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8. 4(화) 10:00
배포일시	2009. 8. 3(월) 16: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 성 동 (2150-5210)	담 당 자	이재선 서기관(2150-5211) 김찬용 주무관(2150-5221)

제 목: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선을 추진

□ 기획재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관련한 행정규칙(회계예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 등 5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09.7월초)하여′09.8.4(화) 국무회의에 보고

o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주관으로 마련한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개선과제중 7개 과제는 금년말까지 조치 완료하고,

o 4개 과제는 현재 추진중인 정부계약제도 개편방향과 연계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고려한 후 ‘10년 3월말까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통과기준 완화 등 13개 과제는 조치완료(09.6)

* 기조치한 과제 주요내용은 <붙임 1> 참조

□ 금년말까지 조치할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선과제(7개)의 주요내용

①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에서 상위법령(국가계약법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해지 규정을 개선(2개)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에 달한 경우 반드시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적합하게 개정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

※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제안요청서* 교부생략시 사업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예외적으로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③ 신기술･신공법관련 설계변경 불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

-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불가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토록 함

* 현재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④ 물품검사 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규정 개선

- 법령에 근거없이 회계예규에서 검사비용 및 검사로 인한 변형 등의 손상부담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법령에 규정

⑤ 낙찰자(입찰자)의 견품 반환과 관련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

- 낙찰자(입찰자)가 동 비용 부담의 주체임을 명시하도록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⑥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되게 정비

- 계약서 작성시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는 ｢공동계약운용요령｣ 규정을 상위법령(국가계약법) 규정(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일치하도록 개정

□ 정부계약제도 개편방향 등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과제(4개)의 주요내용

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관련 제도개선(1개)

②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보완기간 구체화(1개)

※ 적격심사 :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③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품 및 용역계약 금액조정시 처리기한(현재 청구일로 부터 30일이내) 단축(2개)

□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선을 통해,

o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이를 위반하는 규정 및 재량이 남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o 계약당사자간에 계약 관련규정이 명확화되어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함

<붙임>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세부내용

I		금년말까지 조치할 과제

1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의 해지(해제) 규정 개선(2개)

□ (현황)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처리방법이 국가계약법시행령과 회계예규가 상이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에 달하고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재량적 계약해지

ㅇ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에 달한 경우 의무적 계약해지

	< 관련 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제3호

□ (지적사항) 하위법령이 상위법령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

□ (향후 조치계획)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를 허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2			제안요청서 교부 생략시 사업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 (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상위법령에서는 제안요청서 교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는 예외적으로 교부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안요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

ㅇ (회계예규) 예외적으로 교부 생략이 가능하며, 그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토록 규정

	<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할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입찰참가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

□ (향후 조치계획)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예외적으로 제안서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

ㅇ 입찰공고문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때 ‘사업내용’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3			설계변경 불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

□ (현황)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등이 현저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되,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지적사항) 심의대상을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제한

□ (향후 조치계획) 심의대상을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4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손상부담 근거 마련

□ (현황) 회계예규에서는 물품구매시 검사비용 및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등의 손상부담 주체를 계약상대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근거 없음

	<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지적사항) 검사비용･손상비용 부담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필요

□ (향후 조치계획) 국가계약법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

5			낙찰자(입찰자)의 견품반환 관련 경비 부담주체 명확화

□ (현황) 낙찰자(입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낙찰자결정)후 1개월 이내에 낙찰자(입찰자)의 요구에 의해 반환하도록 규정

ㅇ 반환에 따른 경비 부담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낙찰자(입찰자)가 부담

	< 관련 법령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생략>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지적사항)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 (향후 조치계획)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임을 명시하여 관련 회계예규 규정을 개정

6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서명으로 일치되게 정비

□ (현황)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

	< 관련 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계약서의 작성) ②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서명날인토록 할 경우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을 초래

□ (향후 조치계획)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규정과 일치되게 정비

Ⅱ		기조치 과제 주요내용

1			선금 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없는 내용 삭제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09.6.29)

□ (개선내용) 회계예규상 선금지급요건중 법령에 근거없는 기간요건을 삭제

	< 관련 법령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삭제>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계약에 있어서 휴일 및 야간작업 규정 개선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09.6.29)

□ (개선내용)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계약상 근거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ㅇ 공공공사(용역) 계약상대자의 경영진과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3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각하사유 정비

□ (조치사항) 회계예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개정(‘09.6.29)

□ (개선내용)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각하사유중 청구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내용심사를 수반하는 사항 삭제

	< 관련 법령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제4조(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삭제> 4. 기타 조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4			계약금액 감액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
			없이도 반환토록 개선

□ (조치사항) 회계예규 용역(공사/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개정(‘09.6.29)

□ (개선내용)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ㅇ 동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토록 개선

	< 관련 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보증금) ③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⑤

5			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소재 기준일 현실화(입찰공고일 90일전 소재)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09.4.8)

□ (개선내용)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0일전부터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 허용(2010년 까지)

* 변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90일

	< 관련 법령 >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6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배점기준 완화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09.4.8)

□ (개선내용) 신평등급의 만점기준 하향, 등급간 점수폭 차등

ㅇ 만점 : AAA → 공사별로 A+～A- 이상으로 완화

ㅇ 점수격차 : 업계평균(BB+)이상 구간에서 격차축소(0.3～1.0점),   업계평균이하 구간에서 격차확대(0.6～2.5)

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 통과기준 완화

□ (조치사항)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09.4.8)

□ (개선내용) 대표자 및 구성원의 PQ 통과기준 완화

ㅇ 대표자 : 500억이상 공사 - 1단계(BBB-→BB+) 하향

ㅇ 구성원 : 500억이상 공사는 2단계(BBB-→BB0), 500억미만 공사는

1단계(BB-→B+) 하향

8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09.4.8)

□ (개선내용)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

9			공사대금청구권 유동화를 통한 초과시공 활성화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09.4.8)

□ (개선내용) 초과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권의 경우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양도가능 하도록 허용

	< 관련 법령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당해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0			공동계약 구성원에 대한 선금지급 허용

□ (조치사항)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09.4.8)

□ (개선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구조조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수령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허용

	< 관련 법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허용

□ (조치사항)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09.4.8)

□ (개선내용)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체결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명문화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계약

	< 관련 법령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