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자료	작성부서	지방세정책과
		과 장	변성완
	2009년 7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00-3912
		담당자	서기관 이재성
			02-2100-3917 010-5029-1835

행안부, OCR세금고지서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

-   - 모든 신용카드 수수료 없애고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적 개선 -

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 납부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2010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여전히 불편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납부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지자체별 사용가능 신용카드의 제약,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담 상이 등

※ 신용카드 납부율 7.9%, 자동이체 납부율 4.1%

❍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 수납처리가 여전히 OCR 종이고지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OCR고지서 비용 3,216억원 = 1건당 2,638원× 129,860천건 (2008년 기준)

* 2,638원 = 1,094원(금융기관비용)+995원(행정기관비용)+549원(우편비용)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방식에 있어서 현존하는 이러한 불편은 개별 지자체별로 각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방식을 달리 결정함에 따른 점에 주시,

- 전 지자체․금융기관 참여하에 전국 단위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On-Line수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징세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도모코자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Ⅱ

우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으로 내년
이후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OCR세금고지서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 현재 지방세는 OCR고지서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OCR고지서가 과세관청 ➔ 납세자 ➔ 은행 ➔ 시금고 ➔ 과세관청으로 돌아와야 납부처리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 납부후 수납완료처리에 7일~15일 소요(현재) ➡ 납부즉시 수납처리(내년)

❍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OCR고지서를 중심으로 조세납부 및 수납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금융기관 모두 비용과 불편이 컸다.

❍ 가령, 현재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OCR고지서를 받아서 이를 은행에 세금과 함께 제출하고 다시 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OCR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훼손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OCR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했다.

❍ 또한, OCR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ATM기기가 은행마다 1대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납기일에는 줄을 서거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일상화 되고 있다.

❍ 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 ATM기기로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물론 OCR고지서가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하여, 본인이 전자고지(이메일이나 SMS 등에 의한 과세통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안내문은 보내게 된다. 이 안내문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OCR처럼 보관할 필요는 없다.

❍ 또한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등기‧등록 가능)

아울러 납세자는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

【  OCR 업무처리절차 변화 】

구 분	현 재	2010년 이후
처리절차	➀ OCR고지서 인쇄‧발송 (등기우편) ➁ 미도착 OCR 재발부 (전체 30%) ➂ OCR 취합‧송부(은행➔시금고) ➃ OCR 판독‧집계(시금고) ➄ OCR 취합‧송부(시금고➔시청) ➅ OCR 확인‧소인처리(시청) ※ ➀ ~ ➅ 과정 7일~14일 소요	➀ ~ ➅ 과정 모두 없어짐 (온라인 납부즉시 ➔ 소인처리) ※ 소요시간 없음

온라인수납체계 전환에 따른 처리절차 변화

: 자금의 흐름

: 실물이동

※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향후 없어지게 되는 절차임

수납은행

시․군․구

시금고

통합수납센터

납 세 자

➀OCR고지서 발송(납부안내문 대체)

➁미도착OCR 처리(재발부)

➂-2

OCR

(영수필)

➃송금(약1주일후)

➄ 송금

(즉시)

➈OCR대사

➉소인처리

OCR편철/보관

OCR센타

➂-3

영수증

➅OCR

(영수필)

취합송부

➆OCR(영수필)처리
(판독/분류/집계등)

➇OCR

(영수필)

취합송부

➇OCR

수납통지

➂-4
납세정보송수신

(On-Line) ※향후

➂-1
납부

【  OCR기반과 온라인기반 수납처리 비교 】

구 분		현 재 (OCR처리)	2010년 이후 (온라인방식)
기본과정		자금 : 납세자➔은행➔금고➔시 납세정보 : 납세자➔은행➔OCR센타➔시 ※납세정보는 OCR로 이동 (오프라인)	자금 : 납세자➔은행➔통합수납센터➔시 납세정보 : 은행↔통합수납센터 ※납세정보는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처리비용		3,216억원 ※ 2,638원×129,860천건 (2008년) * 등기우편료, 인쇄비, 금융기관 물류비	212억원 - 납부안내 일반우편료
소요기간	자금이체	수납 1주일 후 금고로 이체	좌동
	OCR처리 (➂납부➔ ➉소인처리)	7일~14일 소요 (최장 30일) ※ 소인처리전까지는 납부했더라도 미납상태가 됨 (악성민원요인)	납부즉시 소인처리
OCR처리 소요인력		각 지자체별 5~7명 내외 - 과세관청 2~3명, 금고 3~4명	없음

□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쉽게 지방세를 납부한다.

❍ 납세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한다.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세금 납부자의 86.1%가 신용카드납부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세청, 2006.11.12, 19세이상 1천명)

86.1%외 나머지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기피. 즉, 수수료만 없다면 국민 모두가 신용카드 납부제를 원한다는 결론임

❍ 그동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었으나 납부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수수료부담의 문제도 있었다.

❍ 현재 5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방세 부과정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29자리 과세번호를 비롯해서 세금금액까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다보니 1건의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5분～10분 정도가 걸린다. 그나마 사용가능한 카드는 1～2종류에 불과하다.

❍ 앞으로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접속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으로 과세정보가 열거되고 그 중 선택해서 확인만 하면 납부는 끝난다. 이럴 경우 납세건수가 몇 건이던 1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일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납세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납부의 80.3%가 은행 ATM을 통해 납부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가 없다.

- 납세자들중 아직 인터넷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많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ATM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납부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이체 등 납부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납세)는 한번 신청만 하면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그 어떤 방식보다 편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제도의 이용율은 4.1%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이체가능한   은행이 1～2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잔고부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납세자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 잔고부족시 납세자가 이를 모를 경우는 자칫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실납세자를 체납자로 만들거나 체납가산금 부담의 우려도 상존

따라서, 행안부는 금번 개선을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을 전 지자체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잔고부족시 자동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창구에서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자동이체는 Wetax시스템(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은행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제약

※ 자동이체 대상세목 :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2) (타지역 지방세 납부 가능) 그간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외 다른 은행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금융기관의 구분없이 어느 은행에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3) (본점 일괄신고‧납부제 도입) 법인의 경우 현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그간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은 자치단체별로 신고 배분을 잘못하여 20% 가산세를 부담하던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개선으로 인해 기업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

- 특히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특별징수의 경우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230개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1장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2010년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지방세납부서비스

구 분	현 재	2010년 이후
□ 은행에서 ATM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현금카드,통장만 가능)	모든 신용카드 가능
OCR고지서 필요	필요함	필요없음
사용가능기기	전용 ATM만 가능	모든 ATM에서 가능
납부가능한 세목	OCR고지서당 1건만 납부	일시에 전체세금 조회․납부 가능
납부소요시간	1건당 1분 내외	몇 건이든 30초 내외
□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이용시)
사용가능 카드	사용카드 제한 (지역당 1~2종)	모든 신용카드 가능
결제수수료	결제수수료 부담 (일부지자체, 1.5%)	결제수수료 없음
OCR고지서 필요	필요함 (납세번호확인용)	필요없음
접속사이트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모두 가능
과세정보입력	납세번호(29자리) 등 입력	납세자 입력사항 없음
납부소요시간	1건당 5분 ~ 10분	몇 건이든 1분 내외
납부가능시간	납부시간 제한 (평일 09~22시)	365일 24시간 납부가능
□ 자동이체신청에 의해 납부할 경우
이체가능 은행	금고은행만 이용가능	모든 은행 이용가능
이체수수료	타행이용시 수수료부담 (일부지자체)	모든 은행 수수료 없음
잔고부족시	별도 통보없이 체납처리	자동대출 대납 (납세자 선택)
□ 그 외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
타지역에서 납부시	농협, 우체국만 가능	모든 은행 가능
법인 신고납부시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 (사업소세, 주민세)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
영수증 필요성	필요 (납세증명을 위해 5년 보관)	불필요 (온라인 납세증명 가능)
신고세목 납부절차	수기납부 (수기작성후 현금납부)	온라인납부 (인터넷, ATM납부가능)
예약납부제	없음	도입 (이체일지정하여 미리납부)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현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로 하였다.

Ⅲ

❍ 현재의 지방세 수납방식은,

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납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사용가능한 카드나 은행계좌가 모두 다르고  납부방식도 틀려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➁ 지자체간 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나 수입배분을 처리하는 중앙시스템이 없어 전국적인 온라인납부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 이 같은 이유로 OCR납부와 온라인납부를 병행하는 과도기적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납세자로부터 IT강국에 걸맞는 납부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 전 지자체『표준수납대행계약제』실시

❍『표준수납대행계약제』란 230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방세 수납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던 것을 표준계약에 의해 전 지자체와 전 금융기관이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이를 통해 전 지자체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조건과 운영방식에 의해 지방세 수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전국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 표준계약서에는「전 지자체 동일한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ATM상 온라인 납부기능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이 주로 포함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표준계약제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은행 ATM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효율적인 결제처리를 위해서는 중앙에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 현재는 각 시군구와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결제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2008년 말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WeTax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설․확대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통합수납처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중앙에 설치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와 모든 금융기관간 지방세 납부․수납․배분을 실시간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A市

B郡

C區

甲

금융

乙

금융

丙

금융

통합수납

처리센터

A市

B郡

C區

甲

금융

乙

금융

丙

금융

➡

종이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 납부

		현 행		개 선
수납시스템 및 제도개선		□ 각 지자체별 수납대행기관 운영 - 금융기관과 각 지자체 개별 협약 - 수납방식․절차 상이(납세자혼란) - 사업성 낮아 서비스개선 소극	➡ ➡ ➡	□ 표준수납대행계약제 실시 - 전국 일괄 수납대행계약 체결 - 서비스내용 표준화(전국통일) - 지자체(230),은행(11),카드사(12)
		□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 부재 - 지방세 수납 통합관리기능 없음 - 통합센터 없어 온라인 처리 지난 - 지자체간 지방세 배분 등 제약		□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전국단위 지방세 통합수납센터 기능 - 금융망과 온라인 연결 (실시간처리)
		(신설)		□ 새로운 수납제도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신용카드 사용확대 대비한 근거보강 - 표준계약, 수납센터 등을 위한 제도마련
수납서비스 및 운영개선		□ 온라인 납부의 문제 - ATM 입금시 종이고지서 필요 - 인터넷 이용시에도 과세정보 입력 필요 - 종이고지서 과다로 비효율성 심각	➡	□ 기술개선으로 온라인납부 활성화 - ATM↔수납센터 온라인연결(고지서불요) - OCR폐지하고 수납전과정 온라인처리 ※온라인납부율 목표 3.5%(현재)➔50%(`10)➔70%(`11)
		□ 신용카드 납부의 문제 - 지자체별 사용가능카드 제한 - 카드이용수수료 부담문제 - 지자체간 서비스 내용의 상이	➡	□ 신용카드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사용가능 - 카드수수료 전액면제 (전국 공통) - 지자체간 서비스내용 통일
		□ 자동이체 수납의 문제 - 사용가능 은행 제한 (일부 지자체) - 이체수수료 부담문제 (타행 이용시) - 잔고부족시 체납처리	➡	□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추진 - 모든 은행계좌 자동이체 가능 - 이체 수수료 없앰 (타행 포함) - 잔고부족시 자동대출가능(선택사항)
		□ 기타 수납서비스의 문제 - 타지역 납부시 은행제한 (농협, 우체국) -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사업소세등)	➡	□ 기타 지방세수납 서비스 개선 - 타지역에서도 모든 은행가능 (온‧오프) - 법인본점에서 1회 신고‧납부로 완료

이러한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Ⅳ

❍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매년 4,400억원의 직접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추산가능한 직접비용이며 인건비 등 간접비 절감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연간 비용절감효과 : 총 4,400억원

□ 납 세 자 : 1,396억원 (카드수수료 절감, 카드납부기간이익 등)

□ 과세관청 : 1,584억원

- OCR처리비용 절감 : 995억원

- 종이고지서 감소효과 : 589억원 (등기우편료 절감 등)

□ 금융기관 : 1,420억원 (OCR 처리비용)

※ 직접비용만 추계한 것이며 추산곤란한 간접비용은 제외

《   직접비용 절감효과   》

❍ 그 외에 비용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효과로는,

➀ 국민의 지방세납부가 훨씬 쉽고 편해진다.

- 모든 신용카드․은행계좌에서 ATM, 인터넷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능

- OCR고지서 수령․보관 번거로움 해소되고 지방세 실시간 조회․확인 가능

- 법인은 본점에서 전국 지점의 지방세를 일괄하여 한 번에 납부가능

➁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든다.

- OCR고지서 발송‧반송처리‧대사작업 등 업무 대폭감소, 장표보관비용 절감

- 수납집계기간 현행 1개월에서 3일로 단축 등 수납처리 효율성 대폭 강화

- WeTax상 단일망 방식 연계로 징세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납부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세금 수납관련 비리 사전예방

➂ 금융기관의 지방세수납업무가 크게 간소화된다.

- OCR고지서 집계 및 과세관청 송부, 사후처리 등 업무 대폭 간소화

- 수납대행범위가 전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수익성 신장➔서비스개선 가능

Ⅴ

앞으로 추진일정은

❍ 행정안전부는 금번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 8월중에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표준수납대행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계약체결로 앞서 말한 모든 서비스와 수납시스템이 보다 분명하게 명문화된다.

❍ 계약체결에 이어 가급적 8월까지는 통합수납처리센터를 발족하고 이후 12월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경부터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사용확대 등의 서비스는 본격 시행되게 된다.

❍ 다만, OCR 고지서 폐기는 납세자 순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치게 될 예정이며, 가급적 내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든 제도개선이 다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1	사례로 본 지방세 납부절차의 변화

【사례 1】 서울에 사는 A씨는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시중은행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다. (현재 타지역은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

➡ 2010년부터는 가까이 있는 아무 시중은행에 가서 경남에서 발행된 재산세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충북에 사는 B씨는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시청을 방문했으나 갑․을 카드사 밖에 이용이 안돼 납부하지 못했다

➡ 2010년부터는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무 카드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례 3】경기도 00시에 사는 C씨는 시청을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이용 수수료를 1.5% 추가 부담하였다.

➡ 2010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수수료 없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례 4】경남에 사는 D씨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다 전자납부번호 29자리를 잘못 입력하여 납부하였다. 해당과세관청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납부 하고 잘못 납부한 것은 과오납 환불을 받으라고 했다

➡ 2010년부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전국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모두 조회되고 그 중 선택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사례 5】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E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자치센타를 방문하였으나 영수필통지서가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려 확인할 수 없으니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해서 그날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 2010년부터 D씨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납부한 즉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납부처리)

【사례 6】인천이 본사인 甲회사는 전국에 있는 230개 각 지점에서 지점을 관할하는 230개 지자체에 매월 각각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 2010년부터 본점에서 인천시에 매월 1번의 신고․납부로 주민세 특별징수 납부는 종료됨 (각 지점에서 별도 신고 불필요)

참고 2	문답자료 (Q&A)

총    괄

지방세의 납부방식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고지방식에서 보자면 여전히 OCR고지가 96.5%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고지는 3.5%에 불과. 납부방식에서 보자면 Credit에 기반한 신용카드납부는 7.9%에 불과하고 92%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 고지방식별 현황

계	OCR고지	전자고지
1억2,987만건 (100.0%)	1억 2,531만건 (96.5%)	456만건 (3.5%)

□ 납부방식별 현황

구 분	현금납부(Cash)		신용카드 (Credit)
	직접현금수납	계좌이체
건수 (비율)	651만 (5.0%)	11,311만 (87.1%)	1,025만 (7.9%)

※ 계좌이체 : 인터넷 6.8%, ATM 80.3%  /  신용카드 : 인터넷 7.1%, CAT 0.8%

▪ 인터넷납부 : WeTax나 각 신용카드회사 개별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자신의 과세번호를 입력하면 부과내역을 알 수 있고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ATM : 은행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에 카드와 OCR 고지서를 입력하고 지방세를 납부

▪ CAT :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전용단말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 현재 지방세 납부방식의 문제는 무엇인지?

❍ 현재 96.5%는 여전히 OCR종이고지에 의존하고 있고, 전자납부도 계좌이체가 대부분이고 신용카드납부는 8.3%에 불과함. 또한 인터넷에 의한 납부도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임.

❍ OCR 종이고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전자납부제를 도입했음에도 행정비용(고지서인쇄, 우편발송, 영수증처리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한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편하고 비용부담도 크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큰 실익이 없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

❍ 전자납부 뿐만 아니라 고지에서부터 영수필통지까지 전과정이 전자화되어야 제대로 비용절감 및 편의증진의 효과가 발생.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납세자의 편의도 높아짐.

➡ 따라서 과세통보에 있어서 전자고지방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전자납부에 있어 신용카드의 납부비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임.

□ 온라인납부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 온라인납부란 아래 그림에서 ➁,➂,➃,➄의 전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함. 그러나 현재는 아래의 아래 ➂과정만 전자적으로 처리됨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

❍ 가령 OCR고지서(종이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전자납부이지만 온라인 납부는 아님.

❍ 현재는 ➁,➂,➃,➄ 전과정이 OCR(종이)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소모와 자원낭비를 막고 납세자의 불편도 개선하려는 것임.

시․군․구

납세자

금융기관

➁종이고지

➀신고
(신고납부시)

➂창구직접납부

➃종이영수증

➄영수필통지

(현물송부)

시․군․구

납세자

금융기관

➁전자고지

(이메일,SMS, ARS 등

➀전자신고
(신고납부시)

➂전자납부

➃전자영수증

➄영수필통지

(전자적방식)

⇩

※ 온라인납부제 : ➁, ➂, ➃, ➄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 (향후 납부방식)
전자납부제 : ➂만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 (현재의 납부방식)

온라인납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ATM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전자납부할 때 반드시 OCR 고지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별도로 OCR고지서는 발부하지 않음

❍ 인터넷상에서는 전자고지서가 있으면 납부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납세자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함

※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고지서의 29자리 과세번호를 바탕으로 납세해야 함

❍ OCR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나 영수증관리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 자동이체 신청자 외에도 모든 납세자가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됨

※ 부과고지세목외 신고납부세목도 이메일 등에 의해 납부서를 통보받을 수 있음

❍ OCR 고지서 없이 ATM에 자신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삽입하거나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

❍ 또한 영수증도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에서 과세관청에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도 전자파일로 대체됨

❍ 일부 노령층 등을 제외하고는 ATM 등을 조작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모든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

※ 세금납부안내는 지정된 이메일 외에 SMS, ARS 등으로 중복하여 안내

납부방식별 문제와 개선방안

신용카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 대부분 지자체가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는 전체의 7.9% 정도로 저조함.

➀ 각 지자체마다 사용가능 카드가 서로 다르며 지자체와 계약된 1~2가지 종류의 카드만 사용가능

➁ 각 지자체마다 수수료나 서비스 내용이 다름. 가령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고 인터넷은 안되고 반드시 행정청을 방문해야 사용가능한 경우도 있음. 또한 일시불 납부는 안되고 할부로만 납부가능한 지자체도 있음.

➂ 반드시 OCR고지서의 29자리 과세번호가 있어야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함

➃ 사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고(평일에만 09:00~22:00 가능), 통합된 카드결제시스템이 없이 각 신용카드사 회사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함

❍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시장이 협소하여 수익성이 낮고 시스템 운영에 비용이 과다소요

- 수익성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선별적으로 계약하고 동일한 지방세 수납처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용* 차이 발생하여 참여저조

* 전표수거 인건비, 인터넷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비용 등

OCR고지서를 없애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불편이 있지 않을지?

❍ 새로운 불편은 전혀 없음. 현재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➀OCR고지서 ➁통장(또는 카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➀OCR고지서가 필요 없어지는 것임.

❍ 사용하는 기기는 현재와 동일한 ATM기기로서 오히려 지금보다   사용이 더욱 쉬워짐 (OCR을 투입하는 절차가 생략됨)

❍ 또한 본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OCR이 없어지더라도 과세통지는 계속할 방침임. 그러나 과세통지는 단순히 과세내역을 알려주는 종이고지서에 불과한 것으로 OCR과는 기능이 전혀 다른 것임.

* 전자고지 신청 : 납세자가 미리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이나 SMS, ARS 등으로 납세고지를 받기로 신청하는 것

❍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여 종이통지도 점차 줄여나갈 방침임.

신용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음

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카드의 종류나 회사에 관계없이 지방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

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납세자나 지자체의 수수료부담은 면제되며, 서비스 내용을 전국이 모두 동일하게 함

➂ OCR 고지서나 29자리 과세번호 없이도 은행에 비치된 자동입출금기(ATM)이나 인터넷에서 지방세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➃ 신용카드 사용시간대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함

(현재는 평일 07시~22시)

Q. 카드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 현재는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카드사가 참여를 꺼려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 230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표준화․제도화할 경우 사업기반확대와 관리비용절감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상당부분 개선됨

- 또한 수납대행기관방식은 일정한 자금운용기간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므로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

계좌이체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는가?

❍ 계좌이체는 현재 지방세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방식임. (전체 납세의 87%)

❍ (건별이체) ATM을 이용할 경우 OCR고지서가 있어야 이체가 가능한데 앞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OCR고지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것임.

❍ (자동이체)의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➀지자체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상이함 ➁금고가 아닌 은행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➂잔고가 부족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체납처리됨

❍ 앞으로는 자동이체의 경우 ➀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은행이 자동이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➁모든 은행에서 이체수수료를 면제함 ➂잔고부족시 자동대출에 의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옵션으로 제공함

Q. 자동대출에 의한 납부서비스가 무엇인가?

- 자동이체 처리시 납부할 세액보다 잔고가 부족할 경우

- 잔고부족분에 대한 자동대출(금리1.2%) 방식을 통해 납세자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고 향후 납부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사전에 납세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의 효과는?

1. 납세자 측면

❍ 전국 어디서든 과세관청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

❍ 종이고지서가 불필요하게 되며 자동이체, 자동대출, 장기할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등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납세가 가능

2. 과세관청 측면

❍ 지방세 납부방식의 통일로 지자체별 개별 수납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던 비용․인력의 절감

❍ 지자체간 상이한 수납방식에 따른 주민불만 및 지자체간 자금이체 문제 등이 서비스의 표준화 및 통합수납시스템 구축으로 해결

3. 비용적 측면

❍ 납세자 수수료 절감 및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 감소로 연간 총 4,400억원(2009년 기준)의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

❍ 그간 상당한 업무부하를 가져왔던 영수필 수납 및 대사작업이 없어져 지자체 및 금융기관 공히 상당한 업무부담 경감

연간 비용절감효과 내역 (연간 총 4,400억원)

○ 납세자 : 1,396억원 (카드수수료 절감, 카드납부기간이익 등)

○ 과세관청 : 1,584억원

- OCR처리비용 절감 : 995억원

- 종이고지서 감소효과 : 589억원(등기우편료 절감 등)

○ 금융기관 : 1,420억원(OCR 처리비용)

※ 직접비용만 추계한 것이며 추산곤란한 간저비용은 제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Q&A

Q1. WeTax 시스템은 무엇인가?

○ 전국모든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과세DB를 구축하여

-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16개 세목)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www.wetax.go.kr)

○ 서비스 제공 개념도

Q2. WeTax통합금고가 무엇인가?

○ 금고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하여 지자체의 세입과 세출업무 지원하는 금융기관임

○ Wetax 통합금고는 Wetax 상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세신용카드납부, 실시간 on-line 납부 등 지방수납 업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임

Q3. 법인의 본점총괄납부방식이란

○ 지방세 통합가상금고를 설치하고 WeTax와 연계하여 주민세, 사업소세 신고․납부 부담을 총체적으로 개선

○ 법인의 경우 현재 주민세(법인세할, 특별징수)와 사업소세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 한전과 같이 지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매월 230개 기초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안분하여 납부하고 있음

- ｢지방세 통합가상금고｣에 납세자는 시․군․구 구분 없이 일괄 신고․납부 (총액을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 없음)하면 동 시스템에서 자치단체로 안분하는 제도임

* 법인세할 신고시 사업장별 안분기초자료(면적, 종업원수)를 함께 입력

Q4. 현행 법인의 주민세와 사업소세 납부방식은?

○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① 소득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자(주로 법인대표)는 각 직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에 각각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인력․비용 부담이 발생

② 법인세할 주민세

-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총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되지만

- 총 납부세액을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사업장 단위마다 소속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

③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 종업원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매월 자치단체별로 사업소세 납부

- 사업장별로 안분기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세액의 10%)를 부담하게 되어 계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