.8)

※ (  )안은 폐지권고안 대비 폐지비율임

부처별 인감요구 폐지사무 목록(125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법원 행정처1		실종선고 신청 시 인우보증서 첨부서류
법원 행정처2		성․본창설 신청 시 인우보증서 첨부서류
법원 행정처3		파산신청 대리인 자격증명
법원 행정처4		배상신청의 대리인 자격증명
법원 행정처5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법원보관금의 취급점 지정, 출납공무원 임명의 경우 취급점에 인감 송부
법원 행정처6	공탁규칙	비법인사단․재단대표자의자격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진정성 확인 및 공탁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의 진정성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첨부
법원 행정처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청구위임시대리권증명
법원 행정처8	민사소송법	소송대리권,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변경의 증명
법원 행정처9	가사소송법	소송대리권,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변경의 증명
법원 행정처10	민사집행법	소송대리권,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변경의 증명
법원 행정처11	재일예규 2003-8	법무사가 채권자의 매각기일연기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격 증명
법원 행정처12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예규 2004-4)	개인회생위원의 취급점에의 인감송부, 예금주가 아닌 경우 소명
법원 행정처13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인가를 받은 후 회수청구서를 분실하여 회수인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신청서면에 찍힌 인영이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아닐 경우 인감증명 첨부
법원 행정처14	가족관계등록예규제226호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의 첨부서류로서 보증인들의 인감증명 첨부

<법원행정처 소관 폐지사무 목록 : 14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3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교육과학기술부1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의설립자변경시인계자의인감증명서첨부
교육과학기술부2 (재외동포교육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인감증명을 첨부
교육과학기술부3 (지방교육재정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 인감증명을 첨부

<통일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3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통일부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시 유족이 다수 일 경우 유족대표자 선정 시 인감 증명서 필요업무
통일부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피해위로금의지급시동순위자간에개별또는대표지급시인감증명서필요업무
통일부 3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피해위로금 미신청인이 포기한 지분을 동 순위의 신청인에게 양여한다는 의사표시 시 인감증명서 필요업무

<법무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5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법무부 1	공증인법	원본의 열람 청구
법무부 2	공증인법	정본의 교부 청구
법무부 3	공증인법	등본의 교부 청구
법무부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세무서에 상가건물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을 함에 있어 대리의 진정성 확인 자료로 첨부 필요
법무부 5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성적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

<국방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15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국방부1 (군인 연금과)	군인연금법 시행령	유족연금수급자대표선정시위임자의인감증명첨부
국방부2 (군비 통제과)	억류지출신 국군포로	국군포로가족임을입증하는인우보증인설정시보증인의인감증명첨부
국방부3 (인사기획관리과)	참전업무 처리 훈령	참전사실을증명하는인우보증인설정시보증인의인감증명첨부
국방부4 (퇴직급여T/F)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퇴직급여금지급신청시본인신청여부확인을위해인감증명첨부
국방부5 (퇴직급여T/F)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운영규정	퇴직급여금 신청 유족대표자 선정시 인감증명 첨부
국방부6 (육군)		교육사군사학술연구사업계약체결시인감증명첨부
국방부7 (육군)		군사법원법관련피해자의합의서제출시피해자본인확인을위한인감증명첨부
국방부8 (육군)	기타(예비군 실무편람)	재해보상금또는휴업보상금지급청구시청구인의인감증명첨부
국방부9 (육군)	육군 중앙경리단 회계심사지침서	입참참가신청및대금지급시인감증명첨부
국방부10 (육군)	육군 중앙경리단 행정예규 제24호 채권관리	급여채권압류금(개인 채권자)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국방부11 (육군)	육군 교육사령부 예규 032(계약)	군전임교수재계약시계약서류에인감증명첨부
국방부12 (육군)	육규 172 국가배상사무 운용규정	국가배상금지급요청시본인임을증명하는인감증명서첨부
국방부13 (해군)	해군 중앙경리단 내규 급여채권(가)압류처리규정	급여채권압류금지급요청시채권자의인감증명첨부
국방부14 (공군)	공규 5-69 관재보상업무	군숙소매입계약체결시인감증명첨부
국방부15 (공군)	공규 10-1 법무관리	국가배상금지급신청 인감증명첨부

<행정안전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10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행정 안전부1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오납된 지방세의 제3자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 안전부2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과오납금을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
행정 안전부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
행정 안전부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체결 시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 제출
행정 안전부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다수의 유족 중 대표자에게 유족급여 수령을 위임
행정 안전부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족대표자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청구 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행정 안전부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
행정 안전부8	이북5도민원사무처리규칙	이북도민(실향민)의재적확인,독자확인,학력보증,경력인증,사실확인서처리
행정 안전부9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지침	지방세법제38조에의한지방세납세증명서를대리인이발급신청‧수령하는경우
행정 안전부10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지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신청‧수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7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문화체육관광부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제공업소 등의 영업승계인 신고
문화체육관광부2	관광진흥법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문화체육관광부3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전통사찰 등록신청
문화체육관광부4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문화체육관광부5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문화체육관광부6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문화체육관광부7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설립 인가 신청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2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농림수산식품부1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농림수산식품부2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형기선저인망 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시,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을 첨부

<지식경제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20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지식 경제부1	광업등록령시행규칙	근저당권 설정 등 등록
지식 경제부2	광업등록령시행규칙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탈퇴 등록
지식 경제부3	광업등록령시행규칙	(근)저당권을다른채권의담보부기등록
지식 경제부4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양도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 등록
지식 경제부5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채권양도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 등록
지식 경제부6	광업등록령시행규칙	폐업으로 광업권 소멸 등록
지식 경제부7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순위양도로 인한 근저당권변경 등록
지식 경제부8	광업등록령시행규칙	(근)저당권(조광권)말소등록
지식 경제부9	광업등록령시행규칙	매매,증여 등으로 광업권 이전등록
지식 경제부10	광업등록령시행규칙	광업권 이전(저당권설정) 가등록(가등록 말소)
지식 경제부11	광업등록령시행규칙	공동광업(조광) 대표자변경(선정) 신고
지식 경제부12	광업등록령시행규칙	(근)저당권의 일부말소 등의 등록
지식 경제부13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지식 경제부14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유족급여 청구 시 유족 중 대표자임을 증빙할 때 첨부서류
지식 경제부15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시첨부서류
지식 경제부16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별정우체국장임용및직원채용시첨부서류
지식 경제부17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우편취급국 재정보증서 제출 시 첨부서류
지식 경제부18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세칙	대출금지급을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제출
지식 경제부19	광업법 시행규칙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지식 경제부20	광업법 시행령	조광권 설정 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7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보건복지가족부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보고
보건복지가족부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청구
보건복지가족부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청구
보건복지가족부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보건복지가족부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보건복지가족부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보건복지가족부7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환경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1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환경부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이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함

<노동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1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노동부 1	진폐의 얘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지급시 본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인감 확인

<국토해양부 소관 폐지사무 목록 : 17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국토 해양부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 등록
국토 해양부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
국토 해양부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거래 신고대행시 신고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국토 해양부4	관행	상속자는다수이나1인명의로상속이전하는경우,상속자는이전등록신청시다른상속자들의상속포기서및인감증명서첨부
국토 해양부5	조상땅 찾기 운영지침 (지리정보과-68)	조상이나 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확인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첨부
국토 해양부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의 공급신청시 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토 해양부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국토 해양부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추진위원회 업무 동의
국토 해양부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조합설립인가 동의
국토 해양부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조합정관변경 동의
국토 해양부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업시행인가 신청

<국세청 소관 폐지사무 목록 : 6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국세청 1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대리인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등록사항의 열람(제공) 요청시 인감증명 첨부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대리인이 홈택스 이용신청시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
국세청 3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 첨부
국세청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금 대리인 수령시 위임인의 인감증명 첨부
국세청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청시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인감증명 첨부
국세청 6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제조면허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시 인감증명 첨부

<관세청 소관 폐지사무 목록 : 3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관세청 1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상기 환급금의 양도신청
관세청 2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상기물품의 환입장소 지정을 위한 신청
관세청 3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상기물품의 지정장소 환입후 확인 신청

<경찰청 소관 폐지사무 목록 : 2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경찰청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 신고
경찰청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영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중소기업청 소관 폐지사무 목록 : 1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중소 기업청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규정	신용보증신청

<특허청 소관 폐지사무 목록 : 2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특허청 1	특허법시행규칙제8조 [별지제38호서식]	출원인 변경 신고시 양도인의 본인확인
특허청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배치설계권의 이전 및 그 통상이용권․전용이용권․질권의 설정․변경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

<해양경찰청 소관 폐지사무 목록 : 4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해양 경찰청1	수상레저안전 실무편람	수상레저기구등록번호판분실․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제출서류
해양 경찰청2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의 분실․훼손 및 내용변경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제출서류
해양 경찰청3	수상레저기구등록 관련 쟁점사안 처리 방안	수상레저기구 등록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시 이의증빙 자료로 매도자의 인감증명 첨부
해양 경찰청4	수상레저기구등록관련 쟁점사안 처리방안	수상레저기구등록증의 분실․훼손 및 내용변경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제출서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폐지사무 목록 : 2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국민 권익위1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대리인이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신고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도록 함
국민 권익위2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대표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도록 함

<국가보훈처 소관 폐지사무 목록 : 6건>

부처	법규명	사무내용
국가 보훈처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보재산이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담보재산 대체
국가 보훈처2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담보재산이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담보재산 대체
국가 보훈처3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보재산이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담보재산 대체
국가 보훈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부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 중에 사망한 때 재산 상속인등에게 승계
국가 보훈처5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대부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 중에 사망한 때 재산 상속인등에게 승계
국가 보훈처6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부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 중에 사망한 때 재산 상속인등에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