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민원제도과 /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단
		담당자	서기관 서주현
	2009년 7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ojoohyun@mopas.go.kr
		연락처	02-2100-4443 017-205-5262

"민원 신청이 가벼워진다"

- 행정안전부, 민원 97종, 구비서류 93건 일괄 감축 -

□ 지금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민원인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더 많은 민원사무에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에서(장관 이달곤)는 7월 16일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일괄 감축하였다고 밝혔다.

○ “누에고치기계 검정”과 같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했고,

-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21종을 통합하여 민원사무와 신청서식의 수를 줄였다.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 적용하여 구비서류 47건을 감축했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정관 2부를 제출하던 것도 이제는 1부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등 34건에서 제출부수를 줄였으며,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 등에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게만 하여 12건을 줄였다.

구분	유형	수	소계
민원사무 통·폐합	사무 폐지	76종	97종
	다른 사무에 통합	21종
구비서류 감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47건	93건
	제출부수 축소	34건
	통장사본 제출 감축	12건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총 400만건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 이번 개선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에 시작한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줄이고,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도 감소하고, 방문할 때 준비할 서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예시

[참고]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 예시

□ 민원사무 통·폐합 : 총 97종

연번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통·폐합 사유
1	국토해양부	하천점용허가(하천시설의 점용) 등	유사사무에 통합
2	국세청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신청
3	국세청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4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5	병무청	재학생 입영신청
6	지식경제부	산재보험 직업준비금청구	법령 개정 또는 법령 사문화로 폐지
7	금융위원회	기업 구조조정 조합 등록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9	농촌진흥청	누에고치기계 검정	신청건수가 적거나 민원사무로서의 필요성이 적어 폐지
10	농촌진흥청	농약제조등록증(유효기간) 확인

□ 구비서류 감축 : 총 93건

연번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감축 내역
1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국토해양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사본
4	국토해양부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건물등기부등본
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법인 설립허가	정관 2부→1부
6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7	경찰청	청원경찰임용승인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1부
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통장 사본
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 신청
10	관세청	과오납금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