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전년도 법인세의 1/2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

연도 월수

직전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당해 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성실납세방식 신고법인은 적용제외)

○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임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상반기 영업실적 가결산

∙감면전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성실납세방식 신고법인은 제외합니다.

* 성실납세방식 법인의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의 1/2 기준만 적용함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

○ 다만, 성실납세방식 신고법인은 제외합니다.

* 성실납세방식 법인의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의 1/2 기준만 적용함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 인 명： (주)가나     ○ 대 표 자： 홍  길  동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101-81-12345)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사업연도는 1.1～12.31임

□ 자료내용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사례1

○ 2009년 1～6월 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 400,000,000

○ 직전 사업연도(’08.1～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000,000

․ 산출세액 : 97,000,000 (11%, 25%)

․ 감면세액 : 23,000,000(임시투자공제액 10,000,000 포함)

․ 납부세액 : 74,000,000

․ 최저한세 상당액 : 40,000,000(500,000,000 × 8%)

☞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2009년 중간예납세액 계산>

①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32,500,000

㉠ 직전연도 과세표준 500,000,000 × 법인세율(11%, 22%) = 산출세액 88,000,000

㉡〔산출세액 88,000,000 - 23,000,000(직전연도 감면세액)〕× 6/12 = 32,500,000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12,000,000 (㉠과 ㉡중 작은 금액)

㉠ 2009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00,000,000 × 3%* = 12,000,000

* 수도권과밀억제권 3%,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10%

㉡ 한도액 : 12,500,000

〔32,500,000(중간예납세액)〕-〔40,000,000(최저한세) × 1/2〕= 12,500,000

③ 2009년 중간예납세액 : 20,500,000

32,500,000(중간예납 상당액) - 12,000,000(임시투자공제세액) = 20,500,000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자 료 번 호			※페이지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③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④법 인 명	(주)가나	⑤전화번호	397-1234
⑥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⑦법 인 구 분	① 내국 2 외국 3외투	⑧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① 중소, 2 일반	3.당기순이익 4.중소 5.일반
⑨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⑩업 태	제조업	⑪종 목	기초화합물	※⑫주업종번호
⑬사 업 연 도	2009.1.1―2009.12.31	⑭직전사업연도월수	12 개월	⑮ 예납기간	1.1─6.30
⑯수 입 금 액		5	000	000	000	⑰신고일	2009.8.31	※⑱납부일
⑲신 고 납 부 구 분	① 정기신고	2. 기한후신고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구 분	법 인 세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88	000	000
①
공 제 감 면 세 액	02			23	000	000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 「법 인세법」 제 63 조 제 1 항 ︶
가 산 세 액	03
확 정 세 액(-+)	04			65	000	000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 감 세 액(--)	07			65	000	000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32	500	000
직전사업연도월수
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	10			12	000	000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1			20	500	000
가 산 세 액	12
납 부 할 세 액 계(+)	13			20	500	000
분 납 세 액	14			10	250	000
납 부 세 액(-)	15			10	250	000
②	과 세 표 준	31
자기계산기준	⁀ 「법인세법」 제 63 조 제 4 항 ︶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가 산 세 액	38
납 부 할 세 액 계(+)	39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	41
※ 실 납 부 세 액( 또는 중 납부한 세액)	51
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호 서식] (2008.4.29. 개정)                                                 (앞  쪽)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주)가나		②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③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④생 년 월 일				110111-1234567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 : 02-397-1234)
⑥과 세 연 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09 년 6월 30일까지
신 청 내 용
⑦ 구분			⑧ 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공제율	⑪ 대상세액		⑫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 제4항		3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 제7항		3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 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 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 제3항		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2항		98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7	3%	12,000,000		12,000,000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 제4항		42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4항		1A
세액공제 합계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09년 8 월 31 일 신청인 (주)가나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사례2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경우

○ 2009년 1～6월 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 400,000,000

○ 2009년 상반기(1～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000,000 (총익금 600,000,000 - 총손금 400,000,000)

<2009년 중간예납세액 계산>

①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33,000,000

㉠ 1～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 적용

200,000,000(과세표준) × 12/6 × 22%(2억이하 11%) = 66,000,000

㉡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66,000,000(연간 산출세액 상당액) × 6/12(중간예납기간) = 33,000,000

② 최저한세 : 16,000,000

200,000,000(과세표준) × 8%(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16,000,000

③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12,000,000 (㉠과 ㉡중 작은 금액)

㉠ 2009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00,000,000 × 3%* = 12,000,000

* 수도권과밀억제권 3%,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10%

㉡ 한도액 : 17,000,000

33,000,000(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 - 16,000,000(최저한세) = 17,000,000

④ 2009년 중간예납세액 : 21,000,000

33,000,000(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 - 12,000,000(임시투자공제세액) = 21,000,000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자 료 번 호			※페이지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③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④법 인 명	(주)가나	⑤전화번호	397-1234
⑥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⑦법 인 구 분	① 내국 2 외국 3외투	⑧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① 중소, 2 일반	3.당기순이익 4.중소 5.일반
⑨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⑩업 태	제조업	⑪종 목	기초화합물	※⑫주업종번호
⑬사 업 연 도	2009.1.1―2009.12.31	⑭직전사업연도월수	12 개월	⑮ 예납기간	1.1─6.30
⑯수 입 금 액		5	000	000	000	⑰신고일	2009.8.31	※⑱납부일
⑲신 고 납 부 구 분	① 정기신고	2. 기한후신고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구 분	법 인 세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①
공 제 감 면 세 액	02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 「법 인세법」 제 63 조 제 1 항 ︶
가 산 세 액	03
확 정 세 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 감 세 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사업연도월수
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	10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1
가 산 세 액	12
납 부 할 세 액 계(+)	13
분 납 세 액	14
납 부 세 액(-)	15
②	과 세 표 준	31			200	000	000
자기계산기준	⁀ 「법인세법」 제 63 조 제 4 항 ︶	세 율	32					22
산 출 세 액	33			33	000	000
공 제 감 면 세 액	34			12	000	000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21	000	000
가 산 세 액	38
납 부 할 세 액 계(+)	39			21	000	000
분 납 세 액	40			10	500	000
납 부 세 액 (-)	41			10	500	000
※ 실 납 부 세 액( 또는 중 납부한 세액)	51
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호 서식] (2008.4.29. 개정)                                                 (앞  쪽)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주)가나		②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③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④생 년 월 일				110111-1234567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 : 02-397-1234)
⑥과 세 연 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09 년 6월 30일까지
신 청 내 용
⑦구분			⑧근거법 조항		⑨ 코드	⑩ 공제율	⑪ 대상세액		⑫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 제4항		3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2제3항		7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 제7항		3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10조 제6항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 제5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1조 제3항		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제2항		36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제2항		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제2항		9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제2항		98
임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7	3%	12,000,000		12,000,000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94조 제4항		42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제3항		9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5제6항		8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99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5제4항		1A
세액공제 합계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09년 8 월 31 일 신청인 (주)가나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