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8.7(금) 조간
배포일시	2009.8.6(목) 10: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담당과장	조규범(2150-4330)	담 당 자	은희훈 사무관(2150-4331)

제목: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원화환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중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1. 현행 과소자본세제상 외화차입금 원화환산 기준

	< 금융업에 대한 過小資本稅制 개요 >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 하는 경우 -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국조법 §14) *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한 것임

□ 현행 과소자본세제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국조령 §24④)

ㅇ 그동안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 주요 외화공급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 관리에 애로를 초래, 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 환율이 급등한 ‘08년의 경우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 규모가 급증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급이자액이 전년대비 약 3배 증가(203억원(’07) → 594억원(‘08))

2. 외화차입금 환산기준 개선내용

□ 앞으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매일 매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차입금을 환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 해소 및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토록 함

ㅇ (개선내용) 다음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선택 허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환산 방법(현행)

② 일일 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방법

- 다만, 환율 하락․상승을 이용한 인위적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환산기준 선택시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함

3. 향후 조치 계획

□ 금년 하반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ㅇ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원활한 차입금 관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토록 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