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30(목) 조간
배포일시	2009. 7. 29(수) 10: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 성 동(2150-5210)	담 당 자	박 창 규(2150-5212) 김 찬 용(2150-5221)

제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기업 등의 재산매각계약에서 대금분납 이자 부과시점 명확화 등 -

◈ 정부는 7.30일 공기업 등의 재산매각계약에서 매매대금 분납시 매매대금 분납이자의 부과시점을 명확화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09.3.7) 및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09.5.27) 의결을 거쳐 마련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

o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09.7.30~8.6)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일 시행할 계획임

□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기업 등 재산매각계약의 매매대금 분납이자 부과시점 명확화

<현행>

o 동 계약사무규칙(제14조제2항)에는 공기업 등의 재산매각계약에 있어 대금분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o 계약상대자가 매매대금을 분납할 경우 분납대금 이자의 부과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

o 매매대금 분납시, 대금 분납이자를 매수인(계약상대자)이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하도록 하며,

o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 등의 재산매각에서 매매대금은 아래의 분납사유에 해당할 경우 매매대금의 분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수인은 분납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함(동 계약사무규칙 제14조제2항)

<매매대금 분납사유>

- 매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

- 대금을 일시납으로 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 대금분납이 매도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경우

② 재산매각계약에서 매매대금 분납기간 다양화

<현행>

o 재산매각계약에서 대금분납의 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매각목적물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개정>

o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대금 분납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o 공기업 등의 재산매각계약에서 대금분납에 따른 이자부과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o 재산매각계약의 대금분납 기간을 다양화하여 계약체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2.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대가의 수납) ① <생략>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③ <생략> ④ <생략>	제14조(대가의 수납) ① <생략> ② <좌동> ③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납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자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좌동> ⑥ <좌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관련 법령

□ 민법

o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o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o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o 제44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②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7.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제1항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6퍼센트, 제2항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5퍼센트, 제3항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⑤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