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국민편의 도모, 신뢰사회 구현 -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2009. 7. 29

행정안전부․법무부․국토해양부․법원행정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참고> 공청회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

Ⅱ. 현황 및 문제점	5

1. 현 황

2. 문제점

Ⅲ.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9

1. 기본방향

2. 단계별 개편방안

1) 1단계 : 인감증명 요구 감축

2) 2단계 : 대안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 폐지

Ⅳ. 기대효과 및 실행계획	2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인감증명제도로 인해 국민불편 및 사회․경제적 비용 과다발생

* 위․변조, 부정발급, 과도한 요구 등 → 인감관리비용, 관련사고 등 과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제도 도입 필요(인감증명 韓․日․臺灣만 사용)

◇ 09.3월부터 T/F를 운영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개편방안 논의

1	추진배경

□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유발) 인감증명제도 운영과정에서 국민불편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ㅇ 인감증명 등의 위·변조, 부정 발급,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 등의 문제점이 노정

ㅇ 인감도장 제작·관리,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 관련 사고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

□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필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제도 도입 필요

ㅇ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서만 인감증명제도 사용

※ 우리나라와 대만은 각각 1914년, 1906년 일제치하에서 일본 제도를 본따서 도입

☞ 미국, 유럽 등은 거래시 서명을 사용하고 계약서 등에 대하여 공증을 받음

2	추진경과

□ (인감증명제도 개편 T/F 등 운영) 정부기관 및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T/F」를 운영 (’09.3월 ~ )

ㅇ 인감증명 대체방법 등 개편방안 논의, 외국사례 및 전문가 연구결과 발표 및 협의 등 진행

< 인감증명제도 개편 T/F 구성 >

구 분	구 성 원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금융감독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 문 가	학계(중앙대/경상대 교수 등),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공증협회, 법무법인 김&장 / 광장

ㅇ 실무 작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인감증명제도 개편 실무 T/F」를 운영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자동차, 공증제도 등 주요 과제별로도「부문별 T/F」를 운영 (’09.4월 ~)

<「인감증명제도 개편 실무 T/F」구성·운영 >

‣ 구성(9명)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단장), 민법교수, 연구원,

법무사·은행·인감실무자·차량사업소 등 현장 실무자

‣ 연구결과 발제․토론, 현장의견 수렴, 기초자료 수집 및 통계작성 등

□ (공청회 등 개최) 공청회 개최(’09.6.11) 및 국민인식 조사(’09.5.1~ 22일, 한국갤럽) 등 실시

ㅇ 학계, 언론계, 협회, 전문가 등의 참석 하에 공청회를 개최

하여 인감증명 개편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전수조사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전수조사(’09.4월) 및 감축 협의(’09.6~7월)

참고		공청회 및 국민인식 조사결과

1) 공청회 결과

ㅇ 일시‧장소 : ’09.6.11(목), 대한상공회의소

ㅇ 주관 : 행정안전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주관

ㅇ 참석 : 학계 및 전문가, 공증협회, 법무사협회, 인장업협회,

지방공무원 등 2백여명

□ (개편 필요성) 인감증명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 인감증명제도 폐지 문제는 대안 마련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접근

ㅇ 인감증명제도는 인감 등의 위조, 부정 발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ㅇ 공증인협회 등은 인감증명제도는 국민들이 익숙한 본인확인제도이므로 인감증명제도의 대안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 (인감증명제도의 대안) 온라인상 전자인증 활용,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발급, 공증제도 등 논의

ㅇ 민법학계 등에서는 인감증명제도는 위·변조 등으로 진정한 담보가 미흡하므로 부동산 등 주요거래에 있어 인감증명 대신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대한 공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 국민인식 조사결과

□ 조사 개요 (조사기관 : 한국갤럽)

ㅇ 조사기간 : ’09.5.1 ～ 5.22일

ㅇ 조사대상 : 성인 1,500명

□ 조사 결과

ㅇ 인감증명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

ㅇ 제도 개편시 중점 고려사항으로는 당사자 확인의 정확성(70.2%),

이용의 편리성(23.4%), 저렴한 비용(3.7%) 등을 제시

< 항목별 조사 결과 >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인감증명 사용횟수	1년에 한번 이하 79.6%, 2～3번 15.6%, 그 이상 4.8%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	필요 64.5%, 불필요 31.9%, 무응답 3.5%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필요 76.7%, 불필요 21.0%, 무응답 2.2%
인감증명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	직접 방문·발급에 따른 불편 32.4%, 위·변조 사고 38.7% 도장 관리 불편 12.7% 인감증명서의 과다 요구 10.7%, 기타 5.5%
제도 개편시 중점 고려사항	당사자 확인의 정확성 70.2% 이용의 편리성 23.4%, 저렴한 비용 3.7%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

* 3,289만명(전 국민의 66.5%) 등록, 연간 4,846만통 발급,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

◇ 인감 제작․관리 및 행정비용, 인감 관련 사고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비용 : (일반국민)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인감제작비용 등 연 2천5백억원,

(정부) 인건비·시스템 유지비 등 연 2천억원

* 과다한 요구 : 209종의 행정사무에서 요구, 사적거래도 관행적으로 요구

* 위·변조 문제, 유용성 저하 등 : 인감 위조에 취약, 전자인증 등 대체수단 확대

1	현 황

□ (본인의사 확인수단)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ㅇ 전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신고(등록)

ㅇ ’08년 한해 총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발급 4,180만통(비중 86.3%), 대리 발급 666만통(13.7%)

ㅇ 발급기관 : 전국 읍․면․동 등 총 3,850개 (통당 발급비용 600원)

ㅇ 주요 용도 : 부동산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에 주로 사용 (‘08년 표본조사 결과, 발급통수 기준)

* 부동산 등기 관련사항(부동산거래 + 은행담보대출)이 51% 수준

ㅇ 인감증명의 증명방식 : 간접증명방식 (’03년 ∼)

* 종전에는 행정청에서 ‘신고인이 사용하는 인감’과 ‘사전에 등록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를 대조하여 발급하였으나(직접증명방식), ’03년부터는 행정청이 인감을 대조하지 않고 사전에 등록된 인감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증명(간접증명방식)

2	문제점

□ (운영비용 과다) 인감증명제도 운영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

ㅇ (일반국민) 인감을 제작·보관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라 많은 비용 소요 (시간비용 등)

※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인감제작비용 등(추산) : 연간 2천5백억원

- 그 외에도 인감증명서 위·변조, 부정 발급 등에 따른 등기원인무효 등 분쟁에 따라 소송비용 등이 발생

ㅇ (공공분야)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적․물적 비용 발생

※ 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추산) : 연 2천억원

* 인감 전담 공무원 약 4천명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

□ (국민불편 발생)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국민불편 초래

ㅇ 행정기관(중앙부처)에서 209종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적 거래에서도 관행적으로 요구

□ (재산상 피해 유발) 인감 등의 위조,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

ㅇ 인감은 도장 제작기술 발달(컴퓨터 활용*) 등으로 위조에 취약하고, 인감 분실·도난 등의 위험 상존

* 현재 일부 도장 제작업소에서는 컴퓨터와 연결된 도장제작기계를 활용하여 도장을 제작

ㅇ 또한, 신분증의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 문제점이 노정

※ 최근 3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감감정 의뢰건수가 2천건을 상회

< 인감증명서 관련 사고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인감증명 위․변조	신 분 증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허위 위임장 발급	사 망 자 허위발급	기 타
’08년	89	31	4	29	22	3
’03～’07년 (5년간)	825	252	150	302	118	3

주」상기 통계는 사건화된 공식 수치에 국한

	〈주요 피해사례 유형 〉
◇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챙겨 도주 ◇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사채업자가 인감증명서를 악용하여 집에 근저당 설정 ◇ 배우자의 신분증 및 인감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부동산 등을 매매 (다수 발생)

□ (환경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부합) 환경 변화 등으로 인감증명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음

ㅇ 금융거래시 도장 대신에 서명에 의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 결제, 어음․수표거래 등에서 서명을 폭넓게 이용

* 금융거래시 도장 대신에 서명 사용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특히, 20～30대는 약 60～70% 서명을 사용, 시중은행 표본조사 결과)

ㅇ IT기술 발달로 온라인상 전자인증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 확대

ㅇ 외국인 투자자 등은 자국에 없는 인감증명제도를 불합리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감 사용에 있어 불편을 느낌

참고		주요국의 관련제도 (공증)

◇ 유럽 및 미국은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서 공증제도를 운영

※ 일본 및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감증명제도 운영

□ 유럽(독일·프랑스 등)의 공증제도

ㅇ 부동산 매매계약, 공동상속인의 유산 처분계약, 상속포기계약 등에 대하여 공증

ㅇ 공증인의 업무는 단순히 계약서 등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등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

ㅇ 공증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

- 독일 : 공증인은 법관자격 취득자 등으로 제한

- 프랑스 : 법학석사 학위 또는 국립 공증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기간의 수습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

* 독일은 ’07년 현재 1,607명의 전업공증인 및 7,055명의 변호사 겸업공증인이 있으며, 프랑스는 ’08.7월 현재 5,804개의 공증인사무소가 있음

□ 미국의 공증제도

ㅇ 공증인(Notary Public)의 업무는 유럽과 달리 유언·계약 등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임장 등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에 한정(‘서명자의 신분확인’)

※ 유언장·계약서 작성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가 담당

ㅇ 공증인은 변호사에 준하는 법률적 소양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일반인도 공증사무 관련법에 대한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공증인 자격 획득

Ⅲ.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1	기본방향

	추진 목표
◇ 인감증명 발급불편 완화 등 국민 편의 도모 ◇ 거래의 안전성 제고 등 사회적 신뢰 제고 ◇ 인감증명제도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개편방향 : 인감증명제도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편

【1단계】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60%)

【2단계】대체수단 마련 후 인감증명과 병행, 5년내 인감증명 폐지

< 인감증명제도의 대체수단 >

․ 온라인상 전자공증 확대, 전자위임장 등 IT기술 접목

․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강구

․ 공증제의 저변 확대 추진

앞으로는, 인감증명 대신에,

① 본인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공인인증서로 전자인증) 또는

민원부서를 방문․신청

②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민원 업무를 대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위임장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대리인에게 전달

③ 계약서 등에 대한 공증사무소의 공증 활용

⇒ 국민들이 상기의 다양한 방법(대체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2	단계별 개편방안

1단계	인감증명 요구 감축

□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대폭 감축

ㅇ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감축함으로써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 중앙부처 209개 사무 중 125개 사무(60%)를 감축

*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감축대상 사무를 선정

- 감축대상 사무는 원칙적으로 연내에 인감증명 요구 폐지

․ 총 125건중 시행령·규칙 등(122건)은 연내 개정

․ 법률 개정사항(3건, 공증인법)은 ’10년 상반기중 법률 개정 추진

-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

<감축방안(예시)>

◇ 본인의 신분증(사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무는 인감증명서

요구를 폐지

◇ 보상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 영업 지위 승계, 인·허가 등 권리의 양도 등은 신분증 사본, 인·허가증/등록증에 양수·양도 기재 등을 활용

〈 주요 감축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

유 형	감축 사무 (예시)	인감증명 대체방안
권리 양도	저작권 및 광업권의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본인 동의	재개발사업 동의, 재건축조합 가입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보상금 등 수령	보상금, 환급금, 연금 수령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인·허가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기
임원 취임	(사회복지법인 등의) 임원 취임 등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신고사항	대리인 자격(소송, 파산, 보증인 등)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인감증명 요구 축소 (～ ’10년)

ㅇ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함

* 현재 부동산등기 등 민원업무에서는 당사자(매도자 등)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요구

< 부동산 등기 예시 >

◇ 본인 방문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설치

*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보 공유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

◇ 아울러, 일반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부동산등기 등 민원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의 감축*, one-stop 서비스 등 민원업무를 개선

* 부동산등기 신청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은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 가능

ㅇ 계약서, 위임장 등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함

-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인에 의해 본인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

2단계	대안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 폐지 (5년내)

		기본 방향
◈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추진 ㅇ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다양한 대체수단을 구비,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 * 온라인상 대체수단 : 전자인증, 전자위임장 * 오프라인상 대체수단 :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공증 ◈ 대체수단의 이용 정도 등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보완 ※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 ◈ 대체수단이 정착되는 시점에 인감증명제도 폐지 (5년내)
	☞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의미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란 국민들이 인감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등에서 서명 또는 도장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1) 전자인증 기반 확충 및 이용 확대 (’09년 ∼ )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에서 온라인 전자인증 활용

※ 공인인증서 발급자 수(‘08년) : 1,860만명 (출처 : 행정안전부)

ㅇ ’06년부터 개시된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활성화

- 현재 저당권 설정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록세 온라인 납부대상 범위를 확대

- 절차 간소화, 대국민 홍보 등 국민 접근성 제고

※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제도 :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

(공인인증서 필요)

ㅇ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저당권 설정)시에도 전자등기 신청 활용

- 법원의 부동산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저당권 설정

ㅇ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10년)

2)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10년)

	기본 개념
정부 전산망에『전자위임장』전용사이트를 구축, 민원인이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민원부서 등에서 온라인상으로 이를 확인하여 민원 처리

□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

ㅇ 전자민원 G4C 또는 개발 검토 중인「정부전자문서보관소」에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를 설치

ㅇ 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보안요소 강화방안 강구

□ 이용절차

① 본인이「전자위임장」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에 위임내용을 기재하여 위임장을 작성

* 표준화된 서식을 유형별로 제정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

② 대리인이 민원부서 등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

③ 민원부서 등은「전자위임장」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임장 작성사실을 확인한 후 민원 처리

*「전자위임장」서식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전자위임장 구축 및 이용체계도(안) >

〈 인감증명과 전자위임장 비교 〉

구 분	인 감 증 명	전자위임장
이용 방법	•본인 등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인감증명서 발급 -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전달 •대리인은 민원부서에 인감증명서 제출, 민원부서에서는 민원 처리	•본인이 자택 또는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위임장 작성 - 전자민원 G4C 등 전용 사이트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전자인증 •민원부서는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위임장을 확인 후 민원처리 ※ 본인 확인을 위한 보안요소 강화 필요
특 징	•읍면동 사무소 방문에 따른 불편 •노년층 등 IT취약층도 이용 가능 •인감증명 등의 위·변조 문제	•본인 방문 없이 민원 처리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 직장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 •위·변조가 어려움

3)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 강구

	<기본 개념>
ㅇ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본인 서명사실확인서(가칭)」발급 -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일정한 서식(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 - 읍면동 사무소는 그 서명사실(또는 날인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 민원인은 동 확인서를 부동산등기 신청, 대리권 증명 등에 활용

□ 제도 도입의 의의

ㅇ 인감 없이도 확인서 발급·사용 가능 ⇒ 인감 관리 불편 해소

ㅇ 확인서의 사용 용도를 기재 ⇒ 확인서를 타 용도로 악용 방지

※ 사용 용도의 예 : 부동산 매도용, 근저당 설정용

ㅇ 대리인에 의한 확인서 발급 제한 ⇒ 부정 대리발급으로 인한 본인의 재산상 피해 등 사고 방지

- 입원, 거동 불편, 군입대, 재외국민 등 본인방문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책을 마련

* 현재는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므로, 본인 신분증 도용 또는 신분증 위․변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는 문제가 발생 (가족간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

⇒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제도적 유용성 및 공공기관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법원행정처 등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09년 하반)

※ 발급 담당 공무원의 책임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담경감방안(보험가입 확대 등)을 함께 강구

4) 공증제 저변 확대 추진

□ 공증 이용 확대를 위해 공증제도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추진

※ 공증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명확화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용하며,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예방 가능

<참고> 공증제도 현황

· 공증사무소 : 총 404개소(’09.6월말 현재)

· 공증수수료 : 1～300만원

- 수수료는 계약 등 법률행위 목적가액에 따라 1～300만원으로 차등

- 다만,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사서증서) 등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수료의 1/2 수준

- 위임장 공증의 경우 수수료는 1만원

① 공증인력의 중장기적 확대 추진

② 공증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 (현 행) 수수료는 계약 등 법률행위 목적가액에 따라 차등

→ (개편 후) 공증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함

-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방안 강구

③ 공증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검·지청, 등기소, 법률구조공단을 공적 공증기관으로 지정 확대

* 현재 속초․영월․논산․공주․영동․상주․의성․영덕․밀양․거창․장흥․정읍․남원지청 등 13개 지청이 공증대행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공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내년부터 개편 착수

5) 서명문화 정착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신분증 서명등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서명을 등재함으로써 서명문화 정착 유도

ㅇ 거래에서 서명의 사용이 확대되는 현실 및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신분증에 서명을 등재

- 당사자들이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

외국사례 (신분증 서명)

< 미국 오하이오주 >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 독 일 >

ㅇ 2011년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도로명 주소 등 반영)시 주민등록증에 서명 등재를 권장

- 주민등록법 개정(’10년)을 통해 서명등재 근거 마련

- 운전면허증은 갱신주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 추진 (’11년 ∼)

□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가칭)’ 구축 (~11년)

ㅇ 부동산등기 등 주요 민원업무에 대하여 민원 접수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통보

→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민원신청 등 부정행위를 차단

※ 민간분야에서는 신용카드 등에서 결제금액 등을 전송해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폭넓게 활용

ㅇ 문자서비스 대상민원 : 재산·권리 변동 관련 주요 민원

- 부동산 등기, 자동차·선박의 등록 변경

-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 등

※ 동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 제공

ㅇ 추진체계

- 각 민원 주관부처에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

- 행정안전부 통합전산망과 연계하여 문자서비스 제공

Ⅳ. 기대효과 및 실행계획

◇ 국민편의 제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법적분쟁 사전예방 및 거래안정성 강화 등으로 사회적 신뢰 제고 및 사회적 자본 확충

◇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은 원칙적으로 연내 이행,

대체방안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

1	기대효과

□ (국민편의 제고 등) 국민 편의를 크게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대폭 절감

ㅇ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60%를 연내에 감축

ㅇ 온라인상 전자인증, 전자위임장,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IT기술 접목으로 편의성·안전성 제고

□ (법적분쟁 예방 등) 공증제 확대 등으로 법률행위 명확화 및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

□ (사회적 신뢰 제고) 거래안전성이 강화된 선진제도 운영으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

2	실행계획

□ (요구사무 감축)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ㅇ 시행령·규칙 등(122건)은 연내 개정

ㅇ 법률 개정사항(3건)은 ’10년 상반기중 법률 개정 추진 (관련부처)

□ (단계적 대체방안 추진) 관계 부처·전문가 T/F 운용 등을 통해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인감증명 대체방안 등을 단계별로 추진

ㅇ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 강구(행정안전부, 연내),

입법화 (’10년)

ㅇ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마련 (법무부, ’10년 상반)

ㅇ 전자위임장 등 도입 (행정안전부, ’10년)

ㅇ 부동산 등기 규칙 개정, 민원절차 개선 (법원행정처, ’10년)

ㅇ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토해양부, ’10년)

□ (홍보활동 강화) 인감증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안내 실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부처 공동, 지속 추진과제)

ㅇ 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등 여러 채널을 통한 홍보

ㅇ 담당공무원 대상 안내·교육(워크샵 개최 등) 등을 실시

붙 임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인감증명 요구 감축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관계부처	’09하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관계부처	’10상반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경우에도 당사자 방문 및 공증시 인감증명 제출의무 폐지	관계부처	∼’10상반
	감축 추진상황 점검·관리	행정안전부	～’10상반
인감증명 대체방안 구체화 및 단계적 이행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 강구 및 입법화	행정안전부	’09하반 (입법화 ’10)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마련	법무부	～’10상반
	등록세 온라인납부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09하반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10
	신분증에 서명 등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경찰청	’11∼
	통합민원SMS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11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및 민원절차 개선	법원행정처	～’10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국토해양부	～’10
인감증명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안내	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안내, 담당공무원 교육 등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09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