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8. 6. (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금융투자상품팀
책 임 자	조효제 팀장 (3145-7640)		담 당 자	김보성 선임조사역(3145～7631)
배 포 일	2009. 8. 5.( )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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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펀드신고서 심사현황 분석('09.2월～7월)

Ⅰ		개 황

□ 자본시장법 시행('09.2.4.) 이후 '09.7월까지 투자자에게 공모(모집․매출)하기 위해 제출한 펀드신고서*는 총 2,462건으로

◦ 이 가운데 신규펀드는 218건, 간투법상 설정된 펀드를 신규 자금모집을 위해 자본시장법으로 전환한 펀드(이하 '전환펀드')는 2,244건임

* 신규펀드 : 증권(195개), 특별자산(14개), MMF(9개)

** 전환펀드 : 증권(2,046개), 부동산(20개), 특별자산(12개), MMF(165개), 혼합자산(1개)

펀드신고서 제출현황('09.7월말)

(단위 : 건)

제출 시기	계			펀 드 종 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혼합자산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신규	전환		신규	전환		신규	전환		신규	전환		신규	전환		신규	전환
3월	54	24	30	48	20	28	-	-	-	3	3	-	3	1	2	-	-	-
4월	2,201	32	2,169	2,006	32	1,974	20	-	20	12	-	12	162	-	162	1	-	1
5월	68	47	21	58	38	20	-	-	-	7	7	-	3	2	1	-	-	-
6월	74	70	4	68	64	4	-	-	-	2	2	-	4	4	-	-	-	-
7월	65	45	20	61	41	20	-	-	-	2	2	-	2	2	-	-	-	-
계	2,462	218	2,244	2,239	195	2,046	20	-	20	26	14	12	174	9	165	1	-	1

* '09.2월 중 제출된 펀드신고서는 없음

※ 간투법상 약관보고 실적 : '06년(1,373건) → '07년(1,625건) → '08년(1,316건)

Ⅱ		현황 및 특징

1. 공모펀드 신규출시 대폭 감소

□ '09년 2월～7월 중 제출된 신규 공모펀드 신고서는 218건으로

◦ 전년 817건 대비 27%수준으로 대폭 감소

◦ 특히, ELF의 상품성 저하* 등으로 신규 공모ELF 신고서는 40건만 제출되어 전년 498건 대비 대폭 감소

* 동일 ELS에 100% 투자 가능한 ELF 만기는 2011년 2월3일까지만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13조)하고, 이후 30% 분산투자 의무화(→ELF상품성 저하)

월별 신규펀드 신고서 제출현황('09.7월말)

(단위 : 건)

'09.2월 ～ 7월							'08년 상반기
'09.3월	'09.4월	'09.5월	'09.6월	'09.7월	소계	전년 대비
24	32	47	70	45	218	27%	817

⇨ 동 기간 중 자산운용사의 간투법상 설정된 펀드의 자본시장법으로의 전환과 펀드신고서 허위․부실기재 등에 따른 책임강화, 감독당국의 유사펀드 억제 등으로 공모펀드 신규출시가 대폭 감소

2. 자본시장법 도입 취지에 맞는 펀드 신상품 출시

□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금융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 국고채 ETF, 레버리지 인덱스펀드, 멀티매니저펀드, 목표배당형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상과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펀드가 신규로 출시

<예시>

펀 드	특 징	비 고
국고채 ETF	국고채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간투법상 주식ETF만 허용되었지만, 자본시장법은 채권,통화,금,원유 등 가격지수연동 ETF 허용(법§234①1)
레버리지 인덱스펀드	파생상품을 통해 추적지수(예:KOSPI200)의 일일변동폭을 일정배수(예:1.5배)로 확대시키는 펀드 <예시> 지수 1% 상승(하락)시 → 펀드기준가 1.5% 상승(하락)
멀티매니저 펀드	펀드재산(원화자산) 일부를 다른 운용사에게 운용을 위탁하는 펀드	자본시장법령상 원화자산의 20% 범위내에서 운용업무 위탁이 가능(영§45 2 다)
목표배당형 펀드	펀드 운용과정에서 목표기준가 달성시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펀드 * 투자자는 결산배당 외 중간배당 취득

⇨ 신규 공모펀드 출시는 양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자본시장법 도입에 따른 다양한 펀드출시 등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3.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복수제 채택 연착륙(Soft landing)

□ '09.7월 이후 제출된 신규 펀드 45개중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21개이고, 이 가운데 ELF* 3개를 제외한 18개 펀드가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

* 모집기간 및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형펀드로 판매수수료 차등화적용 실익이 낮음

◦ (판매회사 수) 펀드별 판매회사 수는 2개(추가확대 중)

◦ (판매수수료 적용한도) 펀드별 판매수수료는 0.52%～1.0% 이내

□ 신규펀드 18개 외에 기존펀드 중 6개 펀드가 새롭게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하였고,

◦ 이 중 3개 펀드는 특정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판매수수료율 “0%”)하였음

	계	판매수수료율			판매회사 수
		0.52%이내	0.75%이내	1.0%이내	2개	6개	15개
신규펀드 (개)	18	1	3	14	18	-	-
기존펀드 (개)	6	2	1	3	4	1	1

⇨ '09.7월부터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차등화는 신규펀드 뿐만 아니라 기존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실질적 차등부과 포함)되고 있음

Ⅲ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신규펀드 출시는 양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 신규로 출시되는 펀드는 종전의 ｢모든 영업방식(Full Line-up)｣에서 벗어나 자산운용사별 특성화, 차별화된 펀드출시 등 점차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펀드 출시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 창의적인 펀드 신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구조, 위험성, 투자전략 등 중요사항이 법령 및 투자자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상품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펀드대형화 기반 마련 및 펀드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 펀드수수료 차등화 시행이후 펀드신고서에 선언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차등화 내용을 ｢펀드 판매회사이동제｣ 시행에 앞서 판매회사간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